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산림축산과장 김학초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심자연휴양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무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심자연휴양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백원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한번도 시행해 본일이 없었습니까? 조례만 있었지 실제로 개장은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시행은 지금까지 안했봤는데, 그런데 한번도 개장을 안해보고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는 상황이죠? ○

예,

중ㆍ고ㆍ대학생은 연령에 관계없이 전부 입장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인데, 대학생은 군대를 갔다오면은 20세가 아니라 거의 30세 가까이 된 대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학생이라고 하면은 대학원생은 거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

대학원생은 여기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대학생까지만,

나이로 봐서는 대학원생의 연령이나 늦게 복학한 대학생이 오히려 나이가 더 많을 수 있는 형평성의 소지는 있겠네요? ○

예,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규정을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년재 대학생까지만 하고, 19세까지만 하겠다는 얘기이죠? ○

예,

알겠습니다.

이일형 위원입니다. 대학생 하면은 남녀 성별이 있는데, 여대생들은 24세이면 대학을 거의 졸업합니다. 그러나 남학생은 24이상도 대학생 신분 즉, 학생증을 소지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군복무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5세이상이 학생증을 소지할 수가 있는데, 이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청소년기본법하고 청소년보호법이 있는데, 이 두법중에 어느것이 상위법입니까? 이 부분을 정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용어의 정의에 청소년이 나오고 대학생이 나온 것은 입장료를 받는데 구분하기 위한 사항들로써 학생이나 청소년은 한분류로 봐가지고 700원씩 당초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생증을 소지한 대학생까지는 학생증을 소지해야만 학생의 신분으로 인정해서 청소년하고 같이 받겠다는 사항이고, 그 외에 학생증이 없는 19세이하인 사람은 청소년으로 간주해서 받겠다는 얘기인데, 왜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기본법에는 19세미만 그래서 18세까지, 19세를 포함시키지는 않았는데 이 조례안에 포함을 시켜주십사 하는 얘기는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세까지는 성년으로서 투표권도 있고 다 있습니다. 20세이상은 어른으로 행세를 하고 대우를 받는데, 그러면 학생도 아닌 19세인 사람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어서 불만의 소지가 있어서 우리는 실무적으로 돈을 받는데, 19세까지 학생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19세까지는 청소년으로 분리해 가지고 일반인 1천원 받을때 700원을 받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넣은 것이지 다른 어떤 특별한 세심휴양림조례가 다른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규정을 해가지고 돈을 받기 위해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어느것이 상위법이냐, 모법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법에 대해서 전혀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어느것이다라고 제가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은 청소년기본법은 9세이상 24세이하로 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미만인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정안을 보면은 엇갈리는데 그래서 상위법이 어떤것이냐라는 것을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임실군조례는 임실군법인데, 이법도 상위법에 근거를 두어서 임실군법을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래서 어떤 것이 상위법이냐? 그러면 상위법에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못해봤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를 안하셔서 어떤 것이 상위법인지 모르신다면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에 따라서 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세신자연휴양림의 시설은 콘도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예,

연중 난방을 해야지요? ○

; 예,

그렇다고 보면은 연중 산막을 가동하기 위한 난방을 위한 가동비, 시설유지비 등이 연간 얼마정도 들어갈 것으로 짐작하십니까? ○

그 사항은 여기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고,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입장예정 수입은 얼마정도 잡고 계십니까? ○

7,8월을 성수기로 보는데, 월 2천명씩 해서 성수기에는 4천명이 올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들이 5천명으로 잡고 청소년하고 일반인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700원씩으로 잡았을 때 5천명으로 해서 한 3백5십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백5십만원이 연간 입장수입 예정액인데, 지출은 어느정도 들 것이냐? 난방비랄지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및 난방비등이 얼마정도 지출될 것이다. 손익이 맞는다 안맞는다라고 하는 계산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산막을 사용할 때 1일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

13시부터 익일 1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8시에 들어가서 오후 5시에 나오는 그런 산막이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구합니까? 하루로 봅니까? ○

하루로 봐야지요.

1시간만 있다 나와도 하루로 본다고요? ○

예,

그러면 오전 7시에 입장해 가지고 익일 9시에 나갔다 할 경우엔 이틀로 봐야 합니다. ○

예,

그 점검은 누가 합니까? ○

관리자가 해야지요.

