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택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과와 기술보급과의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 주 택 과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주택과장 김성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지도담당이 지금 몸이 불편해가지고 우리 지도계 직원이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농가주택 100호 계획을 했는데 94호 밖에 신청이 안되었다는 얘기는 농가주택의 개량사업을 할려고 주민들이 많이 안한다 이말씀이죠 ?

예.

원하는 가구가 94호 밖에 안되어서 100호를 계획했는데 94호 밖에 못한다 그런 말씀이예요, 예 알겠고요.

작년되면 그래도 배 입니다.

가흥2동에 주공에서 뭐 계획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아까 뭐 6백몇세대

620세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한주택공사에서 짓는 건데 주소는 가흥동 430번지 일원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확히 KBS방송국 자리 그 도로변입니다.

전 KBS 중계소 자리

세대수는 660세대인데 전용면적 13.7평짜리가 420호고, 전용면적 16평짜리가 8호이고, 전용면적 18평짜리가 232호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은 주민복지회관이 1동이 있고 생활편익시설 1동, 그 다음 경비실 통합해서 3개동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과정은 어디까지 추진

현재까지 추진과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토지 소유자를 모아가지고 사업 설명을 드려가지고 현재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은 그게 착공이 되자 이러면 언제될지 모르겠네요?

착공은 보상협의가 다 끝나야 되니까 지금 봐가지고는 아직 뭐 확실히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만일 보상협의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사업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주공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일반사업하고 달라서 나중에 보상협의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강제로 토지를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승인이 난 사항이죠 전부다가, 이미 승인이 나가지고 다 하는 단계인데 현재 지금 안된 것이 지주하고 협상관계가 안되어서 지금 이제 추진중에 있다. 금년중에 착공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예, 착공됩니다. 금년중에는 됩니다.

예, 알겠고 그런 관계는 물론 우리 시의 사업은 아니지만은 업무보고때에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면은 우리 위원들이 좀 알고 누가 물었을 적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청구관계인데 청구관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어요? 아까 뭐 아파트는 짓는다는 얘기, 과장님이 그 얘기만 하셨는데 현재 청구로 인해서 영주시민들이 피해를 본 시민들이 현재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는 지 아니면 피해를 안보고 있는 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청구에 대해서 지금 피해를, 건축을 짓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막대하게 보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현재 이자는 본인들이 다 물고 있어요? 대구은행 이자는?

대구은행 이자는 안물고 있습니다.

그럼 청구에서 본사에서 물고 있고

청구의 본사에서 물고 있는게 아니라 청구의 본사에서도 안물고 있어요, 못 물고 있어요 지금, 이자는 전체 우리나라 지금 대세가 다 못 물고 부도난 회사는 다 못 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당시에 청구가 청약을 받아가지고 많은 돈을 청구가 가져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돈에 청약을 했는 우리 영주시민들이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말이야, 지금 현재 돈을 넣어놓고 가만히 있는 건지?

현재는 가만히 있고 대구은행에다가 채무자 확인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언제했는데 이제까지 소송에 있어요, 하마 1년이 넘었는데, 현재까지 소송중이라

지금 5차,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대구은행, 주민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대구은행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채무부재자 확인 소송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의원님 29일까지 제출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농촌주거생활의 편리한 내부구조 건축을 했는 것이 자금만 타갈려고 과거에 했던 것을 가지고 자금만 타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저 담당직원들은 나가보지도 안했고, 다 마쳤는데

장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들도 모르는게 아니예요,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택 개보수사업 작년도에 235동 했는건데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많이 싸워요. 자기네들은 말이지 뭐 품이 몇 개 들고 뭐 어떻게 들고 이래가지고 그 돈이 훨씬 더 들었는데 우리 담당자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그것은 이제 돈이 주택개보수사업은 작년도에 우리 건축인력들이 논다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이제 인력을 쓰기 위해서 했는건데 그 돈이 하루에 2만 몇천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주는게 기술노임은 얼마, 일반인부는 얼마, 그거 계산해서 해가지고 하는데, 하다 보면은 우리가 6십만원주는 케이스도 있고 7십만원주는 케이스도 있고 이래가지고 많이 그 사람들하고 다툽습니다. 다투는데 일단 읍면에서 확인을 해서 해주면은 저희들은 돈을 줍니다.

