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등 5개 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쓰레기매립장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분석하고 앞으로 물이용부담금으로 투자하는 청정산업을 도관련 실과에 수시로 조회해서 우리 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말씀이였습니다. 2천년 2월 1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하여 환경성 검토를 받았으며, 공사시 대기, 수질, 음식물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매립장 설치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주민에 대하여도 환경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으로 투자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도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폐수배출업소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업소를 수시 재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는 말씀이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업소중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될 시에는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개선 완료 후에도 수질검사를 재실시하여 수질검사결과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식점, 관광휴게시설, 숙박업소 등에 대하여 1년에 2회이상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될 경우에는 해당 업소에 영업장 폐쇄명령 또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정지를 해당 부서에 요청할 계획이며,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민영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민영화로 실직한 직원들의 거취도 파악을 하라는 말씀이였습니다. 1999년 6월 1일부터 홍천읍 쓰레기수집 운반업무를 청경기업 외 1개업체에 민영화하여 99년말까지 운영한 결과 시행전 36명이였던 홍천읍의 미화원이 현재 22명으로 14명이 감원되고, 차량은 4대가 감축되어 3억5,345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민영화시 청소대행업체로 이직한 6명의 미화원 중 2명이 직장을 퇴직하였고, 이중 1명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1명은 실업상태입니다. 63쪽입니다. 네 번째로 재활제품 구매촉진 법령에 의한 구입을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라는 말씀이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85개 품목이였던 것이 금년도에 법률개정 및 행정부고시로 인해서 145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물품 구매시 재활용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부분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재활용 관련정보를 제공하겠으며, 공공기관이 재활용제 구매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홍천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영화에 따른 청소대행업체의 99년 운영에 관한 분석을 면밀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천년 재계약시 반영토록 하여 쓰레기 처리가 원활히 되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이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적자해결을 위해서 2천년도부터는 생활폐기물의 수입운반 구역을 화촌, 남면, 북방면에 소재한 공동주택 25동 658세대와 군부대인 11사단, 76사단 및 3기갑 예하 21개 군부대로 확대하고, 종량제 봉투가격을 1월 25일자로 평균29.7%를 인상하였습니다. 2천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재계약시 연 2회에 걸쳐 홍천군이 지정하는 회계사로 하여금 운영 전반에 관한 적용진단을 실시하고 경영진단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계약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 환경보호 개선을 위한 민관군 상호 협의체제를 구성운영하는 등 환경문제를 소심껏 처리하라는 말씀이였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결과 국방부와 환경부간의 환경협의회가 금년 2월 28일 개최될 예정이며, 중앙협의회 개최에 따른 군관 환경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지역환경협의회도 재구성할 예정이므로 지역환경협의회 구성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군부대 방문협의 결과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에서도 환경업무 협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받는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오수분뇨정화조 청소대상 가구별로 용역에 따른 수거 수수료 및 기한을 사전에 확실히 고시해서 민원발생을 예방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수분뇨 정화조 수거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용 스티커 2만400매를 제작해서 작년 12월 27일자로 배부 하였고, 홍천군 홈페이지 및 내고장홍천소식지에도 게재를 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대상자에게는 매월 초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를 사전에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엽서 발송시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명기하여 정화조 청소에 따른 부당징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오수처리장이 없는 서면, 두촌, 북방면 등 3개면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에 대한 대책이 없어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되지 않은 두촌과 서면에 대하여는 설치 예정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확보에 주력하여서 농촌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겠으며, 북방면의 생활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관내 곳곳에 설치된 먹는물 샘터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시설 환경개선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빙과 동시 3월중에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후 안내판, 지붕덮개, 의자 등 편의시설 중 노후한 것은 보수하고 새로 설치가 필요한 곳은 부대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점검 및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상태를 확인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주민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요되는 예산 1,015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다음 마지막 열 번째로 면에 설치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운영을 철저히 해서 목적대로 활용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촌 오수처리장에 대하여는 매분기 1회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수시로 시설물 점검을 실시해서 농촌지역의 생활오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의원님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4쪽에 홍천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영화에 따른 청소대행업체 운영에 관한 분석, 이 점에 대해서 지난해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문제는 청경기업하고... 대행업체에 대해서 손실보상 문제를 지난해 어떻게 하고 넘어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계약에서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운영하도록 쌍방합의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분 수입과 지출을 여기에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실제 약 8천만원정도의 손실이 발생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천년도 이러한 손실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3개면에 있는 공동주택 25동과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를 추가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수거지역을...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29.7%를 인상함으로서 금년도에는 적자가 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쌍방계약서에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검사 실시결과 적자가 난다든지 많은 흑자가 난다고 했을 때에 갑과 을이 쌍방 협의해서 거기에서 대안을 찾도록 이렇게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 조항 신설한 것은 대행계약서 제4조2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회계사... 갑이 지정하는 회계사로 하여금 운영 전반에 관한 경영진단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난해 6개월을 겪어봐서 알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9년도는 약한 8천만원정도 손실을 봤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다만 얼마라도 적자 본 것을 메워주고 넘어가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그냥 대행업체에 대해서 손실 본 것은 그냥 넘어가고 2천년도 12월 31일까지 1년간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1년동안을 한 것을 연말에 가서 회계사로 하여금 경영진단을 받아서 충당을 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또 다시 손실을 봤을 경우에 해 주겠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조항을... 신설한 조항이 그 사항을 쌍방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지난해 해봐서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적자를 본 것을...

그러니까 작년도 것은 12월 30일로 일단 종결이 난 것입니다.

종결이 됐으니까...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난해 기 해봤기 때문에... 적자 본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올해 새로 신설을 해 가지고 회계사로 하여금 적용진단을 받아 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에 해보고 올해는 권역 자체를 화촌, 남면, 북방 공동주택하고 11사단 예하부대, 76사단, 3기갑 예하부대 이렇게 더 추가로 집어 넣은 것 아닙니까?

예.

구역자체를...

예.

했으니까 이 회계사로 경영진단 받는 것은 맞는데... 3항에 보면 경영진단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에 대책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항은 회계사로 하여금 경영진단을 받는다고 해 놓고 여기에서는 상호 협의하에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 결과를 가지고요.

그러면 이것은 기 지난해 99년도 한해를 해 보았고, 올해도 이것은... 물론 봉투 값을 29%정도 인상을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 충분히 메워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하잖아요. 군에서 보는 입장은...

안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을 할 것이 아니라 다만 6개월만이라도 해 보고... 6개월 정도해서 하지, 1년동안을 해 보고 그때 가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결론은 또 유마무야 넘길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질문하여 요지는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연 2회를 한다고 한 것이 상반기와 하반기를 해서 그것에서 나오는 문제점... 쉽게 예를 든다면 5월과 10월에 한다든지... 하면 11월달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11월중으로... 예를 들서 적자가 많이 났을 때는 적자보전을 필요로 할 것이고, 또는 흑자가 많이 난다고 했을 때에는 군 세입으로 일부는 조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협의를 해서 최종 12월까지는 서로 쌍방... 이런 것이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봅니다.

그러면 연 2회지만 5월이든 6월이든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한번 할 수 있게끔 해서 결정을 해 줘야지... 지난해 6개월 했는데 손실 본 것을 다 아는데 그냥 넘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야지 쓰레기 업무... 생활쓰레기가 아닌 다른 것도 군에서 하고자 하면은...

그런데 제가...

