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백 의원 5분자유발언
만관
박만관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산업과, 유통특작과 소관에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업무 보고 청취가 끝난 후 질의가 있으면 일괄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산업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산업과·유통특작과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평소 존경하옵는 박만관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산업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경영 종합자금 지원, 농업 정보화사업 추진, 농업인력 육성그리고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 환경농업육성, 축산업의 경쟁력강화, 돼지고기 수출촉진, 산림자원 조성, 산림 경쟁기반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레니엄 숲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종합자금 지원입니다. 개별경영체에 분산 지원되는 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자금 지원으로 자금 대출기간이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담당으로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대출기관에 신청을 하면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자금은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일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자금 지원도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면은 2000년도에는 원예·특작, 축산분야로 추진되고 2001년도부터는 전면적인 종합자금 제도가 추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사업대상자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고 사업비 지원은 소요사업비의 70%를 융자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자금은 연리 5%로써 3년내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연리 5%로써 2년이내 상환토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면은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전업경영체에 대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정보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농업인의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시켜 지식 농업시대의 중심 인력으로 신지식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역시 추진방향은 농업정보화 공공근로요원으로서 현재 방문교육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기본교육 실시가 되겠고 사업계획으로 교육대상자는 지역농업인으로서 저희들 계획으로 농가방문 교육은 50명, 그리고 집합교육은 20명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PC기본교육과 농업정보통신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농업인들의 컴퓨터 사용불편 해소로 영농정보 이용능력 제고와 농업경영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색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지원과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위군의 출연금 목표가 1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의 부담액은 1억4,000만원이고 2000년도에 지원할 계획은 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및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를 융자 지원토록 하고 대여조건으로 시설자금은 연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연리 5%입니다.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그 대상은 경지 소유규모입니다. 1㏊미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44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쌀 산업의 기반확충으로 주곡의 안정적 생산과 못자리 없는 벼농사 전개로 영농의 생력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쌀생산 계획은 3,040㏊에 95,000석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품질 다수확 품종 재배 확대로 쌀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고 특히 못자리 없는 벼 육묘공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개소이고 사업비는 1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벼 육묘공장 설치룰 위해서 파종기라든지 육묘콘테이너, 관정, 온풍기, 육묘상자 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농경지 객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로 폐광산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오염농경지 객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이고 전체사업비는 5,950만원인데 대상지구는 고로면 화북, 양지, 석산이 되겠습니다. 이 객토사업은 오염농경지이기 때문에 30㎝이상의 객토와 석회를 ㏊당 2t을 동시에 시행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2,384㏊로써 사업내용은 벼물바구미라든지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지력증진으로 농약·화학비료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소비자 욕구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 시행인데 대상농가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자연공원 지역내로 한정돼 있습니다. 지원액은 ㏊당 52만4천원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토록 돼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량은 금년도에 석회 1,109t과 규산질 591t 이래서 총계 1,700t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물 비료공급 확대입니다. 이 부산물은 금년도에 사업량은 46,153포로써 포대당 가격은 2,950원이고 여기는 군비 650원을 지원하고 농가부담이 2,3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포장지대도 50,000매를 지원하는데 이것 역시 군비가 50%이고 법인에서 50% 그렇게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목재파쇄기 공급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대인데 소보 산장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이 됩니다. 이 목재파쇄기는 유기농업을 위한 톱밥칩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우번식기반의 안정적 확보로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환경오염 없는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행사업인데 이거는 금년도 계획이 4,600두가 되겠고 청약기간은 2000년1월3일에서 3월말까지 군위축협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보전금 지급에는 송아지 안정기준 가격이 80만원 이하시에 차액을 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료작물재배 하고 볏짚암모니아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금년도 사업량은 16개소로써 개별비료화시설 및 퇴비사를 설치토록 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축협비료 생산 및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60,000포대로써 이 비율은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30%이고 축협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포대당 가격은 3,600원이고 그 중에서 보조가 1천원이고 자부담이 2,600원이 됩니다. 여기다 아울러서 포장지대를 600,000매를 지원합니다. 이거는 군비 50%, 축협부담 50%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촉진이 되겠습니다. 품질이 균일한 수출규격돈 생산을 촉진하고 돼지콜레라를 근절하여 돼지고기 수출확대로 양돈농가 소득증대 및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화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돼지고기 수출촉진은 금년도의 수출목표는 18,00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규격돈 생산농가에 품질개선사업비를 두당 3천원을 지원하고 아울러서 규격돈 생산촉진자금을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돼지콜레라병 근절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4월부터는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이 선포가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군위군에서 32만두의 돼지에 대해서 콜레라 방역을 실시하는데 이 사업추진은 2000년도 9월말까지 전두수 예방주사를 완료를 하고, 현재 항체역가 양성률을 99% 이상으로 그렇게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환경 등 공익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고 육림사업 적기 실행으로 조림목 생장 촉진과 임목형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40㏊가 됩니다. 