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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제19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2-26

장복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복성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위원여러분께서 2일동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청취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정코자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제1회 추경 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수정안 상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재칠 위원님

10시21분 정회

10시26분 속개

신재칠위원

- 목포의료원하고 관련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191회 임시회 개회후로 발생한 사항이고 또 금번 회기중에 처리해야 될 긴급한 사안이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복성위원장

- 방금 신재칠 위원으로부터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 재청 있습니까?

김대배위원

- 재청합니다.

장복성위원장

- 이의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 상정 동의의 건"은 예결위원회 의안으로 상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성평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안녕 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조성평입니다. -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방금 정회시간에 신재칠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수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 예산안을 지방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서 제출하는 예산입니다. - 따라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안 수정안하고는 다른 차원의 수정예산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집행부에서 검토해주시도록 요구할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공사 목포 의료원의 경영상태가 최악의 경우에 와있어서 약품 외상 매입대금에 대한 가압류가 돼있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체불돼 있어, 이대로 방치했을 경우는 후임원장과 직무대행 원장도 고사하고, 후임원장 직무대행을 지정 했습니다만은 그분도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 해주지 않으면 원장직무대행을 수행하지 못하겠다는 조건부 수행을 한 상태입니다. - 그래서 그동안에 관계, 정계 요로에 여러차례 목포의료원의 실정을 건의 드리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목포의료원의 딱한 사정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의료원 자체 경영 잘못으로 인한 경영부채를 운영자금 형태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없었고, 또 그 명목으로는 지원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 그 이유는 전국 34개 의료원이 전부 어렵습니다. 따라서 목포의료원의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면 34개 의료원이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 그래가지고 34개가 똑같이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목포의료원을 줬으니까 우리도 주라면 안줄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제출한 15억원을 목포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목포의료원 명목으로는 지원을 못한다, 그것이 확정된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 그래서 누차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임시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못하면 이미 목포의료원은 파산지경에 있소, 우리 시비라도 많이 있으면 좋을텐데 시비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어떤 자금으로든지 10억만 주면 우리가 재원대체를 할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의료원 명목으로는 안된다 이겁니다. - 특히 행자부 주무 실무자인 담당이나 과장님 입장은 전국 의료원 노조가 목포에서 모여서 날마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동향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이 데모를 하면 준다더라, 이게 소문나면 행자부에서는 행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 명목으로는 못준다 그것을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갓바위공원 조성 사업비가 27억 계상 됐습니다만은 그걸 우리가 시비를 감하고 국비를 그쪽에 넣는 식으로 재원대체를 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하니까 실무선에서 좋다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실무진부터 장관님까지 전부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 그리고 특별교부세 지원은 원래 장관님까지 전부 구두로 먼저 합의가 돼가지고 특별히 주는 교부세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전부 인정을 하면 사전에 정식신청이 아닌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 그러면 좋다, 신청해라 하는 것이 전화로 옵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직접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도 올라가서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지금 시의회가 28일날 끝나는데 그 안에 확실한 결정을 안해주면 의료원은 망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 의사결정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세입을 교부세로 10억을 잡는 것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복명서를 써가지고 계장님하고 과장님 이름 써서 합니다. 만약에 이걸 안해주면 내가 견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부시장님께도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세입으로 10억을 잡았습니다. - 그리고 어제 정식으로 갓바위공원 조성 사업비 교부세 지원으로 15억을 신청 했습니다. 