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발언

강진면 출신 정인준 의원입니다. 임실군 자치발전과 자치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일수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유재산담당 및 문화재담당 직원을 전문화 해야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차ㆍ2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작업능력이 저하되고, 재해발생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작업중 현장과 현장 이동시 화물차 적재함에 공공근로자들이 탑승하여 인사사고도 우려되고 있어서 안전사고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급식학교에 국비지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조리종사원들이 줄어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이 커서 결식학생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어려운 농촌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모든 학생들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급식학교에 대한 공공근로자를 배치할 용의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몇 명이나 배치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정인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문화재 담당직원을 전문화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관리 및 문화재를 관리하는 임실군 공무원은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직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채로서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석사학위 이상의 수여를 받은 전문직 고급인력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업무는 문화재관리청이나 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에 대해서만 관리지침에 의거 보수 정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정비를 할 때에는 문화재 전문용 역업체에 설계를 의뢰해서 그 납품된 설계서를 전문직이 근무하고 있는 도나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이나 임용령에 시군에 전문직을 둘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만약 전문직을 둔다면은 별정직이나 기능직을 두어야 하는데, 한가지 업무를 한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게 되므로써 승진기회가 없어 개인의 발전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의욕도 떨어지고 또 나태해져 그 피해가 일반직이 근무하는 것보다는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에도 이업무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보제한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공유재산업무나 문화재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빈번한 인사교체가 되지 않도록 인사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가 임실군에 약 30개소가 있는데, 보물이 1점, 이것은 신평면에 있는 용암석등입니다. 천연기념물 2점이 있는데, 사선대에 있는 가침박달나무, 사선대 산개나리 2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무형문화재로서는 강진에 필봉농악 1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석불연와좌대라든가 이런것이 각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이것이 11점, 또 영천서원, 주암서원 등 이런 문화계자료가 10점, 민속자료로 의견비, 이웅재고가 등 3점이 있고, 이석용생가, 임실성미산성등 지방기념물이 2점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은 현재 건물이 약 149동이 있고, 토지는 약 51,000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대로 관리를 하면서 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보는 빈번히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공무원 사기진작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총정원 감축은 전년도 1단계 구조조정 때 91명을 단행했고, 제2단계로 58명을 해서 총 공무원 정원의 21.43퍼센트인 149명을 하고 있습니다. 2천년 현재 정원감축 인원은 110명입니다. 금후 정원감축이 내년도까지 39명을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조직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원의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조직내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부득이 공직을 떠난 퇴직자에게는 보상차원에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1계급 특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 명예퇴직자에게는 부부동반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고 또 재직기간동안 노고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공무원에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직급주기 승진을 하고 있고, 또 자매결연기관에 교환근무를 해서 사기를 높여 주고 있고, 공직자 전가족체육대회를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가족 체육대회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산악훈련, 취미크럽 지원 등을 통해서 현 제도내에서는 사기진작책을 강구해서 조직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자 모두가 소망하는 승진기회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사적체가 해소될 때까지는 사기진작에 대한 큰 성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001년이후에 인사적체가 해소가 된 이후에는 어느정도 사기가 살아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사고예방 대책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법적직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투입자는 사고재해 발생시 그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은 산림간벌사업등 재해위험이 높은 최소한의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년예산의 0.5퍼센트 범위내에서 월 임금액의 1,000분의 29를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50퍼센트 비율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가 15억원정도라면 한 7백5십만원정도 됩니다. 사고예방대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집층사와 같이 위험도가 매우 높은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만 보험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실군에서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발생시에는 근로기준법 제81조 규정에 의해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전액과 임금의 100분의 60을 국비 또는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망시 유족보상금은 임금의 1,000일분을 장례비로 같이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임실군에서는 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작업전에 안전교육 실시와 음주금지 또 위험요소 점검, 감독공무원의 상시 배치로 사고예방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은 가급적 지양토록 해서 단 1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관내 급식학교에 공공근로자를 배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비를 1월초에 배정했습니다만은 그이후에 2월 1일 임실교육청으로부터 학교급식용 7명을 지원해달라는 공문서를 접수받았습니다. 