그 중에서 큰나무가 20㏊이고 경제수가 20㏊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은 풀베기 220㏊, 덩굴제거 120㏊, 어린나무가꾸기 40㏊, 천연림보육 60㏊, 간벌사업 20㏊로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고속도 및 국도 등 도로변 위주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금년도 사업량은 200㏊가 됩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라든지 기타 병해충 400㏊에 대해서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저희들 산불감시원은 현재 7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감시초소에 10명, 지상감시원이 6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 지상진화대 차량확보로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저희들 갖고 있는 현재 진화용 차량이 '92년도 내구연한으로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기 고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환경친화적 임도건설로 산림훼손 및 환경파괴 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임도신설 및 개·보수 사업은 16.5㎞에 신규 임도가 4.5㎞이고, 구조개량이 9㎞, 보수가 3㎞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8,000㎡로써 설치는 비닐하우스 설치입니다. 그리고 송이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스프링쿨러 하고 임내정리 등으로 20㏊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곡휴양림 시설보완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휴양림 내에 있는 공동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체하고 또 노후목교 등 시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야생화 단지 조성으로 이용객에 대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휴양림 조형물 입구 및 시설지구내에서 단영상 소재의 그런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밀레니엄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을 맞아 풍요롭고 건강한 천연숲을 조성하여 고향의 향수를 느끼며 정신적 안정과 휴양을 취하고 삶의 재충전 장소로 활용하고, 후손에게는 아름다운 숲문화를 물려주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갖는 숲 조성과 수명이 길고 가지가 많으며 천년을 살아갈 수 있는 수종을 식재토록 하고 접근이 용이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선정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는 저희들 금년도에는 1개소로써 장곡자연휴양림에다가 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은 가급적이면 민간 또는 각급 기관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부지정리라든지 편의시설, 수목이식비 등에 사용토록 하고 기념식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 각급 기관단체, 출향인사 및 출생, 결혼, 입학, 졸업, 취업, 회갑 등에 기념식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종 식재는 심근성 수종으로써 느티나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느릅나무라든지 소나무 등을 심도록 하고 묘목확보는 헌수 및 기념식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관
박만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백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백
이종백의원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에 대해서는 제가 전공했는 분야로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항상 신경을 쓰고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보니 남달리 애착이 많은 사람입니다. 작년 질의 때 화산 고랭지 지역에 밭기반 조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금년도 계획에 보니 한 평도 기반조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화산 밭기반 조성은 왜 시급하냐 하면은 비만 떨어지면 황토가 떠내려 옵니다. 떠내려오면은 상류지역의 전 강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하류에 지금 식수문제도 그렇고 화산은 배추와 고랭지 채소를 하다 보니까 농약을 또 아주 많이 치는 곳이 화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군위행정을 해 보면은, 제가 한 2년간 겪어봤습니다마는 사실은 되는 게 없어요, 90%쯤 되면은 하나쯤 모자라도 이거를 추후 뭘 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이런 행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물으면은 무조건 안 된다 하는 행정이 많습니다. 이것이 군위의 행정에서 하나의 큰 병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얼마전 팔공산 30,000평 불하계획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가 군위에 수백억원이 있으면서도 팔아서 빚도 좀 갚고 대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산업과장께서 오늘 심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농협·임협조합까지 지금 보조금이 많이 지급됩니다. 농업경영인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이 지원이 돼 가지고 부실돼 있는 농가가 몇 호인가 그걸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실지 자꾸 경영인한테 지원을 해 주니 축협은 축협대로 지금 병이 들어가 있고, 부실채권이 많고 군비는 군비대로 손해나고 있습니다. 부실경영인 하고 지금 축·농협에 지원되는 금액을 앞으로 이걸 없애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이환경개선 문제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2002년도에 가면은 쌀생산도 지금 상당히 제한을 안 받겠나 보는데 자연에서 나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과감히 면적을 늘려서 송이나는 지역에 시설을 좀 더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옆에 울진, 봉화 같은 데는 한 100억원이 나왔답니다, 연간.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시설만 하면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습니다. 이것도 과감히 좀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차 이야기합니다. 임도도 적소에다가 임도시설을 해야 됩니다. 임도시설을 해 놨는 걸 보면은 사실 활용가치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도 타당성을 잘 조사해서 적소에다가 시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관
박만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
손유준의원
손유준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페이지에 농업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용어는 농업정보화라고 돼 있는데 우리 산업과에서 PC 영농농가를 위주로 해 가지고 합동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공급해 준 PC가 상당히 년도별로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는 전부 여기 보고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체계에 대해서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업과장께서 지금 농업정보화, 사이버나 데이타베이스는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또 산업과장님은 교육이수를 얼마나 해 가지고 우리 군 전농민들한테 얼마만큼 교육을 할 수 있는 건지, 자신있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농업교육을 하지 않고 늘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농업정보통신에 대해서 우리 군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거의가 한 76%이상 차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에 대해서 인터넷 활용이 얼마만큼 지금 현재 실용화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인, 후계자 전업농한테 자금 지원이 5,0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조직체계로. 또 생산단체에도 1억원씩까지 됐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자금지원이 상향 조정돼 가지고 지금 5,000만원에서 농업인이라든가 후계자 전업농한테 1억원까지 증액이 되고 조직생산단체한테는 2억원까지 되는데 지금 각 후계자나 농가별로 보면은 전부가 보증보험이 잘 안돼 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은데 이 자금 지원 단위만 높여 놔 놓고 농업인들한테라든가 농민들 생산단체한테 자금이 배정돼 가지고 효용성있게 공급이 되는지 경제기관에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이라고 호칭을 바꿔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후계자 중에서도 상당히 잘 하는 분도 많고 부실한 후계자도 많은데 우리 관내에 경영인 중에서도 자금을 받고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 지금 타처로 출향해 버리고 상당히 자금의 난맥상을 꾀하는 그런 관계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농업경영인에 대한 자격기준이 상당히 지금 현재 관리가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이라면은 첫째, 농사를 지어야 되고 영농규모가 있어야 되고 축산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관내 상당한 감투를 쓰고 있는 그런 경영인을 보면은 농사 한 마지기 없고 소, 돼지 축산농 한 마리 없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격도 안 되는 분한테 경영인단체에 구성돼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도 파악을 해 가지고 인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쌀생산종합대책입니다. 