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81회 임시회 휴회중 민원처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고창군의회 민원처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입니다. 금일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은 2000년 2월 1일 본의회 민원 제3호로 고창향교 전교 김종현님등 6명께서 98년도 전라북도 향교재단 자체사업비 97백만원으로 전사청1동과 화장실 건물1동을 고창읍 월산리 482번지 정경호씨와 98년 2월 3일 공사계약을 체결 시공하여 동년 12월 28일 준공하였으나 부실시공이 되어 2회의 내용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있는바 의회에서 사업설계에서부터 공사감독 준공검사 및 부실시공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 부실시공 부분에 대한 재시공 또는 보수토록 하여 줄 것과 부정당업자를 발본색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민원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합리적인 민원처리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전말에 대하여 설명을 받은 후 질의 답변과 서류검증 등 민원내용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사업전말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일행입니다. 고창향교 전사청 및 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은 고창향교 전교 그때 당시 강규원과 태창건축 사주가 박태수입니다. 가계약 96년 8월에 착수 10월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과정에 있어서 재산처분 승인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고창향교에서 전라북도 향교재단에 고창향교 재산처분 및 경내 부속건물 개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97년 9월 8일 전라북도 향교재단에서 전라북도 지사에게 고창향교재산처분 및 경내 부속건물 개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9월 12일 전라북도 지사가 승인되었습니다. 그 다음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6일 고창향교에서 고창군에 문화재지역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 10월 23일 고창군에서 전라북도 지사에게 문화재지역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97년 10월 28일날 전라북도 지사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공사계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3일 고창향교 전교와 문화재보수 기술자 정경호와 9천 7백만원에 공사계약 설계가는 1억 1천5백만원입니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다음 공사기간은 98년 3월 17일부터 98년 12월 17일 11개월간입니다. 공사발주자는 고창향교 전교 강규원입니다. 공사감독은 고창향교 전교의 임원 유도처장, 총무, 재무, 장의가 공사감독을 임명을 받았습니다. 준공검사 의뢰는 98년 12월 18일 고창향교 전교로부터 준공검사 의뢰가 있어서 98년 12월 28일 고창군 문화체육과 건축7급 이충호 공무원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서 접수는 2000년 2월 1일날 고창향교 대책위원장 정영기 외5인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정서 처리는 2000년 2월 7일날 진정서 처리회신을 했습니다. 회신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3일 고창향교전교 강규원과 문화재보수 기술자 정경호간에 계약체결하여 추진하신 고창향교 전사청 및 화장실 신축공사는 귀 향교에서 사업비를 부담을 하고 공사설계용역과 사업자 지정 및 공사계약 시공감독 제반사항을 귀 향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공사이므로 본 공사에 관한 시공과정 및 하자보수 사후관리 등 제반사항은 계약 당사자간에 처리해야 할 사안이므로 원만하게 처리해 줄 것을 그런 내용으로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방금 설명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복사해서한부씩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발주자가 고창향교 전교 강규원으로 되어있고 공사감독이 향교 전교의 유도회장 총무 재무장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의뢰는 고창군 문화체육과 건축 7급 이충호에게 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의뢰를 받아서 준공을 해 주었다면은 설계도면 현사업되어 있는 것과 일치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해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었지요.

그래서 설계도면과 공사된 실적과 같다라고 인정이 되었습니까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틀렸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지요

받을 제반 마음가짐은 다 되어 있는거요.

준공검사 공무원이 나가서 준공을 해서 그 실제 설계서와 현지가 맞으니까 준공검사 도장을 찍은 것 아닙니까

준공의뢰는 과장께서 직접 받은 것이죠.

아니지요.

그러면 이충호 건축 7급 개인한테 준공의뢰를 했습니까

준공검사 의뢰는 군수 앞으로 왔어요.

의뢰는 군수가 과장을 통해서 7급 이충호를 지정했겠구만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과 맞지 않은 검사를 준공을 해 주었다고 하면은 과장님도 책임이 있는거 아니겠어요.

