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종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까지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셔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하게 된 점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단운영 방향 및 사업목표, 그리고 일반현황, 그리고 2000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운영 방향의 설정은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고 수익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며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운영방향을 두고 사업목표로는 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수익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방법을 모색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설립목적은 사회구조와 환경발전에 대응하고 그리고 민간기업 경영원리에 의한 선진화된 기업경영의 추구와 지방자치시대의 건전한 경영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간의 설립하기까지의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먼저 작년 4월에서 6월사이에 공단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산업관련연구원에 의뢰해서 공단설립의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7일 공단설치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하였고, 그간 쭉 준비단계를 거쳐서 99년 12월 29일 공단설립을 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5일 공단설립 자본금이 의회승인에 의해서 납입이 되고 그리고 역시 금년 1월 17일자로 공단설립 등기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 1월 27일 공단창립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설립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공식명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으며, 위치는 지금 위원 여러분들이 계신 이 건물에 신정동 321-5호 구청 별관 4층으로 하였습니다. 설립일은 법적으로 2000년 1월 17일 등기일자를 설립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수권 자본금을 20억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을 5억으로 했습니다. 공단 설치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기구에 대해서는 이사장 밑에 감사와 상임이사 그리고 이사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상임이사 밑에는 총무부와 신월문화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부에는 총무과 사업과 그리고 신월문화센터에는 관리과와 프로그램운영과를 두도록 되어 있고 비상임이사로서는 5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행정관리국장과 생활복지국장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관계전문가 2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전문가 2인은 아직 위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운영을 해 가면서 좀더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위원을 모시기 위해서 아직 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비상임감사는 감사담당관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현재 정원이 40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괄호내는 현원입니다만 현원은 지금 보고서 작성일자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현원이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월 18일 현재로는 35명입니다. 그리고 임원은 2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관리직이 정원이 38명인데 현재는 34명으로 되어 있고 또 지도직이 12명입니다만 현재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13명입니다만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총무부에는 총무과 업무로서 경영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그리고 조직 및 정원, 인사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노무관리비 및 청사관리 그리고 회계, 계약, 결산업무 그리고 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관장하고 사업과에서는 주차장과 테니스장 그리고 공원매점사업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주차장, 테니스장, 공원매점 등을 관리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 등을 분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문화센터의 관리과에서는 센터 시설 관리운영 및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경영분석 및 업무의 평가 그리고 청사관리 등을 담당하고 프로그램운영과에서는 교육계획수립 및 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유아,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그리고 신규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업무분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시설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신월문화체육센터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지하2층, 지상2층으로 되어서 연면적이 3,144.62㎡로 되어 있어서 여기의 시설내역은 층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2층은 1,118.83㎡로서 여기에는 수영장과 전기실, 강사대기실 그리고 기계실, 발전기실이 있고 지하 1층에는 649.86㎡로서 에어로빅실, 체력단련장, 탈의실, 샤워실 그리고 스포츠샵 등이 있으며 지상 1층은 654.67㎡로서 소강당과 창작실 그리고 휴게라운지와 관리실이 있습니다. 