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석동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건 - 사회복지과 - 문화관광과(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포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영대입니다. 존경하는 석도옥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사와 사회를 교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장, 서건식 간사와 사회교체)
서건식간사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면은 동양실버타운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그 회사가 한 2년전에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했잖습니까? 했는데 지금까지 저가 한번 돌아보니까 기초도 안하고 마구 산을 밀어 가지고 그 밑에 유모라는 사람 개인 밭에 흙이 말이지 사태가 나 내려가는 입장이 돼 있는데, 우리시 하고는 별 문제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사하고 어쨌든 상대가 되야 되는데 현재 그분이 회사로부터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쨌든 그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밑에 농작물에 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찬위원
그래야 되는데 이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막무가내 잠깐 왔다 가고, 잠깐 왔다 가고, 이런 정도가 되는가봐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조사를 좀 해가지고 어쨌든 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12페이지요. 경로당 운영에 대해 가지고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년전에 10년된 부분, 한 8년된 부분에 관내에 옛날 구 영주1동입니다. 평수는 좀 넓고 사실 보일러 용량이 적어가지고 기름을 아무리 때봐야 방이 조금 뜨시지를 않는가봐요. 그걸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조금전 과장님 말씀드렸지만은 연료비가 많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 방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춥다고 합니다. 추경에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대한광복단기념공원기념관 신축이 한 7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마무리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 되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전시물이 공사비 11억원 확보와 내부전시물 확보내역을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내부전시 관계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용역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지금 현재 11억원에 대해서는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내부전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시립납골당 국도비 1억 3,500만원 불용액 처리했다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억6,493만9천원은 당초 국비가 11억135만7천원이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도비가 2,386만2천원이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해서 시비하고 해서 16억을 예산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2월25일날 예산반납을 하라 그래서 이 돈은 반납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16억4천원에 대해서는 잔액이 2,972만원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주시에서는 납골당을 설치를 할려면은 시비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지금 공사가 타설 준공했는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공사를 타설 준공을 했습니다. 12월31일자로요.
강정길위원
그런데 왜 도비를 반납할 계획이예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도비를 시비로 불용액이기 때문에 시비로 확보해서 예산을 세워 놨었거든요. 이 집행에 대해서 도에서 아직까지 추진실적이 미흡하고 하니까 예산을 반납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강정길위원
아니 어차피 지금은 동절기라 공사가 안되고, 5월달에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보고서는 저희들이 21일날 도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은 그 전에 작성제출이 됐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안맞습니다.
강정길위원
99년도만 해도 그 도비를 반납할 수 없다하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뀌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도내에 예천이라든지 김천, 문경이 전부다 납골당을 설치를 한다그래서 저희들 시예산을 시·군으로 돌렸는 셈이 됩니다.
강정길위원
예. 그러면 반납한 것은 13억5,000만원? 1억3,500만원?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1억3,500만원입니다.
강정길위원
예. 불용액 처리했고, 그다음에 조금전 보고에 보면은 2,392만원을 가지고 남은 잔금이잖아요? 이것 가지고 부지매입을 한다는데 무슨 부지를 매입해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산 신암 1395-15번지이며 지금 현재 공정 한 5%정도 기초해 놓은 그 부지를 말합니다.
강정길위원
이게 처음할 때 시부지가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강정길위원
개인부지입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개인부지 기부채납을 해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그곳에 납골당을 설치할려고 그랬었거든요.
강정길위원
이제 기부채납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 사야된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럼 몇평이나 되는데요? 얼마나 되는데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것이 200평입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이제는 시립납골당은 종결되겠네요. 땅만 사버리면…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은 노인복지사업에 노인유휴인력 어린이놀이터 관리 해서 10개소 나와 있는데 여기 10개소 같으면 작년 수준입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각 읍·면·동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설치토록 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지시한 내용을 한번 알 수 있어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작년 정부시책으로 복지시설을 장애복지시설을 각 기관단체마다 전부다 기본적인 사항은 설치를 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청에서 해당되는 것은 맹인들이 그 점자브럭으로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리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계단을 없애고, 출입구를 고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을 했고 읍·면·동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본청에만 다소 일부 섰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추경시에 일개 읍·면당 한 500여만원 정도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기타 공공기관이라든지 전부다 장애인 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예산은 확보가 안되었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안됐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그걸 빨리 4월10일까지 완료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위에서 자꾸 공문이 내려오고…
권영하위원
위에서 그런다 그래도 예산도 없는데 각 읍·면·동에 공사만 완료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가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이 큰 돈이 드는게 아니고, 장애인 변소라든지 점자블럭이라든지 이런관계는 동장 재량사업비에서 좀 집행을 해주면 고맙겠다…
권영하위원
그걸 그래 써도 됩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추경에 확보를 계상할 계획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 재량사업비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많은돈이 아닌 경우입니다.
