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실과소 업무보고의건

환경보호과장 허인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고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깨끗한 하천 수질관리 등 9개 분야와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붙임)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입니다. 해당화 묘목을 20,000주를 식재한다고 그랬는데 묘목 확보는 되었습니까?

묘목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3월중에 예정지를 조사한 다음에 4월과 5월중에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예정지가 조사가 되면 시장 조사를 해서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집에 있는 것은 약 한1m～1.5m가 있지마는 해변에 크는 해당화는 50㎝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4월중에 시장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시장 조사해서 묘목 확보를 하신다고는 하는데 적지 않게 20,000주 정도 또 제가 알기로는 명사십리에 필요한 해당화가 일반 해당화하고 틀린다고 그러는데 이 묘목 확보를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묘목 확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 사료화 한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세부 계획이 없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읍.면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 쓰레기 침출수를 14개 읍.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14개 읍.면이 침출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으로 업무보고 작성을 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분뇨처리 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협오시설 인식을 불식 시킨다고 했는데 제가 분뇨처리장을 가보니까 그 직원들이 모니케익을 손으로 손을 대고 상당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분뇨와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정도로 상당한 혐오를 느끼지 않고 근무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인위적인 것인지 정말로 자연적인 것인지 저는 잘 느끼질 못하겠습니다마는 분뇨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모니케익이 다시 쓰레기장으로 매립이 되어야 저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모니케익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연구를 병행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런 업무가 계획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모니케익을 다시 퇴비화 시킬 수 있는 연구를 병행했으면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을 지금까지 3년 동안 지진해 왔는데 쓰레기 매립장 용역 결과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이 그 투명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지 주민들이 지속적인 반발이 계속 될 때 그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화 20,000주 구입계획은 사실상 묘목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입은 하지 안했습니다. 단 3월과 5월중에 묘목을 현지에 시장 조사를 해서 10월중에 식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약 한 8개월 정도 시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묘목을 구입해서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가축사료 방안에 사실상 저희들 보고 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직원이 경상북도 울진군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에서 사료화를 하기 때문에 거기 군산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서를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산과 울진군을 가 본 결과에 의하면 군산에서는 수집은 사업적으로 차량을 준비를 해서 현지 농가에다가 공급을 해 주게 되면은 농가에서는 미생물 처리로 지역으로 8천만원 짜리 기계를 사가지고 5백두를 키우는 양돈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경 또는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은 내년도에 수거 차량을 2.5톤이 약 한 2천 4백만원 정도 5톤짜리는 3천5백에서 4천만원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또 산림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양돈 농가를 군산시 그 현장을 방문토록 해가지고 음식쓰레기를 정말로 사료화 퇴비화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해서 시행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읍.면 쓰레기 매립장 관리 침출수 14개 읍.면을 수거한다는 것은 좀 방안이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재 비위생 매립장은 사실상은 차수벽이 안된데가 8개면 차수벽이 되어 있는데가 6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읍.면에서는 좀 적은 면은 경운기로 한차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읍.면은 경운기로 2차 내지 1차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소량이기 때문에 단 우기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웨시에 그것을 받아 드려서 그것을 탱크로리를 해서 오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분뇨처리장 협오시설 불식 현장에 가셔서 케익 관계는 사실상 분뇨처리 업자가 분뇨를 가지고 가고 처리 동에 이렇게 살수를 할 때 저기압 때 이때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처리 동에서 미생물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케익은 케익 나오는 시점에서는 사실상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케익은 분뇨처리장이 아산면에 있기 때문에 케익은 50%는 아산면에 퇴비화 공급을 하고 타 읍.면에서 요구량이 있을 때는 타 읍.면에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퇴비화로 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이 염분이 좀 있기 때문에 수박 농가에서 아산 수박농가에서 케익을 갔다가 써가지고 염분이 많기 때문에 피해가 본 농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작농가에서 그런 부분은 쓰지 않고 단 과수 농가에서 같다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읍.면에 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가 3년 동안 지전이 되었는데 그 용역 결과 투명성 또는 주민의 반발했을 때 어떻게 할것이냐 질문한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민이 반발하는 공공시설 즉 공공제 이 환경기준 시설은 시장 경제 원리를 틀수가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공급을 할려고 하면은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또 한 가지는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다가 해결해 놓으면 나는 자동적으로 편익을 보겠다는 무임승차 의식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해결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결과 저는 전문기관이 용역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옳다고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한 결과 사실상 이해 당사자들하고 최대한 해결을 하기위한 협상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해서 계획 기간 내에 끝내도록 하고 정 안된다고 하며는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환경보호와 보조를 한다는 측면에서 정책 집행자의 역할을 최대한 해서 행정력에 의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길승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조금 부족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당화는 삼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4월중에 묘목을 구입해서 육묘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 차수막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침출수를 받을 수만 있어도 다행인 간이 쓰레기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올 안으로 종합 폐기물 처리장이 시설이 된다고 하는 의지에 찬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이제는 읍.면 쓰레기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하게 버리는 읍.면 쓰레기장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무방비하게 버리는 그러한 행정 실태를 볼 때 참으로 한심스러운 그런면이 없지 않아 올해 안으로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접어두고

