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실과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농업지원과, 농업진흥과, 산림공원과)

농업지원과장 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무주군의회 현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무주군의 농업과 농업인을 각별히 걱정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농업지원과가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과의 일반현황, 2000년 농업행정의 방향…….

과장님 7페이지부터 해주세요!

그러면 7페이지 저희들 과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게 저희과에서 수립한 2000년 농업행정의 방향을 저희 전 과원의 의지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수립한 2000년 농업행정의 방향을 새 천년을 반딧불과 함께 하는 친환경·관광·고품농업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우리 무주군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농업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최고의 차별화된 농업인 정보의 산실을 운영하며, 1마을 1PC보급으로 신지식 정보화에 앞장서는 군으로서 반딧불 공동상표 사용으로 청정 이미지를 부각하며, 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반딧불 농업인대학 운영 등 5대 방향 아래 우리 농업직 공무원은 농업인을 위한 연구·고민·봉사를 철학으로 실천하고, 농업인에게 희망과 환희를 주는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나 오직 농업인이 감동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의원님들게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에서 추진해야 할 2000년도 주요업무 총 13대 주요시책을 하나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무주군 농업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무주군 전역에 대한 향후 10개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기반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5월 초에 기초조사가 완료됩니다. 본 무주군 농업개발 계획의 토대가 될 기본조사는 사실상 의원님들이나 저나 너무나 늦었다는 자책감이 앞섭니다만, 다행히 의원님들의 걱정과 지원으로 이제라도 장기발전 계획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사는 부분별, 품목별 경쟁력과 애로사항 분석 및 지역농업 발전의 목표와 핵심전략 구상을 2월말까지, 농업인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3월말까지, 부문별, 품목별 추진전략 및 투자 기본계획 수립은 4월말까지, 최종보고 시한을 5월 초로 잡고, 무주군의 농업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홍보 및 도, 중앙부처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페이지 농림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농림사업의 사업계획은 금년도 농림사업은 56개 사업에 105억원으로 기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 농림사업에 대한 농업인 참여기회 확대와 자조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아울러 2000년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난 1월 15일을 기해 부서별로 확정 시달되었고, 2001년 농림사업 예산요구를 위해서 바로 어제 무주군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지원사업 조정을 완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어제 지원사업 조정이 완료된 예산액은 오는 3월 2일까지는 도에 완전 진달을 해서 신청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 신청사업 확보를 위해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네트워크를 통한 인맥을 활용하고, 농림사업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심의조정된 2001년도 예산총액은 총 47개 사업에 158억원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21세기 고도 정보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신지식 농업경영인 육성과 지식 정보기반 확충으로 농산물 유통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1마을 1PC보급으로 농업인 정보화 사업의 촉진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군의회에서 어렵게 계상해 준 것으로 금년도에 51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보급된 48대를 기준으로 현재 실태분석과 점검을 해본 결과 다소의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은 PC 이용 기술의 조기 저변확대가 부진하고, 또 여기에 따른 기자재 관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주에 완전히 무주군 전산정보 계통과 협의를 끝내서 PC가 보급된 마을을 사전에 현지조사하여 보급 우선순위를 정해서 운영 및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현재 무주군 전산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육계획을 이용해 PC조작법 및 활용방법 교육 등을 연중 지속 실시토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우리 전산정보팀이 마을을 순회,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홀제도도 같이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끝냈습니다. 어디까지나 마을주민들이 공동 활용토록 마을회관에 PC방을 설치해서 운영능력을 지도하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주군 농업인들에게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시켜 정보화 시대에 결코 뒤지지 않는 무주군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외 부업단지 조성입니다. 농외 부업단지는 현재 우리 무주군의 풍부한 천연자원인 인덩넝쿨이나 장재미 등을 이용한 다양한 수공예 포장재를 개발해서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부업단지 조성으로 농한기 우리 농민의 유휴 노동력 활용과 이와 연계된 농외소득 확충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본군내 마을별 수공예단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그 중 활동이 우수하고, 육성이 가능한 5개 마을을 선발해서 수공예 포장재 단지화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어디까지나 마을내에서 공동 수공예 작업이 되어 유휴 노동력과 소득을 연계시키고, 또한 노인층이나 우리 부녀자층 의 일감드리기 차원으로 육성시켜서 가급적 장재미를 이용한 한과 포장재 제품생산, 또 자발적인 부업단지 참여 붐 조성으로 마을별 경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산품에 맞는 포장재를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소비처를 확보해 줌으로써 판로개척과 연계가 되면 농한기 천연재료를 이용한 수공예품 생산 부업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 자연과 조화된 수공예 포장재로 새로운 무주 특산품이 생산적인 이중의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업단지 조성은 일단 금년도 시범사업입니다만, 더욱 발전 육성시켜 나가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반딧불 보약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각 지역별로 여러 지역에서 자기 고장의 독특한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여러 가지 브랜드 상표화, 또한 선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뽕쌀이라든지, 인삼쌀이라든지, 괴산의 궁중 옥쌀이라든지 이렇게 각 지역마다 본 고장의 쌀을 브랜드화 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무주군의 쌀 농사는 그래도 아직도 평야지 어느 곳 보다도 농약을 덜 사용한다는 자부심으로 일단 보약쌀이라는 명칭을 우선 사용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혜량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개발되면 더 좋은 이미지가 있을 때 완전히 우리 무주군의 브랜드 쌀 명칭을 완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약쌀 브랜드화 사업의 개요는 브랜드쌀 가공을 할 수 있는 사업장 1동과 여기에 수반되는 기계·전기시설 사업입니다. 이 추진계획은 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가공시설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백미 재처리 가공시설을 완벽하게 시공함으로 인해 향후 대대적인 반딧불 보약쌀 얼굴 알리기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동안 취약했던 양질미 판매 체계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소득기금 지원입니다. 현재 본 군에 조성된 소득기금 현황은 총 조성액이 49억 6,300만원입니다. 현재 조성된 금액 중에서 현재 나가 있는 융자액이 38억원입니다. 현재까지 고질적인 체납액을 포함해서 총체납금액이 4억 4,300만원입니다. 기 융자금 회수기간이 달한, 작년도 12월말까지 회수금액은 7억 1,2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소득기금 지원 추진계획은 지역별로 차별화 특성화 중점을 둔 가급적 특화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를 집중 육성하는데 지원하고, 친환경농업을 지향한 유기농 농가에 우선 지원함과 동시에 본 소득기금 관리는 지원과 아울러 징수에 어려운 양면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고질체납액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인 징수대책도 아울러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소득기금은 지금까지 운영의 문제점을 완전히 개선해서 품목별, 시기별 영농적기에 자금지원이 되도록 하고……. 적기에 자금지원이 됨으로 해서 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특화작목 고품질 농산물 생산자금으로 지원되어 농가 소득증대 도모에 보탬이 되는 자금제도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유통기획 차원의 무점포 방식 홍보 및 판매망 확대입니다. 현재 본 군의 농특산물 판매지원 현황은 2개소와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과 2개 사이트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5개 품목에 따른 우편통신 판매망 이용, 유통업체 사이버 판매를 3종 확보해 놓았고, 연중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보화 시대에 뒤지지 않는 무주군 농특산물의 다각적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생산자, 가격, 제품의 우수성, 구입방법, 제품사진 등 반딧불 농특산물 전 품목에 대해서 주요정보를 추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5종의 우편통신 판매망도……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약, 벌꿀을 더 확대해서 7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전자 상거래 판매도 3종에서 최종 6종으로 확대하면서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로 저희들이 계속 자매결연 기관과 직판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 인해 농가지원에 앞장서 나가는 이미지로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업시책 중에서 유통지원 분야의 비중이 가장 큰 관점임을 명심해서 정보화와 전자 상거래 확대에 부응하는 홍보 및 판매전략을 도입하고,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방법 등 다각적인 안정적 판매시장을 개척하는데 앞장섬은 물론 앉아서 파는 우편판매 제도 및 전자 상거래 확대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활용해서 반딧불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화 광고효과 거양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특산물 상표 통합입니다. 