책임이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최인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진정서까지 왔는데 직원만 믿고 한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이 아니요.

그 부분은 문화재고 건축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직원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는 한 아무런 효력을 발생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가보았던들

아니 현장방문을 하는데 지금 이 향교에서 설계대로 안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설계를 보고 대조했을 때 이 지금 부실 공사한 사항이 쭉 나열되어 있단 이말입니다. 과장님 부실시공 사항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은 진정서 낸 사람들이 이 설계와 비교했을 때 틀렸기 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향교쪽만 믿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쪽은 엄연한 진정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경호를 믿는 것보다 향교를 믿고 지금 다루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확인하기 전에는 진정내용을 믿기 때문에 이런 민원특위를 여는거 아니여요. 여기는 엄연히 민원특별위회의를 갖기 전에 사전에 다 통보해 가지고 민원특위를 한다는 걸 알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느닷없이 우리가 불렀어요. 그러면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 서로 오고가고 맞는가 안맞는가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 자리에 와서 그런말이 서운한 이야기입니까 그 무책임한 그런 자세로 민원특위 위원회에 이것은 엄연히 부실공사 내용이 쭉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사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른다.

유위원님 지금 일방적인 그런 지적사항 가지고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과장님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실공사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냐

저는 확인은 안했지만은 준공공무원이 가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겁니다.

준공검사는 했는데 준공검사도 끝났으면 믿어도 되지요. 그 준공검사가 잘못되었다라고 진정서가 왔고 그 준공검사가 설계에 어긋나 있는데로 되어 있는데 준공을 해 주었다. 예를 들면 설창문살을 해야 하는데 베니아판으로 방 미닫이 문을 했다 그러면 어떤 세 살먹은 애기도 전문지식을 갖지 않는 사람도 눈으로 보면 모릅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갖고 밑에 직원이 했기 때문에 정말로 했나 안했나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확인은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 내용이 틀리다는 이야기요.

아 이 진정서 내용이 틀리다는거요. 아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내용이 틀리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진정서 내용이 허위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인제 설계도면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구만

그렇지요

상반되니까 서로 진정서하고

예.

예. 알았습니다.

최인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창건축하고 계약을 했지 정경호하고 계약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태창건축은 설계입니다. 설계사

예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민감하게 신경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대의 기구로서 우리 의장님 앞으로 진정서가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이거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그 진정한 사람들에게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고발을 안해요. 잘못이 있으면 고발을 하시요. 응분의 책임을 다하겠오.

우리가 알고 하는 것 아니여요.

알아요. 아는데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께서 참 이것이 상당히 심각히 생각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이

자격증은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아산재단인가

예 아산재단 그 이사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산종합건설이 향교 건축한 것으로 되어야지 안그러면은 개인 정경호가 한다고 하면은 면허대여여요.

예를 들어서 그 업체 말하자면 이사로 되어 있더라도 그 사장 앞으로 계약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까지는 문체과에서 관여할 일은 아닌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예. 유길승위원

지금 문체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문화재 관리측면에서는 책임이 없다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곤란한데 보물에 속하는 보호구역내의 일이란 말입니다. 향교 담장내에 있는 일이여요. 그러면 문화재가 비록 아닐지라도 문화재 내에 있는 건물을 수리보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가서 발취해 가지고 그냥 꼭 혼낼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엄연히 진정서 내용에 대해 의해서 민원특위를 연 것이지 우리 누구 개인위원이 가서 그걸 알아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물론 진정서 내용하고 공사내용하고 비교를 해 보아야 알겠지만 물론 우리가 선결문제가 비교를 안해 보고 먼저 했다는 것이 순위가 좀 바뀌었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제 현장에 가 보아야 할 문제인데 그 가기전에 감시 감독해야 될 문체과에 소견을 듣고 가야 우리도 확실한 걸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상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상당한 오해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아니 저는 왜 그랬는고하니요 그 진정서 내용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현재 상황과 내용과는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거 아니여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시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