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의회기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월 24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또한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성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9일 김인두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과 인천광역시서구의회기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673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중 제2조제2항 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내용으로는 정례회에 관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4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개정사유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조, 제3조, 제6조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제2조 중 의정활동비 “35만원”을 “55만원”으로 하며 제3조 중 회기수당을 1일에 “5만원”을 “7만원”으로 하고 제4조를 삭제하며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의 일비, 숙박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쟁점사항 없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5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1회 실시하던 정기회를 매년 2회의 정례회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의를 매년 2회 운영토록 하고(안 제1조, 제2조), 정례회의 회기일수는 35일 이내로 하며(안 제3조), 정례회의 집회 일시는 제1차 정례회는 7월 5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 하며(안 제4조),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과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과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는 사항으로(안 제5조) 쟁점사항 없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6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기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문장(철인)의 규격이 일정 크기에 정해져 있어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하므로 규격을 일정배율로 조정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문구를 삽입하고 필요시 영문표기도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2 문장(철인)의 제식의 크기를 삭제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문구를 삽입하는 사항으로 쟁점사항 없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건의 제정 조례안과 두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77번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여가기능, 시민교육기능, 주민편익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 및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자치기능을 특화하여 주민에게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확대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코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함 안 제4조, 자치센터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정함 안 제6조, 자치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 및 민간위탁 사용료 징수근거 마련 안 제10조, 주민자치 위원은 동장이 위촉 안 제17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안 제18조 등의 주요내용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제정안 제17조제1항 중 “15인 이상 25인”을 “15인 이상 20인”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78번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는 법적 근거 없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내 세제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종토세 및 재산세 등을 심의하기 위한 과세표준위원회를 둠으로써 정확하고 공정한 심의 및 과세표준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구분 설치하였으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두어 세율을 연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대해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둔다(안 제9조제1항),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위원회를 둔다(안 제9조제2항),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부칙 제2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79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하지 않고 관계법령의 개정과 불필요한 감면축소로 인한 과세 전환과 지정문화재 및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확대 조치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어 민원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대폭 정비하였으며 개정준칙과 부합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 유공자의 직계존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로 자동차 면허세 면제범위 확대안 제2조 장애인 소유 면허세를 직계존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장애인의 형제·자매 명으로 등록하여 감면신청하는 1대의 자동차로 면제의 폭을 대폭 확대(안 제5조),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폐지되고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변경됨으로써 관련조문 정리(안 제5조). 문화재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전액 감면(안 제8조)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69번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2단계 구조조정 실시에 따른 직제개편에 의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참여대상이 어머니로 국한되어 참여대상의 폭을 넓히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을 “인천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으로 하고 본 조례 제1조 중 “어머니합창단”을 “여성합창단”으로 하며 제2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을 “인천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으로 하고 제4조제4항 중 “부녀아동담당”을 “가정복지담당”으로 하며 제6조 중 “기혼여성”을 “여성”으로 하고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어머니합창단”을 “여성합창단”으로 개정함에 따라 합창단이 활성화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0번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제2단계 구조조정실시에 따른 직제 개편에 따른 팀 명칭변경으로 “시설지원담당”을 “재활복지담당” 개정하는 것으로 쟁점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1번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직재 개편에 따른 팀 명칭변경으로 “시설지원담당”을 “재활복지담당”으로 하고 위원회 운영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연임규정으로 인해 대표성 없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0번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등을 도모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기능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 기금의 용도 중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며 제5조제2항의 확대되는 경비의 범위를 전년도 이자수입범위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본 조례와 관련하여 신설되는 경비의 활용에 철저를 기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기능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차후 융자 활용도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네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