현재 본 군의 농특산물 상표 부착현황은 `98년 7월 10일로 제409364호로 특허등록을 마친 반딧불 특허를 얻어서 현재 총 22개 품목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사과, 구천동 포도, 적상 토마토 등 생산지역 위주로 지역별, 품목별, 생산자별로 상이한 상표사용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무주군의 동일한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총 17개 품목 30종의 반딧불 농특산물 통합 상표 디자인을 필름으로 제작 보급함으로써 품목별 포장디장인 개발비용 절감과 생산농가의 활용이 쉽게 하고, 무주 반딧불 청정 농특산물 홍보효과 거양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금년도 상표통합 사업을 매듭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특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본 군의 농특산물 출하형태로 본 표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아직도 일반출하가 생채 농산물 외 35%, 가공 농산물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자 구매욕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사업은 우리 무주군의회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의지로 압니다만, 금년도에 지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규격포장재 304,000매, 소포장재 100,000매 등 총 404,000매를 제작해서 군내 생산자 조직과 가공 유통업체에 지원함으로 인해 규격출하를 통해 물류비 절감과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기함은 물론이고,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소비자 구매욕구에 따른 소포장재로 구매충동 유발 및 판매촉진 등의 효과는 물론, 본 군의 생산자 조직과 가공 유통업체들에게 용기와 의욕을 북돋아 주는 이중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경영혁신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본 기술센터내의 정보화 기반사업은 농가경영 컨설팅 및 사업안내를 연중 운영하고 있고, 15개 작목 662농가에 대해서 작목별 경영분석 및 처방과 표준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 2개 회선과 인터넷 1개 사이트를 운영하여 농산물 가격정보와 출하 동향 등 주요 농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약하나마 농가 경영혁신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좀더 한 발 앞장선 경영혁신을 위해서 금년도에 일부 국비지원과 군비부담으로 현재 하고 있는 15개 작목 662농가의 경영진단, 표준 소득조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과의 근거리 농업 과학기술 정보망을 연결함으로써 선진 경영기법 도입으로 농가 경영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농사정보 제공으로 과학영농 유도와 재해예방에 힘쓰는 것은 물론, 정확한 경영진단 및 표준소득 조사로 농가소득 발굴 육성의 핵심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 천년을 지향하는 신지식 농업인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신지식·신정보·신기술의 지식기반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와 미래농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새 천년 프로농업인 육성에 목표를 두고 현재 농촌 후계세대인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4-H 회원, 학생 4-H 영농체험 학습장을 운영하고, 영농 4-H 전통 농악놀이를 보급하면서 스스로 참여하고, 보람을 느끼는 교육행사, 한국 농업전문 대학과 연계한 입학희망자 우선 추천 등 농촌 후계세대 자긍심 함양에 주력하고, 과학영농 실천 선도인인 농업경영인을 정보화 교육을 통한 첨단 기술농업 도입 실천과 생산, 가공, 판매 등 일괄체계 확립 및 고품질 브랜드화, 여성 농업경영인의 다양한 취미교실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 선진 농업국 해외연수를 통한 전문 농업인 육성 등 무주군 농업경영회를 주축으로해서 자신과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농업 주도자인 농촌지도자를 연찬회를 통한 의식의 변화로 선진농업을 실현하고, 친 환경농업실천 운동 전개 및 농특산물 판매 홍보요원화를 하면서 도농연대 농심살리기 운동 전개와 새 천년 맞이 제5회 농업인의 날 행사의 내실있는 추진 등 농업인의 프로화, 전문가로 육성시켜 모쪼록 무주군 농업인을 단계적으로 농업에 자신감을 가진 젊고 유능한 영농주로 육성하여 희망과 보람을 갖는 전문 프로 농업인 육성, 신지식 농업인으로 지역 선도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인재로 키워 새 천년의 밝은 무주농업의 미래를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지식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입니다. 본 시책은 청정제일의 반딧불 특성을 살린 친환경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집단화, 전문화, 특성화, 차별화된 농업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체계 확립을 목표로 삼고 금년의 교육 목표를 새해영농 공개강좌,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여름철 영농현장 좌담회, 반딧불 농업인대학 운영 등 연중 지속적으로 전문화·차별화 된 교육을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여름철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작년에 산림공원과에 있으면서 본 농촌활동을 다른 분야에서 눈여겨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제3자의 눈으로 볼 때우리 대학생의 농촌봉사활동이 상당히 활기가 있었고, 또 보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치활동이 필요한 일련의 과제라고 확신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 계획을 직접 수립·시행하는 당사자가 되고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좀더 대폭적으로 확대 유치코자 하는 확신과 욕심을 가지고 금년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 대학교 방학을 이용한 6박 7일간의 일정을 계획으로 삼고, 지금부터 관내 149개 전 마을에 유치 희망마을 접수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작년에 47개팀에 1,250명의 학생이 저희 군에 와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대폭적으로 증가시켜 우리 149개 전체 마을이 희망하면 전국 142개 대학에 꼭 초청·유치할 수 있는 협조문을 발송해서 약 5,000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대학생을 요구코자 욕심껏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농촌 봉사활동 유치 희망을 하는 마을을 전자에 보고 드린 대로 이번 달 내에 조사보고를 완료하고, 142개 대학에게 초청장도……유치 협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가 희망대학 임원과 마을대표 간담회도 사전에 조율하겠습니다. 또 지역주민이 원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행정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우리 무주군에 와서 봉사를 하는 참가 대학생의 불편을 어떤 일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앞으로 한 번 우리 무주군 마을에 와서 봉사한 이 대학생팀과는 1마을 1팀 자매결연 추진도……영원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전개하도록 함은 물론, 무주의 이미지를 전국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사업인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회관은 21세기를 향한 첨단과학 영농시설로 전문농업인의 육성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새로운 농업기술 교육 및 보급을 통한 농업인의 자긍심과 경쟁력 제고에 있습니다. 현재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748번지 일원에 농업 전문교육장 및 농업인을 위한 다목적 복합시설로 4층 규모의 356평의 회관이 건립되겠습니다. 현재 입찰은 기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3월달에 설계검토가 끝나면 3월부터 12월까지 철저한 감독과 감리로 부실공사 사전 예방 등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력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본 회관이 제대로 무주 농업인의 회관으로 건립되어서 새로운 농업기술과 정보제공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새 천년 선진농업을 주도할 농업인 복지센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무주군 농업인 다목적 회관에 가장 뜻있는 이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도 공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무주군 농업인 회관의 가장 멋지고, 뜻있는 명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공모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모쪼록 지금까지 무주의 농업과 농업인을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을 앞으로도 더욱더 저희 농업분야에 베풀어주실 것을 왜람되게 부탁드리면서 농업지원과의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C보급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지금 언론이나 군정 업무보고에 홍보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된 것을 홍보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염려했던 대로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보니까, 철저하게 문단속을 잘해 놓았습니다. 이 PC라는 것인 개인 소유화가 되어야만이 제대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합이나 금융계통인 은행, 이런 곳과 의논해서 보조금으로 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필요한 사람이 쉽게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는데, 왜 그런 방법을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용으로만 활용하고 악용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방향으로 시도를 안 합니까?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깊은 내막까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우선 문제점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PC가 친척 집에 있어도 어린아이들부터도 와서 활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있어야 제대로 활용이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농외 부업단지 조성이 있는데……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일감드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협의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이 사업은…….