관리는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이 합니까? ○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처음에 저는 휴양림에서 입장료를 받을려면은 정식직원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해야 한다 그랬을 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지타산을 맞히면은 안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군수님, 부군수님, 간부님께서도 거기다가 직원을 배치할 수는 없고,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수시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직원에 대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1일당 5평형은 2만원, 8평형은 5만원 이렇게 했는데, 겨울에는 노상 난방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사용자가 아무 때고 가서 사용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년중 난방비가 어마나 들어가고, 입장 예정수입은 3백5십만원인데 유지관리비로 3억원이 들어갈지 5억원이 들어갈지 아직도 계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사용료를 결정하실 때에는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5평형이 2만원으로 산출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같이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이지, 어떤 법적으로 손익계산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계속 세심자연휴양림에 군에서 국ㆍ도비를 받아다가 투자한 것은 주로 산막을 많이 지어가지고 위 상부에도 산막을 크게 지어놨는데 결국 겨울에 사용하는 입장객이 있다라고 보면은 겨울에는 일단은 손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난방시설을 했을 경우에 금후에 혹시 세심자연휴양림에 투자할 그런 예산은 얼마정도나 됩니까? ○

금년에도 1억원정도 보조금을 받아기지고 보완사업을 할 계획이고, 계속 저희들이 탐방객들의 이용하는 것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겨울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 산막들도 시군에서 운영하는 산막이나 성수기에는 입장료를 받습니다만은 비수기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수지타산하고 맞쳤을 때 돈 받는 사람 월급도 안나오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 무조건 겨울이라고 해서 한사람이라도 지켜가지고 난방해주고 돈 받을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융통성 있게 의회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나갈 사항입니다.

조례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금후 투자하는 투자비는 산막을 자꾸 증축하는 쪽보다는 앞으로 금년에라도 시행을 해서 이용객수를 봐가면서 사업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참고 하겠습니다.

지금 세심자연휴양림이 경영수익사업입니까?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이 아닌데 금년에 산막이라든가 기타등등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지출 예산이 안서 있습니까? ○

전화세, 전기세. 그런 기본적인 것만 서 있습니다.

유류대도 서 있습니까? ○

전기보일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가 전기보일러로 되어 있습니까? ○

예,

최소한도 산막같은 것은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데, 겨울에 난방을 안하면은 얼어 터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

그래서 미리 월동대비해서 저희들이 물을 전부 빼놨습니다.

어쨌든 금년 예산에 난방예산 같은 것은 서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도 겨울철에도 정상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경비를 한번 산출해서 당장 안되더라도 나중에라도 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운영상에서 아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대충 내용은 잘알겠습니다만은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고, 들어가서 산막이나 평상을 이용할 때 받는 요금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산막같은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입장료를 면제를 해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입니다. 입장료 받고, 안에 들어가서 산막에 대한 사용료 받고 이런것을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한가지는 아까 1일을 따졌을때 13시부터 익일 12시로 얘기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5평정도 잠깐 2,3시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클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은 잠깐 거기서 몇시간 놀다가 가는 예도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시간에 관한 문제를 정하지 않는 한 분쟁의 소지가 될 것이다. 이를테면 거기다 게첨할 때에 13시에서 익일 12시까지를 하루다라고 게첨을 해놨을 때 그 사람들이 절반쯤 자기들 필요해 의해서 쓰고 나가버린다 이말입니다. 그럴때에는 그 돈을 다 내야되는 것인지 또 그쪽사람들은 우리 절반밖에 안썼으니까 24시간중에서 12시간밖에 안썼으니까 할인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것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 같으면 1일이라고 하지말고 몇시간이상 1회, 들어갔다 하면은 돈 얼마 그대신 단가가 이렇게 되면은 비사겠지요. 2마원, 3만원, 4만원, 5만원 하면은 비싸니까 이것을 조절해서라도 산막에 들어가면은 얼마 받는 걸로 정찰로 해버려야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지 않겠느냐? 액면을 낮추어 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가 제가 입장료 관계하고 시설이용료 관계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했을 때의 시간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신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염려해주신 마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히 거기까지는 따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입장료는 세심자연휴양림 그자연적인 경관에 대한 입장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다가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건축물을 짓고, 콘도를 짓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받아야 한다 그래서 같이 받을 수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파트별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에다도 정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데 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용료를 받을 때 구두나마 계약입니다. 하루를 쓰는 걸로 5평형은 2만원, 6평형은 3만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계약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설령있다 하더라도 법치국가에서 그사람들이 무대포로 그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저희들은 본조례에서도 시설사용료나 입장료를 받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 얘기는 하루에 대해서 2마원으로 못을 박았는데, 그 사용자가 50퍼센트나 30퍼센트정도시간을 쓰고, 1시간만 써도 하루로 간주한다고요? ○