권영하위원
예. 장애인, 노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드나들기 편리하도록 우선 화장실, 출입구 이런것만 개조하면 되겠네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500여만원이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 읍·면·동에 시설을 하므로서 상당히 장애인들은 편리 하겠지만은 앞으로 금년도 3월달부터 시행이 되는 지방자치센터가 시범적으로 읍·면·동에 2개소가 시행을 하지요. 3월부터…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6월부터는 2001년도부터는 전면 시행을 하도록 저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고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건물구조가 출입구에도 계단이 되어 있는걸 없애지를 못하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영주2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장애인 계단을 없애고 만들어 놨는데 또 경사가 심해지고 그래서 사실 문제되는것도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은 지방자치센터가 된다 그래도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하위원
저 생각에는 이것이 사업을 촉구를 한다고 했을 때 일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각 읍·면·동에 대한 사업을 계약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면은 그 비용이 덜 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 읍·면·동 사무실에서 각자가 했을 때는 그 비용이 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업자 3개소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19개 읍·면·동에 대해서 장애인시설을 해야 될 물량하고 그때 소요금액하고 견적을 빼 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액 정도가 확정이 되면은 예산요구를 추경때 할 계획입니다.
권영하위원
예. 가능한 일괄적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한 읍·면·동 사무실에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리하게 예산도 편성되지 않는데 자꾸 4월 몇일까지죠? 4월 10일까지 완료를 해라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는 아마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항상 저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네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허가업소가 한 6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업무보고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포장마차가 40개소, 그 다음에 무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에 있어서 지금 허가가 안 되는 거라든가 이런사항에 대해서 2월15일자로 조례가 개정됐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법한 건물이라든지 한 것은 전부 신고토록 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에 대해 가지고는 업종을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무허가업소가 최소화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 말씀은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은 그래 하셨는데 시행이 안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아무런 계획성도 나타나지를 안했어요. 꼭 이 질의를 했을때만 답변 위주로 우선 피해가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 사실은 포장마차를 단속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는 저도 느낍니다만은 그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는 주위의 사정은 상당히 더 딱한 처지인 것을 그걸 알고 계시겠죠?
영대
최영대사회복지회관
예.
권영하위원
이걸 다른 지역과 같이 일괄적으로 한곳에 집단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이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계획이 저는 볼 때 업무보고를 할 때 틀림없이 계획을 안 세웠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것은 없어요. 이래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회관
그런데 무허가업소가 특정지역에 집단 수용할 경우에는 기 허가된 업소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게 예상이 됩니다. 또 그리고 현재 포장마차가 이동식으로 차량으로 돼있는 경우도 있고 이동이 용이하도록 밑에 또 바퀴를 달고 이동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분들을 중점 단속하게 되면 생계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양성화하는데는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방치를 해 놔둘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 포장마차를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연하게 이것을 철거를 해가지고는 우리가 생계가 살아날 길이 없잖느냐. 어떤 장소를 택해주든지 어디로 좀 배려를 해 주든지 이런게 없고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하고… 도저히 우리가 철거할 수 없잖느냐 그러면 어떤 보조를 했다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제공을 해줘 가지고 뭐 예천 같은데 가면은 상당히 한곳에 고수부지 그런데 집단적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무슨 장소를 배려를 해주고 철거를 하는 것이 아마 안좋겠나 이렇게 그 사람도 살아야 되고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건설과가 또 도축물 관계하고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식품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포장마차하고 관련이 있지 실질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좀 주관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하고도 여러번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건설과에서 거기에 대한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또 저번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서천 밑에다가 예천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수해위험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전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무허가업소 