갈담초등학교 1명, 관촌초등학교 1명, 오수초등학교 3명, 임실초등학교 2명 이렇게 7명을 요청 받았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가 5억2친6백8십만2천원입니다. 여기에 군사업비로 2억8백5십6만4천원을 배정하고 읍면사업비로는 3억1천8백2십3만8천원을 배정했는데, 1단계사업비로 1억7천2백5십7만9천원을 기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사업비의 총 54.2퍼센트를 교육청에서 요구하기 전에 이미 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예산 잔액 1억4천5백4십7만9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2단계에서 4단계까지 금년도 4월에서 12월까지 집행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용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하루에 2만2천원씩 요구한 인원 7명 한달에 25일을 한다고 하면은 한달에 3백8십5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9개월동안 소요예산은 3천4백6십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사업비 예산 3억1천8백2십3만8천원에서 1단계로 사업비 배정한 것을 때고 나면은 잔액이 1억4천5백4십7만9천원이 남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금액은 4월달에서 11월달까지 2단계에서 4단계까지 집행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분기별로 나눈다면은 분기당 4천8백5십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12개 읍면으로 배정한다면은 1개 읍면 분기당 4백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식용 인원 7명정도를 채용할 경우 읍면에서 다른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 해당 읍면에서 원한다면은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급식학교 공공근로자로 배치해달라고 하면은 해줄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에서 별도로 국비로 공공근로사업비를 추가로 배정한다면은 그때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인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청웅면 출신 정한모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림중에서 국유림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관리보전에 철저를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만약 가치가 있다면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 간벌 및 칡덩쿨, 가시덤풀등 각종 장해물들을 제거하여 좋은 목재 생산으로 가치를 높이고, 지방재정자립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측산과장 김학초입니다. 정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산림을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유림과 공유림, 민유림 그래서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공유림은 각 지방자치단체 부서에서 관리 하고 있고, 민유림은 산주들이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에서 지금까지 치산녹화 1,2차 계획이랄지 산지자원화 계획에 의해서 사유림으로 지원사업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국유림은 직접 산림청에서 국비를 들여서 했었고, 국유림이나 도유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자기들 예산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에 자치단체 재정상 투자를 못해가지고 공유림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군에서는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조림 16헥타를 해왔고,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천연림보육 30헥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망경육사업 18헥타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유림 현황은 552필지에 1,522헥타입니다. 구분하자면 행정재산이 31필지에 3정 잡종재산이 521필지에 1,492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는 저희들이 임업적인 경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조림, 천연림보육, 망경육제거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는 태풍 올가피해가 있어 가지고 주요 도로변에 나무들이 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임내정리작업 114헥타를 지난해에 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유림은 앞으로 잘 가꾸어 가지고 민유림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야겠지만 자원 축적을 위해서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림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경영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조림, 육림, 간벌, 천연림보육 등 산림 예산을 필요한 지역에 계속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인준 의원입니다. 임실군 지역발전과 건설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김현수 건설개발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심심한 격려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관리 및 제설작업 조기대책에 관한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도 717번도로 강진에서 동계간 강진과 덕치 경계선 오르막길에 배수로가 없어 가지고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녹아내린 물이 기온이 저하되면 얼어붙어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담당직원과도 현지에서 설명을 하고 또 건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인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은 현지에 나가 보시면은 관내에 있는 장비들이 그 얼음짝을 거두어 내느라고 사실 도로가 손실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 3면은 다른 군과 다른 면에 비해서 그쪽에 섬진강 호수가 있어 가지고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와도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여러분들께서 눈이 내릴 때마다 초동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먼저 국도변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서부 3면쪽은 조금 늦게 제설작업을 하게 되니까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발생건수가 많고 또 순창군이나 완주군, 진안군 그에 따른 경계선에서 아마 우리 군민들과 그쪽지역 군민들간에 잘되니 못되니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것을 듣고 무척 기분이 언짢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조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서 남원간 국도는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군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실질적인 우리군도와 지방도에 대한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에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모 의원입니다. 