그래 그러는데 확인을 안하더라구요? 돈만 농협에서 찾아가지고

까다롭게 하는 편이예요 그게.

그렇게 너무

사실은 자기 품값 한 값이 들어 있는데 주인 품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주 잣대를 대어서 할 수는 없더라구요, 그래 조금 후하게 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어촌에 독거 노인이 많습니다. 독거노인네들이 겨울에 불을 때어가면서 사는데,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런 사람을 부엌개량을 시켜준다든가 이런게 옳은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예 돌아가지도 않아요, 신청도 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돈 들여서 집 내부수리를 해놓고 이 신청을 해서 이 돈을 가져가고 그래요.

보수사업은 그렇게 됩니다. 주택개보수 사업은 되니까?

예 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철저히 우리가 정말로 가난한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면서 도와줘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해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자재비는 40%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백만원에서 40%지원,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난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주공 임대아파트가 영주에 600세대 건립을 위해서 추진단계에 있다고 하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건축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즉 개인적으로 봐서는 업자들한테, 건축업자들한테 이것은 그러면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 600세대가 영주에 건립이 되어 가지고 완공이 되어 입주를 한다면은 사실 지역 건축경기는 바닥세를 면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십니까?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저희들도 주공에 있는 업자들한테 우리가 들어올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뭐 여기와 가지고 들어오는거 우리 반갑지 않다.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반갑지 않은데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게 화성이나 지금 명성이나는 올6월쯤이나 7,8월쯤되면은 다 끝납니다. 끝나고

저가 왜 이렇게 과장님 한테 여쭈어 보는 것은 현재도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 아파트도 분양이 덜 되어가지고 건축업자는 오늘내일 하고 진짜 명맥을 진짜 산목숨 같지 않게 제가 봤을때는 뭐 그래 영위할정도로 생활을 하는 분이 사실 많습니다. 위태위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임대아파트가 또 들어서면은 이분들이 또 설자리를 잃지 않나 그러므로 해서 지역경제는 또 낙후를 면치못하고 이런 실정인데 하마 이미 도에서나, 시에서나 하마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건축활성화나 업체 보호 차원에서도 이 많은 세대를 꼭 유치는 해야 되는가요? 이 600세대가 엄청난 세대입니다. 이게

그래 이게 분양주택이 아니고 임대주택이라서 없는 서민들 용입니다. 이것은 없는, 이제 방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은 분양주택이고, 이런 사람들은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분양주택 8천만원, 9천만원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서민들 용이라서 분양아파트 하고는

임대가 많으므로서 나도 집을 안사고 임대로 간다는 이 뜻입니다. 임대에 가서 새로짓는데 3,4년살다가 나오고 또 지으면 또 임대로 가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아파트를 선호를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지역경기가 상당히 위축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주공에서 들어오는 사업 우리는 고맙게 생각을 안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유치를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안했어요

그러니까 허가과정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배제나 축소나 이런식으로 저 뭡니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구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청구에서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청구입주 희망자가, 대구은행에서 개인입주 희망하는 사람의 담보를 제공하고 청구에서는 돈을 가지고 갔잖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은 되죠? 청구를 살려는 희망자가 대구은행에 담보나 뭐 신분이나 재산을 설정을 하고 또 청구에서는 돈을 입주금, 착수금이라는 명목으로 거두어서 갔죠?

선납금으로

예, 선납금이나 착수금이나 같은 말입니다. 선납금으로 가지고 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이자는 지금 물고 있지 않다고 그래 놓았는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안받을려고 하지 않을건데요?

은행에서는 이자를 받을려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은행에서 청구를 하지 싶습니다.

아니지 내가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에요 뭐 무마를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자를 누구한테 즉 청구는 부도가 났으니까 개인적으로 입주희망자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입주희망자 한테 언젠가는 이자와 원금을 요구하지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청구가 그 사이에 이제 회사 구조가 조금 나아지면은 이자를 좀 안갚겠나 보고 그 사이에 회사에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우리 영주 청구 아파트로, 지난번에 저가 청구에 가서 한번 보니까 4억9천만원정도를 배정을 해놓았더라구요 보니까, 벌어가지고 좀 우리 몫으로 4억9천만원 떼났더라구요 떼어 놓았는데 일단 3월달에 법원에다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재개를 하게 되면은 이자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공사를 재개를 하면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지금 우리 계약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입주희망자가 피해를 앞으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나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번에는 4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사업에 지금 현재 올해 할 계획이 7억4천만원 정도입니까?