저번에 한 번 지적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한 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저희들은 생산을 위한 부업단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조금 전에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들, 부녀층에 일감드리기 차원에서 다각적인 판매방법을 모색하면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모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일감드리기 사업을 수년간에 걸쳐서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노인 일감드리기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정말 우리 무주군에 부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한두 개 만이라도……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득금고 자금을 고질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우리 농촌의 현실을 봐서 강제 징수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치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한 6개월 전에 과납금액을 빨리 환불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환불 안했지요?

거의 끝냈습니다.

환불 해줬습니까?

거의 끝냈습니다.

언제 끝냈습니까?

환불대상자가 신고만 하면 2∼3일 내에 바로 환불해 줍니다.

그 안내장은 보냈습니까?

예.

그래서 환불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안내장만 보낸 상태입니까?

전체적인 집계는 우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내장도 안보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안내장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까?

예.

지금 안내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내장이 아니라 환불에 대한 민원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환불에 대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를 통해 과납부분을 환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환불을 했어야지요?

아, 그것은 환불이 됩니다.

그러면 환불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자한테도 지시를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몇 개월에 걸쳐서 한 것 같아요?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3년간 IMF가 오면서 유턴 현상으로 인해 우리 무주군에 귀농인이 몇 가구나 왔습니까?

전체는∼`95년도부터 전체는…….

IMF가 `95년도부터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귀농자를 `95년도부터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몇 명입니까? 몇 가구입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97년도부터 파악이 되었는데, 작년말까지 67가구에 202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역유턴 현상이 몇 가구입니까?

다시 도시로 나간 것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보시면 알지만, 역유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미 고향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안되었다니 안타깝군요. 그런 부분은 관리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귀농인에 대비해서 올 사람만 많다고 그렇게 홍보하고 다닐 것이 아니고, 우리 군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십니다. 그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귀농인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또 경제성이 맞도록 그런 여건을 맞춰 주느냐, 그런 여건을 갖춰 주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데 실제 그런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귀농자금 마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일부만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귀농자금을 요청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4억 3,700만원을 29가구에 지원이 되었고, 어제 한 가구에 2,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4,5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의 여유자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자에 대해서 사업신청이 타당하면 귀농 정착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2,000만원 한도에서. 그런데 솔직히 그 자금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물론 자금사정이 안되기 때문에 군별로 매년 일정금액 한도에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귀농자금을 계속적으로 확대 요청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유턴 현상에 대해서 조사가 안되어 있다니 안타깝고, 본인이 당장 증거를 제시할까요.