32개소를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도 사실 이 공무원으로서는 양심에 약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하여튼 어느 부서하고 절충을 하든간에 자꾸 내가 할 일이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라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영주시 발전을 위해 가지고 또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내가 잠깐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시립양로원 만수촌에 대한걸 내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비가 지급이 1인당 월4만2천원씩 되는데 난방비가 막대한 액수로 나와 있네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난방비가 얼마나 드는지 과장님이 모르잖아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조용희위원
해 봤어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해 봤는데 지금 현재 관리운영비로 월 지급되는게 4만2천원 정도입니다. 현재 거기서 난방비를 1,2월 두달치에 대해가지고 338만2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건평으로 볼 것 같으면 난방비가 그렇게 안들어 갈 것 같은데 건평에 비해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그것을 봉산 이레마을에서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용희위원
봉산교회에서 자부담을 부담하여 가지고 지금 난방비를 하고 있다 이말입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희위원
그 다음에 그것은 확인을 그 사람들 하는 얘기대로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한없이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모자란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관리운영비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월 편균 4만2천원 더 이상은 지급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이 한 25명, 27명 이래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현재
조용희위원
위탁운영을 하게되면 자기네가 위탁을 받을때에 그런걸 감안하고 위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자꾸 지원을 해줄 일이 없잖아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시설 문제이기 때문에 또 기능보강사업으로 다소 해 줘야되고 하기 때문에, 심야전기 설치하는데 2200만원, 심야전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난방비가 다소 감소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것은 기능보강사업이라 해서 그 건물 자체는 시 소유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글쎄 그것은 우리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위탁운영을 받을 사람들이 그만한 희생도 없이 돈만 벌라고 위탁받은 것도 아닐 것이고 복지란 것은 자기네가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런걸 지원을 해 가지고 해야될 일인데 무조건 그 사람들이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지원 해 달라고 그러면 시에서는 돈도 없는데 자꾸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앞으로는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꼭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해 줘야 되겠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사람들 욕심으로 자꾸 과장님한테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이런건 앞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욱위원
권영욱 위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가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총 부담이 2억원중 4,000만원이 있는데, 자부담이 4,000만원이 잇지요? 자부담이… 주민부담이 4,000만원 있잖아요? 내용중에…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욱위원
있죠? 그런데 이 4,000만원은 주민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이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지 아니면 복지회관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회관
복지회관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권영욱위원
복지회관에서 부담을 하고, 그럼 주민부담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에서 자부담이 부담을 하는겁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리고 복지회관에 보면 말이죠. 복지시책에 예산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십자요양원이나 다미안, 만수촌 전부 이렇게 보면 말이죠 도비가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욱위원
지원이 내려온 것이 유일하게 가흥복지회관만 지금 국비라는 지원이 되어있는데 도비는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구비가 4천만원, 시비가 1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다음에 주민부담으로 해가지고 4,000만원 이것은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왜 지금 복지회관만 가흥복지회관만 유일하게 도비가 빠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것이 언제부터 도비가 확정이 됐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가흥종합복지관은 재가 복지센타 운영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건물도 시에서 임차 돼있고 이렇습니다. 장애복지시설에 대해가지고는 재가 복지센타이기 때문에 그 국비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당초부터 지원이 안됐습니다.
권영욱위원
아니 국비는 지원이 됐는데 도비가…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도비가…
권영욱위원
처음부터 도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됩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시비하고 국비하고…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욱위원
국비는 지원이 됩니까? 그러면…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국비는 지원이 됩니다.
