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허금용 의원 발언
찬헌
정찬헌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 도시개발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재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도시개발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재무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위생환경사업소 업무해서는 서면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도시개발과와 재무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11-21페이지, 영암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구역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한다고 보고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완공했으면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하수관거사업이 금년에 다 끝납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금년에 다 못 끝납니다. 매년 하수관거사업을 확충해 나가야 하는데 금년 계획은 14억4,500만원을 가지고 종말처리장 중심으로 차집관거에 연결이 안된 지구부터 전용관로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금년도에 최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더라도 마무리가 안된다는 얘기죠?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것이 빚좋은 개살구입니다. 돈만 몽땅 처박아놓고 우선순위를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면 제대로 가동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이용을 해야됩니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영암읍하수종말처리장은 평상시에는 기존 영암읍의 모든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용 관거를 만든다는 것은 좀더 우리지역을 쾌적하게 오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관거가 없다고 해서 처리에 지장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전용하수관이 없어서 우리 지역 시가지가 지저분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수관로를 묻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몇 년만 지나면 종말처리장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우선 영암읍이라도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임협에서 전화국간 100m를 못하고 있는데 빨리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시급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 앞에 신충길씨 건물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신충길씨하고 연락을 계속 취하는데 그 분들이 평가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산림조합에서 등기소 구간을 먼저 시작해 놓으면 그 부분도 교통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평가금액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성을 가지고 연구해 보시라 이겁니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우선 100m 구간을 먼저 사업 시행해 놓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그 구간 인도에 비가 오면 흙이 인도로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작업이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망호리 넘어가는 구간은 임협에서 올라가면 맞은편에서 차가 넘어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차량이 다니게 되면 그 구간은 교통사고 위험지구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공사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경사가 지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을 것이고 지형적으로 외곽이 발생하는 삼거리입니다. 경사를 가능하면 높이려고 했는데 그 곳을 높여버리면 뒤편 주택들이 전체적으로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못 올리고 현지에 맞도록 공사를 하다보니까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도로는 편의상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위험성을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지형적으로 높다면 좀 깎아내면 지형상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형이 산봉우리처럼 되어 있는데 좀 깎아내려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깎아내면 망호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경사져서 그 쪽이 위험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 도로는 차량이 많이 안 다니지 않습니까! 아직 공사가 덜 끝났으니까 과장께서는 가서 깎아내야 할 것 같으면 깎아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천황사 주변에 건물을 짓다가 방치해 놓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국립공원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짓다가 개인 사정에 의해 방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관광 이미지에 많은 훼손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변 정비라도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주변 정비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가 있다고 하면 사업주와 협의해서 다시 보완해 가지고 건축을 한다든지 헐어내든지 해야지 관광명소인 월출산에 몇 년째 흉물스럽게 방치해 놓고 있어요.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기 공문으로 촉구한 바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우산각이나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마을에 배정하실 겁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작년부터 금년까지 각 마을에서 건의된 사업이 전체 61건인데 금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8건입니다. 이런 부분은 타당성 있게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건의된 곳을 다녀보면 자체자금도 있어야 되고 부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건의한 곳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곳부터 제외하고 시급성을 가려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공평하게 시급성을 가려서 하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2000년도 예산에 삼호면에 2∼3동이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계상되어 있어요. 또 오지마을 사업으로 금정면 같은 경우에 2동씩 들어있어요. 그러면 흉년에 죽 끓여서 어른도 한 그릇, 아이도 한 그릇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영암읍은 다른 지역에 비해 넓고 인구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해야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배정한다면 옳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박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배정해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꼭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군정 주요 업무청취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여기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과장들께서도 답변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도 간단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7페이지, 학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내용에 용지보상이 46필지 중에서 27필지 보상 완료했고, 용지보상 19필지와 지작물 17건이 남아있는데 사업비가 2000년도 소도읍 사업이 시달되면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언제나 사업비가 시달됩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소도읍 사업지구가 행자부에서 아직 지구지정 통지가 안된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지부를 확보해 가지고 확정은 된 것 같은데 아직 도에 내려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3월중에는 행정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기존 도로 자투리땅들은 어떻게 처분됩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일단 공공부지 도로 상태로 존치해야 합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다음은 13페이지, 불량주택 80동 개량에 200만원씩 5.5% 이율로 지원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한 동당 2천만원씩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주택 내부 구조개선사업은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선정합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제가 마을을 다녀보면 농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 모르고 사전에 수리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행정에서 홍보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14페이지, 융자주택을 지원해서 체납자가 31동인데 원인이 뭡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국민주택 융자금을 받아서 이자와 원금 상환을 안한 사람들인데 계속 독촉장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강제 징수기간이 되면 압류를 해서라도 강제 징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이것을 강제 징수해서라도 다음 사업이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이상입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허금용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영암군 하수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계획은 좋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영암읍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관거가 정비되지 않아서 빗물하고 오수가 합류되어서 하루에 3천톤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왕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할 때 영암읍이나 덕진면, 또 인근에 있는 군서면 도시계획지구는 간이오수처리하더라도 3∼4억원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관거만 정비한다면 영암읍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로를 매설한다면 빗물하고 혼합하지 않고 많은 지역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감안해 주시라는 겁니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그런 여러 가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계획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방금 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회관이나 우산각은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예.