올해 안이 아니라 올해 안에 선정을 해서 내년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완공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접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5개면에 그 차수막 시설을 해가지고 버리는 간이 쓰레기장이 있는데 8개면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버리는 간이 쓰레기장에 대해서 행정의 무책임성을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사료화 시킨다고 했는데 내가 실현 가능한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몇 톤 정도가 나오는데 그 양 가지고 정말로 사료화 시킬 수 있는 양이 되는 것인지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후에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음식물 쓰레기를 만드는 수거차량이나 기계 8천만원 드려서 산다고 하는 기계 그것이 예산 낭비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리로는 어느 한계에 도달하는 음식물 찌꺼기가 있어야 가축 사료화 할 수 있는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고창군 음식물 쓰레기를 사전에 조사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바 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1일 몇 톤 정도가 나오는가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궁화 식제는 삼목 방안을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절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수막이 6개면이 되어있는데 사실상 전에는 무방비 상태 비위생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관리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종합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벽이 안 된 것은 내년이면은 보아 가지고 환경오염이 있다고 하면은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되는 부분으로 이설작업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군에 쓰레기 발생량은 19.5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8천만원은 군비로 준 것이 아니라 5백두 키우는 농가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기계를 사가지고 군산시에서 시범적을 수거를 해서 그 농가에 공급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차량이 우리도 지금 현재 의무사업장이 1일 1백 명 이상 급식을 한 다랄지 30평 규모의 휴계 및 일반 음식점에서는 가축 농가와 연계를 해서 현재 직접 가축농가가 갔다가 사료로 먹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좀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축산농가가 그런 기계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산림축산과와 협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은 수거차량을 사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그러며는 환경보존도 되고 또 저렴한 사료가 공급이 되어서 양측 농가가 혜택도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전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식 의원입니다. 유길승 의원이 질의하신 해당화 군락지 복원사업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늦게서나마 해당화 군락지 복원 조성사업을 한다기에 군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일대는 개발 촉진지구입니다. 특이 이 지구는 개발 촉진 지구 내에서도 관광화 지구입니다. 그랬을 경우 해당 부서와 조율이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이사업을 하면서 해당부서 즉 개발화 지구 내에서 또 더군다나 관광사업 지구이기 때문에 서로 이 조율이 안 된다면 저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나무를 심는데 있어서 활착율이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특히나 이 지구는 해양 해변가이기 때문에 내륙과 기온차와 기후가 다릅니다. 그랬을 경우 이 지구는 서로 활착율에 대해서 비교 연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춘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개발 촉진지구로 확정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1억 6천만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부지는 매입하지 못하고 공한지에다가 50평 또 100평 규모로 이렇게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또 구시포 해수욕장 주변에 해당화가 일부 그때 당시 산림과에서 일부 심었습니다만은 그 활착율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것이 쭉 커가지고 좀 안 좋은데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정말로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기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표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합동 단속이나 자체 단속에 있어서 단속이 되었을 때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벌금을 물었을 경우 이 벌금만 한번 물면은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관리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축산 오수처리 서설 오염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 처리시설 92개소와 축산농가 309개소를 지도 점검만 하는 것인지 단속을 한다면 99년도 단속한 내용과 건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쓰레기 매립장 관련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구간에 비 포장된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추후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사리 토설이나 하다가 종합 처리장이 완공되면 이대로 철수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시.군 교류 단속 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기준초과는 부과금으로 부과를 해서 국고에 귀속이 되고 과태로는 신고 불이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만약 정비가 기준 초과가 되면은 과태료가 50만원이 부과가 되고 기준초과가 안되고 매연이 좀 나온다랄지 하면은 재정비토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내게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내고 나서 정비를 않는 것이 아니고 정비를 병행해서 이행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축산 오수 처리시설 관계는 그것도 신고 불이행 기준치 초과 예를 들면 방류를 한다랄지 할 때에도 50만원씩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부과한 것은 제가 여기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매립장 현재 그 매립장 진입로 비 포장된 부분 일부 사리부설하고 앞을 어떻게 할 배경이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종합 쓰레기 매립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포장도로에 차량이 가게 되면 일부 농경지에 먼지로 인한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리 부설을 하고 단 포장관계는 앞으로 나머지 지역숙원 사업 쪽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의원님께서 해당화 군락지 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두 가지만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지금 해당화 군락지 복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해당화라는 해당화에 대해서 국한되어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당화로만 1억 6천 예산소요를 해야 됩니까?

