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재정과장 안재식입니다 의안번호 468번 고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대상과 기존 수혜자와의 형평성의 유지를 위하여 대부료산정 특례규정 산출방법등을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또한 신설해서 현행 규정상 행정 간소화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전면 개정했기 때문에 자꾸 수정이 많습니다 전면 개정중에서 주요하게 개정되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대상을 규정하고 수익목적 사용시에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고 영세민등 저소득층에 토지 매각시 매각대금을 이자 부담 완화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농경지를 경작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 계약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 방법을 보완하고 임대료 조정이 불가피안 경우 20%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토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건물의 부지평가 방법과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감액 내력 목적이 실현되도록 특약 등지 지정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개정되는 사항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준칙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33301517호와 413201573호에 의해서 그 준칙안을 가지고 개정조례를 상정한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을 쭉쭉 넘겨서 신구 대비표를 보시면은 장을 많이 넘기시면 신구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주요 골자에 말씀드렸던 가항이 종전에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등은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마을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사항을 완화해가지고 법인 단체나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다 그러나 위탁한자가 수탁자가 영업시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했을때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령제92조에 의거해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첨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주시면은 처음부터 쭉 설명을 해야되는데 말을 조금씩 저기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않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매각 대금을 분할납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서는 잡종 재산 매각대금을 3년이내 기간을 해서 매각대금의 5%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개정안을 보시면은 쭉 넘기시면은 제21조입니다 제21조 신구대비표를 보시면은 앞에 현행21조 정기표 의원님부터 많이 넘기시어야 되는데 더 넘기셔요 신구대비표 요렇게 생긴 양식이 요렇게 생겼는데요 대비표를 보시면은 생활보호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 그사람들한테 우리가 매각 했을때도 10년간 걸펴 년5%해서 분할 납부할수 있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년 5%로죠?

예 5%에요 그리고 21조를 보면은 현행22조 그 신구대비표 22조있죠 22조를 보시며는 2항에 가서 농경지. 실경자에게 경작의 목적을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가액의 1,000분의10으로 한다 이것은 앞에 현행을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정안입니다 현행을 보시면는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8로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개정을 해서 1,000분의10으로 해서 상향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농지세는 아 대부료를 경작 목적으로 한 대부료입니다 그리고 현행 22조의 2를 보시며는 조금 넘기셔야 돼요 22조의 2조 여기는 임대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했을 때 년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변동으로 이것은 시설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 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 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 입찰이 유찰될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 조정할수 있다 이것은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데에는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편리할수 있도록 다소 저희들이 가감해서 조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4조 건물의 대부료 산출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두장을 더 넘기시면 두장을 더 넘기시어야 되는데요 아무튼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이 대부 건물의 특수한 사정을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수 있다 자율권을 부여하여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신설되어가요 그러면 37조의3 매각대금의 감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페이지를 찾아서....

지금 페이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는데요

37조의2

예 여기서 요는 좀 수정하고매수대금의 감면해가지고 제3항밑에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목적이 발생될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 재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공유 재산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 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여기에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여섯개 분야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정을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할까요?