금용
허금용의원
오지사업은 1동당 지원계획이 얼마입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오지사업은 오지개발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생활편익사업비하고 오지마을 사업도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어떤 마을에서 약 4천500만원의 마을회관을 짓고자할 때 지원은 2천만원인데 마을재정이 어려워서 자부담이 1천만원밖에 안되면 의원들의 소규모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했는지 몰라도 군서에서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저한테 문의가 오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본의원이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군수가 하는 것은 되고 군의원이 하는 것은 안됩니까? 당초에 2천만원이면 그 돈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3천만원 지원해 주고, 어느 지역은 2천만원 해 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의 원성은 자동적으로 군의원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회관은 지원기준이 2천만원이고 우산각은 1천만원인데 방금 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비를 더 지원해 주고 덜 지원해 준 것은 그 외의 사업입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마을 회관에 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1천만원을 군의원 민원해결 사업으로 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이중지원입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당연히 이중 지원입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그러면 도비나 양여금은 이중지원이 아닙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군에서 이중 지원한 것은 1개의 대상사업에 지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타사업에 지원한 것입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회관에 3천만원 지원한데가 있어요.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그러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에게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신북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신북 문화마을은 신북 장산리 구남초등학교가 폐교되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하고 주변 일대의 토지를 매입해서 약 33,508평을 택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35억원은 매입가격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을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시행합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차입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분양하고 난 후에 갚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알았습니다. 13페이지, 빈집정비 금년 사업량이 30동인데 현재 군내에 빈집이 몇 동이나 됩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빈집이 1,162동인데 99년까지 철거를 335동을 하고 나머지 700여동이 남아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마을에 빈집이 너무 흉물스럽게 남아있는데 1년에 30동이라면 20년도 더 지나야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좀더 빠른 시일 내에 마을의 흉물로 남아있는 빈집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19페이지, 상수도 관로확충사업인데 금년도 사업계획은 이미 확정되었습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예. 지구 지정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서호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서호는 해연마을만 들어가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앞으로 서호도 2개 마을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관로 확충사업은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23페이지, 성기동 왕인유적지 공원화 조성사업이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왕인공원 조성사업이 또 있습니다. 사업명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같은 사업입니까, 별도 사업입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지구는 같은 지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확보한 28억원의 재원은 행정자치부의 재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왕인공원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조정하는데 저희들은 주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그 위에 문화적인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율해 가면서 시행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재원이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의 재원이라고 했는데 문화공보과의 야외무대가 있고 여기 또 야외공연장이 있어요.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보과에서 왕인박사유적지 전체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의해서 사업량은 서로 조정하여 배정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11-15페이지, 아름다운 집짓기운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름다운 집짓기운동을 실시하는데 심사는 단독으로 합니까, 주변 경관과 어울러서 합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심사표에 주변 정비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병행해서 들어있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 주택으로는 못마땅한 점도 있습니다. 개인 소견이지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영암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덕진천 댐 주변에 퇴적물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처리를 군수님이 직접 지시한 사항인데도 3개 부서에서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관거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악취가 풍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아왔던 지역이 덕진천 주변인데 퇴적물 제거를 먼저 하고 나서 공사를 시행해야 주민들의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덕진천 주변의 하수관거는 현재 조사를 해 놓았는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천에 퇴적물은 하수관거사업으로 사항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퇴적물 제거사업을 군수님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관거사업을 기반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덕진1구 하수관거 사업은 어느 쪽으로 합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현재 덕진교량 위에 있는 차집관거에 연결할 계획입니다. 저희 사업계획에 포함된 지구 같으면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관로 묻을 때 걸린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지역주민들이 하수세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을 빨리 하고 늦게 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주민들은 사업을 빨리 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여기에서 안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지역이 악취가 나지 않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11-9페이지, 신북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인데 자금 규모를 보면 26억8,9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39억원이었는데 9억원은 주택자금이고 나머지 30억원인데 왜 종전 계획보다 현 과장이 오셔서 줄었는데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전체 사업비가 33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30억원이 공공시설비이고 3억원은 주택신축 융자금입니다. 30억 중에서 신북은 현재 12억8천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17억2천만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으로 26억8,900만원으로 해 놓은 것은 행정 월치지구, 갈곡, 명동, 장선, 월평 도로등 주택까지 발췌해 놓은 겁니다. 