예, 도에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화에 관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1억6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실제 능력이 자치단체에 고창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당화 식제 관계는 산림과에서 각종 조림 이전 부분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에 관해서 산림과에서 자체 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계획에 있어서 식재를 할려고 그럽니다.

아 무슨 설계에 대해서 산림연구소나 저런데에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여요.

도와 절충을 해서 그런 효율적인 방법으로 도입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의원입니다. 지금 정화조 업체를 군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예

혹시 정화조 업체 횡포를 들어 보셨습니까?

일부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 업체가 우리 주민들을 상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우리 주민을 우습게 보는 그런 거만한 행동으로 자기네들이 공짜로 정화사업을 해주는 양 그러한 실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대할 때는 행정적인 조치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고창군수가 된 양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혹 들으셨다면은 이 자리에서 사후 조치에 대한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정화조 업체에 그러한 권한을 주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도 문제지마는 그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 기분 나쁜 그런 현장을 보여주는 것도 문제고 또한 과태료자는 참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 이렇게 하면은 하도 과태료가 나갑니다. 물론 그 통지서를 보내고 당연히 해야 될 줄로 믿는데 어떠한 개인 사업에 사정으로나 개인 어떤 가정 형편상 몇칠만 연기 할 수가 있는거여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 기분에 맞지 않으면은 과태료 부과 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 충분히 인식하시고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우리 고창군은 시설채소면적이 갈수록 늘어나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해서 폐비닐 유상수거가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관계로 볼 때 소각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걸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농촌에 토양오염은 물론 대기오염까지 발생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당 수거단가가 얼마지요.

㎏당 군에서 30원 줍니다

예 같이 병행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지금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은 쓰레기를 다 집밖에 내놓는다 말이예요. 그런데 많이 찢어져 있는 상태를 많이 봅니다. 쓰레기 봉투재질이 약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었을 적에 우선 느껴지는 그런 환경피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대한 다른 재질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한번쯤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 본 의원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분뇨처리 업자가 4개 업자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오분법 오수 및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련법이 법에 의해서 그 분뇨처리 업자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 그런데 이후에 그 법이 완화가 되면서 사실상 각종 규정에 의해서 시설만 갖추어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얼마든지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이후에 두 사람을 추가로 해주었는데 그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해가지고 모 수집업자가 지금 현재 행정 소송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그 예를 들면은 서비스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이 허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고 그 법에 보면은 정화조를 설치한자는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내부 청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문제가 뭐냐면은 그분들이 우리 조례상에 기준에 의하면은 5인 가족이 펐을 때 약 한3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한번 도착하게 되면은 무조건 5만원내지 6만원 정도. 이렇게 받아가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업자들을 데려다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수용가가 데려다 놓으면은 분뇨수거차 뒷면에 미터기가 있습니다. 미터기를 점검하고 내양이 푼 것이 정말로 얼마나 펐는가. 해서 보아야 하는데 푸시오 하고는 방안에가 있다가 그 사람들이 6만원이요 하면은 그냥 주어버린다 그 얘기여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이장님들 또 이렇게 교육할 당시에 저희들이 유인물로 나누어 드리면서 변소에라도 이렇게 부쳐놓고 정말로 피해를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뇨업자를 저희들이 데려다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수거 폐비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부 안 가져가니까 태워서 환경이 오염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자원 재생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폐비닐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I.M.F로 그랬는지 어쩠는지는 모르지마는 재생공사에서 보상금이 없고 단 우리군만 ㎏당 30원씩 작년에도 30원씩 금년에도 3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농민들이 태우지 않도록 수거에 철저를 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쓰레기봉투가 많이 찢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 대책은 사실상 그 들 고양이들이 만해가지고 이렇게 내 놓으면 고양이들 또는 개들이 이렇게 찢습니다. 그 농가에서 내놓아 가지고 찢은 것이 아니라 그런 동물들에 의해서 찢어지는데 사실상 그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한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생붕괴성 비닐봉투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단 이것이 비싸가 안 맞기 때문에 농가에서 부담이 좀 비싼 가격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5족을 만들고 있습니다. 5ℓ,10ℓ,20ℓ, 50ℓ, 100ℓ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제일 큰 것이 100ℓ짜리가 1,000원인데 생붕괴성은 배가 비싸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훼손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일찍이 쓰레기봉투가 나오면은 미화원들 보고 일찍이 수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붕괴성이 나오게 되면은 그 방법으로 쓰레기봉투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최인규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화조 업자들에 지금 영업권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업 권역별