건설개발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 확ㆍ포장공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복토를 하면서 페큰크리트 덩어리를 규격에 맞게 잘게 부스어 복토를 하여야 함에도 부수지 않고 철거현장에서 나온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여도 공사완공후에 별문제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 시정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먼저 정인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17호선 도로관리와 제설작업 조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17호선 강진-동계간 도로는 지방도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측구를 설치해서 결병기때 얼음이 안얼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되고, 올해도 다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동시에 또 도로관리사업소장한테 연락을 해서 거기를 한번 답사를 해주십사 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한번 답사를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촉구를 해서 결빙기때 결빙이 안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 조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가 많이 있는데 조기에 제설작업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관내에 국도 3개노선, 지방도 8개노선, 군도 25개노선, 농어촌도로 273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전주-남원간 도로는 살인도로라고 하고 있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와서 슬치고개까지 올라면은 한 점심때 넘어야만 옵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보통 6시 30분이나 7시면 차들이 다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제설작업을 해주어야만 사고가 안나고 다는데 만약 저희들이 눈오면 전주에서 4신부터 와가지고 5시부터 해서 1대는 슬치제로 오고 또 1대는 여기서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먼저 한다음에 오수쪽으로 가서 제설작업을 해주고 그다음에 와서 밥먹고 지방도로 갑니다. 지방도가 어디냐면은 신덕 율치제도 가고, 횡산제 가고, 모래제 가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담프차가 3대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군 형편이 좀 좋아지면 담프차도 한 5대, 수로원도 한 14명 그렇게 해서 조기 제설작업을 했으면 쓰겠습니다만은 군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못한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국토관리청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임실군 관내를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하고 우리도 군도나 지방도를 조기에 제설작업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포장시 규격에 맞지않는 폐콘크리트를 사용하고 부실공사가 발생되는데 문제점을 보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큰크리트는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 공사페기물시방서에 맞도록 잘게 깨서 시공하도록 분명히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정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크게 깨가지고 넣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절대 그것을 못넣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보는 사이에 넣었는가는 몰라도 저희들이 발견한 즉시, 또 신고한 즉시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하고 앞으로 그런 현장이 있다면은 재시공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현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시공을 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 회기에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경제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시출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모두에게 격려와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주변 주민의 생계를 돕기 위하여 고부가가치 농업소득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본군에서는 옥정호 주변 특성에 맞는 작목이나 그에 따른 특화사업 작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본군과 전라북도와 중앙관련 부서와 업무 협조를 하여 피해주민의 생계에 어려움 없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노시출입니다. 방금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주변에는 이용가능한 산피가 풍부하고 청정지역의 이점을 살려서 청정농산물 생산단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읍면별로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정호 주변 4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전체 임실군내 12개 읍면에 대한 특화작목이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4개면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크고 작은 여러가지 작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운암, 신평, 강진, 신덕 4개면의 발전가능성이 큰 작물로 저희들이 뽑고 있는 것은 운암은 청정채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500평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청정지역의 이점을 살려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에다가는 비가림하우스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평면 같은 정우는 전주와 거리가 가깝고 현재 느타리버섯을 고도의 기술로 실천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10동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수백동정도 확대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덕은 가공채소 면적을 확대할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김치공장에서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그런 영농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추나 무우, 고추 또는 가공채소를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진 같은 경우는 대마면적이 군내 면중에서 면적이 제일 많은 면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다가 앞으로 삼베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늘려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특화작목들을 금년을 시도년으로 봐가지고 2005년까지 목표로 해서 시범사업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다가 작목별로 가능성이 확실하다 이런 것을 행정에 이관해 가지고 인근지역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보고 말씀드립니다. 