먼저 이 중에서 신북에서 요구하는 월평도로개설을 현재 설계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그 문제는 차후에 읍면장하고 군의원하고 협의하고 주민개발위원회에서 확정할 것이고 지난번에 확정해서 선정까지 끝난 사항입니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나머지 차액을 위에 있는 나머지 지구에 시행하려고 계획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그런 작은 계획까지 넣어주셔야지요. 지금 미설계 상태에서 자금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면에 사업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요즘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면 투명성, 정확성, 친절성등 아름다운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정주권 개발사업은 이미 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집행에 투명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시행됩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다음은 1-11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81개소에 22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차에 31개소, 2차 150건으로 나와있는데 읍면별로 사업 지구가 선정되었습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예.
광순
임광순의원
선정된 내용을 전 의원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적으로만 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군 의원은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 안되니까 선정된 181개소에 대해 읍면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사업지구는 의원 사업지구는 선정되어 있고 군수님 건의사항은 몇 백개나 되기 때문에 지금 선정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순
임광순의원
여기 보고서에 있는 확정된 것을 보고해 주시라는 겁니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사업 유형별로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그리고 농촌생활용수 간이상수도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작년에 2개 지구를 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98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3개지구입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그러면 사업장별 설계도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지만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2000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3-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인데 현재 체납액이 9억2,9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도 및 경영난, 고질체납, 무재산, 행불, 소송계류로 분류되어 있는데 무재산이 8천만원입니다. 소득이 있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부과할 당시에는 유재산이었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데 현재는 무재산입니다. 체납기간이 몇 연도 분입니까?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무재산으로 체납된 것이 98년 이전이 6,800만원이고 99년도에 체납된 것이 1,200만원입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다른 것도 아니고 과세인데 무재산인 자에게 그렇지 않아도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계속 체납자로 둘 것이 아니라 감면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무재산이 주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양도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부과하면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대해 10%를 과세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처분하고 난 뒤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또 그후에 주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미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천척명의나 가까운 인척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팔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자기재산이 아닌데 그 사람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도 같이 과세를 하게 됩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세무서에서도 계속 행불자에게 통지가 나오던데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그대로 두면 5년입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그러나 공법상 제세부과원칙에 소득이 있는 자에게 또 토지가 있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무재산인 자에게 계속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의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을 하고 있고, 3-9페이지에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관리하는 현황은 없습니까?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소속된 분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부과하는 것은 잡종재산인데 필요하시다면 잡종재산 부과현황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주무과와 협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나 면적에 대해서는 별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잡종재산이나 군유재산 중에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 군의원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수와 관련되는 현황은 업무보고에 나와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조영주 의원입니다. 3-1페이지, 부동산 관련 과세 표준액 현실화율 조정에 있어서 현실화율을 어디까지 할 계획입니까?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현재 과표현실화율이 29.8%로 전남도내에서 최하위입니다. 앞으로 비교해 가면서 조세 저항이 없고 주민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범위를 참고하여 별도 책정할 계획입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의회에서도 과표현실화 요구를 많이 했는데 표준액과 현실화율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몇 개년 계획으로 조정하는데 주민과의 조세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시를 해 준다면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현실화율이 정해지면 먼저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임광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도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 단위 평가기준에도 지방세 체납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부도난 업체에서 사업자가 우선인지 사업장이 우선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영업소재지로 관리합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부도업체는 없어진 회사입니다.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부도업체가 있을 경우 압류자가 1순위, 2순위 이렇게 순위별로 있습니다. 채권을 많이 갖고 있거나 순위가 빠른 사람이 부도업체에 대해서 공매조치를 하는데 실익이 없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금액이 많지 않고 타채권자의 경우 금액이 많기 때문에 실익이 있는 사람이 공매 조치해야 하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조치기간까지 기다려서 청산결과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사업이 끝난 후에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아닙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사전에 세금을 징수한다면 부도업체나 고질 체납자의 경우 미리 재산압류 조치하여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부도업체의 체납이 많은 이유는 그러한 조치를 못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가 바뀜으로서 세금의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기계류를 구입할 때 취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면 기계류는 사는 사람이 현금으로 사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 등록과 동시에 압류를 합니다. 