권역은 정화조는 없습니다. 단 수거식에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래식 하늘 보는 재래식 그런 것은 구역을 정해서 주었지마는 현재 그 정화조는 수세식 변소는 구역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어서 할련지는 모르지만 자기 업자들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아 우리는 어디까지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어디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분명한 것은 그분들의 그 태도나 사업자로서의 태도나 그 철자한 교육을 시켜서 아까 뭐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고창군에 그렇다면은 교육에 문제가 있었고 지금 주민들이 받고 있는 현재 느끼는 감정은 그것이 아니다 이걸 알아주시고 그 폐비닐에 대해서 아무리 철저히 감독을 하고 뭐를 해도 그것은 막을 길이 없는거 아니여요. 주민들이 어디다 버릴 리도 없고 그걸 인제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는 청소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쓰레기장에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요. 각 읍.면에 거기를 가지고 가도 오염되는 건 마찬가지고 어떠한 우리 군 자체에서 좀 다른 대책을 세울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관리 하겠다 지도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니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수거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 그러면은 철저하게 수거할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시장이 있는 부안면을 빼놓은 시장 다섯 개 읍.면은 미화원들 청소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차량에 의해서 수거를 하고 만약 양이 많았을 경우는 우리 군청에도 수거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수거차량 또 재생공사에서는 그 월별로 시.군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양만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수거를 하는데 단 문제가 뭐냐면은 농가에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데까지 내놓으셔야지 밭에다 놓아 놓고 가져가라고 하면 인력이 없어서 우리가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단 농가에서 수거해줄 것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데까지만 내놓으시면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

예 과장님 지금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농민들 그 내다 놓은데 편의를 제공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 내놓았을 적에 그 폐비닐을 태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왜 그분들이 거기다 못 내놓고 그러겠어요.

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태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사실상 농가에서 그래도 진입도로까지는 협조를 해 주어야만이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해서0의원 최인규 그러지 못한 것은 태워야지요.