예 다음은 의안번호 제475호 고창군세조례중 개정안의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행세 도입을 골자로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휘발류나 경유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군제로 신설하며 기타 현행 지방제정의 운용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 소득세할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거나 부과고지 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도록 했고 개정입니다 매매등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 계산 신청을 하는때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군세로 신설을 했습니다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 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 세정13400786(‘99. 12. 12)공문에 의해서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번에 주민세 소득세할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3조가 있는데 현행23조고 신설하는 것은 22조의2를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라는 것을 신설을 했는데 이 내용을 읽기전에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양도 제일먼저 양도 소득세입닌다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며는 거기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는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고창군 수입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이 법을 개정해가지고 지금부터는 같이 세무서에서 부과해가지고 매월 25일까지 익월 10일까지 저희들한테 징수를 해서 보내주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일거리가 많았는데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사항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나번 매매등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이라는 사항을 자동차를 팔면은 저희들이 자동차 납기일이 6월말 하고 12월말입니다 그리고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기분내고 1월 1일에서 전반기 기준을 하는데 중간에 3월 20일자로 자동차 를 팔았을 때에는 3월 20일 까지는 앞에 탄사람이 자동차세를 내도록 되어 있고 3월 21일부터는 실지 받은 사람이 산사람이 자동차세를 내도록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할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이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3월 20일날 샀으면 다음사람이 자동차세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사항을 지금 개정을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행세 관계는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휘발유나 경유를 유사한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재벌기업이 5개인가 있습니다마는 그런회사에서 LG나 쌍용. 한화. 현대 그런 6개 업체인데 그런 회사에서 이것을 교통세를 징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교통세의 1,000분의 30이 그러니까 교통세의 3.2%가 지방세가 왔다 이애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달 징수를 해가지고 다음달 10일까지는 우리군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 소요되는 것은 우리군으로 보내주도록 입금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울산광역시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돼가지고 그 송금 받은 주행세액에 대해서 징수한 잔여분 주행세를 합쳐가지고 각 시.군별로 안분한후 같은 기관내 군 금고에 납입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법이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고나면 금년도에 저희들에게 약 2억5천5백만원이 저희군으로 아마 수입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세 세율입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46조인데요 이것은 현행은 400만원 이하는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3 거기는 현행도 같습니다 그리고 400만원 초과시 12만원+400만원 초과 금액 이것도 같은데 이것은 재차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1천만원 이하 했을 때 당초에는 100분의 16이었습니다 마는 이것이 내려가지고 100분의 10이고 1천만원 초과가 종전에는 108만원+1천만원 초과 금액 했는데 이것이 100분의10으로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금액이 72만원입니다 그래서 천원더하면 72만원+2,000만원 초과금액 그랬고 여기는 2,500만원 그러는데 확 끊어가지고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이하 4,000만원 초과 이렇게 해서 농지세를 과감하게 지금 내렸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에 저희들이 농지세를 징수한 것은 납세자가 204명중에서 2,842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세율이 개정이 되고나며는 약 1213백만원으로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먼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에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따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 109조 제2항에 지방자치 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제2차 공유재산 관리 재산 개선정책에 따라서 19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등 개정에 때라 전라북도의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상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12월 28일 법률제6060호으로 공포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휘발유. 경유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그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군세로 신설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게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의 위반된 시행일은 2000년 1월 1일로 소급적용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00년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475호는 의안검토 않는가요 475호...

군세조례 금방드렸는데요

468조. 468조

그걸 먼저하고 나중에 지방세 군세조례 설명드렸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이것은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것 아니여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받아 가지고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업...

예 모르는...

475조 농지세 대상 몇농가죠? 대상자가

대상자가요?

예 예년도 대비해서

작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4명입니다 농지세를 내는 사람이 204명 그래서‘99년도에 204명이 낸 농지세가 2,842만원입니다 이렇게 농지세율을 내버리면은 여기에 따라서 금년에는 1,2001,300만원이 되지않겠느냐

절반으로 떨어지는구만

예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는 부과를하고 주민세는 군에서 별도록 옛날에는 냈었는데 지금은 세무서에서 부과해서 받아가지고 군으로 보내서 10%를 보내준다고 했죠?

아니요 10%로가 아니라 주민세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세금 주민세는 전액을 저희들한테 보내주도록 되어 있어요 세무서에서

원래 양도소득세 10%가 주민세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양도소득세+10%해가지고 세무서에서 부과 받아서

주민세만 저희들한테 보내줘요

군으로 보내주는데 제날짜에 못내가지고 가산세가 붙으면 주민세도 마찬가지

그러면요 예

교통세는 그러면은 옛날 교통세가 자동차세죠

자동차를 지금 한.미 통상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자동차세를 내렸거든요 압력에 의해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것을 보전을 하기위해서 교통세에서 3.2%인 지방세를 만들었어요 주행세를...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보전을 해주는거예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울산시장이 전체적으로 특별징수 의무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각 시.군으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무엇무엇 질의하라고 하셨어요?