예,

사선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안에 와서는 안에 대로 뭣을 내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입장료를 면제를 해준다면 몰라도 입장료를 받고 안에 가서, 다른 데를 보면은 입장료를 받은 것을 안에 가서 특별한 시설을 이용하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면제해주는 그런데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많이 유치할려면은 뭔가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장료는 입장료대로 받아야 하고, 시설은 시설대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1시간을 써도 하루로 간주해 버린다 그런말이죠? ○

예,

그리고 1시간을 쓰더라도 하루로 간주해 버린다. ○

예,

그렇다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우리가 1시간 쓰더라도 하루값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상관이 없겠지요? ○

예,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입장하고 들어가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관리자하고 사용하는 탐방객하고 얘기가 되었을때에 이미 이것은 하루를 쓰는 걸로 계약을 하지, 반나절 쓰는 걸로 계약할 수는 없다고 예고를 하면은 마찰은 없다고 예고를 하면은 마찰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좋은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물론 세심휴양림은 임실군 경영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가 개정조례안만 올라왔기 때문에 또한 제가 전체적인 조례를 전부 숙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세심휴양림조례안에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

위탁관련조항은 모법인 산림법에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에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임실군조례는 임실군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조례에 위탁을 할 수가 있냐 없냐, 그것이 들어가 있냐 안들어 있냐? ○

조례에는 위탁조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넣었습니다.

휴양림이 모법인 산림법에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개정한 것도 보면은 지금까지 한위원님이나 신위원님이 경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럴적에 경영수익사업인 휴양림은 아니나 경영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경우에 임실군에서 휴양림을 관리를 하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할 경우를 대비한다면은 세심자연휴양림은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조례개정안에다가 넣어 준 것도 어쩌냐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조례에 위탁관리가 있냐 없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저희들은 모법에만 위탁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으로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례에다가 넣는 것도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안)

임실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별표1”을 “별표1”로, “별표2”를 “별표2”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 별표를 여기다 1부정도 첨부를 해주어야 뭣을 어떻게 개정했는가를 알아야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

죄송합니다. 미쳐 첨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별표를 보시면은 공중전화의 경우에 사용료가 2만4천1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2만4천1백원까지를 꼭 사용료로 부과를 해야 할 불가피한 산출근거가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법 제 44조제4항, 제78조의2, 제80조의2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뒷장 보고를 보면은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금액중 1백만원 미만은 절사한다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조항도 있을뿐더러 우리가현실적으로 끝에 1백원을 받겠다고 1천원짜리에다가 9백원을 거슬러주어야 하는결과도 될뿐더러 꼭 1백원을 받아서 어떤 사용료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설령 준칙에 그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100원은 절사해서 2만4천원까지 징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전화박스나 전신주를 보면은 단위당 1원은 삭제한다고 보고, 산정을 쭉 해서 보면은 예를들어서 전주가 많기 때문에 1백1십만1천1백원 하면은 1백원은 삭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한주가 있으면 한주에 대해서 1원을 삭제한다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원단위를 싹 합해서 1백원미만은 절사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공중전화박스도 이것을 계산해서 계속 몇 개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위당 개수거든요. 한곳에다 1개 설치하지 2,3개 연거푸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무리 모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100원은 떼어 버려야지 지금 사용료에다 뭣하게 1백원을 붙힙니까? ○

준칙이 그렇게 오고, 전화박스가 1개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실군 전체를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신ㆍ전화를 하거든요. 예를들어서 10개면 1백원이 1천원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칙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칙이 나와 있더라도 산출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꼭 2만4천1백원을 받아야 하는 산출근거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

산출근거가 아니라 이것은 개소당 공중전화는 2만4천1백원을 받아라 하는 준칙이 도로법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도로법에서 내려온 상위법, 중앙에서 했던, 누가 했던간에 1백원까지 받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막연히 2만4천1백원을 받습니까? ○