잠깐만요, 어느 누구든지 참여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손실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보면서까지 군에서 유리한쪽으로만 이용을 해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 지역을 확대하고 29.7%를 올렸을 경우에 제가 예측하는 것은 월 8백내지 9백정도의 추가... 작년보다 이익이 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적자가 나지 않으리라고 쌍방... 현재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줄여서 봉투판매가 줄어든다고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년동안을 평균치를 내야되기 때문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회계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연말에 해결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천년도 것은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난해에 손실 본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다 끝났다고 쌍방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끝났으니까 그냥 없는 겁니까?

그건 없는 겁니다.

이게 대행 계약업체에서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군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어느 개인업체를 본 의원이 자꾸 질문을 하고 이러면, 어떤 무슨 이해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합니다만 꼭 이것뿐만이 아닌 다른... 중복이 됩니다만 다른 내용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우선 급하니까 행정기관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짚고 넘어가고 하고 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2천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배정 받은 금액에 대한 사업장의 개요설명을 잠깐 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능하시면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이용부담금 자체는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있는 군비부담금, 하수관거에 소요되는 군비부담금 이런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도시건축과로 하여금 자료를 다 받았고,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 계획은 금년도 8월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계획을 9월부터는 운영비를 받아야겠다는 상황에서 하수종말처리 시설과 또 마을하수도 관계가 저희가 면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동면과 내면 것을 작년도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마을하수법 적용을 받도록 해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것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요되는 운영비, 그 운영비는 70%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오안리에 이것이 금년 1월부터 9월까지로 계상이 됐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분뇨와 같이 지금 소매곡리에 추진하고자 하는 이 시설이 당초 계획은 금년 9월까지는 될 것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월부터 소요되는 운영비, 기타 수질개선사업비... 기타 수질개선사업비라는 것은 우리가 하천변 정화 및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까지를 저희가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를 요청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해당되는 사업은 전체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여태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 가지고 확정이 안된 사항이고 그 외에 환경기초시설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가 올린 대로 100% 반영이 되어서 33억9,40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이달부터 매월 배분되어서 영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지금 기획실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지금 현재 홍천군이 2천년도에 물이용부담금의 예산을 받은 것이 33억9,400만원이거든요.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26억1,900만원하고 운영비에 7억7,5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본 의원이 질의하는 주된 내용은 실제적으로 홍천군이 필요로 한 사업비 요청된 금액하고 그 다음에 확정된 금액하고의 차이가 얼마가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요청금액대로 다 배정을 받으셨다 이렇게 답변 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 현재 우리 홍천군이 물이용부담의 예산을 요청금액을 다 배정 받았기 때문에 지금 도에 더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이 법에 제정되어서 해당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외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저희는 같은 경우 47개소에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국비가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라든지 주민부담금에 대한 것도 가능한 받아 볼려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불투명하고, 또 재원관계도 있을테고, 또 자기들이 이 법에서 정한... 어떠어떠한 지역은 어떤 사업비다 하는 이런 것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물이용부담금이 강원도에 배정된 것을 보면... 거의 경기도지역에 치중하고 강원도에는 몇%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로 하는 소요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도에서도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 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하오안리 쓰레기 매립장 문제인데, 사실 그 지역에는 있는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은 많이 해오셨고, 또 의원 간담회시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지 확보에서부터 여러 가지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민원이 또 들어왔는지, 그 민원에 따른 사항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나 사업은 대다수가 전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반가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민원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요즘 12개 가구에서 일부 다소 요구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 내적으로 가능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수시로 어떤 문제... 예상되지 못했던 이러한 민원도 수시로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도 피해가 가지 않고, 저희 군에서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의회에 보고 사항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주민이 민원을 해결하러 행정부서에 찾아갔을 때 주민이 느끼는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떤 업무보고나 또 아니면 간담회시에 각 사업장을 의회에 와서 보고했을 때 보면, 거의 민원 쪽의 얘기를 본 의원이 많이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그렇다고 해서 이건 아니다 그렇다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는 직원들이 와 가지고 보고하는 사항을 100% 믿었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닌 경우였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잘못해서 자기네 의견이 관철이 안됐기 때문에 의회의원들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저런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럼 과연 그런 민원을 접했을 때 받은 의원들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심할 수 밖 없습니다. 깊은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쪽에 보게 되면 소각장 설치 시설을 할 때도 상당한 사업비 문제, 또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1개 면에 들어가는 주민사업비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전에도 우리 의회에도 건의서가 올라온 것을 우리가 직접 봤고, 또 주민들이 직접 찾아와서 어떤 얘기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겉도는 이야기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리한 요구인지, 아니면 개인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인지를 분명히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처해서 앞으로 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앞으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다소 일부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을 말씀 못 드리는 원인이, 개별적인...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집약된... 예를 들어서 거기 열두 집이 있습니다. 열두 사람이 집약된 의견을 제시했을 때에 저희도 의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보고 드릴 수가 있는데 개별적인 건의... 열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한 사항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열두 사람이 집약된 이런 의견 건의서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이 왔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처 이런 것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폐수 배출업소 문제입니다. 업주가 위탁관리하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이 건물주한테 나갑니까, 아니면 위탁관리하는 대행업소...

건물주한테 나갑니다. 그러나 건물주로 나가면 그 건물주는 위탁업체로 하여금 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자체는 업주한테로 나가고...

아니 건물주한테 나가는데, 건물주가 위탁계약을 한 계약상에 그것이 안됐을 시에는 대행업체가 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요... 건물주한테로 과태료 부과가 됐는데 일단 부과 됐으면 건물주가 물어야 되는데...

건물주 이름으로...

만약에 위탁관리하는 사람이 그러한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건물주는 이중피해를 보게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그 건물주가 업자를 선정을 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과태료 부과로 인해서 소송계류 중에 있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기 위해서 해당 부서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까? 민원인이... 없지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인가가 법적 자문을 받고 지금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나와서 그 과태료 부과기준을 놓고 위탁관리업체자한테 부과가 안됐기 때문에 내가 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내야 되는지를 판결을 받아 보니까 일단은 건물주가 내야 된다고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건물주는 위탁관리를 하면서 경비지출이 되고 또 수질검사에 과태료 부과를 받아서 벌금을 내야하고 이런 억울함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법에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건물주한테... 그러한 대행건물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것은 한번 건물주한테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이 차제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쓰레기 매립장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95년도 6월달에 주민들하고 같이 약속을 체결하면서... 주민들하고 체결한 사항이지요? 어떤 사업자체를 해 줌으로 해서 그 쓰레기장을 거기에 하겠다라고... 그렇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홍천읍에 건의를 정식으로 했고, 해서 홍천읍장이 공문으로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거기에서 민원을 내고 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0가지에 대해서...

이것을 냈던 것을 바로 어제 날짜로... 조원갑씨를 제외한 11명이 취하를 해서 어제 민원접수를 시켰습니다.

민원 냈던 분들이?

예.

나머지 분들은... 조원갑씨만 제외를 하고요?

예,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이 내용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쉽게 말씀드리면 답을 용도변경해달라는 것도 답하고 지금 흐르는 물하고는 지형상으로도 맞지 않고 물이 스며들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하천부지를 자기들에게 매각해달라는 내용도... 이것은 저희 매립장 구역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객토비까지 잡으면서 보상을 다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계장 관계를 얘기하는 것도 사실상 양계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96년부터인가요. 그리고 복개공사 얘기는 그 집 있는 데는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복개를 했고 그 외에는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복개관계는 이번 사업을 하면서 다 해결될 사항이고, 주 내용을 쭉 보면 어느 특정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도장을 찍어줬던 사람들도 이 뒷 내용은 모르고해서...