예 7억4천만원정도

대상은 그러면 한 70가구가 되나요?

대상은 750가구

750가구가 되죠, 지금현재 작년 예로 한번 들어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에서 신청인원이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750만원이랬어요. 작년에는 그러다 나중에 연말에 천만원으로 올랐는데, 작년에 71세대에 5억5천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래 저가 이래 묻고 싶은 것은 주택과에서 서민을 위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이나 또 뭐 융자사업 또 저소득 사업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조건은 이렀습니다. 제가 이제 돈을 임대주택을 임차를 해서 내면은 주인이 일단 승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쭈어 보는건데 이게 사실 이런 제도가 있는거 우리 서민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서민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걸 이용을 할려고 하니까 문지방이 높아,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세를 살면은 세 임대자가 즉 주인이 서류를 잘 안해줘요 서류를 꼭 그 한가지만 즉 주인이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봐서는?

집주인이 담보가 아니고 돈을 보증, 우리가 빌려주었는 돈을 나중에 세입자 한테 안주고 세입자가 나가면은 도로 우리 관으로 주겠다 그것만 특약을 하면 돼요

담보도 없이 그래

주인은 그것만 확인을 해주면

그래 그렇다면은 그 방법도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선택을 해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이왕이면 편리하게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증을 한사람 옆에 뭐 재산 어느정도 되는 사람을 보증을 세운다든가 저가 봤을때는 이거 이용자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많아요?

작년실적 봐가지고는 뭐 저조하지도 않아요.

아니 이런 저소득층을 위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들어보면은 이것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꼭 그 방법뿐만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이용해서 올해는 707억4,900만원이 다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서민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뭐 보증을 서라 이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위원님께서 저기 가구주라면 집주인이라 그러면 돈을 세입자 안주고 우리가 빌려주니까 우리한테로 나중에 갚는다는 특약사항을 가지면은 대출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인감증명 떼어야 되고

확인은 주인이 해주어야 되죠, 돈을 이제

설정은 하지 않는다. 담보물 설정은 없다. 이제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그래서 상당히 간단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내용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정진 위원입니다. 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주택 그 융자금이 100%로 나가지 아니하고 덜 나갔는데 덜 나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가주택이 완공이 되면은 다 나갑니다.

아니 그런게 아니고 신청량이 왜 적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획이 100세대 이었는데 왜 94세대이냐

예. 왜 적으냐

그것은 조금전에 저가 정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 보니까 94세대 외에는 신청한분이 없어 가지고 94호 확정을 지었습니다

과장님 저가 생각하는 것은 보조금도 없고 전부다가 융자금인데 약 5천만원들어도 40%밖에 안되죠 집짓는데 주는게

우리 융자금 주는 것은 그러니까 2천만원입니다.