가급적이면 태우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사후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00년도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 순에 의해 농림사업 내실 있는 추진 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붙임)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과 업무와 어려운 농촌에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아낌없으신 지도가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업무보고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규 의원입니다. 지금 그 보고 내용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지금 12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나오지를 않아서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과장께 두어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창군 관내에 보조 융자금을 받아서 자부담 포함해서 받아가지고 지금 특작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다가 대개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손해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유통구조 확립이 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는 더는 몰라도 군단위 집하장이라 하나 있어가지고 위에서 상인들이 왔을 때 한군데서 와서 골라가고 또 생산자는 한군데다 같다 모아놓고 하는 집하장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콩심기 종자 보급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콩심기에 대한 종자 확보량은 어떻게 다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작농가가 많았는데 군단위 집하장 없어가지고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지금 사실상 관내 집하시설을 지원해준 것이 20군데나 있습니다. 20군데나 있는데 농협관련분이 10개소 영농조합이 5개소 작목반 2개소 영농회가 1개소 수협어촌계에서 1개소가 있어가지고 20개소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처음에는 활용을 하도록 잘 하도록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운영이 되도록 지원을 해주고 해놓고 보니까 초창기에는 조금 하는 것 같더니 시기별로 않았고 그 다음에 2중으로 같다 놓았다 또 가져가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농가들이 가져오들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로 좀 한다는데가 성송농협에서 일부 조금 했었는데 그것도 좀 하다가 말고 그러는데 직송을 원하지 집하장에 놓았다가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활용 관계로 저희들이 지금 다른데는 어떻게 하는가도 보고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 20군데가 있지마는 활용이 지금 솔직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데 잘되는데 있으면은 저희들이 견학을 해서라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지금 매번 의회 때마다 질의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우리 여기에 관내에 있는 원예 협동조합에 있어서도 원예 협동조합이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도 원예 협동조합 현재 지금 저희들이 유통센타를 지었지마는 겨우 거기다 놓고 선별이나 해서 내는 식이지 작물이 와가지고 할려면은 힘이 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오래부터 12월 달에 끝났기 때문에 올부터는 다른 작물도 거기다 집하를 했다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올 한해 좀 우리 원협에 하는 운영상황을 한번 보시고 다음에 읍.면에 있는 그다음에 농협에 있는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콩 종자는 지금 현재 콩심기 운동에 대한 콩종자는 저희들 지금 방송이라던가. 신문에 유전자콩 때문에 많은 종자가 부족하다는 신문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이 재배하고 싶어도 종자가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일반 농가들이 하는 재배 콩은 보급종 신청을 무려 우리 군에서 우리 기술센타에서 받았지마는 한 50톤 정도를 신청했던데 온다는 것은 한 6톤밖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종자 확보를 못한 형편이여요 그래서 그 종자가 재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제대로 메주콩 재배는 힘들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나물콩은 좋은 것이 있어도 선호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남아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농가들이 재배하는 콩 종자 확보 전량 확보하는데는 힘이 들고 저희들 유류지에 심은 콩은 현재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것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것 저희들이 일부 가지고 있는 것 해서 하면은 유류지 콩 재배는 종자는 그렇게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메주콩에 대한 일반 농가들이 선호하는 콩은 전량 다 저희들이 공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작년에 메주콩이 좀 좋아가지고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40㎏당 78만원 가던 것이 99년도 생산량은 생산량도 적었지만 선호해가지고 한 16만 정도에 수매를 해갔어요 그러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생각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종자를 제대로 확보 안 해서 저희들이 종자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면에 있는 집하장은 별로 실효성을 거두지를 못하고 있는 걸로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의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본 군에다가 크게 집하장을 만들어서 상인이 오드레도 그리 오고 또 생산자가 가드레도 그리 가지고 일단 우리 고창군에서 나는 특산물은 그쪽으로 오고 또 상인들은 이쪽으로 온다고 하면은 상인들도 위에서 번거로움이 없을 것이고 또 역시나 생산자들도 번거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고창군을 일괄해서 그것은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집을 지어가지고 모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이것이 사실은 궁여지책입니다. 우리 특작농가들에 궁여지책이지만은 이라도 좀 해주면은 우리 특작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어문 답변을 하고 계세요. 우리면 단위로 지금 현재 정읍을 보십시오. 정읍을 보시면은 우리 고창군 야산 개발지만 해도 7천 헥타가 넘습니다. 밭까지 하면 1만 헥타가 넘어요.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운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읍은 청과물 시장이 두 개나 되어요. 