그러면 이 열 가지 중에서... 나머지 사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덟 번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전에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까?

이 관계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한테 서류가 있는 것이 아니였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제 날짜로 취하가 됐습니다.

100% 됐어요?

이...

이것은 취하가 됐을지라도 96년부터 5년간으로 하되... 그렇게 되면 2천년 12월 31일 쓰레기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토를 달기를 이 규약은 아주 꼭 지켜야 한다고 약정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번에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갑니다만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은...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거기에서 5명이 그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정년까지 해달라, 또 소각장과 매립장이 완료된 후에 불편한 사항이 생길 때 전체를 이주를 해달라... 다른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공사기간 동안에 거기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한 몇 가지 사항을 의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옛날의 이 사항은 백지화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1명이... 민원을 냈던 분들 중에서 취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일체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혐오 시설이니까 계속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2천년 말까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큰 민원이 안 생기겠느냐 이거지요.

열한 사람이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특히 군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서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48개 영농법인체 운영 상태를 철저히 분석해서 부실운영, 적자로 인한 연쇄 부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 조치하고, 농지전용부담금 조성비 미납에 대한 납부독려로 체납정리를 하라는 건이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영농법인체 수가 48개가 있습니다. 농업분야가 29, 축산이 13, 농업회사법인 여섯이 있게 됩니다. 저희 98년도까지는 영농법인체에 대하여 연 1회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농업법인 운영 실태요령 농림부 근거에 의해서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규혁 개혁대상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7조제3항 제15조3의3항이 삭제가 되면서 규정상 운영실태 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법인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별로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98년말 기준으로 운영실태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48개 영농법인체중 정상이 32개소, 부실이 13개소, 중단이 2개소가 있습니다. 농업 법인의 농림사업 지원요령 및 사후관리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철저한 관리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미납사항에 따른 계획은 월 1회이상 전화 또는 구두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고, 행정법 절차상에 청문절차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 후에도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취소를 해서 농지가 불법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농산물 판매장을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계약하였으나 실제는 개인이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어 판매액의 1억2천만원중 순수농산물 판매액은 1천8백만원에 불과하니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입니다. 홍천군 농어민 후계자 판매장은 관내 농어민 후계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95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96년도까지는 사무국장이 직접 경영에 참여 운영해 왔으나 경영전문성 부족으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자기 농토의 농업경영이 어려워져서 전문경영인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후계자 판매장의 운영은 회원농가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확보하여 본 판매장을 이용한 판매활동으로 값싸고 질좋은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서 판매장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버섯생산량은 강원도에서 상위권이나 단위당 생산량은 하위권으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과 대안을 강구해 추진하라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버섯재배농가가 384호이고, 거기에 따른 면적이 3만5,080평입니다. 여기에서 연 1,529톤이 생산이 되어서 61억1,600만원 농가소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재배면적 참여 호수는 많은데 단위당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버섯재배사 시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2동에 4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고, 또 소형 저온저장시설을 11동을 8,1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농가 실지적 소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후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20동에 9천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재배 농가에 대한 교육은 기술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새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2백명 시켰고, 또 홍천군 버섯연구모임회가 활성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서로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최고 생산농가는 서석면 검산리에 김태철의 경험하고 기술방법을 파급하여 단위생산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김태철 농가에서는 평당 63킬로의 높은 단위당 수확량을 올리고 있는 반면, 저희 평균은 도가 30킬로인데 저희는 군 평균 26킬로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 판매장이 부실하고 특별지원 등 대책을 강구하고 RPC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건입니다. 이것은 2월 22일 간담회시 보고 된 바와 같이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판매장 내부 부공인 판매시설, 저온저장고, 냉방기 설치, 주방기구, 자판기, 간판, 지하램프, 지붕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3월 10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선정 및 개장은 3월 하순이나 4월 초경 입주자를 선정해서 개장을 하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입주자 선정 방법은 위탁운영 모집 공고를 한 후에 신청자에 대해서 홍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농업생산자단체인 농축임협, 임상협 등이 되겠고, 농업인 단체는 농어촌 특산단지 연합회,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영농법인은 농업회사법인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홍천농축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의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는 농업관련법인 및 단체에 한해서 활성화가 될 때까지 무상임대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RPC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금년 2천년도에 저희가 RPC 1개소를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월부터 8월까지 화촌면 굴운리에 1일 20톤 가공능력의 건조저장시설 3천톤 규모로 예산을 융자를 6억4천만원, 자부담 3억6천만원에 10억을 들여서 증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천년 이후 RPC시설계획으로는 홍천 RPC에 저희 건조저장시설을 9백톤을 하도록 되어 있고, 화촌농산에 저장시설 8백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은... 계획은 되어 있는데 농림부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면지역의 건조장시설 위성시설은 계획중에 있고, 이것도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촌정예인력 육성을 위해 2천년부터 실시하는 정부의 2차 농촌구조개선 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후계자들의 중도 포기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라는 건입니다. 저희 후계자가 81년부터 99년까지 473명이 되겠습니다. 제2차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이 99년부터 2004년까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후계농업인 육성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연차별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하겠고, 금년도 육성계획으로는 11명에 4억5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후계농업인 사후관리는 매 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서 사업장 이탈을 방지하도록 하고, 연 1회 육성사업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현재 관리카드를 전산화해서 추진하도록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48개 영농법인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99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98년도 것을 2천년인데 보고하는 내용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까지는 저희가 연 1회이상 운영실태조사를 농업정책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행정규제개혁 대상으로 들어가서 그 지원법인체에 대해서는 각 관리하는 사업부서별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98년도 기준으로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실 13개소라고 했는데 말이지요, 이게 농업분야입니까, 축산분야입니까?

이게 농축분야가 다 있습니다. 운영중 13개중에는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것이 11개 법인체가 있고요...

농업이예요, 축산이예요? 11개가...

축산도 있고... 축산이 좀 많습니다. 축산하고 농업경종이 되겠습니다.

몇 개소 몇 개소 안나오면 법인별로 쭉 불러 보시던지...

상군두리 한우영농조합법인이 중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인 마장 영농조합법인... 서석면에 있습니다. 이게 축산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북방면 농업회사법인은 아직... 운두령 영농조합법인 이것은 농업경종, 오대산 영농조합법인 이게 농업 가공부분인데 지금 중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흥영농조합법인이 농업경종인데 내면에...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축산이 2개, 농영부분이 9개지요?

