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남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주양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과 남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2월15일 이계선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2월 25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를 설명 드리면 1999년8월3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1999년12월31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남양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집회일, 회기, 기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당초 매년 11월25일 정기회를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다음연도 본예산안,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타 부의 안건 등을 심사·의결하던 것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매년7월4일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고 다음연도 본예산안,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매년 12월1일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도록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도 2000년2월15일 이계선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2월25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2000년1월8일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6691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용어와 의정활동비, 회기수당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의 용어중 회의수당 을 회기수당 으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0,000원 에서 550,000 으로 회기수당을 1일 50,000원 에서 70,000원 으로 국외여비의 일비를 각 등급별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등급별로 인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 또한 2000년2월15일 이계선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2월25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과 주요내용를 보고 드리면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시기를 당초 회계연도 폐쇄 후 3월 이내 에서 회계연도 폐쇄후 80일 이내 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정기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토의한 안건으로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조문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3조는 특별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임신중인 공무원은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면서 생리 시의 여성보건휴가를 임신 중 검진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히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간 실시하는 장기근속 휴가는 1회에 한하여 실시토록 한 것을 재직기간 중에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뿐만 아니라 조기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는 고용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도 3개월의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권익을 제공하고 퇴직준비 휴가 실시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24조는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조항으로서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도 휴일을 휴가기간에 산입 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심사 중 지적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3조 제4항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은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과 조문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함에 있어서 여자공무원 보다는 여성공무원 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그리고 규칙은 조례의 위임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규정되어지는 만큼 조례의 위임으로 정하여진 규칙은 조례로 정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안 제23조 제9항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에서 규칙 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제시되었으나 이의 없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주영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동의안등 모두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를 보고드리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 5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과세표준의 결정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내에 세제분과 위원회, 이의신청 분과위원회, 과세표준 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던 것을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주민세 소득세할중 소득세 원천 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과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 납부 받거나 부과고지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동차세를 부과함에 있어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하도록 하며 소액부 징수를 종전의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국세인 교통세액 중 일부를 지방세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여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세의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210조의 개정에 따라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체계를 하향 조정하고, 담배소비세의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담배 소비세를 각 시에 납입함에 있어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에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정함에 있어 2000년1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는 승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며 2005년도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에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적용토록 하고 2006년도에는 같은 방법으로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경과규정을 둔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주행세 신설에 따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국세인 교통세액중 3.2%를 지방세 재원으로 하는 주행세 신설은 세수증대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미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이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는 지방세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 법령 및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감면조항을 폐지 또는 추가로 신설하는 등 그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함에 있어 국가 유공자 뿐만 아니라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고,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도 감면대상을 직계 존. 