2천만이니까 5천만원 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과정하면은 40%밖에 안되잖습니까? 융자금이 저가 생각하기에는 첫째 적고 좀 더주면은 좋고 두 번째는 그 농가에서 가옥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구가옥, 본인이 원하는데 철거하는 것은 당연하고 본인이 농기계 창고로도 활용해서 사용하고자 하나 가옥을 반드시 철거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를 해라 이러니까 집은 한채 없어지고 융자금을 2천만원밖에,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이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있다 이러고 이것은 저는 왜 융자금을 더주었으면 좋겠느냐 이런 생각인가 하면은 농가주택을 짓는 날 그날 5천만원을 가지고 그 다음날 주인이 하루도 안살고 5천만원에 매도를 하려고 하면은 매도가 안됩니다. 이게 뭐 4천만원이 되든지, 2천만원이 되든지 자꾸 가격이 사실상 농가주택이 내려갑니다. 지어 놓은 그날 이후로 도시지역에는 건축을 하고, 나면은 가격이 상승하는데 농가주택은 지어놓으면 가격이 하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융자금을 많이 줘서 농가가 그 구가옥도 창고로 많이 활용하도록 뭐 필요가 없다면 뜯어야 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원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융자금도 좀 더 해주고 이렇다면은 이게 다소 지금같은 현상이 안나오고 농가에 도움이 상당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융자금이 천6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참 건의를 많이 해가지고 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돈의 분포가 대개 보면은 도비가 한4백만원 들었고, 그 다음에 교부세 뭐 주택자금 천2백만원 농협에서 2백만원 이래가지고 전세 2천만원인데 정부재정도 그렇고 뭐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다다익선 좋습니다마는 올해는 얼마되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재정적인 차원에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고 앞으로 대상이 조금 적어지면은 돈을 올릴 수는 있지만은 현재로 봐가지고는 대상이 적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시만 봐도 돈이 하마 20억정도 되는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바지고 계속해가지고 융자금을 조금 올려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옥 철거문제는 이거 취지가 이게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헌 집을 새집으로 개량하는데 돈을 주는 것이지 신축자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취지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말입니다. 저가 개량을 하는데 구옥 철거를 꼭 굳이 하지마라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원하면 철거를 하고 본인이, 나는 이것을 개수를 하든지 어짜피 방이니까 안을 들어내야 창고로도 활용이 가능 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용도를 변경해 주면서 그 개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창고로서 활용을 하고 이것으로서는 주택으로 활용을 하고 이러면은 개량도 되고 농가에서 창고로 활용하고 이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법으로

취지가 주택개량자금입니다. 허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음 번에 저희들이 작업시에 구가옥을 창고로 쓰도록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내용을

한가지만 저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영주시내에 재개발을 요하는 그 뭐 가옥이라든가 아니면 연립 아파트, 이런 것 있습니까? 재개발을 요구한다. 이것은 너무 오래되어서 다시 개발을 하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러면은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물이 얼마정도의 연도가 넘었는 것을 요구 할 수가 있습니까?

20년

20년이 넘었는 가옥은 일단 재개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동 위원님!

예 농어촌 개량 자금, 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은행에서 그것을 다합니까? 그것을

예 농협에서 다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허정진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농촌주택을 5천만원에 짓고 팔라면은 한 3천만원 밖에 못받아요. 그런데 이것 직접 시에서 관리하고 그런데 그만큼 손해를 보고 그러는데 이자같은 것은 말이예요 안받도록 뭐 어떤 데는 정책자금 이자를 안받는다 이러데요. 그런데 영주 여기서도 직접관리, 나중에 회수가 안되면 법적 조치는 시에서도 할 수가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일 융자금이 회수가 안되면 그런데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 이자 같은 것을 주택개량 농촌에 뭐 참 어려운데 그런 것을 농촌에 주택 그 짓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자금이 시자금이 아니라서 시에서 관리는 곤란하고요, 5천만원에 지어서 3천만원 받는다 이러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제되어서 그러는데

안만 좋아도 촌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영주시내든지 전부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비가 아닌 것을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부기간에 건의 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까? 도나 시나

돈이 우리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 육묘센터 운영 있죠?

예.

육묘센터를 경영인 전체가 알고 같이 운영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래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확실히 합니다.

그런데 면단위의 면회장들도 잘모르는 사업인데 이게

그렇지는 안하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육묘사업이 그 읍면별 조직체별로 육묘했는 주문 육묘량을 주문공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별에서 주문 들어 왔는 것이 한 50만번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가지고 일단은 관리를 하니까 관리비가 들어가고요 그죠?

예.

그러고 난뒤에 수입금은 경영인에게 들어오는 것입니까?

일단 수입에 의한 퍼센트로 경영인회에 넣기로 했습니다.

몇%, 몇% 입니까?.

그 %수가 30%로인가 하여튼 이렇게 해서

30%를 경영인회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경영인회에 넣기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확인 하셨습니까?

예. 그것을 일단 그저 수익을 봐야 됩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할

어차피 수익을 봐서 넣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요. 그러면 경영인회하고 이거 지금 하는 것은 몇사람이 지금 하는 거죠?