농업경종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실한 13개소에 대해서 무슨 정상시킬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경영이 부실해서 저희가 정리대상으로 판단이 되면 연 2년 연속... 98년도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금 아마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 2년 연속이상 중단이 되면 정리대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해당 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이 48개중 13개라면 많은 겁니다.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부서별로 노력을 하시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버섯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평균이 26킬로고 도 평균이 30킬로인데 이중 수량이 떨어지는 원인이 뭐뭐 입니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겠습니다만 느타리버섯 재배사의 시설이 많이 노후도 됐고 또 시설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시설면에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배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잘하는 농가들이 서로 모여서 하고 있는 모임회의를 활성화해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버섯재배사 시설이 지금은 거의 보온덮개식으로 되어 있던 것이 현대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2동이 있습니다만 신청을 받은 것이 세 동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50%, 지원이 50%해서 한 동하는데 2천만원인데, 천만원 자부담이 되니까 시설비 가중 때문에 현대화가 지금 안되고 있는 이런 것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융자를 해서라도 시설개선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 평균에도 홍천군이 버섯을 강원도에서는 원주 다음에는 홍천이 제일 빨이 기술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교육과 시설개선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70쪽에 나와 있는 소형 저장고 시설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게 되면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이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농가에 지금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99년도에 농가들로부터 시설지원에 대한 희망조사를 했을 때 버섯농가한테만 하는 지원처리를 받았는지 아니면, 타 작목도 받았는지... 대상 농가선정을 하는 과정을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9년도에 2천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각 면에... 실제 재배사를 갖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94동이 신청이 들어 왔는데, 저희가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94동 중에 11동만 예산에 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신청을 받아 놓은 것에 11동이면 10%밖에 안되는데 추경예산이라도 요구를 해서 받은 동수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신청농가는 90여 농가인데 배정 받은 물량은 11동밖에 안되어 있고, 또 배정 받은 물량도 한 작목에 치우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소형저장고가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다양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물론 느타리가 주작목으로 하기 때문에 편중을 해서 이쪽에 지원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버섯 같은 경우에는 표고도 있고, 또 다른 기타 작목도 많이 저장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농가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제가 저장고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소형보다는 중형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북방에 있는 한 농가가 저장시설이 필요로 해서 군지부에서 20평인가 30평짜리 규모의 융자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가들이 필요로 한 시설지원은 그 분야별로, 또 작목별로 해서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이 미흡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는데도 자료를 많이 챙기셨는데,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그래도 당초 10%밖에 안돼는 물량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농가한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 후계자 판매장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하고는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당초에 설립할 때 억대 이상의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간 몇 년간 지적도 많이 하고 또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실 커다란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난 과장도 책임도 있고 새로 책임을 맡으신 과장님 책임이 있는데, 본 의원이 봐서는 일단 그 안에 주차하는 것을 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다 치워야 됩니다. 그것은 말이 안돼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홍천 농협하고 앞에 있는 마당을 간이판매장으로 해서 제자를 볼 수 있는 제자거리를 만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했는데, 또 농협에서도 맡아만 놨지 별로 신경을 한번 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임대를 준 우리 군이나 임대를 맡은 농협이 나 농어민 후계자나 아무런 보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관계는 연초에... 길게 갈 것도 없어요. 연초에 빨리 빨리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안되면 그 건물을 비워서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다른 임대를 주더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허을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농협에서 앞에 주차장 부지도 김장철에는 김장장으로 활용도 했고, 또 농가에서 가져 나오는 농산물도 한동안은 거기에서 판매를 했던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운영을 하면서 실제 거기 농어민 후계자 판매장에서 대행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의 이해 관계가 따라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예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 지역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한번 후계자 연합회하고 직접 한번... 어떤 나름대로의... 그쪽에서도 개선방향이 있는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정리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얘기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차를 치우라고 몇 년전부터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차를 치우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얘기가 안되잖아요.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차를 치우고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뭐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차량 치우는게 그렇게 힘듭니까? 제약이 있어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차를 치우라는 것이 벌써 5년도 넘었어요. 차 몇 대 주차한 것도 그것도 못 치워요? 도로 가에 불법 주차한 것도 치우는데, 농산물 판매장 안에 차 세운 것을 그렇게 못 치우느냐 이거예요. 군이 그렇게 행정력이 벌써 떨어진 거예요? 행정능력이 없어요? 말이 안되잖아요. 알아서 빠른 시일내로 일단 차부터 치우고 처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와서 챙기지 못한 부분...

차 치우는 것도 농어민 후계자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까?

아니, 전반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차 치우는 것이 아니고...

글쎄, 협의할께 따로 있는 것 아니예요.

실질적인 내용을 제가 이제 와서 하나하나 챙기면서 이런 문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협의를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차를 치우는 문제까지 협의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안되니까 우리 군의 농산물 판매장이나 농산물 전략이 다 망가지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인 문제 아니예요. 알아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버섯재배사 개량문제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 한 자료에 의하면 서석에 어느 농가가 63킬로를 생산하고 우리 군은 26킬로를 생산한다고 했어요. 300%를 더 생산하는데, 이 농가를... 어차피 잘되는 농가를 우리가 모텔로 잡아서 그것을 같이 배우고 해서 단위 생산력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한 적이 있습니까? 몇 년동안 교육을 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아마 내일도 자체 모임이기는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재배기술 등 여러 가지 정보... 개인이 습득하고 있는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서 의논하고 교환하고 하는 모임의 자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있는데, 내일 아마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수시 있고 그래서... 여기에 자료에 제시한 검산리 김태철 농가 이런 분들을 같이 해서 그 사람들의 경험도 듣고 하는 자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 평균 생산량이 26킬로면 300%이상을 생산한다고 하면 3배이상... 당연히 이것은 교육비가 들어가더라도... 거리가 멉니까? 사실 서석이? 농가들을 군청 버스에 싣고 가 가지고 거기에서 배우든, 그 사람을 농업기술센터로 데리고 나와서 교육을 시키든 노력을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영농교육 때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는 버섯재배의 성공적으로 지도를 했거나 이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기술센터에서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이번 교육때 가서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버섯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좀 자기 경험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거듭해서 말씀 드리는데, 그냥 농가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군에서 차라도 동원을 해서 단위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방 RPC공장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한 얘기고,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수매구역 설정을 해제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곤란해서 1년정도 추이를 본 후에 해제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 입장은 내년까지 갈 것도 없다. 올해 결정을 해 가지고 해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의 결집된 의견을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보세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물론 서석에서도 같은 민원이 접수가 그날 됐습니다. 22일날... 그것도 먼저 왔던 민원하고 유사하고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간담회 때 저희 입장을 보고를 드린 사항은 일단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되는 RPC가 있으니까 운영을 해보고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지역을... 1년을 갈 것 없이 해제를 의원님들이... 당장 하는 것이... 이렇게 저희가 받았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민원도 접수가 되어서 회신하는 과정에... 결재과정에 충분한 내부 검토를 하고 또 이게 농림부 지침이라든지 도의 공문에 의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설정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실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능한지를 판단을 해서 최종 결재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과정을 수시 보고를 드리면서 이 사항을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듭 공식적으로 묻는 의도는 이런 공방이 오래가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타시군도 비교해 보고, 타시도도 비교를 해 보고 과연 우리 군의 의지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제약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이런 논란이 오래가면... 농민들도 자꾸 정서가 흐트러지고 또 그것을 움직이는 농협도 여러 가지 운영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니까... 접시를 담구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내로 처리를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일단 RPC공장 문제라든지, 온천 판매장문제, 하오안리 판매장 새로 하는 것 있지요? 새로...

그것은 경제관광과에서...