표결을 한꺼번에 하라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왜 투자심사를 해라고 해도...했나요?

원래 투자심사는 기획실 소관인테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심사...

문화체육과장 전일행입니다 고창공설운동장 추진사업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최초 계속시 ‘96년도 문화체육부 사업기준 매입비에 대한 시설비 15억 기준에 의거 건립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선진운동장 실시한 결과 국제공인 규격 2종 운동장으로 시설을 하여야 제기능을 발휘할수 있어 사업을 변경시행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사업승인시 29억8천만원을 시설비로만 계속비 사업이 승인되어야 하나 토지매입비, 대체농지 조성비가 포함되어 ’99년 본예산시 44억2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본 설계 용역결과 본부석신축등 사업비 29억8천만원이 산출 되었으나 국제공인 2종 규격으로 실시 설계한바, 사업비가 64억2천8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추가 변경내용은 설비분야에서 통신과 소방설비가 추가 되었으며 토목분야에서 보조경기장에 우레탄 포설,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 인도에 고압블럭 공사, 스텐드설치, 천연잔디식제가 가산됨으로서 사업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잘못하셨죠

예 잘못됐습니다

질의없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되었는데

당초 50억이 않됐으니까 추가로 되는 것은 심사할 것이 없다 그말이예요 도에서는...

심사를 한번 했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를 한번도 안했잖아요?

도에서 29억 할 때 당초했어요

그래요

예 당초했어요

지금 사업비가 50%이상 증액될 때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 심사 규칙 제6조에 보며는 재심사 규정이 있는데요

50% 이상?

예 50%이상 증액될 경우는 재심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기획감사실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않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요? 도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가 아니고요?

예 기획감사실에서.......

그런데 의회에서...해야될텐데 진작 재심을 했어야지 지금까지 않고 예산은 책정이 되고....

우리가 승인한 것은 계속사업을 승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논란이 되었어요 계속비 사업은 변경승인을 먼저받고 계속비 사업을 계속비로 예산 승인을 또 받아야 되지 그래서 논란이 되었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 우리도 지금 자가 상태에 빠진거요...

계류로 하지 말고 부결을 시켜놓고 다음에 다시 또 올라오면

아니지요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했으니까

부결시키면 안되지요0위원장 이만우 집행부에다 절차를 좀 밟아라 절차는 집행부에서 밟아야 되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재심의를 재심의 요구가 들어올수 있도록 계류하나 부결하나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먼저 승인한 것 아니어 이게 그것을 우리가 다시 계류 시킨다기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가결하고 서류보완 하는 것으로

그러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는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해서 분뇨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동조제4항에는 분뇨.수집 운반처리 및 수수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분뇨등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처리 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업을 허가 하면서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과 용어를 일취시키는 한편 분뇨.수집 대행자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과 영업허가 신청서 거주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자율경쟁의 시장 경제 원칙을 도입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의 시행령에 명시됨에 따라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제8조제1호 및 별표1의 제목과 내용중 분뇨수거. 운반 수수료는 관계법령상 수집이란 용어가 강이하고 또 제17조 행정위탁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당해 시장.군수가 처리해야 함에도 타 시군의 분뇨를 관내 반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이를 수탁 처리할수 있다라는 근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지역 여건이 갖춘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계법령과 조례상의 용어를 일치시키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합당하나 개정 조례안중 분뇨수거 운반 수수료는 분뇨수집 운반료로 하고 제17조 타 시군의 분뇨 반입규정은 삭제하여 수정의결하는 의견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제17조 행정위탁이 말이죠 왜 이런 조례안 이런 내용의 조례안이 올라와야 됩니까? 이건 어차 어차피 다른 시.군도 나름대로 처음 시설일정은 다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처리를 하는데 금년에 오수처리 종말 처리장을 해놓고 보니까 고창읍 관내에서 화확수가 너무나 낡아 가지고 오니까 발생한 것이이요 오니 발생이.... 근데 우리 들어오는 것 겨울에는 20KL 평균 40KL로 65KL을 처리하지마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저쪽 분뇨처리장도 운영을 해야 하니까 분뇨가 남아서 못해요 그래서 정읍에다 우선 하수종말 처리장 시험가동을 해야 하니까 분뇨달라 하니까 못준다 이거예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절충을 하다가 한달전에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분뇨처리장을 증설을 해요 그런데 우리도 못받죠 그래가지고 그때 협의를 해가지고 예상 60차 100차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디서 받았어요...