지상 2층에는 721.36㎡로서 대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관장할 테니스장은 2개가 있습니다만 먼저 목동테니스장은 면적이 2만3,799.2㎡이고 신정제2유수지의 테니스장은 3만8,240㎡입니다만 여기에는 테니스 면수가 10면이지만 아직은 저희가 수익사업으로는 하지 않고 앞으로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시설물로서는 빠리공원과 목동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과거에 임대하던 업체와 분쟁이 있어서 이걸 소송이 있어서 저희가 완전히 소송이 끝남으로 인해서 인수를 해서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경영상태를 봐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우선은 직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에는 노상주차장이 3급 내지 5급이 3개소 그리고 노외주차장이 3급 내지 5급이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서 2000년도 세입 및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수입예산액은 25억6,600만원이 되겠고 지출예산의 총액은 2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영주차장관리 운영사업에서 수입이 8억6,166만6,000원이고 그 다음에 구립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으로서 11억5,7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본부의 수입으로서 4,655만원의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이 5억원이 있어서 총 25억6,600만원이 되겠고, 지출은 합계가 25억6,600만원으로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관리 운영사업이 2억5,908만9,000원 그리고 구립체육시설 관리가 13억8,303만1,000원 그리고 공단본부가 2억9,947만2,000원 그리고 예비비가 4,827만5,000원 그리고 영업외 비용이 1,0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세와 정산반환금이 6,897만2,000원이 있고 그리고 납입자본금외 소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정손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합계세액은 20억6,600만원이고 지출은 19억9,70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수입이 20억640만원, 그리고 영업외수입이 5,960만원 그리고 공단본부의 수익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4,655만원 그리고 신월센터가 9억1,840만3,000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테니스장, 공원시설물 해서 11억1,00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로서는 총 지출액이 19억9,702만8,000원으로서 여기에는 인건비, 경상경비, 예비비가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로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입의 목표를 총 수입을 20억6,600만원으로 잡았고 여기에는 신월문화센터에서 9억1,840만3,000원, 주차장등 시설에서 11억104만7,000원 그리고 공단본부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4,6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프로그램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신월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총 44개 반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유아반이 9개반, 어린이반이 13개 반, 성인반이 22개 반 이렇게 해서 총 목표인원을 2,010명으로 잡았고 여기서 수입예상액은 7억9,5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대수입으로서는 총1억2,249만1,000원을 잡았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스포츠샵 운영임대료를 480만원으로 잡았고, 매점운영을 825만원 그리고 방학동안에 10개 교실을 특별반을 개설해서 3,850만원, 그 다음에 시설개방을 하는 수영장 개방하는 임대료가 7,094만1,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운영사업으로서는 주차장관련 사업으로서 총 합계를 8억6,166만원을 잡았으며, 이중에는 노상 주차장수익을 2억8,636만원, 노외주차장수익을 5억7,53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및 공원매점관리에 대해서는 총 합계 예상수입액을 2억3,938만7,000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이중에는 테니스장의 사용료수익이 1억4,725만7,000원 그리고 임대료수입을 9,213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경영합리화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교육에 대한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초기로서 경영행정 전문지식배양 및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기본업무 중심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은 지방자치경영협회에다가, 교육과정은 경영 실무과정 및 기업회계 실무과정을 해서 교육비로서 48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제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공단운영에 반영을 하고 개인의 경영사고능력 배양으로서 공단경영의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직원의 평가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선의의 경쟁의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적극적인 의견수렴활동을 하겠습니다. 고객의 불만을 현장감 있게 청취해서 경영에 반영을 하고, 주차관리 개선 및 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그 공단설립 후 6개월내에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각 회원으로부터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공단운영사업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입니다. 경영체제의 개선은 대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하고 또한 관리기법을 벤처마킹에서 도입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의 형태는 현장중심의 경영을 하되 구민편익을 위한 생활경영에 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는 경영실적 결과에 따라 인사 및 보수에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자체경영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주차관리원과 체육지도자 그리고 관리직에 대해서는 사무직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평가기간은 격월제 또,