4개면에 관계되는 이런사업과 관련해서 금년에 국ㆍ도비가 지원되어 이미 책정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단지라든지 버섯시험단지, 하우스환경개선, 개량베틀사업 이런것들은 국ㆍ도비로 현재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역선정이나 농가선정은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점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는데 있어 금년에 시도하는데 군비나 도비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도비로 추경에 요청해 가지고 옥정호 주변 농가들의 생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특화사업계획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도에다가 실무진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 5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한 것을 이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마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운암면 일대가 천마 원목자원이 충분하고 또 좁은 면적에서 고소득이 가능한 약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천마를 6개단지 정도를 조성해 가지고 평당 소득이 1십5만원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지역에는 과거에 우리 지도소에서 4개면에 대해서 소규모입니다만은 시범사업을 한 그런 과거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용 옻나무재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옻나무가 많이 있고 또 위나 장의 건강식품으로 현재 인기리에 소비가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옻나무도 일정면적에다 단지화를 조성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술지도를 하면서 하게 되면은 소득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들이 구상해서 우리지역에서 앞으로 옻순이라든지 수필을 수확하는 특화단지로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환경친화형 고소득 버섯재배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버섯재배농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름철 재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변에 잘해야 1번 내지 2번정도밖에 재배를 못하는데 완전 자동화 된 생력경상시절을 설치하게 되면은 사계절 년중으로 소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1.8회정도 해서 약 3회까지 수확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흑염소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옥정호 주변 초지자원이 풍부한 이점을 살려서 흑염소 사육도 약 2개소정도 단지를 선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염소는 주로 암염소를 개소당 50두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사육을 하는데 치커리를 같이 재배해 가지고 이것을 사료로 먹이게 되면은 흑염소 육질이 좋아지고 비린내도 없어지기 때문에 치커리까지 같이 해서 재배하게 되면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가림하우스 설치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운암면에 청정 채소단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 경비가 적게 들면서도 소규모 농가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비가림하우스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유리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정관수라든지 청정환기시설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 속에다가 고추를 하고난 다음에 거기다가 지중가온기를 설치해 가지고 땅두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작부체계 또 배추를 심고나서 거기다 수박을 심고 다시 시금치를 심을 수 있는 이런 작부방식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은 비가림하우스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결심을 얻어 가지고 도에다 요청을 해서 추경에 확보 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에게 고 수익이 보장되는 작목 개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손에 닿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의욕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만은 처음 나오셔서 답변을 하신것 같습니다만 주제 밖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셔야지 주제 밖의 답변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욕이 앞서고 또 농업기술센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그점 유념하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순센타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인준 의원 질문요청) 정인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하면 4개면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셔서 정말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소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운암ㆍ신평ㆍ신덕ㆍ강진쪽의 어떠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작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따라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다목적형법 제42조의3 규정에 의해서 매년 다목적댐 주변 지원사업비가 우리군으로 시달되어서 지금까지는 이 사업비를 지역개발비로 해서 사용했습니다. 지난번 섬진강댐사무소에서 전 최창한 부군수님과 저와 주민들과 함께 회의를 했을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비를 사회개발비보다는 경제개발비로 투여하자,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뭔가 의욕을 가지고 생계의 대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군에서 그런쪽으로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모두가 그런 쪽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는 약 1억원에 달하는 지원사업비를 받았지만 아마 이번 3월 21일이후에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시급하게 이런 경제개발 대책에 대한 특화작목을 개발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없고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 의원입니다. 축산폐수 수거료를 전액 군비 부담 용의를 질문했는데, 지금 축산농가가 앞으로 완전히 수출 개방이 될 경우 지금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로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축산폐수를 하다보면 우선 축사는 주택담당은 주택담당대로 다루고, 축산폐수는 환경법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다루면 축산농가는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만 있는데 행정에서 폐수 한가지라도 차를 사던지 아니면 군비를 투자해서 축산폐수 하나라도 군에서 맡아줘야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축산폐수 전액을 군비로 부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최정호입니다. 이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당초 운영계획은 수거ㆍ유입처리 대상을 규제만 하고 신고대상 농가를 원칙으로 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된 사업장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축산폐수 농가는 전부 허가대상 농가하고 신고대상 축산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축산폐수를 공공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비용을 개별처리 의무를 가진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 처리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미만 농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규제미만 축산농가에서 위탁처리를 하여 저희한테 온다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지향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거료를 군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자가 처리할 때의 처리비가 톤당 1만5천원정도 되는데 저희한테 위탁처리를 했을 때는 1천4백원정도 소요되므로 축산농가에 현재 혜택을 많이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