정읍에서요 정읍에서 받고요

여기 위생처리장에..

위생처리장이 아니라 하수종말 처리장이예요 하수종말 처리장이 우리 시내에서 내려가면 하수가 너무나 깨끗해가지고 미생물이 발생을 안해요 그러니 분뇨를 넣어주어야 미생물이 발생을 해서 물을 정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60차인가 60차에서 100차정도..

그럼 우리는 현재 고창군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얼마나 돼요

분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에는 20KL 그리고 여름에는 비가 오고 하니까 40KL 그래서 연11,000KL.....

그러니까 여기에 매일 오수처리장에 들어가야 될 분뇨는 몇 KL나 되어요

오수종말 처리장?

처음에 할 때?

할 때 그리고 단 이부분을 넣는 부분은 인제...

처음 시험가동할 때 말이죠?

예 시험가동할 때 지금은 안 들어오는데....단 이제 우리가 65KL을 인제 고창군이 그런 변화가 와가지고 많은 인구가 유입된다라 할지 하여는 앞으로는 혹시 증설을 하게되며는 가동을 중지 해야지 않느냐 그러면 고창 분뇨를 퍼야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한 내용으로는 다른 법령에 행정위탁 조항이 있으니까 그놈에 의해서 수탁조항이 없더라도 그 조항에서 하는 것으로 우선 이치적으로 이조항을 넣지말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 고창군에 아까 20KL라고 했죠 1일 발생량이?

예 들어오는 것이 발생량이 아니라...

아니 그런게..

수거 운반차가 가져오는 량이..

아 운반차가 들어오는 량이...

가지러 오는량이 분뇨처리장으로...겨울에는 25KL 여름에는 40KL

20KL가 이니고? 4차 아닌가 4차 분량이?

5차내지 6차 정도 된다이거죠

보통 4톤차 정도 밖에 안되는가?

아 겨울에는 그렇게 밖에 안들어요

겨울에는 누가.....

여름정도 되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도 수세식으로 많이 되어 있지마는 일부 개조식 재래식이 있기 때문에 비와서 차면은 그전에 60년대에는 똥이라도 퍼주고 먹기 힘드니까 아침밥을 얻어 먹으려고 누가 퍼주었는데 지금 누가 안푼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한 40KL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들어온 것이 11,000KL이 들어 왔어요

아까 운반 수수료는 누가 정합니까? 이것은

운반 수수료은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죠?

수거 수수료?

아 그 수거업자가 월권을 한거예요 사실상 수거업자가 예를들면 재래식 수거는 읍.면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구역이 정해서 구역가서 푸고 정화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푸러가서 이구역은 내구역이다 만약 당신이 오늘까지 내일까지 안푸며는 과태료를 물린다 그러면 고창군은 둘 되어 버렸지 그런데 자기들이 처분도 할수 없는 자들이 월권을 하면서 예를들면 우리 수요자들 공갈을 친거지 공갈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까 의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김용길씨가 운영하는 김용길씨 명의로 하나 나갔고 김수미라고 딸 명의로 나갔어요 그래서 김수미가 심원서 푸고 어느 농가 밭에다 퍼버려 가지고 신고가 돼가지고 6개월 정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행정 소송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논에다 않고 밭에다....