권영욱위원
도비가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복지사업이라하는 것은 정부에서 복지국가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복지관계는 상당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만은 도에서 도비 부담금에 대해서 해마다 10%해 주던걸 8%로 한다든지 그래서 시비 부담이 도비에서 담당하던걸 저희시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국도비가 70%고 도비가 20%면은 시비가 10% 이랬었는데 이제는 도에서 15% 부담을 하고 시에서 15% 부담을 해라 이렇게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권영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국가에서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도에서 지원을 안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복지관이거든요. 복지사업으로서는 다 똑같은 사업이다 이거죠. 다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것은 다른 것은 국비 도비 다 지원이 되는데 유일하게 이 가흥복지회관만 지금 국비만 지원이 되고 도비는 빠졌단 얘깁니다. 시에서 좀 도에다 같은 복지시책으로 들어가 있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여러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미안이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을 하고 다미안병원에서도 도에 찾아가고 사회복지부까지 전화를 걸고 해서 예산을 당초 예산대로 끌어올린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가 부담이 되면 시비부담이 그만큼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도 지금 복지시설에 대해가지고 지원해야 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많이 받는걸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래서 왜냐하면은 사실 국비금액이 4,000만원 지금 돼 있거든요. 4,000만원이 국비에 들어와 있고 도비는 전액 하나도 없고 시비가 1억2,000만원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복지회관 자체에서 4,000만원을 또 부담을 해야 된다 이랬을때에 사실 좀 시로봐서는 억울하지 않느냐 도비가 조금 지원이 되면은 시비가 좀 줄어들 것인데 도비가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연구는 없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복지회관에는 도비가 없었다니까 더 이상 할말을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한번 연구해 주시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건식 간사, 석동옥 위원장과 사회교체)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한 사항도 있고 질문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면은 읍·면·동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로 약 500만원선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내용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국가적인 시책으로 꼭 장애인 시설은 필요하고 또 물론 우리시의 재정이 많아서 시비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동시에 또 정부시책으로 하게끔 지시가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읍·면·동장들의 재량사업비가 연간 3,000만원정도인데 제가 동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예산은 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한 사소한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대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랬을 때 500만원씩 들여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비로 부담을 한다면은 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면은 19개 읍·면·동에면 약 1억원정도 듭니다. 이렇다면은 추경때 도비 지원을 좀 받는 방법이 혹시 없는지 우선 이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조금전 읍·면·동당 평균 한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 사무실 구조가 틀립니다. 그래서 계단이라든지, 점자블럭이라든지 설치를 해야될데가 있고 안해야 될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동장 재량사업비로 좀 실적을 내달라고 그랬고, 500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투자되는데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관계는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지원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시립납골당 부분입니다. 시립납골당은 국도비로서 수년간 추진을 하다가 추진이 잘 안되는 상태에서 결국은 국도비를 25일이면 어제 같습니다. 반납을 하게 됐고, 여기서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우리 보고서는 사전에 제출돼 가지고 국도비 반납을 안하고 추진하는 걸로 보고서에 올라와 있고, 갑자기 어제 반납을 하다보니까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과장님 설명은 반납을 한 상태로 설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잠시 혼돈이 좀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사전에 오늘 발생한게 아니고 어제 같았으면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던지 아니면은 한 장을 새로 만들어서 교체를 해주던지 이랬으면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반납을 어차피 됐는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 시비로 추진을 하실건지 아니면은 또 이미 기초공사는 기부채납조건으로 타설해놓고 기초공사는 준공을 한 상태고, 이것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나머지 시비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겠다. 이제 기부채납이 안되니까 그럼 매입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계속 시비 확보해서 할건지 아니면은 매입해서 어떻게 할건지 이걸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납골당 주민 반대 때문에 상당히 시에서 애로가 있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관계를 작년11월10월경에 예산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걸 공문을 도하고 사회복지부하고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담당자라든지 도에서 예산반납이 불가하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불용액이 돼 가지고 시비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장례문화법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시·군이든지 납골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납골당을 설치하겠다 예산지원을 했다고 이렇게 되니까 영주시에서는 문제점이 많고 추진하기 애로가 있으니까 예산이 반납이 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5월경에 한번 반대자를 다시 한번 만나서 설득이 돼서 지어도 좋다고 그러면은 또 금액을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지는 거기에 한 200평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놔도 안괜찮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장례인식이 바뀌어 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들이 납골묘를 설치를 해야된다 그럽니다.
