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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제69회 제4차 본회의2000-02-25

용수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희

김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용수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인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주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국내여비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함과 아울러 2000년 1월 8일에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의원 국외여비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회의수당은 회기수당으로 하고 회기수당은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의원숙박비를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개정한 것이며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의장, 부의장은 여비지급기준표 제2호 의원은 여비지급기준표 제3호에 맞게 일부 인상조정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용수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개정조례안재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개정조례안 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조례안은 1999년 12월 28일 제68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인제군에 이송하였으나 인제군수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월 15일 재의를 요구하여온 것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의요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12월 28일 인제군의회 제68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된 조례안으로서 동조례 제10조 제1항중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으로 군금고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규정한 것에대하여 재의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한 금고가 아닌 타 금융기관의 예치는 불가함에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위반되고 또한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명에 관하여 조례를 재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반된 규정이라는 강원도지사의 재의요구사항으로 동조례안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별 기금적립 분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현재 인제군장학회기금의 적립기금은 10억원입니다. 금융기관별 금리는 군금고가 6.5%이고 타금융기관의 평균 금리는 9.92%로 군금고가 약 3.42%의 금리차이가 있으며 장학기금 10억원을 군금고에 예치할시 약 3,400만원정도의 이자손실액이 예상되므로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99년도에 신협에 1억원을 예치하였으나 금융사고발생에 따라 1,300만원의 이자손실을 본 사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차후 적립되는 기금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금고에 최고금리로 예치운영 관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 김관용 의원"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인재양성 차원에서 장학금을 가장많이 출연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18개시군중에서 인제군이 가장 앞서간다고 많은 주민들이 고마워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먼저번에 조례안이 올라왔을때도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도 문제가 있던 내용이지만 본청에서 한 35명에 대한 혜택을 더 줄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좋은쪽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인제군에 있는 장학기금중에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하고 두가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둘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입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인제군장학기금으로서 인제군장학금만 10억원만 해당되고 선금관리를 하는 재단법인 장학사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렇게 했을 때 금리차이가 3%정도 차이가 나면 35명정도 혜택을 받던 장학생이 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금리면에서도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때인데 줄어든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될 것 같거든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환으로 군금고에 예치를 하되 이 장학기금만은 제2금융권에서 주는 9.5% 3%인상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가 하는것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특별히 장학기금에 한해서만 방법이 있는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재단법인에다 이 10억이라는 돈을 인제군에서 관리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다믄 3-40명의 학생에게 혜택을 더 줄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좋은 안으로 받아들여서 군금고에 예치시에 최고 금리에 가까운 금리로 적용받도록 농협과 협의하고 그 안이 안됐을 때 제2안으로 각종 법인단체에 따른 출연금형식의 기금이 있는데 장학금도 출연금으로 가능한지는 연구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1,2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하고 우리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인제군장학재단이 있죠 이 두 개를 양쪽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물론 설립하게된 취지도 다릅니다만 이시점에서 그래야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상위법에 저촉을 받아서 이 조례안이 불법이다 어긋난다는 문제인데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말고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에서 하는 것처럼 통합해서 출연을 한다든가 그랬을때는 군금고에 안넣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은 연구 안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전적으로 의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문제는 조건부로 우리가 재의요구를 받아 들입시다. 법적검토를 해서 양개의 장학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지 말고 장학재단으로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한다면 상부에 간섭도 안받고 우리가 얼마든지 후진양성을 위해서 1년에 지금 현재 3,500만원입니다만 앞으로는 7-8,000 1억 2억 차액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재의요구를 받아 들이고 조금전에 김관용 의원이나 제가 얘기한 것처럼 조건부로 받아 들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실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그런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 드리겠는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이시간 끝나고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출연금 관계는 여러모로 법적관계도 검토돼야 하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학회운영관리는 일반예산에 계상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군이 많지 않습니다 양구와 인제가 선두주자로 장학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차원 높이 출연금으로 하는 것은 검토 못해봤습니다만 적극 검토해서 출연금 관리라든가 농.축협에 고금리관리를 하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그러면 이 문제는 법적으로 출연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출연금에 대해서는 감사나 정산을 안받죠 그러니까 그것은 재단측으로 출연하게 특별회계 전부를 재단측에 출연하면 상부기관의 간섭을 안받아도 법적으로 가능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하고 이 재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개정조례안 재의의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당해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원 찬성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봉 의원님과 배양호 의원님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2000년도 첫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정업무보고, 조례안심의등 예정된 일정대로 무리없이 처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임시회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 근간에 우리 의회쪽에서 여러번 의견이 있었고 또 청밖에 주민들에 정서라든가 행정을 이끌어가는 군정을 주도해 가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실장님, 센타소장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과 각 공무원들이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처리하고 집행하는 행정에 대해서 자신감을 저희들이 느끼질 못합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집행을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대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불만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적합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응논리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예를들면 가끔 우리 인제군 행정과 인근 양구군에 행정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근거없는 얘기가 아닐수도 있고 또한 어떤 음해성 현 집행부를 또한 선거직을 겨냥해서 목적에 의해서 그런 유언비어가 날조되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제군 앞으로 무한 발전합니다 또 무한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집행부나 의회에서 할바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주민을 대할 때 불만과 불평을 들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합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 싫어서 송사에 말려들기 싫어서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그래서는 안됩니다. 주민들이 잘못알고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왜들 피하십니까. 저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제, 원통에 120억원을 들여서 건설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문제 그 문제 120억이란 돈은 어마어마 합니다. 우리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나 인기에만 여연한다고 보면은 한 인제 10억, 원통 10억 정도 들여서 기존에 시설들을 보수하고 조금만 확장시키면은 나머지 100억을 가지고 얼마든지 주민들한테 인기위주의 행정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런데 100억씩이나 더들여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느냐 우리는 지금 10년후를 내다보고 앞으로 잘사는 인제군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제군 행정이 시작된지 몇십년이 됐습니다만 우리 인제시가지를 그만두고라도 도시계획도로 다 뚫리고 그런 도로들이 지난 10년전에만 뚫였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인제가 얼마나 변해 있을까를 그 사람들이 못한 것을 민선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얘기하면 용대리 같은데 상수도 문제 당초에 5,000만원만 들여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군수님하고 저한테 그 사람들이 5,000만원만 들여서 간이상수도를 보수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36억들여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앞을 내다보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주민들에 욕구를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우리도 얼만든지 인기위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제군이 앞으로 강원도에서 제일 앞서가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으로 선거직들 잘 뽑아서 그렇다고 저는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바와 같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행정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 인제군이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에서 제일 앞서가는 지방자치라고 저는 자신있게 어디가서도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너무 말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간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 하고 미심쩍게 하는 것가지고는 그 결과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설령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당한줄 알고 바로 밀어붙이는 뚝심과 또한 바른 판단이 여러분들과 우리에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잘못된 여론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양식들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대주민 상대를, 홍보를 그렇게 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제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폐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