운영은 몇사람이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몇 사람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인회 영주시연합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회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추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나가는 경비를 두고, 30%를 갔다가

이게 처음에는 그 이익금 발생에 대한 저 돈을요, 처음에는 3백만원, 5백만원 하다가 최종적으로 5백만원으로, 5백만원을 경영인회에 넣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1년에 5백만원입니까?

예, 연 5백만원입니다.

몇 년동안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저 금년도에 우선 운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대로 해마다

해마다 1년, 1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수입이 좀 더 나게 되면은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예, 그렇게 보면

그러면 회장하고 시회장하고 거기하고 계약이 되었는 상태입니까?

계약은 회장하고 했겠지만 합의는 전회원들하고 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회장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했기 때문에요.

면회장들도 그러면.

예.

임원들하고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회장단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도 이게 뒤에서 그때도 예산을 세울 적에도 저가 맹 얘기를 드린 사항이고 이런데 운영이 잘 되어서 몇 사람 있는데 되어서는 안되는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센터에서도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다른데는 10원가는데 5원정도하여 직접적으로 5원을 덜 들 수 있는 저거고 하니까 잘 좀 관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주시에서 고부업가치 상품을 앞으로 개발을 해서 명품화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결과로 영주에서 뭐 특이한 것을 한 개 해가지고 영주의 이미지를 심겠다 이것입니까?

예, 이미지를 살리면서 앞으로 상품화해서 고부업가치가 있는 상품을 생산해서

그럼 이런 저걸 그랬으면은 사업비하고 다 섰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현재까지 영주에는 특수한 게 없어요? 풍기에 미곡에는 도자기 하는 분하고 그 다음 순흥 읍내리에 유광순 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천연염색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봤는데 수공예도 많이 했고 매듭이나 이런 것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 자연풀로 이렇게 해서 염색을 아주 보니까 보기좋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목각분야에 영주시 상망동에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이 분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교육도 많이 받고 15년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각관계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한지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시청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하고 일단 목각, 천연염색 관계 뭐 도자기라든가 이렇게 몇가지 중에서 선택할 계획입니다.

한지는 작년에 여기서 5백만원의 민간보조를 해주었는 사항이고,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처음 시작하고 그러는 그거니까 과원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이미지를 심어 놓으면은 그게 영원히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품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안정 대평리에 서로 불신풍조가 일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다시 말해 주십시오. 내용을 저는 모르겠는데

생활개선부 여자들이 뭘 들고 일어나서 뭐 서로가 싸움이 벌어져 난리를 지기고 그게 관에까지 번지고 난리를 지기고 있는데 이게 일개 동네가요 쑥밭이라 가만히 보니까?

아 그 사건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도부측에서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저 다른 회도 아니고 생활개선회원들이 아마 참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그저 별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그 내부적인 내용

우리 위원들 다

장복규 위원님 양해되신다 그러면 뒤에서 들으십시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면으로

이따가 나가셔서 들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거 뭐 쉬쉬하고 그럴거 뭐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양해가 되셨습니까?

타 위원들도 알텐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청 사과 뭐 사과발전연구회로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거 아닙니다. 뒤에서 할 기술보급과에서 할 것입니다.

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허정진 위원입니다.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농업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체를 서면으로 한번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체가 무엇무엇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체가 있으면은 조직체를 통폐합 한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직체가 얼마쯤 있는지 ? 그래 한번 해서 조직체의 현재 회원수하고 조직체명하고 그런 자료를 29일까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기술보급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따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수고 밀식사과원 지주개발”이요, 이게 센터에서 뭐 특허를 내어 놓았다는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김희동씨가 안동대학교 윤태문 교수님하고 같이 해서 실험 특허청을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3천만원을 지원했다 이말입니까?

예, 3억입니다.

3억

예 그중에서 국비가 20%이고 시비가 20%이고 자부담이 20%, 융자가 40%로 되겠습니다.