아니 밭에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업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종업원이 밭에 푸고 있으면 밭이 있으면 밭진집은 이쪽에 있고 반대편에 다른농가 주택이 있는데 자기집 쪽으로 퍼내야 하는데 자기집쪽에 안푸고 이쪽 반대쪽 농가쪽으로 퍼버리니까 나와서 같은 밭이면 그쪽으로 하지 어찌 우리집 앞으로 퍼야 하니까 억울하면 고발하라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보건소장입니다 고창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개정부터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문개정이 9월8일날 됨과 동시에 통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항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기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게 되며는 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보건진료소 운영 및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고창군 보건소 진료소 실치 조례 및 고창군 보건질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는 부칙에 의해 폐지하고자 한다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기준중 제증명등의 항목 용어를 명확히 하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중기 신체검사 항목을 추가 신설하고자 함에 있고 지금까지는 조례제11조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입원하고자 하는자에게 입원서약서 제출 및 보증금을 예납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규정은 현 실정에 전혀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예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이 있습니다마는 이 목적은 저희들이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 조례안이 있었고 보건지소의 진료소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합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본건진료소 통합을 일괄적으로 통합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의 운영 조례안을 폐지하고 보건소 보건지료소 보건지소의 통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지를 보시게 되며는 개정조례안을 보시게 되며는 개정조례안을 보시게 되며는 내용은 고창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게되며는 이게 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까지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세군대가 한꺼번에 통합됨에 따라서 당초에 있었던 진료소 운영조례안을 폐지하고 보건소 보건지소의 운영조례안과 같이 진료소 운영조례안도 통합하는데 목적이 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다만 별지에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중기 신체검사 항목을 추가 신설하는 항목이 하나있고 또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에는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을 예납토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입원환자도 없고 그래서 이 항목은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한다 그런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보건법에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설치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었습니다 또 농어촌등 보건위생등 특별조치법에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개별조례에 규정되었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치등에 관한 사항이 1999. 9. 8일 개정된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신설됨에 따라서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등에 관한 관련조례로 통합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운영상 합당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조례명이 고창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로 되어있는데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틀리게 작성되었고 개정문과 개정조례안안 제명등이 일반형식에 일부 맞지 않습니다 또 제13조중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말하는 것이나 조간의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명칭 이해가 어렵고 별표10호 및 제11호는 발급서식의 명칭과 상이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등 운영관련 조례의 통합운영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명을 현행 명칭과 같이 고창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으로 개정문을 고창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개정제명을 고창군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 조례로 하며 제13조제1항중 협의회를 제1조 규정에 의한 협의회로 하고 부칙제3항 경과 규정을 경과조치로 운영된다를 운영한다로 별표제10호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로 11호 중기신체검사서를 건설기계신체검사서로 하여 수정하는 수정의결하는 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보건소하고요 보건진료소는 마을에 있는 진료소얘기죠 그것하고 기능 자체적으로 틀립니까 그런데 통폐합해서 한 개로 묶어서 법을 만들려는 하는 것이 무엇인가 틀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지소는 정기 의사들 아닙니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의 운영조례가 또있고 보건진료소 운영조례로 있는데 이것을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그법을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운영조례가 있었는데 그게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애기예요 별도로 있어야 맞다 그 애기예요 제 애기는요 아까 이야기대로 정식 면허 의사가 있고 그러고 마을에는 진료소는 간호원 그 6급상당이죠? 간호원 별정직 있는데하고.....

별정직 간호사입니다

법을 같이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요 통합을 해놓았는데도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항목하고 보건진료소는 장을 바꾸어서 보건지소에 진료소의 운영 조례 또 같이 놓아 두었습니다 한법에다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보건지소의 조례가 있고 또 장을 바꾸어서 진료소 조례를 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장에다 같이 만들어 노았습니다 예 장을 구분해서 두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법이 군의원까지 선거법이 일괄 선거법이 적용됩니다 우리 군의원이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아닌것을 국회의원하고 같이 법이 적용되어 가지고 우리 군의원들은 아주 불이익을 받는다고요 그 법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