도로법을 개정하면서 2만4천1백원이라는 근거는 만들어서 했겠지만 저희들한테까지 근거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받아라 하는 것은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거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10조를 보면은 변상금의 징수로 되어 있는데, 변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두적인 것이 되었든 서류로 되었든지간에 약속이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변상을 하는 용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도로법에 관련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변상금이라고 하지말고 부당점용료의 징수로 제목도 바꿔져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당초에는 보시다시피 부당이득금의 징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준칙이 내려온 것이 변상금의 징수로 되어 있는데,

준칙대로 하지 않고 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변상을 하는 것이지, 약속을 않고 부당으로 점용을 했는데 왜 변상금이라고 하냐 그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10조를 부당점용료의 징수 그렇게 하고, 밑에도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점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맞는 것이지, 약속도 안했는데 변상금을 어떻게 징수합니까? 부당점용한 것이니까 준칙이 그렇다 하더라도 용어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별표1에 두 번째장 사설안내 표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마을표시 같은 것도 사설안내 표지에 들어갑니까? ○

마을표시는 아닙니다. 사설안내 표시라면은 음식점을 하면은 음식점 간판을 세울적에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간판 허가 받은데에다가 돈을 주고 또 도로 옆에다 하면은 도로점용료를 냅니다.

접도구역도 도로보지에 들어갑니까? ○

예, 아까 준농림지역내에 접도구역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5미터 군도ㆍ지방도ㆍ국도는 전부 네모지게 노란걸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도로부지는 아니지만 접도구역이라고 경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시설을 못합니다.

예를들어서 접도구역 내에다가 개인이 신덕식품 이런 것을 했을 경우 도로보지는 아니고 접도구역내로 들어갔을 때에, ○

접도구역내에 도로에다도 하니까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아니 도로에다 하면은? ○

도로에다 하면은 당연히 내야죠.

접도구역내에다 해도 내야 합니까? ○

접도구역은 예를들어서 도로가 측구가 이렇게 날망까지 있으면 이것이 도로부지이고, 접도구역은 거기에서부터 5미터가 떨어져야 접도구역입니다. 그 5미터 떨어진 사이가 접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

거기는 개인땅이니까 돈은 안내고 허가만 받아서 합니다.

마을표시를 도로내에 다가 허가를 받아서 하면은?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달리 묻는 것이 아니라 신덕면 수천리 경우 신덕-운암 삼거리 가운데에다가 노타리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수천리 입구표시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는? ○

그럴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나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지장이 된다면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삼거리는 가운데에다가 그것을 막는다면은 교통에 지장이 많습니다.

좁아서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부당이득금의 징수를 변상금으로 하는 것은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니까 사용료징수 내지는 다른 표현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100분의 120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안도 역시 준칙안에 나와 있는 안입니까? ○

예,

이를테면 점용료가 1만원이라고 했을때 1만2천원을 징수한다는 얘기인데, 징수를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몰라서 행정기관의 묵인하에, 내지는 행정기관에서 몰라서 본인도 몰라서 점용료를 안내고 그간에 쭉 사용을 해왔다 그런 얘기이죠. 그런데 금년도에 발각이 되어서 다시 표출되어 가지고 다시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금년에 점용료가 1만원이면 1만2천원만 내면 된다는 그런 얘기이죠? 이를테면 2천원을 더 받는다는 얘기죠? ○

예, 가산금으로 해서 2천원을 더 받는다는 얘기이죠.

2천원을 변상금 성격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뭔가 다른 사용료의 경우에 몇 년치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우 20퍼센트를 더 받겠다고 변상금이라는 표현을 ○

점용기간동안은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5년 적용했으면은 변상금의 5년분을 곱하기 해가지고 받는다는 그런얘기입니까? ○

점용기간에 대한 100분의 12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역시 점용료만 적용해서 받았으면 하겠다. 20퍼센트는 말고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칙이 그렇게 내려왔으니까(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나머지는 다른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에서 한다든지 어디에서 한다든지 하니까 군세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깍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군 재산을 그때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는 행정의 책임도 있거든요.