지금 쌀산업의 기반확충으로 주곡의 안정적 생산이라고 서두에 캐치프레이즈를 박아놨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토질산성화 이질현상을 산업과에서는 매년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조사하고 있는지 또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군내 금년도에 경지 전면적에 종자공급 실태도 언제까지 공급되었으며, 어떤 종자가 많이 됐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입니다. 하단에 보면은 목재파쇄기 공급입니다. 소보 산장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가 이래 돼 있는데 유기농업을 위한 톱밥칩 생산이라고 해 놨는데 이 수혜자가 집행부하고 같이 타처에 견학을 간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은 모든 자재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산업과에서 지적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개인이 법인단체에서 직접하는 건지 그 관계도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페이지, 돼지고기 수출촉진입니다. 수출목표가 금년도에 우리 군에 수출할 것이 18,000두입니까, 작년도에는 수출실적이 얼마며, 이 수출하는데는 유통기관은 어디며, 또 양돈농가의 실적이 매년 세부적으로 돼 있는지 이런 내용도 이 업무보고에 좀 소상하게 해 주면은 우리 의원들도 알텐데 부기가 정확치 않고 세분화 안돼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병 근절대책 추진인데 우리 군에서 군비,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가지고 관내 공수의를 통해서 매년 콜레라 접종이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실행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매년 사업비는 정확하게 소요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조림사업이 40㏊라고 했는데 여기에 40㏊ 중에 경제수, 큰나무, 큰나무라면은 용재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장기수를 말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매년 이 정도로 우리 군내 조림사업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다녀보면은 조림사업 했는 게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전년도 사업장 하고 금년도 사업장 지구를 서면으로 올려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관
박만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병헌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헌
천병헌의원
천병헌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에 산림자원 조성에는 우리 동료의원이 세밀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산림경영 기반 조성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도설치 및 개·보수인데 사업량에 신규가 있는데 임도 신규 선정은 우리 임업조합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산업과에서 하는지요,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사업량 16.5㎞에 신규 4.5㎞, 구조개량 9㎞, 보수 3㎞라고 하는데 구조개량 9㎞라는 건 뭐고, 보수라는 거 이거는 아라비아 숫자로만 써 놨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거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우리 의장님이 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도 곁들여서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75, 76%를 차지하고 있는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오늘날까지 아무리 조림을 해도 이때까지 경제성 조림을 했는 거는 저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손만대 물려준다 하면은 지금 현재 임야에는 모든 잡나무, 쓰지 못한 거를 하루 빨리 간벌하든지 솎아내든지 하고 앞으로도 몇 백년 후에라도 경제성이 있는 조림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는지 안 해보는지, 또 그 계획이 서 있으면은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장곡휴양림시설인데 사업 대상에 공동화장실 수세식 교체 및 노후목교 등 시설을 한다 해놓았는데 이거 1억2,000만원 50%, 15%, 35% 각 예산을 설계했습니다마는 이거 시기는 언제쯤 합니까,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말씀해 주시죠, 현재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제가 봤는데,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 요원들 현재 복장을 우리가 갖추어 줬지요 그런데 이 복장대로 거기에 있는 근무자들도 복장을 좀 해 줬으면 색다르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으면은 하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관
박만관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첫번째 이종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화산 고랭지의 밭기반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관계 밭기반 정비는 저희들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28일날 건설과 업무 보고시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팔공산 30만평의 불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공산 30만평에 대한 불하계획은 저희들이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잡종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할 때 한하여 매각이 가능하나 앞으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현 상태로써 매각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군유재산 매각처분 등 중요사항은 신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번째에 부실농업경영인에 대한 현황과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에 대한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전부다 이관됐습니다. 이관됐기 때문에 이것 역시 28일날 농업기술센터 보고시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송이환경개선사업에 이거를 앞으로 면적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99년도부터 송이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는데 '99년도에 10㏊, 올해 20㏊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계획은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임도시설을 적소의 시설에 해야 되는데 활용가치가 없는 곳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임도설치는 '8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전체 총 연장이 75.04㎞입니다. 앞으로 임도 신규설치는 임도가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업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PC공급 농가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PC공급 현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산업과장의 농업정보화 능력에 대해 물으셨는데 저는 지금 조그만한 노트북을 하나 갖고 있으며, 인터넷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고 금년도 3월2일부터 중앙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다시 중앙교육을 받아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교육하도록 하겠고, 이 교육방법을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농업정보화 교육은 우리 행정,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정보화통신, 인터넷 활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교육을 시켜보면은 아직까지 인터넷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미약한 걸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으로 인터넷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후계자의 자금지원에 있어 자금상한선이 확대됨에 따라서 농업자금 대출에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농업자금 대출을 할려고 그러면은 담보가 있어야 되고 담보물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하게 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농업인에 대한 담보대출 능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토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에 대한 불편을 해소토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타처 출향인에 대해서도 역시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 있기 때문에 28일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할 때 그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경영인에 대한 자격기준이라든지 일련표도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번째 쌀생산에 있어서 토지산성화에 대한 토양검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99년도에는 1,600점의 샘플을 검사했고 금년도에는 800점을 다시 할 계획이고 이 토양 검증은 읍면의 토양개량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면적대 종자공급 실적은 어떠하며 어떤 종자가 보급되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수종 식재면적은 3,040㏊에 종자소요량은 152t이 됩니다. 