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철교입니다. 의안접수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의원으로부터 2000년 2월 15일 김동식의원 외 다섯분이 발의한 경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경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동식의원 외 5인발의) 2.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동식의원 외 5인발의) 3.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동식의원 외 5인발의) 4.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동식의원 외 5인발의)

간사 존경하는 배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경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경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철교입니다. 경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김동식위원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조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으므로 법적근거와 체제 및 조문의 문안에 대한 검토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선거가 있는 해의 원구성 및 의장단 선출과 개원일정상 7월 5일에 집회함이 적절할것이며, 선거가 없는 해는 회기결정에 장애가 없겠으나 의장의 임기를 감안하면 선거가 있는 해의 회기에 구속될 수밖에 없으며, 제2차 정례회는 신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국도비 보조결정 시기와 예산성립후의 업무처리시한을 감안하여 12월 5일에 집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전국적인 사항이죠? 예 그렇고 우리 임기를 볼것같으면 올해 7월달에 행정감사 해야되고 그죠? 우리 임기동안에 내년에 7월달에 해야되고 우리임기는 2002년6월말에 끝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2년동안에 완전히 그러면 내년 12월 5일날 되어야 지금 우리는 끝나네. 2002년에 정기회 없고 그죠?

의회 정례회는 있죠

있는데 우리 임기로 치면 2002년도에는 6월말에 끝나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올해는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해야된다는 이야기네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사항이면 도리없죠

조례는 6월내지 7월 해놨는데 6월에 못하는 이유가 뭐냐하면결산심사보고서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6월말까지 의장한테 접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7월달로 넘어온겁니다.

안돼요 그거는 인자 이거는 집행부에서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의견을 많이 냈지 싶어요 왜냐하면 12월 한달동안 하니까 집행부 행정력이 마비되고 분주하다

그런지도 모르죠

이상입니다.

7월달에 안하고 더 늦출수는 없어요?

8월달 더워 우에 하노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의장단 임기 때문에 끊겨습니다. 전반기 의장임기는 8월이후로 늦춰지고 후반기 임기는 그만큼 짧아집니다.

그런거는 지금 보세요 만약에 9월달에나 10월달에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라 똑같아요 임기는

그래해도 되는데 기본취지가 상반기 하반기한다고 했는것이 6월달 못해서 7월달 됐는거라 7월초에 되는건데 그걸 더 늦추면 하반기중에 너무 가깝게 집중된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정기회를 할 때보면 12월25일부터 했잖아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안자체가 분리되거든요 분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싶은데요 왜냐하면 사실 그 우리가 3대가 끝나고 4대가 결성됐을 때 7월1일 돼가 개원되잖아요 그때 개원해가 한번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결산검사하는 시점이 7월1일에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최소한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 가면 그기간동안에 어떠한 결산심의를 할수 있단 말이지

근데 말이죠 법정사항입니다 6,7월중에

그건 말도 안됩니다. 문제가 6,7월중에 7월달에 이제까지보면 12월동안은 해야된다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하고 해야되는데 새로운 의회가 결성되었을때는 그걸 못다룬다니까

못다룬다고 그래 할 수는 없고 천상 방법이 있나 2002년도에는 4대의회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7월달에 정기회의를 주관해서 할 수밖에 없는것이고 뭐 우리는 안되는 거죠 그런방법밖에 더있나

상위법에 6,7월 박혀 있으면 방법없어요 못바꿔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있습니다.

4대에 가가 자기들이 하고 우리거만 하면 되지

요번에 하는 이문제도 운영위원회가 슬기롭게 잘 챙겨줘야 되지않겠느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6개월만에 또 감사를 하는데 감사기법이라던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오래되어서는 체계적으로 해나갈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찾아내야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가 뭐냐하면 후반기때는 관계없는데 전반기때는 상당한 의원님들이 초선의원으로 바로 들어와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할수있어 뭐 여기 초선의원이 있지만도 반이상이 재선 들어올것이고 그건 그때가서 합시다마

감사자료 내놓으면 뭐를 물고늘어져도 늘어지니까

그케 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고

이게 지방자치법 이게.. 하긴 우리 의원들도 12월달에 너무 그렇게 계속적으로 의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있고 참여할때도 많은데 불편하긴 불편하고

거기는 별 문제없습니다.

2차는 괜찮은데 1차 이게 문제네

예산심의는 뭐 그런대로 하면 되겠고 행정사무감사를 이제 댕겨서 하게되며는

날짜를 17일 18일이가?

15일 20일입니다

어느게 15일입니까.

앞에요

감사하는게 15일입니까

감사는 15일까 못하거든요

15일까 못하고 20일은

예산하고 각종 일반 안건하고. 연말 예산이 당초예산하고

예산에 비중을 더 줬습니까?

예산 연말되면 안건이 좀 많지 싶습니다. 그래 판단하고

예산을 좀 잘할수 있겠네. 예산을 근데 이제 예산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어짜피 앞으로

15일간 감사만 합니까?

감사하고 결산이 있지만 그거는 지금까지

정기회의를 하는데

결산을 형식적으로 하면 안돼 이제는 결산을 요게 딱 분리가 되면 우리도 이 결산검사를 해봤는데 실제 뭐 그냥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 확실하게 썼는부분에 대한 이 감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감사7일 결산

나머지 결산하고 조례 일반안건하고

차라리 결산검사가 강화되는게 맞지 아무래도

정기회때 우리가 올7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정기회때 시정질의를 한번씩 들어갈거 아니가 한 이틀 17,18 이래하면 안돼나

빨리했다가 저기 하반기는 적다 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7월5일 못을 박아놨는데 7월달 중에만 회의를열수 있지안아요 그렇죠

7월 넘어가면은 덥잖아 7월5일 됐네 여 잘해놨네 8월달에 못할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동식 간사입니다.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경주시의회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조항의 개정으로 법적근거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주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과 국내외여비지급기준중의 일비 및 숙박비를 각각 인상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다만, 시행일을 공포한날부터 시행토록 하면서 2000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단서조항을 부한것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조항을 두고 경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에 있어 본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단순하게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므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존경하는 배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개정에 의한 조례개정이므로 법적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감사기간의 조정없이 단순히 감사시기가 매년 정기회의기간중인 12월에서 제1차 정례회의기간중인 7월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가 있는 해의 감사자료 준비와 초선의원의 업무파악 및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해 효과적인 감사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존경하는 배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조례개정이므로 법적근거는 갖추고 있으며, 단순한 상위법의 관련조항 변경으로 인한 조례개정이므로 조문의 문안에 대한 검토필요성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