전문위원님께서 참고적으로 한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수 위원님께서 부당이득금 징수라는 것을 변상금으로 개정을 했는데, 당초 어법이나 뭣으로 봤을 때에 변상금보다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것이 괜찮지 않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과 부당이득금과 징수적인 어법의 차이가 변상이라는 것은 어떤 강제적인 행위로 부당이득금도 물론 절차상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통위반을 했을 때에 경찰서에서 딱지를 떼는 것은 가산금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떼는 딱지는 과태료 같은 것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법상의 강화를 위해서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의 징수로 바꾼 것이고, 아까 점용료 100분의120을 현재 점용료대로 하는 걸로 한다면은 사실상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점용을 하는 사람이나 공식적으로 점용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점용한 사람이나 형벌의 차이가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당점유와 공식적인 허가의 절차의 관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120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소급해서 징수하니까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다. ○

그사람이 5년동안이라는 것은 금년 1년을 한해서 점용한 것을 점용하지 않는 5년을 소급한 것이 아니고 7,8년까지 한 것도,

종결합시다.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이법은 임실군에서 발의를 스스로 해서 한것이 아니고 위 모법에 의해서 공문하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라 함은 국도ㆍ지방도ㆍ농어촌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임실군 도로점용징수인데, 임실군 세입으로 들어오지요? ○

예,

임실군 세입으로 들어오면은 국도변에 즉, 지방도도 군도하고 나누어지는데, 군도하고 지방도, 즉 임실군도가 아닌 지방도의 도로점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세외수입관계가 그것도 총괄적으로 임실군 세외수입이 됩니까? 아니면 구분해서, ○

국도는 국도에서 점용허가를 해주고, 지방도는 저희들이 해주는데, 거기도 7대 3입니다. 우리 군도는 100퍼센트입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부분에 있어서 100퍼센트 임실군 세외수입으로 되는 것이고, 국도하고 지방도는 7대3비율로? ○

국도는 100퍼센트입니다. 거기서 허가를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 질의요청) 신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제3조에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 100미터이상인 지역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옥정호의 경우 홍수위선에서 100미터 위로 올라가서 그 이상에다가 설치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제3조에 호소라고 나와 있는데, 호소의 정의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자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뒤에서 또 나옵니다만은 일단 건설개발과장님께서 저수지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저수지라고 하면은 규모면에서 다양한데 조그만한 방죽 비슷한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것인지 아니면 농조에서 관리할 정도로 큰저수지에 한해서 되는 것인지, 호소 상류지역이라고 하면은 하천도 준용하천에서부터 소하천, 세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어떤 하천을 적용하는 것인지 호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에는 우리나라 물부족이 온다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을 상당히 강화해 가지고 수질오염을 안시키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호소의 상류인, 호소라는 것은 우리는 대표적으로 옥정호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수지도 마찬가지로 호소로 취급해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 100미터 떨어져야만 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은 저수지입니다.

저수지라고 하면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도 있고 또 일정한 규격에 미달해서 시군에서 관리하지 않는 많은 방죽 비슷한 저수지도 있는데, 그 한계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방죽이라면은 보통 산위 골짜기에 가서 포관까지 판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다가 숙박업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을 안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제외된 호소를 얘기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다 해당된다는 그런 얘기이죠? ○

예, 쉽게 얘기해서 방죽이라면은 저위 산골짜기에 가서 파고 있는 거기에다가 여관 짓고, 숙박업을 지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여관 짓고 뭣한다면은 두곡저수지 같은데 그 근방에는 여관을 짓는다든지 숙박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장사가 되니까요.

하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하천도 포함됩니다.

준용하천 이상만 됩니까? 세천, 소하천 다 해당됩니까? ○

세천은 해당없고, 준용하천이상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신덕면의 옥녀동천이라든가 그런데는 해당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거기는 준용하천입니다.

어디까지 준용하천입니까? ○

월성리 위까지 준용하천입니다. 세천이라고 하면은 신평 같은 경우에는 복개공사한 도로, 동네로 들어가는 조그만한 도로가 세천이고,

제3조제2항 군수가 관광진흥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코자 군수가 고시한 지역 또는 관계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앞에 군수를 빼든지 뒤에 군수를 빼든지 1개는 빼야지 너무나 안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것을 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칙 제3조에 가서 옥정호 때문에 이것을 두었는데, 여기 보면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고 좋은 사항이기는 하는데, 이것이 금년에 안 이루어지면은 내년 내후년까지 기한이 없는데, 어느 일정한 시점을 기한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관실과도 상의가 되었다고 하는 사항인데, 기한이 없이 무궁토록 한다는 얘기입니까? ○