그런데 고창은 유독히 하나 있으면서도 이제 분가가 되었습니다만은 운영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운영을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미련은 버리시고 우리 특작 하는 특작민들에 이익 보호를 위해서 다소나마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 건립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특작농가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 군의회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겨울에는 기름 값이 안 나와서 다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금년에 토마토 보십시오. 긴말 않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신중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규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과 같이 특작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농촌에 가보고 여기 앉아 들은 바도 있고 오는 손님마다 물어 보면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행정하는 사람이 이것 설치해 놓고 운영한다는 것은 전문가도 아닌 행정하는 사람이 설치해놓고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원협에 있는 것은 인제 지었으니까 거기에 잘 운영되도록 아까는 앞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거기에 원협에 운영이 여지껏 부지 하나도 없고 사무실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되도록 해서 정치나 못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경험도 없는 우리 행정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감수를 해가면서라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시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까 심재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읍.면에 있는 간이 집하장은 집하를 원칙으로 한 전부 1차 구조개선 사업에 일환이었고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통에 관한 판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우리가 그 고창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 직판장을 설치했다가 회수한데가 세군데 있지요 그런데 세군데 회수하고 대단위로 하던 한군데로 하던 다시 직판장을 개설한다고 99년도 12월로 업무보고 때 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 2000년 첫 업무보고 계획에는 그게 빠져있어요 그렇다 보면 지금 유통에 중요성을 우리 과장께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줄로 믿는데 12월 초에 업무보고에서는 3개소의 직판장을 회수해서 2000년도에 다시 대단위로 하던 정말 고창군민이 원할 수 있는 그런 직판장을 하겠다. 했었는데 업무보고조차 빠져버린 사실은 이건 산업경제과장으로서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기존에 세군데 서울에 있는 직판장들이 고창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직판장이 아니라 그래도 행정에서는 나중에라도 깨우쳐서 전세금이랄지 기타 회수를 해서 지금 그 자금의 향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업무계획에는 빠졌지만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엊그제 전의원님께서도 고추소득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250억에 그런데 여러 가지 유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고추에 대한 유통이 있어야 됩니다. 본의원이 3년전부터 기 군정질의나 질문을 통해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250억 정도의 소득이 될 정도라고 하면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추시장을 개설해서 정보에 어둡지 안겠끔 제가격만 받을 수 있다고 하냐면 거기에 따르는 부가가치는 엄청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에 우리 고창군 관내 5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추가 가장 집단적으로 많이 하는 곳이 어딘가를 찾아서 그것은 1년 중이 아닙니다. 행정력이 크게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조금만 홍보하면 기존에 한쪽 모퉁이에서라도 고추시장을 열어서 업자간 판매자 간에 정보교환을 해서 제가 격을 받을 수 있는 고추시장 개설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직판장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3억7천만 원을 회수 해다가 임대금 3억7천만 원을 회수해 다가 작년 연말에 해서 2억5천만원을 다시 내놓고 우리 예산을 놓아두고 서울에 있는 직판장은 대도시에 있는 직판장을 하나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행정과 의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은 적극적으로 추진은 않고 있는데 관악구에 있는 직판장이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하나있는데 거기에도 저희 농산물을 갖다 팔지를 않는 형편이고 제대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특이한 몇 개 품목만 가져가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운영하는 것을 보고 또 지난번에 3개소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같다 설치를 하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많이 파악을 해서 그럴 해결한 후에 이걸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 밀도 있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아직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다음에 봄이라도 백화점이라던가 또 다른데 물색할 대가 있으면은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고추 직판장 관계는 누차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제일로 많이 나는데가 야산 개발지 저쪽에 상하, 무장 이쪽 또 흥덕, 부안 그다음에 해리 쪽인데 그 한쪽에 해리 쪽이라던가 한쪽에만 직판장을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가 부지를 사놓는데가 지난번에 원예 협동조합을 지을려고 부지를 고창병원 뒤에 부지 사놓는 것이 있습니다. 한 900평정도 되는데 거기다라도 예산을 세워서 임시 직판장을 한 대라도 판매할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 생각중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상의를 드려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우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 지금 2억5천만원이 예산이 서있지요 직판장 예산으로 저기 아까 관악구 직판장 말씀하셨는데 관악구 직판장이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직판장 입니까? 사설입니까? 공설입니까?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도 저희들 명의로 고창군에서 서울시하고 임대계약을 할 때 무상임대를 할 때 고창군수 앞으로 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관악구직판장이 사설입니까? 공설입니까?