서건식위원
과장님 답변이 제 질의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물었는 것이 부지를 시 예산에서 있던 시비 부분가지고 어차피 매입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과장님 답변 보면은 선거 지나고 나서 주민들 설득을 해보고 다시 가능하다면은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다. 그 예산이라는 것은 시비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니 참 애매한게 그 국도비 반납을 수차례 요구를 해도 반납을 안받던 것을, 반납조차도 못하고 억지로 추진을 하던 것을, 이제 와 가지고 이미 기초공사가 된 상태에서 반납을 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결국은 좀 지나고 나면은 만약에 납골당을 다시 짓기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짓는다면은 일단 국도비를 반납하고 없고 다시 받을수도 없을 거고 그럼 결국 시비로 지어야 되는데 이런 모순점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것도 여의치 않을때는 그러면 부지 200평 매입해 가지고 거기 이미 기초 다 해놔는것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 용도에 맞을것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이것은 답변을 더 안듣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양로원 문제입니다. 시립양로원 만수촌 당초에 수용능력을 한 50명으로 계산을 하고 시설을 다 했는걸로 알고 있고, 현재 입소인원이 26명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50명정도를 충분히 수용할 것으로 보고 또 그다음에 입소자가 훨씬 더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많은 돈을 아무리 국도비가 포함된 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26명 밖에 입소를 안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돈은 다 들어가고 관리비 다 들어가고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반밖에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입소인원이 절반밖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일부사람들이 입소를 하겠다고 이야기 해 놓은 사람도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시로 읍·면·동에다 공문을 내서 입소를 50명 정원까지 채우겠다 그런 생각에서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현재 양로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간적인 자유가 제한이 된다 이래서 현재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교육을 하고 해서 독거노인만이라도 협조가 되도록 현재 저희들이 독거노인이 196명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이 5월까지는 다 50명이 채워질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7명입니다만은 앞으로 4, 5월 지나면은 100%가 될 것 같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좋습니다. 실지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햇고 또 운영비,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26명, 50명도 좋습니다. 실지로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습니다만은 개인이 할 것 같으면 이 50명 수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투자하느니, 호텔에서 먹고, 재우고, 호텔식사 시키고 해도 충분히 돈이 됩니다. 호텔비용이 더 적을 것입니다. 계산해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왕지사 시설을 했고 관리비 들어가는거니까 어려운 사람 발굴해서 최대한 수혜를 보도록 이런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위탁법인이 운영비를 얼마정도 부담하는지, 아니면 대개 국도시비로 부담을 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만 위탁업자가 부담을 하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현재 자부담 경우에는 간식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료에서도 상당히 자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야전기로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저희들이 생각에는 월 2,3백만원정도는 자부담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보고서 제일밑에 보면은 문제점이라고 제시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점도 보면은 관리운영비가 월 1일당 4만2천원 지급이 되는데 결국은 26명밖에 수용을 안하다 보니까 연료비가 모자랍니다. 50명이 다 차면 큰 차이가 안날걸로 계산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난방유 연료구입이 2개월에 400만원, 1달에 겨우 200만원정도 연료비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래서 이걸 회수하기 위해서 심야전기를 설치하겠다 이런거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런데 심야전기가 2,200만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고, 또 예산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서건식위원
이런게 문젠데. 시가 하든 국가가 하든간에 시설해 놓으면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합니다. 문제점도 많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제동을 걸고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어만 놓으면 다 되는 것 같더니만 이런문제도 발생하고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우리시의 형편은 사실 안따라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는 그만하고,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장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장묘문화의 어떤 개선, 이래가지고 화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보면은 98년 대비 99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영주에도 보면은 99년도 같은 경우에 323기를 화장을 했다는데 거의 1일 1구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화장장에 1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건식위원
그 1명이 근무를 하고 365일내내 거의 하루 한번씩 화장을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근무자가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입원을 한다든가 자기의 어떤 개인일로 어쩔수 없이 출근을 못한다든가, 이런일이 발생했을때는 화장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화장을 며칠씩 기다리는지 아니면 다른 시·군의 화장장으로 가는지 아니면 타 시·군에 인원을 불러와서 하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화장장 관리인이 2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금년에 예산에 요구를 할려고 인사담당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담당에서는 지금 현재 구조조정관계로 일용직을 전부다 퇴출을 다 시키는 마당에 300일이상 일용인부를 쓸수가 없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은 300일 미만 150일이래도 년간 2명씩 쓰는걸로 하면 안되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 고용관계는 지금 총무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걸 여러번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사실 그리고 또 사람이 또 사고 가 있을수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때로는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인력에 대해가지고는 빠른 시일내에 확보를 해야됩니다만은 그것이 여건이 그래서 그런데…… 좌우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꼭 1명정도 더 확보해서 근무를 하는게 바람직한데 여러 가지 여건상 수용이 안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사람이 1명이 근무하면서 결국은 주야간 다한다는 결론이죠?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건식위원
화장이 낮시간만 온다는게 없으니까 그러면 주야간 다 근무하면은 수당은 별도로 두배 줍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회관