백위원님 말씀은 2년후에도 무허가로 그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로 또 지어야 가지고 또 해주자는,

지금것도 2년후에 옮겨가도 된다든가, 사업을 늦장부려서 3년후에 한다든가 이런단서 조항은 기한이 마땅히 있어야 하거든요 ○

지금 단서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행규칙이 5월 1일날부터 시행이 된다면 하면은 5월 1일안에 허가가 나가야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께 환경보호국에서 이종문이한테 5월 1일부터 1킬로이내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고 있냐 하니까 이중문이가 주민들을 모여놓고 여기로 온다고 해서 어저께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얘기가 되어가지고 5월 1일날 이전에 그사람들이 허가가 나가게큼 할려면은 건설부로 된 땅, 그사람들이 지금 환경교육관 옆에다가 자리를 정해서 건설교통부 땅이 있고, 재무부 땅이 있고 개인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다리방 휴게소 옆으로 해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지금 다리방 휴게소는 저희들 계획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주차장 시설을 확대하고, 다리방 휴게소를 옮겨가지고 누가 팔각정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팔각정을 짓고, 밑에다가 그것을 이전하고 그 옆에다가 아까 최위원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망향탑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관광타운 같이 망향탑을 조성하고 뭣하고 해서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빨리 건설개발과에서 건설부땅을 불하를 할려면은 도지사 명의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감정을 해서 빨리 사주어야만 택지개발을 하고 뭣하고 하는데 그런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그러냐면은 지금 거기에 연고자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조금 있으면 불하를 받아야 하는데 군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불법이라고 하지만은 무허가 업자들한테 불하를 해주어야 하지 않냐 그렇게 떠들면 안되다 그 얘기입니다. 수자원관리과에서, 그래서 그것이 안되면은 틀림없이 연고자가 그렇게 하시오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관에 부딪쳐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이전에 허가를 득하면은 유효하니까 된다 그런얘기인데, 준공은 2년후에 되든, 3년후에 되든 기한이 없네요? ○

예, 기한은 준공 허가만 받아 놓으면,

이상입니다.

임실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농림지역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침해를 받아왔던 것으로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판단이 되며, 늦게나마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조례를 가지고 숙박업 음식점을 한 것을 다행히 생각하면서 반면에 오래된 부분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은 임실군농지의 약 25퍼센트가 준농림지역인데 여기에는 두가지가 우려가됩니다. 우선 임실군의 적은 농지의 25퍼센트가 과연 얼마만큼 잠식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많이 잠식이 될 우려도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임실군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운암다리 집단시설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은 해주고, 그쪽의 제반 수도법에 의해서 정화시설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숙박업등의 설치가능지역등)이라고 해가지고 제8항까지 있는데, 가능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6항을 보면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 아닌 지역, 제7항도 지정 고시된 지역이 아닌 지역, 제8항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설치가능지역이라고 문구를 썼거든요. 그러면 가능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6항, 제7항, 제8항을 보면은 지정고시가 안된 지역은 조례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주어야 할 지역인데, 혹시라도 관련공무원이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안해줄 수도 있고,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 숙박업등의 설치가능지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랄지 해야 한다랄지, 앞서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는 설치가능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지적한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해야한다라는 정의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린 말씀에 이유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따가 반대토론에서 수정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회의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도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임실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는 5월 1일인가 그때가면은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은 계속 질의를 하시고, 또 여기서 동의를 얻어서 뭔가 질의를 하고 싶은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질의를 지금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소회의장에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위원장님이 골고루 질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사실 알고 있는 것은 묻지않고, 이것은 정말로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것만 질의를 하셔야지, 사실 지금 소모적인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제3조 숙박업 등의 설치가능지역 등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경을 할 수 없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준농림지역도 국토이용관리법이 변경되면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숙박업 등 설치가능지역 그렇게 하고, 가능한 시설지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내야 할 수 있다 이런것도 가능지역이나 할 수 있다나 내용은 똑같은 지역인데,

그러면 준칙에도 8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

예,

대한민국 법 참 좋아요. 이 가능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부칙이 뒤에가 있지 않습니까? 군수가 관광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준칙이 내려와서 한다면은 불가피하죠.

제3조2항 군수가 관광진흥, 경영수입사업으로 조성코자 군수가 이 군수부분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김신기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