현재 공급했는 양은 정부 보급종이 41t이고 농가자율공급이 111t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종자품종을 보면은 가장 많은 것이 화영, 오대 등 10개 품종으로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파쇄기 공급에 있어서 톱밥칩 생산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나 구입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선진지를 보기 위해서 예천 용궁에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산장법인 대표하고 우리 군 실무자 하고 현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하고 기계를 설치해 놨는 거를 보고왔습니다. 그리고 구입은 산장영농조합법인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출관계인데 작년도 돼지고기 수출실적은 22,480두입니다. 그리고 수출처는 한국냉장이라든지 한호리, 대구축협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 예방을 위해서 공수의가 콜레라 접종을 하고 있는데 실행, 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콜레라 예방약은 군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각 농가에 그렇게 구입을 해 주고 있는데 접종시에는 공무원이 필히 입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정리를 하고 또 매달 공수의들이 추진했는 실적 보고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림사업에 있어 큰나무가 어떠냐, 어떤 것을 큰 나무라 하느냐, 또 전년도 조림했는 지구 하고 금년도 지구를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큰나무도 역시 경제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큰나무 조림이라 하면은 잣나무 7년생과 자작나무 3년생으로써 그렇게 조림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년도 조림실적이라든지 금년도 지구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 '99년도, 2000년도 조림사업 실적 및 사업지구 현황 그리고 천병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도설치에 있어서 임도노선 선정을 어디서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임협이 하느냐, 군이 하느냐 임도노선 선정은 저희 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있어서 구조개량과 보수에 대한 설명이 미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구조개량사업은 9㎞입니다. 9㎞이고 보수가 3㎞가 됩니다마는 구조개량사업은 기존 임도에 대한 절개지라든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임야 중에서 경제성 조림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잡나무를 제거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조림은 산불피해지 위주로만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로 봐서는 저희들이 가까이에 있는 나무, 육림쪽에다가 치중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곡휴양림시설 보완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보완에 대해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거 설계도가 곧 나오리라 봅니다. 나오면은 금년도 3월부터 착수를 해서 금년도 안으로 화장실 보수라든지 모든 시설 개체를 다 하겠고, 그리고 휴양림 근무자 복장관계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관
박만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으신 후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유준
손유준의원
손유준의원입니다. 보충질의는 회의 운영상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님한테 건의사항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내용 외 질의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제재해 주기를 본의원은 요구합니다. 두번째입니다. 장곡휴양림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 숲 조성인데 당초부터 이 사업은 잘못됐다고 집행부도 인정을 하고 우리 의회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도 하고 있는데 매년 적자가 1억원 가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국비·도비·군비로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를 계속해서 과연 장곡휴양림이 건전한 휴양림으로써 살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장기적인 대책을 우리 군에서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이 장곡휴양림을 누적된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해서 처분할 계획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밀레니엄 숲 가꾸기에 대해서 묘목 조달 계획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이 화산 고랭지 토사유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유실수나 조림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예 이런 피해가 없도록 황토물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장곡자연휴양림 장기대책 및 처분계획 밀레니엄 숲가꾸기 묘목조달계획 화산고랭지 유실수 및 조림계획
부록에 실음
만관
박만관부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의원
본질의에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어상 밭기반 조성이라고 얘기했는데 화산문제입니다. 작년에도 거론했던 문제인데 용어상 밭기반 조성은 건설과 소관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황토방지턱, 즉 말하면은 황토가 유실 안 되도록 하는 턱을 만드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정말 잘 몰라서 그렇지 하지, 밑에 쪽에 있는 면들은 앞으로 심각한 피해가 온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조금 전에 손유준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저수고라든지 지금 화산배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화산배가 당도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대체 농산물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30,000평 문제는 이 팔공산 문제가 아닙니다. 군위가 기채를 많이 놔 두고 앞으로 산지를 이용해야 됩니다. 70%가 넘는 산지를, 아까운 논밭만 자꾸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산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물론 민선 군수는 토지 줄어드는 걸 싫어할 겁니다. 그렇지마는 군민이 편리하고 군민이 원한다면은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과장님께서는 불하계획이라든지 필요불급한 토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문제입니다. 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임도를 봐 가지고는 불요불급한 지역이 많다 하는 것은, 사실 1년에 사람 한 군데 안 다닌 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를 입찰을 하면 어떻겠냐 이겁니다. 임협조합에 주지 말고 앞으로 입찰해 가지고 아주 건실한 업자가 있으면 더 좋은 길을 닦을 수도, 그 돈에도 더 좋게 닦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임도를 앞으로 금년부터 입찰을 한번 해 보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경영인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이거 자금 관리는 산업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금 관리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대상자 선정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금 관리 하는데 지금 부실됐는 사람은 앞으로 돈을 안 줘야 되는데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돈이. 그리고 앞으로 이거 축협에도 지원하는 걸 중단해야 됩니다. 부실채권을 놔 두고 우리가 왜 자꾸 지원해 줍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관
박만관부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종길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장곡휴양림이 적자사업으로써....