왜냐면 10억 신청하면 깎아버릴지 모르니까… - 처음부터 우리는 15억을 주라고 했거든요. 15억을 신청해서 그 중에서 10억은 확답이 된 상태입니다. - 그래서 교부세 10억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보시면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 보조로 10억을 추가로 세출에 계상을 했고, 도시과에 갓바위공원화 사업에 총 거기서 10억을 감했습니다. 시비를 10억 감하고 교부세를 10억 넣었습니다. - 행자부에서는 갓바위 공원 사업을 할려고 갖고 왔고, 그것을 국비로 충당하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의료원을 지원해주는 예산편성입니다. - 그런데 오늘아침에 그 동안에 의료원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시장님 이하 실무진까지도, 특히 우리 기획실장님도 매일 의료원 가서 경영진을 만나고 노조를 만나고 여러차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제일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지금 상태는 돈은 아직 안왔습니다. 돈은 안오고 어제 정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 다만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것은 행자부 공기업과나 교부세과 2개 과가 됩니다만은 걱정하는 것은 물론 그 분들이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의료원만 34개 의료원 중에서 유일하게 작년에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합의를 안해줬습니다. 합의를 안해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 의료원에 대한 시각이 아주 안좋습니다. - 그래서 왜 안했느냐, 그것은 노사가 서로 합리적인 대화의 창구가 부족했던, 이해가 엇갈렸던, 하옇든 합의가 안된 사항을 다른데는 다 했는데 목포의료원만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합의도 안해놓고 도와달라면 되느냐는 질책입니다. - 그 동안에 노사합의를 하도록 원장을 통해서 수차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전 의료원 간부를 모셔놓고 새로운 원장직무대행 위촉장을 드리면서 의료원 차원의 자구책을 구하십시오. -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의료원이 거듭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좋다, 그래가지고 결의문 초안을 합의에 의해서 원장님하고 작성해서 각 실.과장님 이하 간부들이 참여 했는데 노조관계자 들은 그때 당시에 시내 모처에서 다른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후로 참석을 했는데 노조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건 노사합의 사항인데 왜 우리가 결의를 해야, 그래서 노사합의가 아니고 이건 우리 시나 시의회에 대한 목포의료원이 거듭 태어난다는 각오를 보여줘야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특히 행정자치부의 시각도 바꿔야 예산지원을 빨리 해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원장님의 얘기고, 노조원들의 얘기는 이미 10억은 목포시에 다 왔는데 온걸가지고 괜히 우리를 옭아맬려고 한다는 생각입니다. - 저는 주무과장으로써 수정예산안과 관계 없이 목포의료원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해서 의료원 자체의 독립채산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원장부터 전 임직원이 공동책임입니다. 이렇게 비상시국에는 정말로 서로 양보하고 동정심을 베풀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도 집회를 하고, 매일 집회를 하는데 지금 그 양상을 보면 순수한 우리 노조원들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 그런데 전국 단위 민주노총 지부장 내지는 간부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염려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목포에서 노조 투쟁선포식을 하느냐,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 지원을 받는데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심려가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의료원 상태를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드렸고 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드릴수도 있습니다. - 우리 나름대로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대책까지도 내놓고 했습니다만은 대책이란 것이 자구책이 제일 우선입니다. - 아무리 지원해도 필요가 없답니다. 자체적인 정상화를 위한 노력, 전 임직원의 노력외에는 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 시.도단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의 경우에 파산 되어버리면 40억, 50억, 많게는 70억까지 줍니다. 그걸 인식하고 있어요. 떠들면 나온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 우리 예산규모의 30배 이상 되는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적은 예산가지고 줄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안준다. 국비는 우리가 타왔는데 왜 시비를 안주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도 정말 답답합니다. -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설득할만큼 해도 정말 힘듭니다. 어제도 밤7시 반까지 하는데 정말 합의점을 못찾고 이해가 서로 안돼가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기회가 닿으시면 시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의료원의 100여명 되는 임직원들의 일자리가 제일 염려됩니다. - 사실은 공공의료서비스라고 하는데 의료보호환자의 진료수가 차액, 그걸 얘기한겁니다. 그 차액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의료보호환자가 의료원에서 진료하나, 골롬반에서 진료하나, 중앙병원에서 진료하나 똑같이 줍니다. 다른 병원은 더 주고 여기를 덜 준건 아닙니다. 다만 다른 환자에 비해서 의료보호환자수가 많다고 하니까 의료보험수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 그래서 그 조항은 줄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경상비지원은 하게 되면 항상 부족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 지원을 했지만 경상비는 그것 때문에 지원을 못했던 겁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 해 주시고 원안 통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장복성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칠 위원님.

신재칠위원

- 시에서 2월 25일 특별교부 신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확정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 그 말씀이죠?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됐습니다. 항상 교부세는 이렇게하면 100% 옵니다.

신재칠위원

- 절차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예. 없습니다.