김종화 위원 질의하세요.

나머지 보고는 이것으로 대체하고 간단하게 질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짤막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이사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해도 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보고를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경영평가는 계속해서 직원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그리고,

이사장님, 유인물로 이 보고를 우리가 그냥 받기로 했으니까 질문하시겠다고 위원님들이 그러시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저희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하고자 함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에 정원표가 있는데, 총원부터 해 가지고 이것을 직급별로 정원을 정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을 모델로 해서 정하신 겁니까?

이것은 저희 서울시에 지금 9개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는 서울시 각 구의 정·현원 그리고 운영실태를 참고해서 준비단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원이 정해지면 나중에 이것이 변동이 가능합니까?

변경을 할려면 절차에 의해서 저희 정·현원 규정을 바꾸어 가지고 변경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과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이 정원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좀 궁금해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승계 문제가 상당히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매듭지어서 현재 와 있습니까?

서울시로부터 받은 우리 신정제1유수지와 제2유수지는 그간에 빗물펌프장을 운영하던 그 하수계통의 부서, 즉 우리 하수과로부터는 인수를 벌써 작년에 받았습니다만 그 지상의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오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서울시 교통기획실의 주차관리과와의 문제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부닥쳐서 거기 직원의 인수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절차가 이행이 좀 늦어져 가지고 금년에 들어서 인수를 완전히 했습니다만 그 인수조건에 있었던 거기에 주재하고 있던 직원 7명에 대해서는 거기의 근무조건에 맞도록 거기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인수토록 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인수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현재 6명은 인수를 하고, 한 명은 아직 여기 희망자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었던 일곱 분을 다 우리가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여섯 명만 한 겁니까?

아니, 일곱 사람을 인수하도록 우리가 협약조건에 명시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우리 양천구로 넘어갈 희망자를 뽑다보니까 현재까지는 6명밖에 희망자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명은 희망자가 모집이 되면 추가로 보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왜 일곱을 거기에다 제시를 한 거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무상양여를 하든 협의를 하든 그때의 근무자가 일곱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신정제2유수지 테니스장을 지금 현재 무상으로 지금 다 사용하고 있죠?

예, 거기 동호인들끼리 그냥 하도록, 거기 시설도 불비하고 수익성이 지금 없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던 때에는 그냥 동호인들이 하도록 그냥 자생조직에다 맡겨두다시피 한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공사시 전액이 그때 당시 다 시비로 한 겁니까? 아마 시비지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그 유지관리비도 시비로 했으니까 유지관리비도 시비로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지보수비를 전부다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펌프장 기능에 대한 기계설비 그것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쓰더라도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맡았으니까 이 쪽의 유지관리 비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이 지금 민간인들에게 임대되어 가지고 쭉 있었잖습니까? 이것이 기간이 전부다 다를텐데, 이거 인수인계 과정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민간위탁한 것은 위탁 만료기간이 빠른 것은 금년 3월짜리도 있고 또 6월짜리도있고 연말까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끝나는 대로 일단은 저희가 인수인계는 다 받았는데, 그 추가계획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영을 우리 공단에서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현재 민간위탁 받으신 쪽에서 관리하는 주차관리원들 실제적으로 구민과 티켓을 주고 받으면서 금전을 수수하시는 분들이 교육이 전혀 안되어 있고, 보통 불친절한 것이 아니고 민원을 보통 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소리가 밖에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분들 자세가 굉장히 불친절하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공단에서 운영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좀 하나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쪽의 지출예산에서 영업비용하고 영업의 비용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영업외 비용을 잘못 썼습니다. 영업외 비용을 프린터가 잘못 됐습니다. 영업외 비용입니다.

영업외 비용은 뭐가 들어갑니까?

영업외 비용이라는 것은 이자수입 이런 것들이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수입이지 왜 거기가 비용에 들어갑니까?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예, 한광섭입니다. 지금 우리 관리공단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축약해서 보고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는 중에 "공원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직영을 한 후에 민간위탁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바로 민간위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직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0년도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공원내에 매점관리가 두 군데에서 5,640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수입을 예상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해서 운영해도 금년도에 이 금액이 수입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하신 것인가요?

이것은 그간에 민간위탁을 했을 적에 수입을 근거기초로 해서 잡았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이렇게 될 것이냐라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정기간 동안 직영으로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일정기간 직영으로 해서 계속 직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계속 직영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민간위탁,

일정기간 동안은 대략 어느 정도를 잡으시나요?