만관
박만관부의장
과장님, 손유준의원님은 서면답변으로 전부 요구했는 거 아닙니까, 손유준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서면답변으로 요구했지요, 그래서 손유준의원님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좀 대신해 주시기 바라고, 이종백의원님의...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이종백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첫째, 화산 토사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방지턱 설치를 하는 효과가, 또 거기에 따라서 밭전환 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화산산성의 지목은 전부 다 임야가 아니고 '전'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가 농경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소유주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어떤 작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쪽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팔공산 불하계획 처분관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도 군에 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군 임야 관리를 저희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팔공산 불하계획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다시 한번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도 입찰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임도사업은 저희들이 노선 선정은 저희 군에서 합니다, 하고 사업시행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도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들도 도하고 다시 그런 관계를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실경영인 자원관리가 산업과냐, 일단 선정을 하고 자금 관리는 산업과에서 합니다. 모든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 저희들이 축협에 지원하고 있는 축분비료시설사업이라든지 이거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관
박만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유통특작과소관
11시30분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한 말씀을, 회의 진행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유준의원님도 회의 진행에 업무보고 내용에 기록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질의는 다소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 드릴 거는 이 업무보고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매년 연초의 업무보고입니다. 2000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질의나 광범위한 질의는 중간 업무보고때, 임시회의때 그때에 무한정으로 하시도록 하고 업무보고로써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박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관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에 추진할 유통특작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통업무, 특작, 양정, 지역경제, 교통행정, 공공근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물류센터 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35,500평, 건물 규모 5,700평입니다. 현재 진도는 약 85%로써 건물 내부와 조경 등 마무리 공사가 남아있습니다. 완공은 건물시설물은 약 4월달에 거의 완공이 될 것이고, 안에 내부시설까지 하면은 5월달에 완전히 마쳐서 6월달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의 자본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리면은 당초의 전체 시설비는 261억원인데 국비가 151억원, 융자 31억5,000만원, 자부담 78억5,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자부담 78억5,000만원을 군위군이 43.3%, 농협중앙회가 56.7%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자금 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가 40억원, 회원농협에서 40억원을 '99년12월10일날 입금이 되었습니다. 운영자금 증자에 따라서 총 자본금이 변경됨으로써 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군위군이 운영자금 미출자로 인해서 총 출자액은 33억9,900만원, 그래서 당초 지분이 43.3%에서 21.5%로 줄어들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53.3%, 회원농협이 25.2%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경북우수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이 경북능금주스 종합가공사업소와 소보 산장 사과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도 전체로는 32개 품목에 50개 업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보 산장 사과영농법인의 사과와 능금주스의 포장재 제작비 지원입니다. 이 포장재는 반드시 경북우수농산물 상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000만원이고 업체당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량이 포장재가 115만9,000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당 기준단가 740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숫자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8억5,800만원이고 국비가 30%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작년도까지는 보조가 40%였는데 금년부터 30% 줄어들었습니다. 금년에 지원할 대상 품목은 사과, 오이, 가지 등 9개 품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본 결과 43개 작목반에 784농가가 신청하여 전체량은 132만9,000매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개 품목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장미, 풋고추, 느타리, 배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작년도 작목반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우수 조직으로 평가된 작목반은 90%이상, 우수작목반은 80%에서 60%, 일반 작목반은 30%이하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도안의 고급화 및 군 심볼마크와 군위 팔공산 상표 표시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 포장재 규격출하사업은 포장재의 공동제작과 공동출하로 포장재 제작비와 물류비용이 절감이 되고 또 규격출하 정착 및 브랜드화로 군위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작생산기반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속채소생산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토종농산물 재배희망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토종농산물이란 더덕, 미나리, 부추, 또 기타 산나물 등 42개 품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시설 외 농가희망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데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장비가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전체 7,400만원으로써 도·군비 합해서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써 사업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 절감형 생산기반 조성과 또 소득품목의 다양화를 이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미나리, 부추 등 생산이 용이하고 또 소득이 높은 품목을 정해서 희망하는 2, 3개 지역을 집중 선정해서 단지화로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늘종구 갱신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도에 의성군과 군위군 2개군이 시행될 것입니다. 작년도 군위군 관내 마늘생산 현황을 보면은 전체 369㏊에 3,251t이 생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대상은 마늘주산단지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마늘주산단지라는 것은 농림부에서 면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군내는 5개면이며, 사업량은 주아 1,000㎏인데 전체 1,200만원 국·도·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아 ㎏당 1만2천원을 지원합니다. 주아 1,000㎏을 생산할려면은 마늘재배 면적이 약 한 5,000평 정도 소요가 되고 300평의 주아로 약 60㎏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종구갱신 기술보급 및 마늘품질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수출오이단지 육성입니다. 지원대상은 군위수출오이 영농조합법인에 소속돼 있는 산성면 지역의 수출오이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류대 일부 지원으로써 사업비는 군비 1,000만원입니다. 작년 연말 그러니까 작년 10월27일부터 수출오이 생산하는 농가는 총 13호이고 전체 9,800평에 재배하여 생산했습니다. 수출오이단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난방절약형 시설지원비 2억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난방절약형 시설이 됨으로써 내년부터는 상당한 유류대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효령면 마시리에 있는 심현식씨 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계획은 40상자에 사업비는 도비·군비 해서 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자당 2만원입니다. 