비속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가 소유하는 자동차로 확대하되 이 경우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비율을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에 관계없이 재산세는 1,000분의 1.5, 도시계획세 1,000분의 1로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부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동 조례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주차시설 부족은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 도시의 공통된 문제로서 주차시설등에 대한 지원과 세제혜택을 증대시켜야 함에도 주차전용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를 전부 면제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이 국가 및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가 면제되고 당해 시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문화재에 대하여는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조례로서의 원칙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등이 있었으나 동 조례는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감면대상의 폭을 확대 조정하고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 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 요건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농업. 어업등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리용 건축물 외에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을 나대지 등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설건축물의 규모 또한 건축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에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설치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축후의 층수가 3층 이내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모든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고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은 허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면 개정안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점용료의 납부와 관련하여 별표 점용대상란 제6호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공원의 경우 제1항 제1호에서 11호까지 구분 나열하였고 녹지의 경우 제2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구분하였음에도 동 조례는 제1항의 도시공원의 점용과 제2항에 녹지에 대한 점용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막연히 제1호에서 제10호에 규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의 시행시 점용료 산정에 있어 혼란과 관계법령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이주양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2월25일자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별표의 점용대상 6호중에서 부적정하게 적용된 도시공원법 시행령 적용규정을 보완하여 당초 영 제6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을 영 제6조 제1항 제11의2호 및 제2항 제4의2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점용 으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와부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도시계획의 변경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열악한 주거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와부읍 덕소8리 신생연립 일원 녹지지역에 대하여 주변지역이 택지조성과 아파트의 건립 등 주변환경의 많은 변화에 따라 시가지 확산에 대비하고 토지이용의 현실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신생연립 일원 녹지지역 18,980평방미터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당해지역 주민 180세대 600여명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열악한 주거환경, 우기시 저지대로 인한 잦은 침수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마무리 하여 하루라도 빨리 주민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의 균형개발 및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구리. 화도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망우리에서 춘천간 복선 전철화사업에 따른 구리 도시계획 구간인 평내동 구역계에서 호평동 구역까지 53,622㎡와 평내 정거장의 37,565㎡, 별내면 화접리에서 퇴계원간 24,014㎡ 그리고 화도 도시계획중 도시계획 외 지역인 화도읍 묵현리 구간 34,031㎡를 철도용지로 시설결정하고 녹지중 평내택지개발지구내 완충녹지 76,058㎡를 폐지하는 안건으로서 계획된 전 구간에 대하여 일괄 결정토록 하는 것이 아닌 철도건설 본부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금번 호평, 평내택지개발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구간을 우선 결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기존 철도에는 완충녹지를 두었으나 금번 복선화 전철사업에 따라 완충녹지를 폐지한 사유는 무엇인지, 노선 및 정거장의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구리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구리도시계획 변경안은 당초 국도 46호선의 우회도로로 계획되었던 구리시 토평동 6호 광장에서부터 남양주시 호평동 12호 광장까지의 대로 1-5호선에 대하여 홍유능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의 어려움과 사능 호평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로 인한 교통량의 분산 등 우회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동 노선을 폐지하고 대로 1-5호선의 폐지에 따라 일패동에서 접속되는 주간선도로인 1-7호선 330미터를 폐지하며 종합운동장과의 접근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운동장에서 1-5호선에 연결되는 3-5호선의 도로선형을 가운동 5호 광장으로 변경하며, 평내 택지개발 구간의 폭 35미터 연장 1,118미터 도로를 현실에 맞도록 대로 1-9호선으로 신규노선을 부여하며, 가운동 교통광장에 대하여는 당초 1-5호선인 35미터 도로에서 3-5호선인 25미터 도로에 접하게 됨에 따라 160㎡를 축소하고, 도로 선형의 변경으로 인하여 종합운동장 면적이 당초 212,145㎡에서 32,833㎡가 증가된 244,978㎡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대로 1-5호선의 폐지와 관련하여 동 구간중 홍유릉이 위치하고 있고 산악지대로서 개설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능-호평간 도로개설로 인하여 늘어나는 교통량을 충분히 소화 할 수 있다고는 하나, 동 도시계획 도로는 95년도에 계획된 도로로서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 수립이 장기적 안목에서 입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교통체계에 따른 교통발생량 및 분담상태 인근 도시 및 지역과 연계된 광역교통체계, 개설에 따른 비용 및 문제점등을 면밀히 예측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또한 동 계획도로는 호평·평내 및 화도 택지개발사업에 추진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산되는바 폐지에 따른 대체도로의 확보 또는 홍유능등 도로개설이 어려움이 있는 구간에 대하여 노선변경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채무 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월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의 일부를 융자함에 있어 시장이 이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시에서 보증할 채무총액은 9억 4,600만원으로 대상은 남양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 중 전세보증금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에 한하며 상환조건은 2년 이내 정기상환으로 연리 3%의 이율로서 가구당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융자실적을 확인한바 99년도 총 7억4,000만원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을 의결하였음에도 융자지원 실적은 3억7,590만원으로 매우 미흡한바 이는 저소득 전세입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융자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신청하지 못하여 누락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금년에는 홍보방법을 각 읍·면·동에 공문시달과 통·리장에게 전파하는 일관된 홍보방법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 또는 주택 밀집지역 등에 홍보물을 설치함으로써 융자금을 희망하는 저소득 전세입자가 동 시행제도를 모르고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총 7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면서 당 위원회에서는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관계법령의 적용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지역의 발전과 주민에게 부여되는 혜택과 지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심사를 모두 마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