파는 농산물을 수급하는 것은 농업정책과 소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후계자 판매장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우리가 사실 그만큼 많은 신경을 쓰고 했어도 우리 군의 농정이 뒤떨어졌다 이거예요. 지난 과거사를 들추자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과거를 거울삼아 가지고 2천년도에는 정말 농가에 소득이 있어야 농민들이 위상이 펴질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군도 공무원들이 편해... 왜 편하냐? 민원을 제기 하니까 편한 것 아니예요. 소득이 없으면 민원을 자꾸 제기해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을 농업정책과장을 새로 맡으셨으니까 2천년도에는 매끄럽게 일이 처리가 되고 농산물을 원활하게 팔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안 계시면 김재근 농업정책과장께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농법인 현황 자료 문제인데, 우리가 종합 행정사무감사가 끝난지 12월이면 거의 2개월 가까이 되는데 그 사이에 자료를 완벽하게 내놨어야 되는데 98년도 자료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행정규제개혁으로 그것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행정규제개혁이라는 것은 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자꾸 공무원들이 가서 자료를 내놔라 자꾸... 보고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되는 것이지, 공무원에 관한 행정규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했으면 되고 안 되고는 의장이 알기는 거의 아마 70%이상이 부실 내지는 문을 닫은 영농조합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농어촌 구조사업으로 해서 막대한 돈은 투자가 됐고, 문은 다 닫았고 이렇기 때문에 홍천군 농업은 비전이 없다 이래서, 김재근 과장님께서는 때는 늦었지만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를 해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축산분야, 농업분야, 임업분야 똑 같이... 여기 축산과장도 와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면담을 해서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 가지고 서류... 소득 추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운영이 되고 전망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사항까지 해서 시간을 넉넉히 잡아서 언제까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는가를 답변을 하세요.

3월 중순경에...

그러면 4월 초로... 조사를 너무 급히 하다보면... 농가에서도 오해가 안 생기도록... 외면적 형태를 보면 알고 내면적 형태를 보면 알고, 나가서는 거기에 지원사업 자부담으로 해서 구입한 차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가동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 제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이게 우리의 국가재산... 우리 세금으로 낸 재산으로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해준 사항인데, 그냥 방치를 하고 소득 추계는 못 받더라도 알 것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떨어낼 것은 과감히 떨어내고 육성발전시킬 것은 발전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차경입니다. 저희 과에는 총 10건입니다. 시정 개선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4건입니다. 먼저 시정 개선사항 6건에 대해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통계를 정확히 조사해서 활용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가축통계 조사는 가축통계 조사 규칙에 의해서 읍면장이 연 2회 읍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금년도부터는 군에 근무하는 축산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조사반을 편성하고 불가분 필요할 시에는 읍면에 있는 이장이나 읍면에 협조를 얻어서 정확한 조사가 되어서 축산력 증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목 벌채과정에서 경계가 침범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정사항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산림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벌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벌채구역 경계표시와 벌채목에 대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시한 사항을 군에 신고를 하면 현지 공무원이 나가서 경제목하고 벌채목을 검인을 찍고, 그 다음에 벌채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경계 침범사항이나 벌채 확인을 수시로 해서 이웃하고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7번 한우 유전자 정액공급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축산직 공무원이 읍면에 없고 전수 군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해서 축산행정을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4천두분 정액공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천두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군청 축산담당 공무원들과 가축인공수정사를 통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28번 볏짚 암모니아 공급 과정에서 군하고 축협하고 사업이 이원화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군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스주입에 대한 안내와 일정을 시달합니다. 다음에 축협에서는 자부담 100% 비닐대금이나 가스주입 보조금 교부사항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현금수납이 불가능한 입장에 있습니다. 사업자체 자금이 축산발전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2년도에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축협으로 일원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는 축협에서 일원화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2002년도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가스 주입을 800기를 가스주입을 하는데 10월달에 균재 공급을 하고 12월에 가수주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번 현재까지 초지조성된 초지에 대해서... 부실초지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우리 홍천군에는 124농가에서 720.4헥타의 초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77.9헥타가 하급처리... 그러니까 부실초지 가능성 있는 초지입니다. 전체 초지의 한 10%정도되는데, 금년도에 40헥타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고 나머지 33.9헥타에 대해서는 조치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해서는 산지 농가의 동의를 얻어서 산림화 하도록... 환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가축 방역약품이 농가에 보급되는 과정에서 누출되는 사항이 있는 점이 염려가 되니까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예방백신류는 냉장 보관관리가 되는 있는 가축... 종전에는 인공수정사나 축산단지에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약품, 구축약품을 읍면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약품 수불대장이나 수불 실태를 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8쪽 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임도와 사유임도의 개설 단비가 차이가 나고, 현재 5% 수준인 임도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2천년도에 임도시설... 국유가 7,681만8천원, 사유임도가 6,300만원입니다. 단비차이가 1,381만8천원이 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한경친화적 임도시설을 산림청에서 지침을 내려서 현실적으로 적합한 설계비를 적용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우리 군에서 임도 밀도는 헥타당 1.45킬로입니다. 강원도는 1.45킬로미터인데 강원도는 1,3킬로미터인데, 강원도 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친화적 녹색 임도구현을 위해서 기존 임도의 대대적인 보수와 구조개량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조기 구조개량 사업을 완료하고 사후 신설임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79쪽입니다. 가축 방역을 적기에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공수의를 적절히 활용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작년하고 달리 돼지에 전담할 있는 공수의를 한 명, 기타에 담당할 공수를 한 명, 그 외에 소, 개에 대해서는 방역관이라는... 가축방역관이라는 명칭하에 진료한 수대로 시술료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의사들이 진료한 수만큼...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시술료를 지급함으로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0번 가리산 휴양림 조성에 숙박시설이나 휴양시설을 보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방가로를 1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샤워시설 두 군데하고 산막에 화장실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그외에 사무실 증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설을 보완, 확충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5평정도 되는 다용도 복합 이용시설 1동을 설치를 해서 단체 이용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방안으로 PC통신을 활용하고 각국 단체나 학교를 이용해서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가리산에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각종 이벤트행사를 적극 유치를 해서 명실공히 가리산 자연휴양림이 어느 휴양림보다 우수하다는 평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예방 진화에 활용하는 무전기를 출력이 높은 무전기로 활용을 하고, 무선 기지국을 증설할 방안이 없느냐 이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기지국 1개국을 50와트짜리를 설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94국이 있는 무전기를 기간이 오래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30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교체해서 산불진화에 적극적인 활용을 하도록 하고, 읍면에서 배부를 해서 읍면하고 군하고 협조가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목벌채 허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해서 산주가 벌채구역... 즉 경계가 되겠지요. 경계를 잘못 알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 해 가지고 벌채허가가 됐을 때 책임한계는 누가 지는 겁니까?

벌채한 사람이...

그러면 산림축산과에서는 경계 메목을 하는데 메목을 해 주는 것도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메목한 사람이... 경계침범을 했을 때... 어떤 경우든간에 다른 소유의 경계를 침범을 했다. 그랬는데 산주가 경계가 이만큼이라고 해서 경계 메목을 해줬는데, 법정 대응이 됐을 때에 산림축산과... 즉 벌채구역 경계 메목을 해 놨던 직원은 책임이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양쪽... 쉽게 얘기를 해서 나무를 자른 사람하고 경계구역을 표시한 사람을 같이 되겠습니다. 양쪽다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주가 벌채하는 경우도 있고요, 산주 외의 사람이 벌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계는 산주가 경계를 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업을 한 사람은 거기에 의해서 벌채를 하는데 만일 그렇게 경계를 침범했을 적에... 침범을 해서 시업을 했을 적에는 시업한 사람이나 양쪽 다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때 보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컨설팅을 하지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컨설팅 업자한테 위탁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책임 한계가 산주한테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측량을 해야지만 경계가 정확한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컨설팅하는 회사에서 책임을 줘야... 측량을 해서 정확히 표시를 해야 되는데, 목축으로 해 가지고 경계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이것을 법적 검토를 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이것과 유사한... 쉽게 한 마디로 해서 위탁관리하는 업체,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에는 같은 형식으로 봐야 합니다. 그랬는데 건물주한테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지금 산림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이러한 경우에 실제적으로 산주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업자가 따로 있는데, 법적으로 봤을 적에는 형사건은 벌금 3백만원이하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벌과금 부과를 하는 것은 저쪽에서 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 이해 관계에 얽힌 문제는 책임한계를 어디까지인가를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이것을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실초지를 정리할 때에 지금 산림으로 환원조치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조금 회수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당겨지지 않았습니까? 8년에서 5년입니까, 5년에서 3년입니까?