본면에는 5가구에 15상자, 나머지는 가을누에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도는 52상자 애누에 공동사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배정량이 70평이 내려왔기 때문에 호당 10평에서 20평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10평 기준을 해서 과수재배농가 7호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500만원으로써 도·군비 합해서 50%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사업비는 150만원으로 보고 그 중에서 7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화훼를 생산해서 수출이 가능한 농가, 화훼 시설 재배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로 사업은 우량종묘 입식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3,000만원으로써 도·군비 50% 지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황금배 재배농가에 대해서 농약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군위군 황금배 영농조합법인은 전체 농가가 123호로써 49.5㏊에 130,000주가 심겨져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동일한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황금배가 일부 수출되고 하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러한 농약대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지원할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재배농가에 영농의욕 고취 및 수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농약대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포장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원대상은 군위군 황금배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집하 및 선과장 300평, 또 저온저장고 100평 등 기계 3종과 장비 3종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억800만원이고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도내 7개소를 신청했었는데 현재 지금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창업 진단결과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어 거기에 따라 도안해서 도에 제출해 둔 상태입니다. 도에서 금명간에 곧 확정될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능금 선전탑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이 효령면 고곡리 소재 칠곡 경계 지역입니다. 거기 능금선전탑인데 이것은 '93년도 연말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상당히 퇴색되어 보기가 싫기 때문에 금년도에 1,500만원을 들여서 도안 교체와 구조물을 재도색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부 양곡관리입니다. 정부 양곡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는 계약이 전체 27동입니다. 농협이 17동, 개인이 5동, 새마을창고가 5동인데 총 2,249평입니다. 보관 가능량은 304,000가마로써 현재 104,000가마가 보관돼 있습니다. 점검은 우리 행정 요원과 농관원이 월2회 시설 관리상태라든지 또 양곡 품위상태, 재해예방 등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추곡 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가 약간 좀, 나중에 배정량이 돌아와 가지고 시달됐기 때문에 수정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약정량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 계획량이 110,396가마였는데 정부에서 결정돼 온 것을 보면은 작년대비 약 10%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군에 100,000가마 정도 배정될 것으로 봤습니다. 봤었는데 어제 2월24일날 도에서 팩스로 시달된 배정량을 보면은 작년도 군위군 수매실적량과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작년도 '99년도 계획이 110,396가마에서 수매실적이 121,598가마로써 110% 수매를 했습니다. 도 전체는 금년도의 배정량이 2.8%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위군은 작년도 수매실적이 121,598가마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수매가격은 '99년도 대비 5.5% 인상안이 지난 12월30일날 국회에서 통과되어 결정되었습니다. 가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수매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건벼 수매농가와 보리 수매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고서에 45,000매로 돼 있었는데 이 배정량이 변경됨으로써 추곡수매량이 약 62,000매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121,598가마 중에서 물벼가 약 60,000가마 수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RPC 2개소에 수매 한도량이 60,000가마입니다. 작년도에도 물벼 수매를 60,000가마 를 했었기 때문에 나머지 건벼 수매 62,000가마에 대해서는 포대 제작비가 약 3,41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 성립돼 있는 것이 2,475만원이기 때문에 약 1,000만원은 다음 추경시에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건전한 상거래 정착이 되겠습니다.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석유업소가 32개소, 즉 주유소 28개소와 일반판매소가 4개소, 그리고 가스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품질이나 정량거래, 가격표시, 안전점검 등을 석유품질검사소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격표시제 실시여부 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99년6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대상업소는 군위군 관내 35개소가 되겠습니다. 매장 면적이 10평이상의 소매점포가 됩니다. 가격표시는 표시의무대상이 38개 업종의 품목의 개별상품에 대해서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반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점검입니다. 주유소 등의 연료유미터와 전자식 등 상업용 저울류를 점검하는데 점검사항은 변조여부라든지 사용공차 이내여부 인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2년 주기로 상거래용 저울류 정기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약 30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입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사례는 군위신문이라든지 군위유선방송을 통해서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는 군청과 주부교실 군위군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교실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고발센터는 도내에서 군부에는 군위군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 실적을 보면은 전체 123건에 주부교실에서 117건을 해결했습니다. 주부교실 고발센터 운영비는 실지로 어떤 법정보조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전화료라든지 상담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 100만원이라고 보고서에는 써 놔 뒀습니다만 소요액을 파악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저희들 관내 제조업체는 총 121개로써 50인이하 소기업이 117개, 중기업이 4개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운영자금 지원은 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금년도에 9,300만원을 지원하도록 배정이 돼 있습니다.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4억2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작년은 1억200만원이고 재작년 '98년도에 1억1,500만원이었습니다. 이 배정기준은 중소제조업이나 또 일반건설업, 관광숙박업소 수를 기준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추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원이내에서 연간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작년도 융자실적을 보면은 22개 업체가 40억원 정도를 추천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출이 18개업체 31억5,000만원 정도 대출을 신청했었습니다. 운전자금에 대해서 이차보전금 지급 예산은 금년에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1년간 3%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경북신용보증조합 기금 출연입니다. 출연금은 6,400만원인데 도 전체 기금 목표액은 550억원입니다. 이 출연금 배정도 중소기업 수와 소상공인 수를 기준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설립목적은 담보력이 미흡한 중소기업과 또 소상공인 채무를 보증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나무보일러 설치지원입니다. 고유가시대에 기름보일러를 운영하는 가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들 관내 군위읍 내량리 홍지순 씨가 기존 기름보일러에 부착하여서 활용할 수 있는 나무보일러를 개발했고 또 그 효과가 적어도 1년 동안에 일반 가정 기름보일러를 운영하는데 비해서 연료비가 약 70%정도 절감된다면은 43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1,050만원을 이미 책정했습니다. 지원 계획은 1,050만원을 가지고 농가당 20만원 내지 30만원 선으로써 설치 희망농가의 부담을 고려해서 지원 비율을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위시장 환경정비입니다. 현재 군위시장 현황을 보면은 전체 부지가 2,900평에 건물이 27동 있습니다. 여기는 장옥 12동과 가건물이 15동 있습니다. 점포수는 46개입니다. 사업계획은 이거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설계라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보면은 건축 면적을 6동에 296평, 건물구조는 경량철골조 판넬지붕으로 설치하고 점포 규모는 한 점포당 가로 5m, 세로 3.5m정도 하면은 5.3평이 나옵니다. 