장복성위원장

- 예. 김훈 위원님

김훈위원

- 기획담당관께서 구체적으로 설명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만 이번에 편법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는데 이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 이번 사항이 오기까지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다, 너무 방치했다, 이런 사항이 오기전에 사전에 준비하고 여러가지 계도를 하고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텐데 그 동안 너무 의료원에 대해서 방치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예산을 주고 끝나버리면 모르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 의료원을 앞으로 계속해서 정상화하는데 우리 시도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우선은 급한 불을 끄는 것은 파산을 막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대책으로는 이번에 10억중에는 의료원에 입원실이 많이 비어 있고 2층에 불필요한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조조정 해 가지고 부서를 많이 줄였습니다. - 그래서 2층, 3층까지 해서 입원실을 150병상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4층은 정신병동으로 개조 해가지고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지금 정신질환자가 859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치료를 할려면 해남이나 영광으로 갑니다. 우리 관내에 정신병원, 치료병원이 없습니다. - 그래서 그 정신질환자들이 치료하기에도 불편하고 그 사람들을 진료하게 되면 거의 다 정신질환자들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치료하게 되면 일일 21,130원이라는 돈이 국가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정신병동에다 150명정도 수용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7억 정도, 정신질환자를 150명 수용하는데 따른 수익이 7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것이 우선 경영개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병원측의 얘기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 그리고 지금 현재 의료원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겸사겸사로 해서 그런 것은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교부세가 아니라 국비로 국가에서 정식예산에 반영해서 줄 수 있는게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다 경영진단의뢰를 해놓고 그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의료장비를 활용하고 정신병동을 활성화하면 자구책이 가능하다 이런 진단이 내려지면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의료장비현대화 사업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경영이 튼튼해지면 의료원 이설사업비는 건물신축비의 50%를 지원해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의료원을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상화를 찾고 100여명 되는 임직원들의 일자리도 찾고, 공공의료서비스도 시행하는, 목포의료원은 목포시민 뿐만 아니라 서남부 지역의 도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데 다른곳 때문에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지원을 해준다면 저희도 내년 예산에 그런 예산을 정식으로 국가에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비 재원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 그래가지고 지원해주면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또 의료원도 작년에 41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 또 과도 감축하고 팀제로 운영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뼈아픈 고통을 서로 감수하고 경영정상화를 꾀하고 손해보는 진료과목은 다른 병원과 연계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즉 말해서 의사월급도 안나오는 진료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은 다른 병원하고 연계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 지금 원장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그전에 건강관리 과장님이 원장 직무대행으로 임시 위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장님이 사표를 냈습니다만은 노조에서는 원장사표만 내면 해결방법이 있다 했는데 사표낸뒤로 얘기를 해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어요. 시비를 다주라, 병원이설 해라, 앞으로 서비스를 개선해야된다, 그런 몇가지 항목을 갖고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을 끄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직무 대행이 있습니다. 진료부장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지정했는데 진료부장이 도저히 할수 없으니까 사표낼란다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직무…

장복성위원장

- 기획담당관님, 지금 예산관계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조성평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 심사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 제2차 회의에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오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 하셨을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 최종 심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의결하는 도중 개인적으로 다소 만족스럽지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 의견을 존중하는 의결기구로써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서를 보시고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회의록에 기재키로 하겠습니다. -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지금부터 정회시간에 협의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정 사항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여러분께서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문예관광담당관실 예산안 8쪽, 시설비 가칭 새목포 시민의 종 제작 설계비 1,200만원 집행부 원안가결, 제작비 6억1,700만원 집행부 원안가결, 예산안 9쪽 감리비 1,600만원 집행부 원안가결, 시설부대비 500만원 집행부 원안가결, 수정예산안 2쪽 특별교부세 10억원 집행부 원안가결, 수정예산안 5쪽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 민간이전비 중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10억원 집행부 원안가결, 수정예산안 7쪽 시설비 중 갓바위 공원화 사업비 집행부 원안가결, 방금 발표한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시52분 정회

11시21분 속개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결정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은 삭감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 및 의정활동에 항상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김대배 신재칠 장복성 김수나 박병섭 박성원 김대중 김훈 김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장복성 (인)

11시24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