인제는 운영은 사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공설이라고 해서 답변하실 때 관악구에 직판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건 공문 상에만 고창군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고창군 소속도 아니고 고창군에서 운영 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고창군에서 직영하다가 고창군을 대표해서 하는 직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답변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민들이 알기에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아 우리 고창군에서 하는 것인지 개인이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생각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고창군에서 지금 만들어진 직판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예산에 이번에 업무보고는 진행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안한 걸로 본의원은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울에 전능동에 가면 담양에서 만든 담양군에서 만든 직판장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거기를 가보았는데 매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약16평정도인데 매출액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타 지역 물건 같다놓고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양군을 내가 전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고창군에 다양한 농산물 보다는 군세로 보아서는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동 담양 직판장을 가보면 정말 다양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직판장이 고창군에서 예산을 들어서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것은 주체는 누가 될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행정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이제 자꾸 대형화되지 않습니까. 직판장이 꼭 서울이 아니라도 서울 인근지역 도시라도 정말 우리 고창군민이 전체가 득 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효과 아닙니까. 간접효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상반기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주시고 두 번째에 대해서 그 원예 협동조합에 일부 남은 부지에 대해서 활용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것도 그 현실성이 없는 답변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고창군내에 약 2천헥타의 고추재배 단지 중에서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1천헥타가 무장, 공음, 상하, 해리입니다. 중심지가 50%정도를 그 네 군데에서 집단적으로 고추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고추 이 특이성이 4천평 5천평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농가가 약 300평 내지는 1000평 이내의 농가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분들이 운송에 있어서 고창까지 절대 안 나옵니다. 따라서 그 네 개 지역에 인근 지역에 한군데를 정해서 그 시기만큼 행정에서 유도를 하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네 군데 중에서 시장이 서는 곳은 군유지가 있습니다. 땅이 얼마던지 있어요. 지금 진안을 보면 말이여요. 진안은 7월부터 10월까지 상설 고추시장을 행정이 앞장서 가지고 계도하고 계몽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이 고추면적이 1,200헥타예요. 진안이 900헥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배를 하고 있는 고창군은 그런 유통에 대해서 고추시장 한번 열수 있는 그런 여건을 못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원예협동조합에서 지금 옆에 일부 부지에 그걸 유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현실이 없습니다. 현실성 없고 아까 말한 4개 지역에서 1개 지역을 택해서 거기에서 시장상인들이 오고 또 고추농가들이 가지고 나가서 제일로 시장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 때문에 상인들이 직접 방문하다 보니까 이집에서 4,500원 이집에서 5,000원 이집에서 3,500원 특히 70세가 넘은 노약들한테 가서는 말이여요. 옆집에서 5,000원 주고 사는데 옆집에서 요즘 시세가 4,000원이다고 4,000원에 사가는 그런 상인들이 있어요. 그걸 방지하자는 취지로 시장개설을 해 달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과장께서는 농업 협동조합에서 원예 협동조합에서 시장개설 했을 때 성공여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4개 지역에서 1군데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도시 직판장이라던가 어디 잘 팔 수 있는 직판장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고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추직판장 시설관계는 구체적으로 이것도 구체적으로 지역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읍내에 온다고 하면은 거리 관계로 있다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낙장이라던가 공음, 상하, 해리 쪽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리에다 설치를 하면 무장 사람들이 멀다고 할 것이고 무장에다 설치를 하면 또 해리 사람들이 멀다고 할 것이고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론 수렴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예 협동조합 부지 일부가 아니라 원예 협동조합을 지을려고 했던 부지를 사놓는 것이 저희들이 있어요. 군유지가 고창병원 뒤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화순계획은 따른 방법이 있으면 있는데로하고 그것은 원예 협동조합 부지가 아니라 원예 협동조합을 지을려고 했던 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길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부담을 갖고 합니다마는 이해해주십시오. 중소기업 중점 육성사업에 대해서 고수 농공단지와 아산 농공단지 조성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조성된 고수 농공단지는 총 입주기업은 몇 개 업체이며 성업 중에 있는 기업은 몇 개 업체고 부도 및 부실업체는 몇 개 업체인가 부도 및 부실업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또 아산 농공단지는 몇 개 블록인데 입주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미 분양된 블록은 몇 개인가 미 분양된 블록이 있다면 어떤 유치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콩심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 99년도에 재배 면적이 450헥타라고 했는데 수확량은 얼마나 되는지 콩심기 운동은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소홀해서 종자대 및 인력 손실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에 대한 대가가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퇴비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 쌀 증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인력 동원으로 많은 퇴비를 했습니다만 정작 지력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자작 논에 넣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력의 소요에 비해 거의 선호도가 없고 비지떡 취급을 당하고 싸게라도 혹시 누가 사가지나 않나 하는 그래서 퇴비를 치울 수 있는 