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뤄져야 되고, 시골에 젊은 인재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되돌아 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무주군에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 농정 홍보활동 강화에서 지금 무주군이 이 홍보분야에 한해서는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홍보비로 나가는 예산이 무척 많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농업부문에 대한 홍보를 넣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어느 홍보가 나가든지간에 가능하면 다 들어가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 의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득금고자금 환불은 완료를 지었다는 담당자의 보고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김 의원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200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환경농업팀을 비롯해서 5개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원 23명에 현원은 19명으로 4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도 농업진흥 업무의 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성과를 간략히 보면, 쌀 생산에 있어서 반당 524㎏으로 우리 농정사상 최고의 단수를 올렸습니다. 따라서 실적 가산금도 ha당 전국에서 가장 많은 8만 1,000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또 무주사과가 가락동 시장 경매가에서 상자당 9만 5,000원으로 최고가를 달성했고, 친환경농업의 기초가 되는 밭 토양 정밀 토양검정을 작년말로 완료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농업진흥 업무의 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무주농업은 친환경농업과, 관광농업, 고품농업을 추구로 전지역·전농가의 의식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고, 머루 등 지역 특화작목 발굴로 관광농업을 육성하며, 2005년까지 사과 1,000ha로 재배면적과 새 기술을 확산시켜 중부내륙의 과일생산과 유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환경농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청정무주를 선도할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은 도덕·양심·생명농업으로서 농업과 환경의 조화 속에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환경농업지구 퇴비화 시설 1개소와 친환농업 직접지불제 62ha를 추진코자 합니다. 환경농업지구 퇴비화 시설은 반딧불이 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연간 생산계획량 3,400톤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년도 원료는 이미 전량 확보되어서 기반조성이 끝나는 4월 하순경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생물 활성수를 이용한 친환경농법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에다 자연석과 경석, 그리고 바이오리액터를 이용하는 활성수를 만드는 것으로써 본 활성수를 이용했을 경우 농약이나 비료는 50%가량 감축시킬 수가 있으며, 가축의 사료와 섞어서 사용하면 약 30%의 사료소유를 높일 수 있는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1개소 25평 규모의 1일 300ℓ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하여 축산이나 과수, 벼농사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친환경농업의 의욕이 강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경주나 영천, 공주 등 선진사례 견학을 거쳐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이 지역에서 생물활성수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을 품질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페이지 친환경농업을 위한 토양 개량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토양 개량이라고 봅니다. 또 토양 개량을 위해서는 정밀 토양검정으로 토양개량제의 적정 공급과 알맞는 화학비료의 시용 및 녹비작물 확대 등으로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는 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밭 토양검정 2,072점과 개량제 2,261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녹비작물로 자운영 재배를 828ha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 동안 저희들이 검정해온 토양 검정결과를 3월 중에 농가교육과 함께 적정 시비량을 추천하여 토양개량제를 4년 1주기 적기 공급이 이루어져 농업을 통해 살포가 되도록 하고,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자운영의 춘기 비배관리로 많은 양의 녹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정보망 구축입니다. 지금이 정보화 시대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업도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군도 친환경 농산물만이라도 정보망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한 무주농산물의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전국 친환경 농산물단체와 연계, 생산 및 판매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5월 중에 개설해서 농업인들에게 가격동향 및 판매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팀 소관으로 특색있는 고품질 무주쌀 생산입니다. 벼농사는 아직도 우리 무주군 농업 중에 170억원의 소득이 되는 가장 큰 소득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심을 좌우하는 농업으로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는 작물입니다. 그러나 이 고품질 쌀로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농업 기술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특색있는 쌀을 생산하는 것이 앞으로 쌀농사를 하는 농업인이 사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군 식부 계획면적 2,370ha에 벼를 재배하여 반당 수량 489㎏를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색있는 무주 청정쌀 생산으로 브랜드 하기 위해 재처리 가공시설 1개소도 설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양질벼 우량종자 채종포 설치입니다. 새로운 양질 우량품종은 생산성 제고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농업인에게는 종자확보가 1년 농사 중 첫 번째 관심사항입니다. 그러나 매년 우리군에서 소요되는 양질의 다수성 종자는 약 100톤인데 비해서 공급량은 30%를 밑돌고 있어서 자체 채종포 설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6개소에다 3ha의 자체 채종포를 설치하여 12톤의 종자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쌀전업농으로 농가를 선정해서 8월과 9월 두 차례의 포장검사를 거쳐서 종자를 생산할 계획이고, 생산된 종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종자알선센터를 통해서 재해나 이형주 발생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상당한 신품종 고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청정 찹쌀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청정 무주쌀의 특성으로 브랜드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친환경 직접지불제 지역 10ha에 찰벼를 집단 재배하여 생산량은 농협을 통해 전량 수매토록 하고, 현미와 백미 두 종류의 기능성 쌀을 생산, 지대미로 판매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2월달에 대상지를 집단단지로 선정해서 재배토록 하고, 생산물은 일반미 대비 약 10%를 가산 전량 농협수매토록 하며, 농협에서는 전국 할인마트를 통해 무주 반딧불 마크를 붙여 판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연이 살아있는 친환경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 방제는 정밀한 예찰로 적기방제를 하는 것이 다수확은 물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병해충 방제는 전면적 적기 공동방제를 2회 실시할 계획이며, 6월부터 9월까지 병해충 종합방제 상황실을 운영하고, 정밀예찰에 의한 적기방제의 시기를 포착, 지난해에는 5회에 걸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회로 줄여서 방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화학농약만을 공급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목초액이나 미생물 농약 등 환경친화형 농약을 병행해서 공급함으로써 자연이 살아있는 친환경 병해충 방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한기 푸른 꽃들판 조성 및 생산화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무주 꽃들판을 조성하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등 녹비작물 생산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6개소 30ha에 자운영과 호맥을 심을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관광로변 일정구간을 6월 중에 선정해서 전필지 집단화 단지로 조성하고, 이 지역에는 완효성 복비나 유기질 비료 등 환경보전형 비료를 공급하여 재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축산분야로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2001년 소수입 완전개방 후 안정적 기반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송아지 가격이 8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보다 송아지 값이 떨어졌을 때 최고 2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송아지 안정제 사업 430두와 한우의 산유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송아지 육성사업 5호 등 총 사업비 9,200만원으로 금년 연중에 걸쳐 송아지 생산 소득보장과 산유 촉진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1년 소 수입개방의 기반 확충을 위한 송아지 육성율 향상 지도와 안정제 사업에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수시 현지점검하여 본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 