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81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0년 2월25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각종 조례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지난 2월15일 고창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안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창군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준희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을 말씀드리며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정례회를 작년까지는 1회로 운영하였는데 년2회로 개최하게 되어있고 정례회 회기를 년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되 제1차 정례회는 15일이내, 제2차 정례회는 2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0일에 개최하고 2차 정례회는 12월 5일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그리고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고 2차 정레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고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며는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최 의회는 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2회 개최한다 제3조 회기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되, 제1차 정레회는 15일이내, 제2차 정례회는 20일 이내로 한다 제4조 집회 영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레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한다 제5조 심의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477호인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9. 12. 31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조례가 개정이 되며는 정례회 제1차 기간중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전라북도 고창군의회를 고창군의회로 한다로 되어있고 제2조제2항중 정기회 기간중을 정례회 제1차 기간중으로 한다 작년까지는 정기회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마는 이법이 개정되며는 정기회가 정례를 해가지고 1차와 2차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8호인 고창군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의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하고 지방의회 발전 및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는 군수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할수 있다 의정동우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정동우회에서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에도 매 회계연도에 수입 지출 결산 보고서에 당해연도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 사항이고 고창군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회발전에 기여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의 지원은 고창군수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조 사업계획의 제출은 의정동우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고창군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결산보고등 의정동우회에서 고창군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는 고창군의정동우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476호에서부터 478호까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근 위원님

전문위원께서 고창군에 의정동우회처럼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신설하는 단계지마는 그 앞전에 조례로 만들어진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가고..

전라북도 의회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고창군에는 행정동우회는 조례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조례가 되었어요 행정동우회로..

행정동우회도...

그러면 전 예가 있고만

금액에 대해서 상한선도 없고 그런 규정은 없어요

오늘 여기서는 조례에서 금액을 안 정해져 있는데 지금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그전까지 8천만원이 기금조성 되어있고 금년도에 2천만원이 예산이 되었어요

금년에 2천만원이 되고 의정동우회도 2천만원이 똑같이 되었다는거 아니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동우회를..... 전라북도에서 고창군만 제일 먼저 시작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준비 한다고 하니까 의정 동우회로 사실 지역적으로 의회활동에 전임자들이 뭔가 발전성이 있는 말 한마디라도 그 지역적 여론을 조성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의정동우회를 활성화 시켜주는 것도 의회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전춘식 위원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처음에는 어떤 문제점이 좀 있더라도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법적인 하자만 없으면 해주어야지

이맹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