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제53회 제2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200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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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헌

김정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음으로 양으로 지금 공사 자체나 여러 가지 진도 관계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 진도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 조례안을 통과할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도 참작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질의 답변하기 전에 우선 이 자체를, 조례안 자체를 다음으로, 임시회나 그럴 때 상정해서 거기에 병행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계기를 봐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저는 우선 제의를 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말씀은 이 조례에 앞서 현재 진척되고 있는 사항, 현재 문화관광과장님이 직접 읍장에서 과장으로 왔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업무파악도 어느 정돈지 알 수 없으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지난 연말 감사 이후에 진척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현황을 듣고 나서 김만선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만선위원

일단은 과장님 오셨으니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일을 위임받은 이후에 현재 관장하고 계시는 업무 적인 사항이라든지 이 자리에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일단 이 자체는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동료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물론 법을 만드는데는 사전 법을 만들어 놓고 지상건물이 들어서도 무방하고, 건물을 완료 후에 법을 만들어도 그 관계는 탓할 필요 없고요, 그러나 해당 과에서 이 조례를 상정할 때는 지금 저 건물에 대해서 그것은 무난히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12월 달에 감사를 나가본 결과 눈에 띄이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모든 부품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법을 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거부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고 청소년 수련관을 직영했든 위탁을 했든 모든 것이 견문이 있어야 됩니다. 의원들이 법 올라오면 좋다, 나쁘다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꼭 타지에 견학도 하고 그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은 늦지 않으니까 심사숙고 끝에 다시 다루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우선 기이 김만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을 하고요, 우선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순서는 이게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조례를 만들고 직원 채용을 하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준비를 한다는 게 그때는 늦어서 안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청소년수련관은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난 이후라야 이것이 조례 제정을 하고 준비를 해도 그때는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동료위원의 안에 재청합니다.

강훈위원

저도 동료위원들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조례를 지금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 사무조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결과가 아직 전혀 보고도 안 됐고, 저가 아는 경우는 지난 연말 인건비 문제로 집단 민원도 야기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영하든지 또는 위탁을 하든지 하면 대안도 동시에 제시를 해 줘야 원만한 자료로 인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료위원들 의견에 같은 동의를 표합니다.

동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