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래 닭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독특하고 차별화된 새로운 먹거리 개발로 관광축산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소 5농가에 연간 20,000두를 사육하는 재래 닭 양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에 참여농가 협업체를 구성하여 5월부터 8월까지 사육시설 및 가자재를 구입하고, 9월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 12월부터는 차별화된 닭고기 생산으로 독특한 맛을 보장하는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유휴지에 조사료를 생산하여 사육비를 절감하고, 축산물의 품질을 고급화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호맥 등 사료작물 900ha 재배와 볏짚 암모니아 처리 150기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춘파용 종자인 옥수수는 금년 3월에 종자를 공급하고, 추파인 호맥종자 160톤은 8월에 공급하여 재배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볏짚 암모니아 처리용 비닐 및 가스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공급하여 본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져 양질의 조사료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를 자원화 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들고, 톱밥을 지원하여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사업으로 개별 축분 처리시설 22개소와 톱밥지원 41,400포 등 2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톱밥은 농가 희망에 따라서 소의 경우는 5두 이상, 돼지의 경우는 10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자율구입 활용토록 하며, 축분 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표준설계도에 의해 금년 11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톱밥지원은 한 포대당 2,000원입니다만, 지원비율은 50:50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축방역 및 질병 진단실 운영입니다. 질병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고, 과학적인 진단과 정확한 처방으로 치료효과를 거양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돼지 콜레라 등 10종류에 44,335두에 대한 진단 및 검사와 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공개업 수의사와 합동으로 돼지 임신진단 서비스를 비롯해 공수의의 지역별 전담 방역, 하절기 축사 연막소독 및 오지마을 순회진료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가축방역 운동을 전개하여 2001년에는 돼지 콜레라를 비롯한 가축질병의 청정화 선언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축산물의 안정생산과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입니다. 무주는 하천이 많아서 어족자원도 많을뿐더러 또한 불법어업도 아직도 상당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종 어족자원을 보호 육성하여 무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26대의 장비와 내수면어업 허가자 30명과 같이 지도 단속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산란기와 성어기에는 신고체제를 강화하여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특히 남대천과 금강천 등 하천에서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및 토속 어족·패류의 보호를 위해 3개반의 특별 기동반을 운영하고, 반딧불 소식지에 홍보와 인접 시군의 협조를 얻어서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또 구천동 계곡에는 산천어와 치어 100㎏를 방류해서 산천어가 사는 맑은 물로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원예작물팀 사업으로 고품질 가공용 감자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가공용 감자의 생력재배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ha에 고품질 감자생산이 가능한 해발 600m이상 지역에다 재배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감자와 배추로 이어지는 작기 조절로 연작장애를 방지하는 작형을 개발하고, 생산량은 전량 농협과 계약재배하여 판로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반딧불 찰옥수수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그 동안 옥수수는 우리지역 특화작목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국내수급에서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수출길을 확대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금년에 추진할 규모는 50ha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은 해발 300m 이상으로 생산기반과 수출추진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로서 전량 농협과 계약재배할 계획입니다. 종자 및 자재는 4월달에 공급하고, 7～8월에는 농협을 통해 수매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 특화작목으로 정착시키겠으며,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배추 무사마귀병 피해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마늘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무주마늘 하면 상당히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주는 석회암 지대로서 토양이 좋아도 마늘종구를 농가들이 계속 나쁜 것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품질이 크게 떨어져서 계속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주마늘의 명성을 회복하고, 지역특산품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ha 규모에 무주읍과 적상면을 대상으로 주아, 즉 마늘쫑을 이용하여 우량종구를 생산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6월에 주아를 채취해서 올 가을에 파종을 했다가 내년 6월에 통마늘을 수확합니다. 이것은 내년 가을에 한 번 더 심으면 2002년에 가서는 여섯 쪽의 우량 마늘이 됩니다. 마늘은 퇴화가 굉장히 빠른 작물 중의 하나인데, 주아를 이용하면 우량종구를 자가 생산할 수 있고, 경영비를 약 70% 정도 줄이면서 수확량은 10% 내지 30% 정도 증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화 비가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비가림 설치에 의한 단경기 고품질 가을국화를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20a에 비가림 시설을 한 후 전조, 차광재배를 하여 개화기를 조절하고,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화훼재배 경력이 3년 이상인 농가로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5월 농가교육과 함께 6월에 재배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에다 출하할 계획입니다. 특히, 무주 산은 고랭지로서 비가림 재배를 했을 경우 화색과 향이 우수하여 고품질 국화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각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친 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실증포장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해까지만 기반정비가 제대로 안되어서 다소 운영이 부진하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시설과 기반정비가 되고 운영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유리온실에는 씨감자 2세대 종서생산과 2010년 동계올림픽 대비 자생화 개화기 조절 시험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하우스에는 씨감자 3세대를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하고 나머지는 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비료 및 생물농약별 전시포를 활용하고 국도변에 식재할 할미꽃이나 원추리, 금낭화 등 자생화 꽃묘 생산과 사과, 머루 등 과수재배 시험을 해서 새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들의 산 교육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이번장부터는 사과특과분야입니다. 반딧불 과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과수단지는 세계화를 향한 대단위 과원조성으로 멋과 맛이 있는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과 70ha와 기타 60ha 등 총 130ha를 7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집단단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2월까지 마치고,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식재할 계획이며, 금년도부터는 태풍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및 토성별 구분 식재와 방풍림 조성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청정 머루단지 조성입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얼굴 있는 지역 특산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원으로 16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2월 26일 1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만, 3월중에 농가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 번 실시한 후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덕 시설 및 식재작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군 머루 재배면적은 금년도 식재분을 포함해서 30ha를 밑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00ha를 목표로 추진해서 농촌 노후인력 활용과 안정적인 새 소득작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0년도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무주농업의 변화와 그리고 발전을 위해 저희 과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한 토양을 위해 전 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가별·필지별·가구별 토양검정 결과를 통보해 줬습니까?