이것이 한 56개 정도인데 이 점포 규모에 대해서는 숫자라든지 이거는 입주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또 부지포장과 하수구 정비, 공동수도 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억9,700만원으로써 도비 5,000만원과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하고 추진방침은 시장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주상인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작년 7월8일날 자치적으로 임원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며칠전 2월19일날 1차 회의를 한 결과 시장형태라든지 장옥 형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통과해서 성누가의원에서 소보 통로간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 군위시장정비는 또 금년에 해야 되는데 부지의 높이, 이것이 현재 시장자체가 좀 꺼져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의 노면의 높이와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배수로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수는 총 사업비가 1억1,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교통안전 표지판이나 또 노면표지병, 갈매기표지판 등 총 10개 시설물로써 주로 지방도와 군도 교통안전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만 5번국도상에 효령에 있는 신호기 연동화 조치는 이 사업비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선 순위를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불합리한 버스노선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거나 건의가 있다면은 운수업체와 계속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금 지원문제입니다. 금년에 지원금 1억원이 군비로 책정됐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관내 운영하는 여객회사는 의성여객 등 4개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10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해 본 결과 4개 회사의 버스결손액이 약 1억6,9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억원을 지원하게 되면은 총 결손액 59%가 보전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그 벽지노선이 군위군 관내 23.7㎞있는데 도에서는 100%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 민원편의 증진입니다. 민원서류 중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군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첨부서류는 저희들이 팩스를 사용해서 자체 처리해서 민원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있고 또 번호판을 군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군위군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청도군에서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청도군에서는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작년도 번호판 군 자체 제작의 실적을 보면은 총 4,900여장이 됩니다. 세입이 1,830만원 정도인데 재료비 610만원을 빼고 나니까 1,200만원 정도 수익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검사지연이라든지 또 책임보험지연 가입 등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또 무단 방치차량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즉시 조치하여 환경저해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관내 22대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를 19대 하고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이 3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0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단계로 구분 실시하고 단계별로는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867만6천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 중에서 6억120만원이고 작년도 이월액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목적별로 보면은 자치단체시행사업에 3억1,600만원, 정보화사업에 2억8,000만원, 수돗물절수사업에 700만원, 그 다음 국토공원화사업에 1억3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은 마을안길 확·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몇 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또 휴경지 등을 활용한 생산성 사업을 현재 한 2개소 정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휴경지를 더 그 지역에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한 국토공원화 및 환경정비사업, 그리고 호적주민등록, 행정자료 데이타베이스화 등 공공부문 전산화사업, 또 자원재생, 재활용품 선별 등 물자절약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관
박만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의원
질의라기 보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미곡 수매를 몇년까지 정부에서 수매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과장님이 중앙으로부터 받았는 내용이 있는지, 언제까지 우리가 정부수매를 할 수 있는가 그 점과, 이걸 알아야 농사짓는 사람도 앞으로 대체작물이라든지 농사짓는 방법이 안 되겠나, 그리고 그 저온창고 문제입니다. 10평은 농가에 너무 적습니다. 규모를 한 15평정도로 좀 늘려서 앞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관
박만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유통특작과장 수고많습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농산물물류센터입니다. 우리 군에서 부담할 증자운영자금 80억원을 못 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기재를 잘 못했습니다, 빨리 말씀해 가지고.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가 43.3%이고 중앙회에서는 56.7% 이래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주배분이라든가 운영산정에 대해서 아까 현재 우리 배당내용은 21.5%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6월달에 개장을 해서 오픈을 한다면은 농협중앙회 하고 회원농협, 그러니까 일반농협 하고 40억원, 45억원을 출자를 해서 하면은 우리 군에서는 증자를 못하는 관계로 경영권에는 전연 관여를 못하는지 그 관계를 아는 범위까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여기 농산물품종이 사과, 오이, 가지, 포도, 장미, 풋고추, 느타리, 배, 호박 등이 있는데 우리 군에도 이 43개 작목반에 신청한 작목반이 784농가이고 매수로 1,329천매로 나와 있는데 소보에 유래가 깊은 수박작목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장지 신청을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의흥에서 참외재배를 하는 농가가 19호에서 상당히 지금 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한 줄 아는데 여기 참외나 수박도 앞으로 규격화 되고 일반 상장시장인 서울가락시장에서는 그냥 가져가지마는 지금 물류센터에는 앞으로 전부가 박스화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 왜 누락되는지, 신청을 안해서 그런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수출오이단지 육성인데 몇년전부터 우리 군에서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성지구에 아까 13호에 9,800평 규모를 하고 있다 하는데 여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법인에 대해서 유류대 일부지원만 하고 올해 이 사업을 총 8억원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다 하는데 이 13호 농가에 부담할 능력이 전에도 부족해서 상당히 거부를 하고 했는데 실무과장께서 이 단지 육성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지구 오이수출영농조합법인이 구성돼 가지고 법인체 임원들에게 이 사업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욕을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물어봤는 대로 그 당시에는 조금 해이한 답변을 했는데 지금은 그 임원들의 결정사항이 났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올해 양곡수매를 통해서 우수기에 과장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물벼수매라든가 양·도정공장에 다니면서 여러 의원들도 같이 다니고 군수님도 같이 다녔는데 건벼만 지원 했지, 보리수매농가에도 금년부터는 p.p포대를 지원한다 이랬는데 지금 예를들어서 이런 얘기가 더러 있어요, 당초의 우리 계획은 건벼물량에 따라서 p.p포대를 배정하는데 물벼를 댔는 농가에서도 그런 요구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하실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비자피해 구제사례 홍보인데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이 123건입니다. 주부교실이 117건입니다. 주로 내용별로 어떤 소비물품인지 그게 명시 안돼 있는데 아는 범위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관
