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귀석 의원 입니다. 송기웅 의원 등 5인 명의 의원 이 발의 하여 저희 위원 회에 회부 되었던 2 건의 의안 을 이번 제78회 임시회 회기 중 제반 규정에 따라 심사 했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홍 군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입니다. 본 안 건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 법 제38조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의회 정기회 는 매년 11월 25일 집회 하여 35일 이내의 회기 를 정해 운 영해 왔으나, 지방 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 한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의 명칭을 정기회 에서 정례회로 변경하고 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 하며,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 선거 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 로 7, 8월 중에 따로 정하도록 했고, 2 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 하며, 다만 집회 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집회 하고,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의 회기 를 운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심의 안건 은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 법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와 결산 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 안건 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과 기타 부의 안건 을 심의 의결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등 상위법의 지방의회 관련사항이 개정되어 현실에 맞는 정례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나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 수당 빛 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역시 상위법 재정 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월 의원 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며, 회의 수당 은 회기 수당 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현행 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회기 참석일수와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 마다 지급하고, 그리고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비 를 현지교통비로 숙박료를 숙박비로 변경하도록 규정한 것이 본 안 건의 주요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자치 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준한 개정사항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 건의 의안 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안을 제정 또는 개정 후 발의 하여 의회 운영 위원 회의 심사 를 거쳤으므로 저희 위원 회 의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동래 의원 입니다. 금번 제78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3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직계 존속뿐만 아니라 외 조부모, 외 중조부모와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그리고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의 경우 1일 1시간을 육아시간으로 할애하는 조항 을 신설하고, 임신한 여자공무원의 정기검진을 위한 여성 보건 휴가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개정 시달한 공무원 복무규정의 근거에 의하여 공직 사회 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정사항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세 소득세 할 중 신고납부 분 및 부과 고지 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인 소득세 를 신고 납부받거나 부과 고지 할 때 주민세 소득세 할도 함께 신고받거나 부과 고지 토록 개정하고, 매매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 하는 자가 소유 기간 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을 신청 할 때 그 소유 기간 에 따라 자동차세 의 부과가 가 능하도록 하고, 휘발유, 경유와 대체 유류 소비에 대한 교통 세액 중 일부, 즉 1000분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 인 군세로 전환하며,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 의 세율 을 국세 인 소득세 세율 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금년부터 7 내지 10 인승 차량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하는 사향을 앞으로 5년간 유예 기간 을 거친 후 2005 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 에 접근하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세법 이 개정됨에 따른 군 민의 권익보호와 편의 중진, 그리고 지방 세수 중대를 위한 상부 준칙시달 내용에 의하여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고홍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차량의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서 직계 비속의 배우자 와 형제까지 감면 을 확대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사향을 조정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은 당초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과 아울러 주차장에 대한 감면 사향을 과세로 전환하는 등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하여 현 실정에 부음하도록 감면 부분을 조정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3 건의 의안 은 총무 위원 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의 의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컷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동래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1항과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동안 본 위원 회에서 기획 예산 실 등 11개 부서 에 대하여 ’99년 한해동안 추진했던 군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고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모두 8 건의 지적사항을 제77회 정기회 제8차 본 회의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고 과정에서 본의 아닌 착오로 인하여 지적사항 1 건이 보고 누락된 바 있었습니다 . 때문에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일련의 사항이 발생된 것을 총무 위원 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사 를 정리하고 관련 사무를 관장할 책임이 있는 위원장 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해 내용을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누락된 지적사항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써 그린고흥 21 협의회 운영실적 저조 부분입니다. 군 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흥건설을 위한 그린고홍 21 협의회가 관 주도를 탈피한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99년 5월 20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환경에 대한 군민 관심도 제고와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 목표를 두고 읍면 순회 홍보교육 실시 및 공청회 와 이 사회 개최, 도 순회교육울 개최하는 등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작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고 있지만 당초 목적했던 설립 취지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춰졌습니다. 앞으로는 기 집행부에 구성된 협의회 지원단의 소관 분야별 시책 발굴 추진 등을 통한 협의회의 적극 지원은 물론 민간 주도인 본 협의회가 7개 분야별 주요내용을 독자적으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시까지 창립 양시 예산 성림과 지원수준에 근접하는 일정액의 예산 지원과 아울러 협의회 운영을 내면적으로 주도하는 등 행정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만이 당초 목적했던 환경오염 원인행위 사전 예방을 통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간주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99년도 행정사무 감사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양해의 관용을 구하면서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애 따라 본 지적사항을 추가로 집행부에 이송 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토록 의회 의견으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