일부 큰 데 검정이 끝난 곳은 다 나갔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덜 나간 곳이 있습니다.

아직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아직 100%는 다 안나갔습니다.

몇%정도요?

지금 약 80% 정도는 나갔습니다.

지금 녹비작물 자운영 재배를 준고랭지역에 하다가 적응성이 없어서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준고랭지역에 무공해 벼나 이런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녹비작물을 재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토양개량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그곳에 적합한 작물이 없습니까?

물론 호밀도 가능하고 이 자운영도 가능합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그 두 가지가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랭지는 제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주군은 고랭지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녹비작물을 연계해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자운영도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면적으로 봐서는 저희 군이 제일 많습니다.

어쨌든 금년도 준고랭지 경작지에는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부터라도 꼭 잊지말고 이 준고랭지에 녹비작물을 넣도록 하십시오.

예.

녹비작물과 연계해서 관광로변에 자운영 호맥을 일정구간, 전필지 집단화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이 중요한 것은 산성화된 토질에다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물론 관광자원화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양을 어떻게 개량화 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에요. 거기에다 목적을 두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국화 비가림 재배와 관련지어서, 지금 호접란을 연구하고 있지요?

예.

우리 무주군 준고랭지 호접란이 접근성이 있다고 보지요? 그런데 이 사업 경영성 그것은 어느 정도 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개화기를 단축시킨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호접란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동안은 IMF로 인해가지고 꼭 수요가 적어서 잠깐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꽃 수요가 늘어나면 계속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그런데 지금 한 농가 있습니까?

예, 적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합구근……지금 강원도 평창군에서 집단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도 준고랭지 이상의 지역은 이 백합구근 단지로서 적합합니다. 그거 한 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예.

그래서 화훼유통공사와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유통공사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농가들이 희망할 때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그것은…….

농가들이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 이것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느 정도 경영성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느 정도 경영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타 자치단체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욱 투쟁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화훼유통공사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두 차례 갔습니다.

몇 차례요?

두 차례 갔습니다.

자주 다녀서 예산확보도 해야지요.

이 백합관계는…….

그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 공원 만들기 예산확보를 한다고 생산적이 소득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방풍림 조성은 국비지원이 가능합니까?

방풍림 조성은 자비로 합니다.

자비로 합니까?

자비로 합니다.

국비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국비지원이 어렵습니까?

사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려면 이런 부문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부문에서만 예산확보를 많이 해오더라고…….

어차피 사과재배에서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아,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해준다?

예. 사과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자담으로 한다, 방풍림을?

예.

방풍림을 조성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3,000평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3,000평 기준이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밭둑에다 나무만 심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은 안 듭니다.

방풍림은 뭘로 심습니까?

식혈비까지 한다면 뭐 여러 가지입니다만, 뭐 한 20～3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담으로 한다?

예?

자담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자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사과 식재비에서 일부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뭐 그것은 아닙니다만, 원칙은 자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풍림도 무주군의 사과재배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무풍 과수단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토양검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토양검정을 최근에 했다고 담당한테는 들었습니다만, 이 토양검정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과로서의 적응성?

아, 사과로서는 아주 적지입니다. 단, 문제는 바람피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 바람문제?

예.

그것 말고는 토양은 아주 적지다?

토지로서는 상당히 적지입니다.