저희들은 취득세를 부과할 때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부과합니다. 먼저 압류해 버리면 세금은 징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체납이 된 것이고 저희들이 태만하게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체납액 중 징수 가능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약 3억원∼3억5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각 면단위에서 재무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징수대상이 없는데 체납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징수를 못한다는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과장님이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액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로 차량 체납세가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차량만 갖고 있지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해도 외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어제 저녁에 삼호면을 단속했는데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또 무단 퇴거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어젯밤에 7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1대는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면직원들도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지역적인 인과관계로 인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군과 합동으로 서로 애로사항을 수렴해 가면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다음은 3-8페이지, 주민들의 민원사항 중에 하나인데 재산 관리하는데 임대토지가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닌 객지 주민에게 많이 임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토지를 재임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무과장님께서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우선 임대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3년 주기로 계약 갱신을 합니다. 읍면직원들이 고생해서 현지확인하고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서 계약하고 있는데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국유재산 임대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관계서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기준설정을 정확히 해서 지역주민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2페이지, 지방세가 96년부터 2000년까지 목표액이 나와있는데 작년 대비 10% 증가한 159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이 96년 대비 2000년 지방세와 비교되는데 이렇게 지방세 발굴이 적으면 문제는 없습니까?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저희들은 전망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증가요인이나 감소 요인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하여 조정해 나갑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결산액으로 비교한 것이고 우리 목표액은 글자 그대로 목표액입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지방세 발굴은 없습니까?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서 재원이 많이 나오면 추경을 편성합니다. 99년도의 경우에는 7억7천만원 계획에 22억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주로 과소신고라든가 비업무용토지의 경우에 당초 감면해 준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시 100% 징수하게 됩니다. 그런 데에서 세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마르코폴로 호텔이 올해 지방세로 들어옵니까?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금년에 개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호중공업이 수주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기본설계, 기반조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기능직을 채용하여 8∼10월까지 전처럼 직원이 8천명 정도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사업소세와 주민세를 분석해 가면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가 96년부터 2000년까지 너무 발전된 것이 없다는 뜻에서 지적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사환경정비에 공익근무요원 사무실 증축에 2,500만원이 있는데 의회에도 빈 공간이 많은데 일부로 돈 들여서 시설을 해줘야 됩니까?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생활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시설을 안에 들어와 버리면 모든 시설물들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4층에 있으면서 각종 비품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세부사항은 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읍면까지 80여명됩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이것은 좀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3-15페이지, 시종면 복지회관 사업비가 4억5천만원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그러면 국도비, 군비,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이것은 군 자체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전부 군비이고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현재 자부담 계획은 없습니다. 당초 교부 결정할 때 자부담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부담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본의원이 수차례 지적했는데 자본적 보조로 하면서 자부담을 세우지 않은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 공화당시절부터 없었고, 또 영암군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전부 자부담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특별한 지역이어서 자부담을 안 시킨 것입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추진위원회에서...
광년
김광년의원
어디에서 하든 간에 군이 감독책임이 있어요.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설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건전한 사업체 3개 업체를 선정해 주었습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장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것은 수의 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수의계약하기에는 지나치게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전기는 분리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또 자부담을 시키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고, 또 시종면 복지회관이라고 그러시는데 이름을 시종면민회관으로 바꾸세요! 왜 복지회관을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복지회관은 당연히 사회여성과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조례상 복지회관은 재무과에서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고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사회여성과에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시종면복지회관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그 조례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잘못된 것은 바꾸어야죠. 장애인 복지가 되었든 아동복지가 되었든 복지는 사회여성과에서 취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 관계는 지금까지 자본적 보조 사업이 자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왜 여기만 자부담을 시키지 않았는지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시종일관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보고하였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말에 미진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