8년에서 5년....

그러면 5년 이전에 산림으로 환원 했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을 회수를 하지요?

예.

5년 이내에 부실초지가 되어서 산림으로 환원되어서 보조금을 회수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5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현재 초지를 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거의다 해줍니까?

계약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사를 본다든가 초지 실태를 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사도가 30도 이상일 적에는 농경지로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과수단지나 이런 정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초지실태가 양호할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가 초지를 타 목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허가가 들어오더라도 초지가 잘되어 있는 곳은 안해 준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98, 99년도에 초지를 전이나 아니면 과수로 변경된 농가가 있습니까?

예, 몇 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말씀 해 주시기 곤란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암모니아 공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암모니아 볏짚 농가가 말이지요, 사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닐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언제 주입한다는 것을 농가에서 잘 모르고 있지요?

예, 그것은 비닐공급이나 가스주입 시기는 별도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암모니아 그것을 할 적에 볏짚을 미리 싼 사람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언제 와서 하는지 모르니까...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한번하고 마니까 그 다음에 하고 싶어도 모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닐 공급은 언제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볏짚을 할 사람은 언지부터 언제까지 볏짚을 싸 놓으라고... 그런 시기를 반드시 농가에 알려서 주민들이 암모니아 볏짚을 하는데... 한번하고 말으니까... 그래서 민원사항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닐공급을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볏짚을 싸 놔라, 언제 주입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을 농가에 사전에... 농가별로 해서 알려줘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무전기 교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따른 공무원들을 지역별 담당이 있습니까? 예방에 따른 홍보하는 지역별 담당자가 있느냐고요.

예, 군청에 있습니다.

산불이 전반적으로 나는게 7, 80%가 오지에서 납니다. 그래서 오지에 가서 리별로 담당을 해서... 도로변은 불 안 납니다. 오지에서 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안되고... 물론 교통이 불편한 점도 있지만, 오지에서 불나는데 실제 나는데는 안가고 말이지... 도로 편한 곳만 다니다 보니까 산불예방에 차질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을 담당제... 각 리별로 해서 어느 주위를 가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래서 올해는 산불이 사전에 안나도록 지역별 담당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지금 시정 건의사항에는 없는데요,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우시장에 한번 나가... 소 거래할 때 우정 나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한번밖에 못 나가봤습니다.

몇 월달에요?

작년 9월에...

몇 개월 되셨습니까?

지금요?

보직 받으신지가.

그때 한 5개월 됐습니다.

아니, 현재까지...

11개월째입니다.

거의 1년 되시네요?

예.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지금 축산농가가 많이 모이는 곳이... 사실 정기적으로 모이는 곳이 우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소값 등록부터 판매문제까지 그쪽에서 많이 거론이 되는데... 여러 가지 축산 홍보라든지 지원문제를 판단할 때 축산농가를 많이 만나야 정확한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번이라도 나가보셨다니까 다행은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직접 못나가면 직원을 보내든가 아니면 과장이 직접 나가시든가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것을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원을 감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판단하는 지침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자주 나가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가보시고... 나가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는 킬로당 얼마를 주고받는지 몰라요. 정보가 어둡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정보가 어두우면 결국은 소를 파는데 농가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인한테...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보 거기에 소 값을... 암소해서... 우리 중앙지 같은 데 보면 경제난 별도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주식부터 쭉 나오듯이... 사실 우리 반상회보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축협하고 해서 소 값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1900년대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대명스키장에 고기를...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대명에 소를 횡성에서... 홍보물이 횡성게 전수 붙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횡성에서 오는 소가 아니고 서울에서 구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 사장님도 만나고, 실지로 정육점을 하는 위탁업자도 만났습니다. 사장이나 기업주나 위탁업자도 홍천 소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같이 저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의견을 접근을 못봤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대명쪽에서는... 만약에 소를 한 마리 잡는다고 하면 등심이나 안심 이런 고급 부위만 달라고 하고, 축협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법을 양쪽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협쪽에서도 그 부분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대명쪽에서도 등심이나 안심 외의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양쪽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 홍보물을 3월달 안으로 홍천한우로 홍보물을 교체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나 현수막도 붙이고, 아울러 보고 드리면 엑스포에서 쓰던 대형 광고물이 있습니다. 거기도 홍천 한우에 대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쪽에 이해가 웬만치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협에서도 그렇게 될적에 이득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못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는데, 왜 그것을 계속 장기적으로 안하고 가만히 참았느냐면 대명이 부도위기에 있는데 소고기 가지고 논란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일개 군 의원이나 몇 사람이 얘기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대명도 어느 정도 회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할 시기입니다. 이때 처리를 못하면 그 사람들 인이 박혀서 처리를 못합니다. 이해 관계가 더 얽혀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군수님이 서울 올라가가 대명회장을 만나든 고기 파는 방법을 서울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것은 연초에 완전히 판매업자를 바꾸고... 예를 들어서 고기 파는 것을 횡성 것을 팔고 팜플렛이나 홍천 것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되지요? 거기에서부터 온천... 큰 굴지 업체들... 우리 농공단지 업체들... 이런 식당에 쓰는 소고기까지 전수 조사를 해서 홍천 한우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부수적인 문제는 축협하고 행정기관하고 또 여기 생산자단체하고 힘을 합해서 100% 홍천한우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우 생산자단체가 모였는데, 저도 거기 갔었어요. 갔는데 예상외로 한우농가들이 백여명이상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농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알콜발효사료를 먹여 가지고 450킬로짜리를 팔았는데, 돈이 얼마가... 얼마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알고 계시는 상식으로...

한 5백만원 되겠지요.