시간외수당은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렇게 합니까? 이 문제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두 번째 문제 제기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고를 하셔가지고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회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위생업무중에 제일밑에 두 번째 항에 보면은 향토전통음식 육성개발이라고 해놧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 향토전통음식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음식박람회라든지 개최되는데 여러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순흥묵집이라든지, 인삼을 주제로 한 음식이라든지 특색있는 상품을 저희들이 농촌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영주에 멋자랑맛자랑 식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아직 구체적인 것을 만들지는 못했지만은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 하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시일 안에 음식개발이 됐을 때 문화관광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 업무를 저희들이 사실은 농촌지도 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도 위생업무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서건식위원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하고 좀 연계되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서건식위원
이런 계획이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건식위원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제41회 정기회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소관부서별 조치결과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석동옥 위원장, 서건식 간사와 사회교대)
11시13분 정회
11시24분 속개
11시25분 개의
서건식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섭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저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서건식 간사, 석동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석동옥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백사랑철쭉사랑 축제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인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은 우리 소백산을 비롯하여 유명한 산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격년제 실시와 가능하면 국립공원과 협의하여 2-3년정도 안식년을 만들어 입산을 통제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철쭉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연훼손 문제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단양군과 공동으로 개최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단양군에 제안을 하기를 가급적이면 산을 훼손시키는 산행행사는 피하고 정말로 산을 가꾸는 그런 행사를 하자고 제의한바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철쭉을 묘목 재배를 해서 심는다거나, 산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산행행사는 등산행사라든가 평상시에 하는 그런걸 하고 또 산을 가꾸는 행사, 철쭉에 대한 비료주기라든가 그다음에 묘목보급 문제라든가 이런걸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화행사는 가급적이면 산아래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그쪽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지금도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단양측에서는 비록 그 시기가 여름은 철쭉제하고 소백산 철쭉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하나의 문화축제의 일부분으로 철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단양군에서는 군민체전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거기서는 선뜻 찬성의사를 잘 안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고 만약의 경우에 단양군이 끝까지 불응을 한다면은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산을 가꾸는 행사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적에는 철쭉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무데나 하면 좋은데 단양으로봐서는 철쭉제를 하게 되면 단양쪽으로 봐서는 큰 행사니까 우리 영주로 봐가지고는 사실상 행사는 행사지만은 단양하고는 좀 틀려요. 왜 틀리냐하면은 영주로 봐가지고는 조금이라도 소득되는게 없습니다. 단양은 소득되는게 있어요. 그 행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산을 가꾸자면 너무 여러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철쭉제라 그래가지고 아이들까지 다 올라가는데 그렇게 밟게되면 나중에 산을 보호하는데는 막대한 지장이 있을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걸 한해를 지정해 가지고 하든지, 두해를 지정해 가지고 하든지 이런방법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향토문화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축제 개최에 관해서 지금 3회째 소백예술안에 풍기인삼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창위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인삼이 총 조수익이 풍기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건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창위원
확실하게 잘 모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주시 전체에서 인삼하고 사과하고 특산물을 만약에 시민들한테 총 조수익을 따지면은 인삼은 사과의 50분의 1도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 서너번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 꼭 사과가 부석에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영주 전체에서 사과생산량이 9.5%입니다. 전국에 일할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사과생산량 자체가, 그런데 풍기인삼축제는 벌써 3회째 하고 있고 사과에 대한 축제는 전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과축제를 겸해서 한다고 그러더니 예산 확보할때마다 없고 사과는 빼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서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그게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과와 같이 축제 이름이 그렇더라해도 인삼축제라는 것은 대외적인 문제 때문에 넣어놨습니다만은 그것은 꼭 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말씀은 저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작년도에도 사과축제를 한다고 해놓고, 결국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에서 빠졌다는 얘기는 도저히 신빙성이 없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틀림없이 이번에는 하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예. 그럼 됐고요. 어떤방법이 됐든 하긴한다. 규모와 관계없이…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러면은 보고서를 보면은 제일 뒤쪽에 경륜훈련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영남매장문화제 연구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결과에 따라 발굴된 4곳의 고분군 지역을 재난부지에 시설설치를 추진했지요? 고분군 4군데를 지역에다가… 그래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래놓고 이제와서 허가를 보류한다는 것은 무슨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허가가 보류됐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을 이 관계는 공교롭게도 의사록보다는 저가 간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괜찮겠습니다.