적어도 1년 이상은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5,640만원이 적은 금액은 적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빠리공원에 있는 매점, 연간 한 3,000만원의 돈을 내고 운영을 했었고 오목공원의 매점 역시 3,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내고 영업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주민으로부터 "주민편익을 위한 영업이 아니다, 또 불친절하다" 또 왜 영업을 그만두게 됐는가를 알아야 돼요. 1년에 3,0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했어요. 3,000만원 일단 냅니다. 1년 후에 없어지죠. 그러면 1년에 평균 20%만 봤을 때에 3,600만원이라는 돈입니다. 월 평균 쉽게 계산해서 3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져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들여오고 팔고 재고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기본 물품재고에 대한 비용하고, 그러면 월 300만원이 아니라 최소한도 600만원이 소멸되는 거에요. 600만원이 없어지는데 월 수입이 얼마나 되어야 되겠는가? 그래야 600만원이 손익분기점이 되겠는가? 아마 20%가 남는다고 그랬을 때에 한 달에 3,000만원 이상을 팔아야 구청에 돈 내고 월급 주고 끝입니다. 3,000만원을 팔기 위해서는 하루 100만원 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하루 100만원을 이 사람들이 과연 팔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루 1만원을 못 파는 날도 있어요. 비오는 날, 눈오는 날 없어요. 또 평일에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조금 있어요. 100만원 넘기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5,640만원이 들어온다 라고 계산을 했다는 것은 이것의 반이라도 들어오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일단 해보고 한다? 직원 월급도 안 나옵니다. 분명히 제가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이 세입·세출 예산 잘못 세웠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구립체육시설 운영사업 해서 수입이 11억5,700이 들어오고 13억8,300을 지출 예상했어요. 이렇게 공원 내에 매점관리로 해서 5,640만원씩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어도 2억3,000만원이 손실로 지금 초년도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뒤쪽에 보면 신월문화체육센터는 3억이 손실로 나왔고 공원주차장 또 공원시설물 해서는 6억5,800이 이익이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것이 완전히 탁상공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사업을 아직 안 해 보고 초년도이기 때문에 과거의 전례를 가지고 그대로 수치를 적용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현장중심으로 경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 자체도 현장중심의 어떤 수지분석이 됐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물론 초년도부터 손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도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실에 가까운 그러한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테니스장을 지금 제2유수지 쪽으로 옮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테니스장은 옮기게 되는 날까지는 계속 유지 운영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 주차장에 무료로 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공단에서 운영할 때에 계속 무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료를 징수할 것인지 그것은 여기를 보고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는 테니스 회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회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유료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라도 수입을 올릴려고,

테니스 회원이라고 그러면 한 달 또는 장기회원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날 와서 요금을 내고 하는 사람은 회원이 아닙니까?

그날 와서 요금을 내는 사람도 무료로 하고 요금에 일단 주차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봐서 우리한테 돈을 내고 공을 치는 사람은 무료로 하고 그리고 공을 안 치는 사람들이 지금 갖다놓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유료로 해서 수익에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주변에 오피스텔도 들어서고 또 여러 건물들이 이제 들어설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테니스를 치러 온 분이 최소단위 요금이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단위 요금만 내고 하루 온종일 24시간 주차할 경우를 계산해 봤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더 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상황이 별로, 지금 아마 저쪽에서 이사장님 모시고 빨리 현장에 나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질문해 주시고 간단히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의 총괄적인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각 과별로 질의 응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소장님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소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한광섭입니다. 우선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근간에 우리 보건소를 찾는 양천구의 많은 주민들이 "우리 양천보건소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또 "달라졌다"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라든가 또는 보건소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음을 또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제일 앞쪽에 보니까요, 친절교육 실시를 위해서 2월 9일날 이대목동병원의 간호과장으로 계시는 분이 강의를 2시간에 걸쳐서 해 주셨는데요, 우리 양천구에서 세 사람이 친절교육강사요원으로 5일동안 교육을 받고 온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친절교육을 받고 온 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교육계획은 안 잡아 보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금년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한 2시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분의 강사를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소장님께 간단히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연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순회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회진료에 대한 어떤 성분분석을 해오신 것이 있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분석은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순회진료를 하면 주로 노약층 또 취약계층이 있는 지역을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는 것이고요, 또 연초에 저희가 각 동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정에 수요조사를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올해 뿐만이 아니라 수십년 동안 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전례에 따라서 또 과년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다" 그런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그 효과에 대한 어떤 극대화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성과분석을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바꿀 것은 바꿔 가지고 한다면 노약자나 또는 우리 보건소까지 찾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주민, 그런 환자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번에 우리 보고자료에는 좀 지나간 것이라도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순회진료를 했는데 그 효과는 이렇게 나타났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도 보고서상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약과장님, 지금 복지관내에 노숙자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원래 이것은 사업이 없던 사업인데 작년부터 IMF 이후에 따뜻한겨울보내기운동의 일환으로 복지관에 수용된 노숙자들을 저희가 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저희한테 다시 요청이 왔습니다. 그것 가지고 어차피 그렇다면 작년에 기왕 했던 것이니까 이 분들을 다시 한번 도와주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노숙자 41명의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할 예정인지 아니면 상위기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말씀을,