방법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비춰볼 때 올해의 퇴비계획은 어떤 차원에서 퇴비를 할 것인가 또 안할 것인가 우리가 인력을 손실한 것에 대해서 퇴비의 효율은 극히 적다는 것을 보시면은 어떤 계획이 슬 겁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춥고 어두워서 장작불은 피웠으나 그 장작불이 꺼지고 나면 정작 누가 치울 사람이 없는 이런 행정현실이 심히도 유감스러운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농공단지 문제는 자료로 내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몇 개 업체 몇 개 업체 미분양 관계가 자료가 없는데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콩심기 관계는 전년도에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퇴비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퇴비는 자가로 활용을 않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현재 지금 마을에 있는 퇴비는 전작용으로 많이 쓰이고 논에는 지금 사실상 안 넣고 있는데 전작용으로 쓰기위해서 저희들이 퇴비처리 계획을 받아 본적이 있는데 3월중에 2월중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전작 농가들한테 밭작물 한 농가들한테 계약이 되어가지고 팔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처리할 계획이고 올해의 퇴비계획은 군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 마을을 하지는 않겠다. 그 대신 읍.면에 한 개나 두 개 마을이 퇴비를 쓸 수 있는 농가와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거기다 할 수 있는 농가 마을에 자금이라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두 개 마을은 하겠다. 정부에서 퇴비를 하라고 하는데 전혀 안할 수는 없고 한두 개 마을씩은 추진을 하겠다. 읍.면별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 마을은 올해는 안할 계획입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전혀 안할 수는 없고 올해는 한두 개 마을만 쓸 수 있는 농가와 계약을 해서 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생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그 마음에 대해서는 읍.면당 3천만원씩 돈 분이라던가 퇴거비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저희들이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마을당 그러면 그것가지고 넣어서 혼합해서 하면은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 마을은 안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퇴비 한 동에 얼마씩 팔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퇴비 한 동을 인력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20,000원이 든다고 합시다. 퇴비 실시로 파는 액수는 5,000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퇴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에서 하라고 아니까 억지로 억지 춘향으로 하는 것이지 정말로 지력을 증진하겠다고 하는 의욕적인 퇴비라고 하는 것은 한 동도 없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마을에 돌아다녀 보십시오. 볼상 사납게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갔다가 널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퇴비 행정이 전시 행정으로 있고 실효성이 없는 퇴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개 마을 두 개 마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유기질 비료사서 쓰라고 대주는 것만도 못해요 작년에 우리 고수면 보드라도 우분내지 돈 분을 수십차 집어넣고 퇴비를 피땀 흘리게 해놓고도 제 가격 받지 못하고 팔지 못했습니다. 물론 처리는 했지요 나쁜 것은 불도 태우고 그런 전시적인 행정을 펼 필요 없어 자율적으로 맡기고 안하면 말고 유도하고 전개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마는 억지 춘향에 춤추지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 의원님께서 퇴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쓸 수 있는 퇴비가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답변 요구하지 않아요. 답변이 나와야 맞겠는데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한 아주 중요한 사항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귀농자 자금 나가는 것 실태조사는 해보았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귀농자금만 말아먹고 재이동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 그 피해는 진정 진심으로 우리 농촌에서 정착을 하신 우리 농업에 같이 종사할려는 그런 농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데 그 있었다면은 그 사후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관내에 수출 오이 농가가 몇헥타나 됩니까. 면적이 예 됐습니다. 그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이유는 지금 유일하게 우리 고창군에서 적어도 농산물을 수출하는 그러한 작목반 형식이라고 그 보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우리 심재규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그 특작을 하는 그 농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유류가 정도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어야 많이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데 그 대책은 분명히 세워야 될 것이다 또한 그분들이 피해보는 사항도 많이 있어요. 농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왜냐 지금 만약에 그분들이 국내가 좋다고 그래서 수출오이를 국내에다가 시판을 해 버렸을 경우에 그 우리 국내 시판하는 농민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적어도 우리 고창군 농업 행정이 그 수출 오이에 하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자가 저희들이 그 귀농자금을 귀농해가지고 귀농자금은 천만원내지 이천만원정도 까지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주고 있는데 아 이번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두 농가가 귀농자금을 얻어 쓰고 현재 보험회서를 다닌다던가 그다음에 카센타를 설치한 사항이 그것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농림부에 컴퓨터에 넣어보면 전부 나와요 의료보험카드가 나온다던가 그러기 때문에 귀농자가 아니고 나가 있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적이 당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치를 하기 위해서 상부에 보고도 하고 이런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기술센타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그런 농가가 있다고 그러면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오이 농가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유류 대라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추진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상 여의치가 않해서 지금 수출 오이 뿐 아니라 방울토마토도 지금 겨울에 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이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 연말에 검토하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올해는 추경이라도 한번 세울 수 있는 방법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