450만원이 나왔어요. 킬로당 8천원입니다. 150만원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부터 기획실장 나오셨지만 부군수, 군수...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올 4월달 내로 완전히 홍천 한우고기로 대체를 하고 이래야만 수도권 시장을 공약하는데 명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한우를 못 팔면서 어떻게 수도권에 한우를 팝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시장 문제도 한달에 한번씩이나 한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가서 의견 수렴을 하고 해서 반상회에 게재를 해 주고, 축산 농가가 믿던 안믿던 지역의 과장, 축협조합장 이런 사람들을 믿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뢰성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홍종완입니다. 지금부터 99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시정 4건, 건의 2건 총 6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편철이 누락된 2건은 별지로 배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록된 내용이 보충답변과 같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건설공사를 시공할 때 안전관리비가 계상되고 집행 정산되고 있으나 실제 안전관리 장비를 공사중에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앞으로 적극 지도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비가 계상된 사업은 총 공사비 4천만원이상입니다. 각종 공사추진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현장 종사자들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공사를 추진케 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에 따른 인건비, 안전시설에 대한 휀스나 유도등, 개인 보호구로서 헬멧이나 안전화 등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지개발사업과 각종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이 입회하여 그 지역에 맞도록 설계 발주하고 특히 사업이 동절기에 시공하여 부실시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지개발사업과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설명회 개최 또는 지역주들이 입회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입회하지 못하여 발생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의 경우 소속 면의 책임자 마을 이장은 반드시 참석을 시켰으며, 일부 토지 소유자들도 참여케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며, 동절기로 완공이 불가능한 45건은 기온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이월 추진함으로서 부실공사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읍면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의 불용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는 사례는 추경예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재투자하도록 추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99년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불용액은 7건에 1,319만9천원입니다. 제일 적은 것은 두촌 장남2리 마을안길이 10만8천원이고, 제일 많은 건은 와야2리에 106만5천원, 도 경계시설 공상설치비 745만5천원입니다. 도경계 시설에 745만5천원은 도비보조 50%, 군비부담 50%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50%는 저희가 결산후에 도에 반납토록 할 것이며, 나머지 1,1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재편성해서 사용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천부지에 농경작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하천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폐천화 하여 실경작자에게 매각토록 추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천부지 매각은 당해 하천의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하천공사를 실시하여 하천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므로 저희 군에서는 98년도에 84필지 11만4,700평방미터, 99년도에 55필지 5만5,676평방미터, 2천년도에는 33필지 3만1,924평방미터를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부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해야 되므로 금년에도 저희가 지방 2급하천 성수천 1개소에 1억9천만원과 소하천 10개소에 4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코자합니다. 따라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므로 의원님께서도 사업비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군에서 보유 활용하고 있는 설계측량 장비가 오래됨으로 시간, 인력 소모가 많다고 보는데 최신형 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해서 능률적으로 건설행정을 펴나가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천년 당초예산에 광파측량기 두 대와 플로터 한 대 등 구입예산 3,250만원을 확보하여 1월 28일 물품을 구입 완료를 하였습니다. 광파측량기 사용법에 대하여 토목직 및 지적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용법을 2월 2일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현재 도로 및 하천관리 부서에서 각각 한 대씩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건설사업측량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능률적인 건설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군도 9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이 토지소유자 불응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보상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 2천년 7월 이내에 착수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까지 미협의된 편입토지는 서면 팔봉리 산 304번지 4만6,717평방미터중 도로편입면적 5,214평방미터이며,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278번지 24호 소재 황성애 외 1인으로서 토지매입 협의를 위하여 그간 공문 발송 및 토지소유자 면담 등 수차에 걸쳐 협의한 바 있으나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토지 수용절차를 이행코자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토지매입 협의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재기하도록 대명 비발디파크 측과 이미 협의한 바 있으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우선 각종 건설공사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비가 계상되고 집행상 정산되고 있으나 실제 안전관리장비를 공사중에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앞으로 적극 지도하기 바람 이런 시정사항이 있었는데요, 여기 안전관리비가 계상된 사업이... 총사업비가 4천만원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당해 한 단위 사업비가 4천만원이상 시에만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4백만원지 4천만원입니까?

단위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4천만원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천부지에 대한 것이 홍천군 관내에 있는 하천부지 전체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방1급 하천인 홍천강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있고요, 지방2급 하천인... 기존에 준용하천은 33개 하천중에 3개 하천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성수천 1개소를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하천부지는 다 일제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점용 허가를 해줘서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거나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인별로 매각을 못하는 이유가 앞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개인별로 팔아놓고 다시... 풍수단면이 부족해서 하천내 구역으로 들어와야 된다면 저희가 폐천부지를 팔고 다시 개인한테 사 가지고 하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제방공사가 완전히 끝나야 그 다음에 폐천부지를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 미정이예요?

저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 주민 수혜도가 많고, 민원이 많은 이런 하천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되어 있는데 아직 이 계획은 수립이 안됐다?

예,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박흥재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1건, 건의사항 8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시정사항으로서 농가보조사업 지원혜택이 다수농가에 고루 돌아가도록 하고 토양개량제가 농경지에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먼저 농가보조사업 다수 농가에 대한 고루 지원은 금년도 주요시범 및 시책사업은 벼 유량품종 시범 등 35개 사업으로서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새해영농설계교육 공통교재 농업·농정의 이해와 3,400부를 발간해서 배부했으며 읍면 홍보와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농업인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약 400여 농가가 참여할거라고 예상되며,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에 있어서 99년도에 공급실적은 4,739톤입니다. 대부분이 농가에서 적기에 살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 살포시기를 일실 방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읍면별 지도반을 편성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촌 등 5개소에 적치된 사례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공급물량은 4,963톤으로 80%정도가 현재 공급되었으며, 관리 및 살포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과 친환경 농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랭지 대체작목을 적극 권장하기 바람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내용은 97년도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 개발 비가림 하우스 30동, 98·99 가공용감자 생산시범 2개소, 98·99 양란 촉성재배 2농가, 98 양액재배, 99 고랭지 양파재배가 30.5헥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고랭지 호맥재배 110헥타, 전해살균수 시범 1개소, 고랭지 양파확대재배 36.6헥타, 단경기 고원포도 실증시험, 고랭지 양란촉성시범, 단경기 풋고추, 오이 고품질 생산기술지원, 초화류 분화재배 1개소, 가공용감자 생산시범 1개소 10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높은 화훼작목을 발굴함은 물론 난방비 절감을 위한 대체 연료 활용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화훼재배 추진현황은 양란 촉성재배 시범 2농가 1,200평, 이것은 지난해 중국과 홍콩에 2,300본을 수출한바 있습니다. 자생화는 서면 팔봉리에 3.9헥타를 재배를 해서 지난해 조팝나무, 기린초, 용담을 홍콩, 일본, 미국에 2만6,210본을 수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양란 촉성재배 1농가, 초화류 분화재배 시범 한 농가 및 계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절감방안은 첨단 난방시설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알미늄 커튼이라든가 이중비닐시설, 겨울철에는 면적을 최소화해서 온풍·난방을 해서 연료를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천년부터 물이용부담금이 투자되는데 우리 군 실정에 알맞는 친환경 농업을 수립해서 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홍천군에서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불투명한 상태로서 저희 나름대로의 친환경 농업 추진계획은 농약 절감을 위한 친환경 농업으로써 병해충 경제적 방제, 목초액 전해수 등 친환경농업 자재이용, 친환경특성화 마을, 농업직접지불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학비료 절감을 위해서는 토양절감에 의한 환경보전형 복합비료 BB비료 등을 사용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 환경농업에서는 정밀검증에 의한 토양개량제 살포, 객토, 녹비, 호맥 재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에 의한 안전농산물 생산에 주력해서 유기농업, 전해수, 그린음악, 목초액, 활성탄 공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무농약 품질인증은 5농가, 품질표시는 74농가가 되겠으며, 금번 29일날은 환경농업 연구모임회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 기술교육을 강화해서 현재 단위당 생산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새영농설계교육 5회에 193명을 실시를 했고, 취약지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2회 24명을 야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탄산가스 검침봉을 사용해서 적정 환기 현지지도에 주력했습니다. 현재 검침봉 380개를 구입해서 현재 재배 농가에 현지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은 간이재배사 시설개선 20동, 느타리버섯 상설교육 3개지역 70명, 여름느타리버섯 재배 100동, 재배력, 관리요령 기술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연구모회를 활성화 해서 현지교육과 선진지 교육을 통해서 단위 수량을 최소한도 40킬로이상까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분재 생산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실적은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2,100본을 생산해서 현재까지 23회에 1,159본을 활용을 했습니다. 주로 한서문화제 전시회나 전국 군단외 행사에 활용됐습니다. 앞으로 관리 및 보급계획은 전문적인 관리와 보급을 위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추진 운영중에 있으며, 무궁화 분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활용지침에 의해서 홍천군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활용과 관리를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찰옥수수의 맛과 품질이 타지역 생산품과 비교해 볼 때 미흡하므로 명품화사업으로 가공기술을 적극 육성개발해서 소득과 판로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배면적은 400헥타로서 전년보다 30헥타가 증가할 전망으로 대부분 킬로수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맛과 품질이 저하된 원인은 주로 홍수 출하시기에 저온저장실이 없이 상온에서 보관되게 되므로 맛이 저하되고, 특히 외지상인에 의한 타지역 옥수수 판매가 주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금후 계획은 옥수수 가공개발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25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옥수수 통조림이나 미숫가루, 빵 , 떡류, 술 등에 대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찰옥수수 작부체계 시범포를 각 읍면에 1개소씩 5헥타를 실시를 하고 금년도 새로 장려 품목인 두메찰과 알록찰에 대한 시범포를 0.2헥타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내에 식품가공연구실 22평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1억원을 확보를 해서 여기에 알맞는 요리를 계속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포도시험 재배를 적극 검토하고 4-H연합회, 농촌지도 연합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포도는 금년도 내면 율전리와 자운리에 2농가 0.6헥타에 1,800만원의 사업을 추진되겠으며, 앞으로 3년간 시험을 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4-H 및 지도자 예산은 1,319만원으로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선진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우리 군 실정에 적합안 농업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 별도 보고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홍천읍 결운리에 행정타운 부지가 되겠으며, 시설규모는 청사 본관 629평, 부속사 224평으로서 금년 2월 19일 입찰공고가 됐고, 28일 현장설명과 아울러서 3월 20일 입찰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과학영농시설은 6실 113.6평으로 조직배양실, 생활과학관, 토양검정실, 식품가공실이 되겠습니다. 실정시범포는 1,870평으로 시설 6종에 870평, 노지포장 1천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순화온실, 저온저장고, 증식망실, 천적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계획은 토양검증실과 건조장은 정밀토양검정을 해서 적정 시비량 추천과 처방을 하도록 하겠으며, 99년 실적은 4,524점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은 순화온실과 증식·망실하우스를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자원식물을 조기 대량 증식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감자가 1천점, 1차망실재배 110기를 생산했고, 마늘이 4천점, 무궁화 분재까지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운영을 해서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은 현재 앞으로 계속 확보가 될 때까지 저희 센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개발 교육장으로 활용할 생활과학실 13평과 지역농특산물의 가공기술개발 연구를 위한 식품가공실 22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10평을 설치를 해서 농업인의 애로기술을 실증시험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적증식 하우스에는 진디벌, 온실가루이, 칠레이리응애를을 농가 분양을 위한 환경농업 실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장감 있는 실습포장을 위해서 환경농업 자재를 이용하고 토마토, 오이, 풋고추, 딸기 등 작형개발과 아울러서 연작 재배 기술시범이라든가 과수새기술시범, 유망소득작목에 대한 시범포, 도로변 정비사업을 위한 꽃묘 생산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104쪽에 나와 있는 가공용감자 생산시범 1개소를 올해 추진계획을 밝히셨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현재 신청이 들어 온 것은 서석지역에서 들어왔습니다.