박만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질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에 사업비가 1억1,000만원입니다. 이래서 교통안전표지판 외 9종에 지방도 및 군도인데 이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교통사고로 교통안전시설물이 파괴 되었을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찰이 이 사고를 처리하고 난 뒤에 시설물이 파괴됐다면은 그 시설물을 복구하는데는 그 예산은 사고운전자가 내는지 어디서 내는지, 이 시설물이 파괴됐을 때 경찰이 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않는한 대부분 운전자가 자진신고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 이렇게 되면은 경찰이 시설물 요청을 하면은 막대한 우리 군비 예산만 자꾸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두번째로 오지주민 교통불편 해소에 이걸 보면은 '95년도부터 대략 보면은 5,000만원, 6,000만원, 또 '98년도에 가서는 8,000만원, 이렇게 자꾸 지원이 늘어가지고 지금 1억원인데 뭐 해 주는 게 할 수 없는 입장이면은 해 줘야 됩니다마는 이거를 1억원을 투자한 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 덜어주냐 하면은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의 불편이 해소됐다든지 서비스가 조금 낫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투자한 만큼 주민들의 어떤 효과를 못 느끼고 있다, 못 느끼고 있는데 대해서 앞으로 이걸 더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유통특작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유통특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박신현입니다. 먼저 이종백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곡 정부수매가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사실상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부에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또 심지어 신문에도 났는 걸 못 봤기 때문에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2004년도까지 농업보조금을 계속 줄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량은 줄어지되 이 추곡수매 자체가 없어질 것이냐, 언제까지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둘 것이냐 하는 거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몇년도까지. 다만 정부의 방침을 정부수매보다도 RPC업자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규모를 15평정도로 늘려서 지원하면은 어떻겠나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지원사업비가 풍부하다면은 희망하는 10평에서 현재 지금도 20평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20평까지라도 희망하는 대로 지원해 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최소 규모인 10평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평으로 늘린다면은 지원 동수가 적어지고 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농가가 아직까지 군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모 10평까지를 지원해 주고 그 이외에 20평까지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은 자부담으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손유준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류센터 자본금 지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발언이 좀 뭣 했습니다만 전체 지분이 당초에 군위군이 43.3%에서 21.5%로 줄어들고 농업중앙회는 56.7%에서 53.3%로 바뀌었습니다. 회원농협이 25.2%가 됩니다. 출자액은 군위군이 33억9,900만원이고 중앙회가 84억5,100만원, 회원농협이 40억원입니다. 이렇게 지분이 줄어들므로써 물류센터의 경영권에 군위군이 관여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것은 물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지분에 따르는 어떤 효과는 달리 있겠습니다마는 위임 자체는 회사에서 하고 또 농협중앙회나 회사측에서도, 그저께 공문도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분변경에 따라 가지고 군위군의 지위에 대해서는 조금도 어떤 변경이라거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겠다 이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격출하에 대해서 한 세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보 수박작목은 작목반에서 지원을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수박은 통상적으로 그 규격박스보다도 낱개로 상품화시켜서 출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자체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흥 참외 작목반은 작년도에 면적이 증가되었는데 지원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흥 참외작목반은 작목반도 구성이 전부터 돼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 군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한 양의 참외가 생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격출하 자체는 전년도의 작목반 출하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평가한 다음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흥 참외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출하한 실적을 반영을 해서 희망한다면은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물류센터에 출하하는 포장재 지원문제는 규격포장박스로 지원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물류센터 운영이 나중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운반 자체가 물론 규격포장도 필요할 것이고 대박스, 물류센터에서 별도로 차량 운반될 수 있는 어떤 포장박스가 별도로 정해질 겁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원되기 때문에 그거는 물류센터가 출하작목반과 별도로 협의해서 아마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수출오이단지 유류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지로 이 수출오이단지가 산성면 지역에 13농가가 겨울에 수출오이를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득은 사실상 좀 미비합니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유류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출오이 생산의욕을 유지하고 또 고취하기 위해서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군비 1,000만원이라도 지원할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오이 단지에서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출오이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이냐 하는 어떤 회의적인 생각도 일부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바로 그러한 회의적인 생각을 좀 일소를 시키고 그 의욕을 계속적으로 고취시키면서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에 2억원을 들여서 난방 절약형시설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유류대가 상당히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수출오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생산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본인들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벼 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건벼 수매농가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 보리 수매농가 지원 계획은 금년도에 보리 생산면적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곡도 수매를 하기 때문에 이 포장재가 추곡이나 하곡이나 똑같이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도 그렇게 많지를 안 하고 더군다나 이게 수매용이기 때문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또 다음에 건벼농가에는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물벼 농가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포장재를 지원한다거나 다른 어떤 지원이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작년 수매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마는 이 사업자체가 포장재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벼를 사려면은 이러한 포장재가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벼수매는 바로 RPC에 가면은 부어버리고 그 포장재는 본인이 회수해 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책임지고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소비자 고발센터의 처리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주부교실에서 총 117건을 처리를 하였는데 주내용을 보면은 해약 반품내용 또 상담정보 관계 또 교환문제, 환불, 수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시정·경고했는 처리도 있고, 고발자체 내용을 보면은 상담정보 내용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계약 약관 위반에 따라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것이 두번째, 어떤 품질면이나 가격면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만관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시에 교통안전시설물이 파손되면은 그 복구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고 낸 사람이 피해 복구를 해야 되고 만일 운전자가 뺑소니를 했다거나 사고를 내 놓고도 운전자 신원이 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 보수는 지방도나 군도의 시설물은 저희들이 군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지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버스회사에 결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1억원이나 투자를 하는 만큼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했는 내용이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결손금 지원 자체는 물론 투자했는 만큼 버스회사에서도 보다 나은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이 자체 목적은 버스회사의 운영을 최소한도라도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지원금입니다. 별도로 어떤 주민들의 불편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운전자 교육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버스 자체 시설에 대해서 개량이 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차원에서 한번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관
박만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으신 후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