자기네 돈벌고 자기네 공장 차리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과 저수고는 말이예요. 제 생각으로는 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외형으로 하면 넘어지니까 지주도 설치해야 되고 그 생산비가 증가 안됩니까? 그런데 일반 대목을 가지고 일반대목은 안넘어지니까 이거 뭐 지주목 같은거 걸치 안합니까? 노동비나 이런거 비용 같은 것은 생산비 같은거는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좀 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 김석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저수고 밀식보다는 기존의 이십육이라는거 이런 것을 가지고 개선을 해서 하면은 노동력이 덜들고 또 생산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그 추세가 그 에모라인 키낮은 사과원으로 가는 이유는 첫째는 그 기존의 보다는 생산량이 한 2.4배생산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꽃따기라든가 가지 속기라든가, 이런 것은 사다리 없는 농사는 지으므로 해서 그 인력시간이 인력노동비가 50%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상품화 률이 80%로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26농가에도 저희들이 새영농설계 계획이라든가 자체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생산성을 높이는데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 방향이 키낮은 사과원쪽으로 모든게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목도 낮게 키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기에 관리를 해가지고,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발전연구회에 들어가는 톱밥 제조기 있잖아요? 그거 일반농가도 사용 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농가 자부담이 조금 있었다 그러는데 저는 예산만 가지고 그걸 다 구입하는줄 알았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그 파쇄기가 사업이 8천2백만원입니다. 그중에 보조가 6천3백만원이고, 자부담 천9백만원을 8명의 회원이 부담을 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요?

천 9백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 알아보니까 뭐 사용료를 하루에 2십7만원씩 달라고 그런다내요?

예, 기계가 대형기계이고 이래서 농가에 맡기면은 안전사고도 있고 그래서 봉현에 한윤섭씨를 대표로 해서 하루에 자기가 운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2십7만원을 받고 그중에 몇%를 회에 넣고 자기 일당을 자기가 갖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2십7만원이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예산을 줘서 개인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 좀 제고 좀 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총괄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농가에 부를 축적하시고 또 시범사업도 열심히 해주시는데 상당히 농업인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들이 등등 많습니다마는 저가 그거에 대해서 모를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몇가지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시범사업등이 있는데 시범사업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현재에 맞지않아서 시범사업등이 작년에 하다가 올해 중단했다든가 뭐 또 자동으로 도태되었다든가 뭐 이런 시범사업들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범사업을 영주 실정에 맞게끔 과장님들 생각으로는 했는데 농민들이 따라 주지 않아서 자동도태나 또는 취소 이런사업들이 또 있을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 시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도나 국비사업도 우리가 자체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올리면은 도단위에서 영주지역에 맞는 사업을 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시설사업 같은 것은 3년동안 관리를 하고, 그외 사업은 1년에 끝나는 사업이 많습니다. 평가를 하면 끝나는데

평가를 해가지고 사실 보급효과도 없다 또 뭐 농가나 농민한테 도움이 없다 이런 사업들은 중단을 하고 있죠?

중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평가를 해가지고 좋은 사업은 농가에서 자연적으로도 그렇게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자체를 확대보급할 수 있으면 이듬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부분외에 확대 공급할 수 있고 또 뭐 전수해 가지고 농가에 이득이 되는 사업외에 자동적으로 1년 정도하고 또 도태되고 이런 사업들이 있죠?

몇가지는 있습니다.

그래 간단하게 말씀, 답만 해주시면 돼요? 그런 거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거 있으면은서면답변이 아니고 다음에라도 언제 저한테, 정식적으로 요청은 안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현재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 보면은 사업자금을 우선 이렇게 마련해놓고 사업자를 물색한다 말입니다. 자금은 도비, 시비 내려왔으니까 구체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업자를 지금 물색하는 것은 그 순서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시범사업이나 농민 욕구에 의한 사업이었을때는 매번이 있지마는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보면은 관주도 사업으로 의무적으로 이런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뭐 이런식으로 해야 된다 우선 자금만 마련해 놓고 사업자를 물색하자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오늘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뭐 준비중에 있고 신청을 받고 있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것은 늦은 것입니다. 왜 늦었나,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거두어야 됩니다. 하마 봄입니다. 이제 사업자를 선정해서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통 이해를 못갑니다. 지금 농촌의 실정은 하마 설 시기전에 올 농사를 준비합니다. 그렇죠?