이재창위원
무슨말씀인지?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저께 저희들 임시회 시작하기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 경륜훈련원 유치를 하는데 우리 14만 시민들이 다 환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말씀중에서는 우리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응징 받아야 될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는 걸로 그날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를 한 것을 지금 재심요구를 영주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 의회에서는 지켜보고 그다음 임시회때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재창 위원님이 양해를 하시면은…
이재창위원
왜 이것을, 지금 경륜훈련원을 왜 해야되는가 하면 자연사박물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경륜훈련원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보류를 해도 관계가 없는데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곧 건립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경륜훈련원이 지금 지표조사까지 다 해놓고 건립계획을 97년도 문화재 매입부지 승인을 얻고 98년도 3월에 산림청 국유림사용승인, 동년 12월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99년 4월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동년 4월 1차부지 매입완료, 동년 8월 신축공사 설계착수, 2000년 2월 국토이용 변경행정고시를 거쳐가지고 사업자까지 선정되어 와가지고 순조롭게 추진이 됐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벌써 수년동안 추진되어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두고 역사적 가치에 대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무제한 보류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68억원 이 돈은 전액 국비입니다. 또 이런 일은 하지 않을려고 하고, 자연사 박물관 건립하는데 시비 100억원을 들어가지고 다 한다는 얘기는 10억원이 내려왔다고 하지만은 결국 이 자리에서 안된다는걸 뻔히 알고 자연사박물관 자리를 매입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석동옥위원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답변을 하실려면 상당히 길게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양해를 하신다면은 위원회를 잠시 정회 한다음에 의견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재창 위원님이 다시 질의하는걸로 하면은 어떨까 하는데 이재창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재창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에 정회전에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륜훈련원 부지는 중앙문화재 위원회에서 시굴조사 승인이 보류됐습니다만은 이것은 해결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역시 한 위치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건립 문제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부지매입도 경륜훈련원 시굴조사 승인 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권영욱 위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매번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2000년도 예산에 17억5,000만원 국비 10억원, 시비 7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99년도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2000년 1월 27일날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토목공사 부지정리를 착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에서 설계하신 분들이 내려오셔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상태에서는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총무위원회의 위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억5,000만원을, 다시 이것을 해동되면은 시공을, 토목공사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27일날 건설기술심의승인은 1차 설계했는 것 가지고 도 건설기술심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현재 지난번 여러차례 지적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의 조언도 많으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배치관계를 좀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인근 토지를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하고는 접촉중에 있습니다만은 한번 접촉으로 끝날게 아니고 여러번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해서 인근 부지가 매입이 되면은 다수 지반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시공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욱위원
지금 인근 토지 2필지가 4,105평이 추가매입 추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매입추진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쪽을 말합니까? 지금 권기호씨하고 서영식씨 땅 그걸 얘기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땅입니다.
권영욱위원
그땅이죠? 그땅인데 내가 얼마전에 서영식씨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영식씨도 이땅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여기에 필요한지 안한지를 그래서 사실상 땅값하고 또 지주들이 세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설득을 시켜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것이 현재 과장님 보기에는 매입이 순조롭게 된다고 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토지매입하는 것은 한동안 이미 사놓은 토지도 그랬습니다만은 소유자의 설득이라든가 그것은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유자는 3명이 서영식씨는 지금 소유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현재 소유자는 신성철씨하고, 그다음에 신은경, 그 안에 조그마한 땅이 90평 정도가 이남기 그렇게 3명입니다. 그것은 한 50-60평 되거나 이렇고, 나머지는 4000여평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영식씨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서영식씨는 지난해에 소유권을 자기지분을 신성철씨한테 넘기고, 신성철씨가 4분의 3을…
권영욱위원
그 내용은 됐습니다. 됐는데 본 위원이 묻는 골자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토목공사를 시작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4천1백5평을 매입하기 이전에 토목공사를 시작하겠느냐? 주 골자는 그겁니다. 어떤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토목공사 그런것은 일단 기초 배수시설 이런 콘크리트 공사 이전에 부지정리작업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매입을 하고 착공이 된다 그러면은 상당한 시간이 좀 흘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소유자를 접촉중에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러면은 결국은 토목공사를 부지정리를 하겠다는, 해동되면은 하겠다는 이런 뜻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부지정리 작업은 착공하는게…… 현재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렇다면은 현재 왜 본 위원이 자꾸 질문을 드리느냐하면은 이것이 작년도에도 토목공사를 부지정리를 못하게 총무위원회에서는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억5,000만원 이것을 가지고 현재 하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여기보면은 내용에 보면은 하겠다는 뜻으로 올라왓기 때문에 있는 필지를 가지고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왜그러냐하면은 만약의 경우에 17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있다고 해서 공사부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땅값도 비싸고 매입하기도 더 힘들게 됩니다. 