그 조사한 자료를 본의원한테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덕 농업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반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허영덕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 및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의 2000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이는 경제수, 유실수 등 122ha에 대하여 조림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6월까지이며, 국도비 60%와 군비 30%, 자부담 10%로 총 사업비는 3억 7,462만 5,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말까지 예정지 조사, 조림사업 설계 및 묘목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4월말까지 묘목 수송 및 조림목 식재를 완료토록 하고, 6월까지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생태적 숲 조성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 및 산지의 경제적 환경적 부가가치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쪽으로 지역의 특색있는 녹화사업니다. 총 사업량은 8ha로 명산 가꾸기가 3ha, 꽃밸트 조성이 5ha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8월까지로 사업비는 총 1억 3,354만 100원이며, 국도비 65%와 군비 35%입니다. 추진계획은 예정지 조사와 사업설계를 3월 10일한 마치고 8월까지 식재 및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꽃나무 밸트사업 구간은 대전에서 진주간 고속도로 주변 중 우리군 관내인 부남에서 무주읍까지이며, 명산 가꾸기 사업은 적상산 상부 주차장 부근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향토수종 식재로 전통 경관을 조성하고, 특색경관 조성으로 지역 이미지가 제고될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 입지조사로, 무주읍과 안성면, 부남면 일원 임야 총 13,360ha에 대하여 사업기간은 올 12월까지입니다. 예산은 1,680만 2,000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는 `99년도에 조사된 산림입지도 작성 및 전산자료 입력 후에 3월부터 11월까지 2000년도 마지막 산림입지 현지조사를 마치고 내년 2월에 조사된 자료의 입지도 작성 및 전산입력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축된 정보를 활용, 산림경영에 있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산림행정 추진은 물론이고 산림내 휴양공간 조성 및 산촌개발 등 각종 산림관련 사업에 다각적으로 활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육림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645ha로 이것은 조림지 풀베기 및 어린나무 가꾸기 등 6종류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이고, 사업비는 3억 916만 5,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사업예정지 조사 후에 11월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영목적에 따른 육림작업의 차별화된 사업시행으로 산림의 생육 단계별 적기에 사업을 실행하여 육림의 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우량 임분 조성으로 보다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고품질의 목재생산 자원화 및 산림자원의 경제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280ha로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와 사업기간내 고용인원 확대로 가능한한 10월말까지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산물은 수집, 퇴비화의 원료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변환경을 생각하고 숲의 형태를 고려한 육림차원의 사업실행과 기술교육을 통한 작업의 전문화 추진으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쾌적한 생명의 숲 조성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증대되면서,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농업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8쪽의 야생조수 보호입니다. 야생조수 보호구 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북고사 주변 유치지구 보호구와 양수발전처 하부저수지 특정조수 서식보호구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불법 엽구 수거와 야생동물의 이동경로 조사를 연중 실시토록 하고, 야생조수 보호 및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조례제정 및 주·야간 기동단속을 지속으로 실시하여 산림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야생조수의 보호운동으로 산림생태계 보존과 애호의식 고취 및 야생동물과 더불어 사는 천혜의 낙원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흰불나방, 벚나무 모시나방 등 병해충류 구제사업으로 50ha에 대하여 5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시로 예찰조사 및 유충 확산전 조기에 구제토록 하겠으며, 지상방제 극소화로 반딧불 서식지 보존 및 돌발해충은 천적을 활용하여 적극 방제토록 하여 친화적인 방제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연발생적 병해충의 초기발견과 천적을 이용한 방제로 자연보존 및 쾌적한 경관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의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국도변 풀베기 130㎞와, 로변 공한지 조경수 사후관리 및 화단정리 84,430㎡와 국도변 화단 꽃 식재 및 조경수 전지 전정 등 86,045본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43만 6,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계절 및 화기에 따른 꽃심기 작업을 3월부터 연 3회 실시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6월에서 8월 사이에 2회 실시, 화단 조경수목의 전지전정 작업을 8월에서 10월 사이에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쉬고 머물러 가는 무주 조성으로 사계절 관광지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무주 이미지 부각과 다시 찾는 무주, 살고 싶은 무주건설로 인구유입에 대한 동기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마을 정자수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공원 조성 대상지는 총 78개소로 그 중 `97년부터 `99년까지 22개소를 완료하고, 금년 시행계획은 5개소입니다. 이 사업비는 8,821만 2,000원이며, 사업내용은 시멘트 제거, 지반정리, 돌·석축쌓기, 편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 신청지 중 사업대상지를 확정 설계 후에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마을상징과 표상이 되는 정자수 보호 육성과 농산촌 마을주민 휴식 및 문화공간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소속감과 자긍심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쪽에 있는 노거수 보호 외과수술입니다. 노거수 외과수술 대상목은 20본으로 `97년부터 `99년까지 4본을 시술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본을 1,200만원을 들여 6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귀중한 노거수 유지 보존 및 관상가치 충족 제고와 지역주민의 표상으로 구심체적 역할과 나무사랑 마음이 고취될 것입니다. 다음은 충·효·열 정려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무풍면 철목리에 위치한 충·효·열 정려주변의 진입로 포장 및 급수시설 공원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9년 12월 10일부터 금년도 4월 30일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99년 12월 10일 착공 후 절대공기 부족으로 12월 27일 공사중지 된 바 있으며, 금년 3월 15일한 재 착공토록 하여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충의와 효행, 효열의 정려행적 내용 홍보로 충효사상 및 전통 도덕 계승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될 것이며, 정려주변 풍치림을 이용한 집회장소가 조성되고 휴식 및 여가선용 등 정서함양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의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입니다. 사업량은 신설이 7㎞, 보수가 4.42㎞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총 사업비는 4억 7,943만 9,000원으로 친환경적 임도시설 및 보수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예정지 조사 및 대상지를 확정하고, 품질 우선의 환경친화적 임도설계 완료 후 4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 금년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사유림 임도설치 시 산주부담금 10%를 군비로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기존의 임업경영과 산림보호관리 개념에서 벗어난 친환경적 관광임도 개설 등 다목적 기능의 임도개설로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함으로 물론이고, 산림 휴양자원을 활용한 주민 휴양공간 제공으로 대민행정 신뢰도가 구축될 것입니다. 다음은 표고 재배단지 조성 및 현대화 시설사업입니다. 단지조성 사업은 1단지에 15,147㎡에 3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표고재배사, 저온저장고, 선별기, 포장기 등을 설치하게 되며, 시설대상자는 무풍 표고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현대화 시설사업은 4,200㎡에 9,232만원을 개별농가에 지원하여 표고재배 골조 및 관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표고 재배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원대상자를 5월 20일까지 확정하여 11월 사업을 시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은 2월 15일한 확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하여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무한경쟁 시대에 경쟁력 있는 단지 육성으로 주민소득 증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의 산림 레포츠 활성화입니다. 금년 6월 11일에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및 전국 마운틴바이크 대회가 무주에서 개최되며, 사업비는 총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 시설 경기장 점검 및 정비를 5월까지 완료하고, 반딧불 축제와 연계한 대회 프로그램 조정으로 대회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내 동호인들과도 유대를 강화하여 산림레포츠의 활성화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친환경적 레포츠 시설 조성 및 동호인 활성화로 자연의 나라 무주 홍보와 건전한 동호인 모임을 육성 주민정서 함양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7쪽의 산불예방입니다. 산불방지 설정기간을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하여 집중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산불진화 장비로는 무전기, 등짐펌프 등 8종에 243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장비 및 홍보물 구입 설치는 2월한 완료하고, 산불진화 훈련은 4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조심 기간 중 산불 감시원 및 진화대원 사역 및 홍보 예방활동 등을 전개하고,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산불에 의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최소화와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도봉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농로포장 1,500m, 등산로 정비 2,800m와 다목적 광장 설치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사업구간은 설천면 미천리 중미마을에서 삼도봉 구간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한 설계용역 완료 및 주민감담회 실시 후 4월부터 공사를 실시하여 9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삼도봉, 석기봉, 민주지산을 연결하는 관광루트 개발로 관광객의 편익증진은 물론 3도민 대화합의 장으로 발전될 것이며, 많은 관광객이 유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반딧불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읍내리 산 9-1번지 외 37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로 총면적은 149ha이고, 총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2000년도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까지 사업설계 용역 완료 후에 6월 중 사업계약을 하여 1차년도 사업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연친화적 개발로 군민의 보건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산림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함과 동시에 휴양림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산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제1차 산촌 종합개발 사업은 적상면 방이리 이동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융자 4억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5,8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는 `99년도 11월 12일날 완료하고, `99년 12월 30일 주식회사 우미건설과 공사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사업테마는 산촌 전통 발효식품 가공단지 조성이고, 내용으로는 발효식품 가공단지 조성, 상·하수도 시설, 안길포장, 오수처리시설, 소하천 정비 및 등산로 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제2차 산촌 종합개발 사업은 적상면 사천리 서창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을 2000년부터 2003년까지로 융자 4억원을 포함 14억 6,291만 2,000원이며, 그간 추진사항은 산촌 종합개발 대상지 현황 및 개발계획 상정 후 지난 1월 20일 제2차 산촌 종합개발사업지로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사업테마는 산촌 산머루 가공단지 조성이고, 사업내역은 산머루 가공단지 생산기반 조성과 생활환경개선, 소득원 개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1차 이동마을 개발사업은 2월 26일 공유재산 의회 의결을 거쳐 1차년도 사업 재착공을 3월 중 시행하고,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차년도 사업은 7월 중 사업계약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서창마을 개발사업은 소요사업비를 추경에 요구해 4월 중 용역 설계,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겠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하고 12월중 설계용역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생활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산촌을 구현하고, 산촌 고유의 전통을 살린 생활환경 개선과 체험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거수 보호 외과수술 예정지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거수 외과수술은 읍면에서 추천받는 것이 아니고, 무주군 전체 노거수에 대하여 조사를 해두었어야지요? 그래서 현재 현황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산림공원과 사업을 잠깐 검토해 보면 3페이지부터 거의가 예정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획없는 예산을 요구했다는 얘기지요. 3페이지도 그렇고, 4페이지도 그렇습니다. 즉, 특색 녹화사업도 그렇고 6페이지 육림사업도 예정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1페이지……. 14페이지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도 그렇습니다. 예정지 조사도 없는 예산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맞습니까?