예, 말씀

그렇다 보니까 올농사를 하마 준비를 한사람들에게 이제 무슨 물색을 해가지고 3,4월 5월 어떻게 사업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거는 관주도로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폐단이 발생한다고 보고요, 뭐 설명과정에 대해서는 저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엄격하게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그렇다며은 저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즉 내년이라도 말입니다. 정기회때에 이미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있는 것을 보고를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건의와 답변을

잠깐만요, 내가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을때만이 농민욕구에 충족되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지금 현재 이런 방식으로는 구체없이 돈은 따놓고 줄사람은 없고, 전화를 해가지고 도비 얼마 뭐비 얼마 나왔으니까 니 한번 해봐라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농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앞으로는 개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기관에서 상당히 계몽을 해주셔야 되고, 분명히 사업자금 하마 벌써 나왔는데 이제 무슨 보고 하시는 것 보면은 언제 3,4월에 준비,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이것은 모순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산학협동연구위원이 우리 의원중 윤도수 동료의원님 하고 저하고입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저가 산학협동연구위원으로서 내 가치를 못느끼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학협동연구위원이라고 명실공히 산학협동연구위원이라고 위촉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우리가 센터에 가서 하는게 없습니다. 도대체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건지 몰라요. 1년에 한두번 센터 가서 돈 5만원 탈려고 가는지 진짜 형편이 없어요. 왜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산학협동연구위원회란 우리영주시를 대표하는 뭐 좁게는 뭐 지역을 대표하고 넓게는 시를 대표하는 농민의 대표이고, 농민의 대표로서 산학협동연구 모든 사업에 관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농업 기술센터에서는 산학협동연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장복규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이런 사업이 도대체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기술을 하는데 한사람 3억씩 이것 누구라도 개인의 부를 축척시키는 것은 안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산학연구위원들의 심의를 한번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치지도 안하고 청사진을 회에 갔더니까 척 내놓고 이거 승인 해주시오. 어떻게 도장을 안찍어 줍니까 그 자리에서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장위원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예요. 왜 센터에서는 사람, 위원들을 이용 안하십니까? 이용을 하면은 불편하지 물론 꼬리를 물고 또 우리가 사실 농민들이나 현실을 잘아는 사람들이니까 불편하죠, 불편하지마는 산학연구위원들이 돈만 탈려고 거기에 입회 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내년부터는 이 모든 사업들은 산학연구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보고서에 올리고 내년사업 예산서나 보고사업에 올려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참조해 주시고요. 답변은 개별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사업지 관계가 타 과에라든가 본청에라든가 모두 보면은 사업비 내역이 있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얼마다 이래놓았는데 시비인지, 도비인지, 국비인지 이게 명이 전혀 안나와있고 사업비가 얼마다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이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사업비 내역을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런식으로 명세를 해서 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게 지금 서로가 알기 쉽게 이래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용어 자체가 자꾸 어려운 쪽으로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상당한 용어가 있는데 저도 이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농민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다음부터는 바꿀 수 있으면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가 드립니다. 특히 저가 보니까 “마늘주아이용우량종구생산” 저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얘기를 모르는데 과연 농민들이 이 말을 이해를 할 것이냐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이런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고 그 안에는 내역이 여러 가지 많아요. 물론 아는 분들도 이런 것을 잘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무균묘수 증식포”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일장조절 뭐 개폐를 이런 말도, 개폐를 물론 써도 되기는 되는데 이왕이면 좀 쉬운 말로 열고 닫고라고 하기는 거북하더라도 이런 것, 약토, 약흙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좋은 말로 바꾸어서 우리 농민들이 알기 쉽도록 이런 자료를 앞으로 내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을 할 때도 똑같고 지금 저가 주아이용이라는 말은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무슨뜻입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늘을 하시면은 쫑이라 그래서 올라오는게 있습니다. 우리 식용으로 나가는게 그 끝에 보면은 마늘 쪽하고 똑같이 그 주아가 여섯 쪽이면 여섯 개가 맺힙니다. 그것을 따가지고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균 무균 상태로 되고 해서 쫑균을 증식하는 방법입니다. 마을 쫑이 올라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전에는 우리 먹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용어 자체가 저희들도 어려우니까 농민들은 더욱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민들은 더욱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가 지금 말씀을 드린게 저가 교육을 뭐 더 받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그러니까 농민들은 저가 생각하기에 더 어려우니까 이 말을 부드럽고 알기 쉬운 방법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략하게 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