시범사업 말고 회사하고 개인이 계약하고 있는 물량은 알고 계시나요?

한 150헥타정도 됩니다.

지난... 98년부터이네요. 우리가 시범사업을 펼쳐 왔는데, 실제적으로 지난해에 시범사업 했던 내촌 광암리 지역에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들어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잘됐습니다만 거기 한 농가에서 내부 갈변현상이 발생 됐었습니다.

한 농가에서만 발생이 됐었나요?

예.

병이 생겼던 감자도 수매를 해 갔거든요.

예.

단가가 상당히... 계약 단가보다 엄청 싸게 가지고 갔는데, 실제적으로 싼 단가라도 농가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추진계획하고 있는 화학비료 절감 차원에서 BB비료 사용 등을 권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BB비료를 사용을 해 가지고 지난해에 농가에서 피해를 봤다 이래서 법적 공방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 된 것이 있는지, 또 BB비료에 대한 성분 검증한 것을 우리 홍천군 지역 토양에 맞는지...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본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BB비료가 작년도에 저희 관내에 7만5천포가 사용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서 BB비료가 문제가 됐던 것은 저희 지역에 공급됐던 BB비료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그것은 축이용으로 공급된 것이고, 그리고 저희지역에 공급된 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보급된 것은...

문제가 된 것은 공급된 것이 없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TV에서도 한번 봤고, 신문에서도 한번 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권장할 수 있는 비료의 성분을... 이런 계획을 하셨는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한테 비료 성분이라든가 토양검정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군에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분재생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 행정감사시에 예산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분재는 고급관리를 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무슨... 지도소에서 일반 업무를 보는 사람이 관리를 해 가지고 고급분재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 그 보완대책하고 예산을... 예산은 얼마나 확보가 됐습니까?

금년도 250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주로 매화제라든가 비료라든가 상토라든가 이런게 활용...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고급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급관리를 하려면 어차피 분재전문가가 손을 대야... 결정적인 시기에 손을 대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무궁화 분재기술은 특별히 전문적인 기술자가 없습니다. 솔직히요...

그러니까 분재전문가... 그러니까 분재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일반관리를 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왜냐 하면 그게 한 2, 3년이나 3, 4년후에 정말 전국에서 인정받는 분재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평범한 분재를 만들어 가지고는 경쟁력에 안되지요. 어디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을 추경에... 협의를 해 가지고 다만 며칠을 쓰더라도 인건비를 확보해서 자문도 받고, 전문가를 초빙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다시 제3자가 관리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2, 3년간은 그렇게 해야만 3, 4년후에는 정말로 인정받는 분재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궁화 분재를 위탁관리입니까, 아니면 비닐하우스만 빌려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우스를 먼저 짓고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땅만 농가에서 빌린거예요?

땅만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도... 얼마 전에 무궁화공원을 우리 홍천군에서 도에 업무보고 할 때 엄청나게 크게하고 몇 수십억을 들인다고 했는데, 그 안에 상설로해서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기술센터 안에 연구관리시설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검토를 해서... 제 얘기가 타당하다고 하면 둘중에 하나에 관리실을 지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은 어차피 임대를 했기 때문에 기술센터 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목초액 나오지요?

예.

하우스 내에 토양개량...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초액과 숯가루가 부사원에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래서 그 공장을 다시 견학을 하셔 가지고... 단가가 어떤지 모르지만 시범으로 해 가지고... 하우스내에 토량이 개량이 잘된다면... 어차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 말이예요, 어차피 축산분야가... 가축질병 진단실 있잖아요?

예.

이 관계, 그 다음에 축산지도 전문기술사라고 하나요?

지도사....

정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계장인가요?

먼저는 축산계장이였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하면서 그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축산과는 축산직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가축질병 진단실이 있잖아요. 이것도 항구적으로는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여기 보고에 의하면 그냥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먼저 올라가면서 질병진단실을 군청내 어디로 옮겨라. 그래서 그쪽에서 옮기려고 했었는데...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방법이 확보될 때까지는 저희 센터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확보가 될 때까지 저희 센터 내에 놔두고 활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활용을 하는데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축산지도사와...

왔다갔다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것도 근무처에 같이 붙어 있어야 관리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빨리만 되면 언제든지 빨리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자리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기술센터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군청 관계자들하고 해서 제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 이틀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에 애쓰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