조금 늦더라도 작년에도 할려고 하다가 못했고, 또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을 지금 이것을 매입을 하지않고 다시 이것을 시작한다면은 땅값이라든지 매입하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늦어진 것 인근 토지 2필지를 매입을 해서 완전한 그 지역이 이루어졌을때에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목공사를 하지 않았는 것을 금년에 와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을 좀 더 미루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실익을 판단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급한 것은 토지, 저희들도 권위원님 의견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빨리 서둘러서 토지매입부터 종결을 짓는 걸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왜냐하면은 이것이 말이죠 주차장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런데 주차장인 그 땅을 매입하지 않고는 거기에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최하라도 영주시에 300대이상 보유가 되어야 됩니다. 주차장 시설이 저번 서울에서 설계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180대입니다. 그러면 180대 과연 그것 가지고 영주 100년대계를 봤을때 되겠느냐 최하래도 500대는 주차장을 먼저 확보를 해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2필지는 꼭 필요한 땅입니다. 만일 거기에다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꼭 해야된다면은 이 2필지는 사넣어 가지고 공사를 해야만이 앞으로 좋은 위치가 되고 좋은 회관이 되지, 주차장 없는 곳은 이제는 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지를 분명히 매입해 가지고 토목공사를 해야됩니다.왜냐하면은 지금 그러한 모든 조건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것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권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걸 충분히 감안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여기에 분명히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토목공사는 2필지 땅 매입을 한 이후에 토목공사를 하겠다. 과장님 이렇게 되는거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권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어요.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 과장님 지금 10억원이?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전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를 질의·답변을 듣는 도중에 시립납골당에 대한 재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입니다. 도에 돈이 섞여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어떤 답변이 될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장님 보고상에는 국비가 분명히 10억원 있지만은 저희들 예산서상에서는 국비가 10억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것부터 설명을 해 보세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여기 국비10억원, 시비 7억5,000만원 표시한 것은 98년도 예산은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로 불용처분 불용액으로 돌리고, 금년도에 그 예산만큼 성립을 시킨겁니다. 그래서 이 국비 10억원을 반납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대체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서있는 17억5,000만원은 전액이 시비입니다. 맞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시비 맞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전액 시비고, 과장님이 국비 지원받은 10억원은 돈이 없어졌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은 불용액으로 해서 아직 시예산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반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사고이월 한번에, 명시이월 한번을 했기 때문에 예산서상 법규위반을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재원은 지난번 정기회시에 저희들 위원회를, 추가경정심의할 때입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이 아니고 편법으로 예결특위에서 했습니다. 한것이 지금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예결특위에서 해 준 부분도 전액 시비입니다. 지금 예산상에는 맞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전액 시비 아닙니까. 공사발주를 하시게 되면은 전액 시비로 17억5,000만원으로 발주하신다 이말입니다. 맞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은 전액 시비 맞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신 내용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것은 예산자체가 지금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들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올해 업무보고를 하실때는 예산서상에 17억5,000만원이지요. 시비가?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시비 17억5,000만원에 국비 10억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맞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에요?
석동옥위원장
금년도 예산서상에…
권영욱위원
2000년도 예산서상에 17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은 국비 10억원이 분명히 메모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비 10억원을 지금 현재 살아있다고 봐야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걸 현재 저희들한테 보낸데는 국비가 10억원이 더 있어요. 시비 7억5,000만원 그렇다그러면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정 반대입니다. 10억원은 지금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번 2000년도 예산에 시비17억5,000만원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10억원이라는 돈은 우리 위원들을 속이는 겁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반납을 안했기 때문에…
석동옥위원장
과장님! 지금 권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조금 엉뚱한 쪽으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예산서가 중요합니까? 지금 업무보고가 중요해요? 예선서대로 예산이 집행되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예. 그러면은 예산서상에는 분명히 17억5,000만원이 시비입니다. 전액? 그래서 지금 과장님 보고하시는 내용은 권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하는 내용에 보면은 국비 10억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비는 7억5,000만원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 표시는 여기 업무보고에 했는 표시는 기왕에 지난해까지 이월되어 가지고 사용 안한 예산은 국비가 10억원이 현재는 시 재원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구비를 예산서에는 전액 시비를 2000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정회하기전에 권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건립문제는 문화관광부에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햇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내려왔습니다만은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인근 부지매입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매입후에 토목공사를 하는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위견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총무위원회는 2월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