예산이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배정액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 신청을 받아 가지고…….

노거수 외과수술 같은 경우는 설사 순수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정지 조사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에 관한 현황은 전부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특히, 노거수 보호 외과수술 같은 경우는 군비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더욱이 사업비 어떻게 되는 지도 모르는……. 보통 노거수 하나 수술하는데 1,000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지역에 어떤 나무를 수술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순 군비도.

총 대상지는 20본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그 해에 조사를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사업 예정지 조사가 정확히 선정되어야 합니다. 선정이 된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해야 합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예. 대상지는 20본이 파악했고…….

아니, 노거수 뿐만 아니라 지금 지적한 3·4·6·11·14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예정지……. 즉,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선정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정지는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정지 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4월 30일부터……. 그런데 사업예산을 올릴 때는 이런 사전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 에요?

저희들이 신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나 이런데에다 올려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 배정액이 확정되거든요. 그것이 확정된 뒤에 그 순위에 들어가는……심의를 거쳐서 순위에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예정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전체를……미리 신청한 사람을 다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정부로부터 배정된 뒤에 그 순위 안에 들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 보다는 신청도 신청이지만, 사전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 산림공원과에 10개년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이 미리 서 가지고 사전조사 현황에 따라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중앙 예산이 확보된 후에 예정지를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항상 미리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표고 재배단지의 관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대형관정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중형관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또 아니면 하천수를 끌어다가 관수를 합니까?

제가 일일이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면 그 부분을 파악하고……. 지금 표고단지가 금년도에 적극 추진되고 있는데, 이 표고 재배단지에 아주 청정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청정수를 거기에서 쓸 수 있도록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다행히 무주군에는 금년만 해도 대형관정 적지선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이 표고단지에 대형관정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을 예방하는데, 산불장비가 8종인데 무엇이지요? 무전기, 불갈퀴, 등짐펌프……. 나머지 5가지는 뭡니까? 나머지 5종요.

핸드마이크…….

담당께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불이 나면 무엇을 들고 갈 지도 모르겠는데요?

주로 핸드마이크하고 무전기, 불갈퀴, 등짐펌프 등의 장비가 있습니다.

8종밖에 안되는데요. 나머지를 우리 직원들도 모릅니까? 큰 일입니다. 지금 무전기나 불갈퀴, 등짐펌프 이 3종만 가지고……그 다음에 핸드마이크 이런 것을 가지고 산불을 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산불진화는 현실적으로 가보면 우리 주민들이 소나무를 베어서 두들겨서 끄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산불장비, 기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뭐뭐 입니까? 그래서 이 장비는 어디에다 비치를 해놓아야 되느냐면 면사무소나 의용소방대에 비치해 놓았다가 그들이 출동할 때 긴급하게 이동을 해서……. 불이 나면 아무 것도 없이 달려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 줘서 산불을 끌 수 있도록……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읍면에 배정되어 있고, 저희 군청에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종이 뭐지요? 나머지 5종요?

개인 휴대장비 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톱이라든가, 비상수통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불을 끄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을 끄는 것은 두드려서 진화하는 아주 구시대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현재 과학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런 기종을 구입하면 더욱 좋겠고, 그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두드려서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그런 기구를 제작하든, 구입을 하든 준비해서 신속하게 화재현장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다? 그것이 없으니까 최근에 화재현장을 가보니까 밑에서 발만 동동거리고 말여, 서서 구경이나 하고 말여? 거 맨손으로 있으면 뭣합니까? 실질적으로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잘 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불은 어쩔수가 없지만 초동 진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장비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조림사업이 있는데, 이 조림사업 날짜로 좀 당겨서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나무 심는 일자를 앞당길 수는 없냐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식재를 3월 16일에서 4월 3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나무 심는 시기를 좀 앞으로 당길 수는 없냐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무주군이 나무를 심는 기간을 보면 상당히 늦어서 나뭇잎이 활착되었을 때 많이 심더라고.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4월 5일이면 상당히 추웠는데, 지금 날씨변동이 있어 가지고 4월 5일쯤 되면 나뭇잎이 거의 다 활짝 핀다고요. 작년에 양수발전소 상부댐에서 나무심기를 할 때도 묘목을 보니까 거의 나뭇잎이 활착이 된 것을 심었더라고요.

저희들이 도로부터 묘목 수급계획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가능한한…….

그런 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묘목을 좀 빨리 수송해서 빨리 심어야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4월 5일 식목일 행사를 어떻게 하실 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4월 5일날 하시지 말고, 좀 당겨서 심어야 합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기후가 좀 상승이 되니까 나뭇잎이 좀 빨리 활착됩니다. 4월 5일날 식목일 행사를 하지말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계획을 좀 앞으로 당겨서 4월 5일 식목일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나무라는 것은 활착 이전에 심어야지, 활착하고 난 뒤에 심으면 실패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조기에 묘목 수급계획을 완료하고 기상여건에 따라서 시기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