상위기관에서 하라고 내려온 것은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럼 계속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세요?

노숙자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노숙자는 당연히 있지. 왜냐하면 복지관마다 희망의집에 노숙자들이 수용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노숙자들이 다 집으로 귀가하시면 이 사업도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계획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겠다 제 얘기는 그거에요.

내년 봄 내지 겨울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화엄동산이라든지 지난번에 신월사회복지관 그쪽에 희망의집을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 분들 얘기가 자기네들을 검진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투약을 한다든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무슨 병이 있는가 정도 우리가 병명을 가려내는 정도 밖에는 없는데, 정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적인 그런 우울증환자들도 많고 약간 정신질환 쪽으로 그런 사람들도 많고 신체적으로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쭉 해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41명 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보건소에서 나와서 일시적으로 건강검진 하는 것으로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편이 뭔가 그것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가 건강검진을 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은 자기 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외에는 저희가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 병명을 가려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 그들은 병명을 알고 있어도 스스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병명만 알기 위해서 검진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질문의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병을 치료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어떤 병이라면 치료할 수 있는 기관과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 구 차원 아니면 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매체로서의 기능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저희가 노숙자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질병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무료투약분으로 해서 저희가 무료로 치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엄동산같은 경우에는 크게 연계해서도 의미가 없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를 못하지만 노숙자중에서 그런 환자분들이 발견된다면 저희도 어떻게든 도와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과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향후의 어떤 효과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그것이 맞는 것이죠. 이것이 일시적인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숙자가 화엄동산에 20명이 있었어. 그러면 3월달에 있는 사람이 4월달에도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들은 계속 바뀌더라고요, 바뀌고 또 새로 들어오고. 또 몸이 좀 성해져서 움직일 만하고 어디가서 몇십만원짜리 벌이라도 있으면 이 사람들이 또 나가요. 나갔다 지병을 얻거나 그러면 다시 또 들어오고. 그래서 이들을 치료한다는 것도 계속 치료해야 된다는 거야 보건소 쪽에서는. 소장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을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어떤 도와줄려는 생각을 가능하면 하셔야지 이게 어떤 보고를 해서, 아니면 1년에 두 번 해 가지고 될까 싶어요. 하다못해 적어도 분기별로 나가서 해 준다든지,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절대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소장님도 좀 세우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양천보건소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시설도 좋고, 제가 엊그제 몸이 아파서 돌아보니까 굉장히 시설개선이 많이 됐어요. 환경이 아주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런 데에 양천구에 이런 어떤 노숙자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양천구 보건소가 좀 발벗고 나서서 보건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해주고, 관내 뜻있는 병·의원들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곳은 또 그렇게 하고, 약국들하고 연결해서 투약을 해줄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그것을 다 수용해서 관리하고 치료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가서 보면 너무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과장님은 특별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달에는 그런 보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약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향후 2개월여 동안은 폐회기간이 되겠습니다만 이 기간을 통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느냐가 바로 우리 위원회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월에는 개원기념행사, 비교시찰등 여러 가지 행사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을 기원드리며 그 동안 뜻하신 바를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