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훈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성현출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99년10월28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12월13일 광주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과 2000년2월19일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이 본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6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계획에 의하여 정원 6명이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 530명을 536명으로 조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제5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계류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성을 개선하고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행정자치부준칙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정의 중요사 항 홍보와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남구사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보에 대하여 판형변경 및 발행부수 증가에 따른 광고료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부터 신규등록되는 7 내지 10인승 자동차에 대하여 승용차로 등록되어 조세저항이 예상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면허세를 차등적용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및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남구세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노외주차장은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구세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남구 저소득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적정한 환경 및 심신보호와 자립자활을 도모하고 가정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로 운영하였으나 그동안 사회여건 변화와 시설이용률의 저조 및 광주광역시 특별감사 결과 시설에 대하여 기능전환 지시에 따른 전환이 불가피하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자치구간 형평성의 유지 및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에 따라 차기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미료안건으로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그동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6에 대해 안건을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3일간의 상임위 활동중에 있었던 현장업무 파악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님의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인 제가 나가서 3일간의 상임위 활동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창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본의원을 비롯한 도시국소관 담당전문위원, 담당직원들의 착오로 당연히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서 보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나 잘못되어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우선 여러 의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3일동안 열심히 활동했던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0년2월23일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서 23일 활동한 내용은 대촌천 그리고 대촌천의 지천들을 수질검사를 통해서 향후 전개되어지는 향등위생매립장이 공사가 진행되고 또 들어섰을 때를 대비해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우선 현재의 수질상태를 점검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촌천을 중심으로 한 여섯 군데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촌동을 중심으로 한 축산농가에서 배출되고 있는 오ㆍ폐수에 대해서 좀더 현장확인을 통해서 오ㆍ폐수가 무단방출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신고된 네 군데의 축산농가 목장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 오ㆍ폐수의 배출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지금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도시산업위원회 현장활동은 우선 저희 환경청소과의 금년 업무의 일환이기도 합니다마는 광주광역시에서 1일 생산되는 약 35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과연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보자 그래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유덕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능건설이 위탁처리하고 있는 음식물사료화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론적인 업무보고처럼 명확하게, 확실하게 음식물쓰레기가 사료화로 재활용이 되고 있는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한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유인물로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문제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활동을 통해서 부족한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를 각 동사무실에서 판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액화가스판매 공급차량이 주택가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한 지역에 집결하여 주민들로부터 불안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차후부터는 주택가에 액화가스판매 차량들이 집결해서 교통장애 그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불안을 자극하는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산업위원회 제3차 현장활동일정은 2월25일이 되겠습니다. 송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옛날 송암저수지 매립부지를 방문해서 앞으로 이 매립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관련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을 교통과장에게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있는 이면도로 주차장 장애물 정비에 관해서 일괄 업무보고를 통한 운영내용들 그리고 현장을 통한 점검을 통해서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이면도로의 주차장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 실적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 3일간의 도시산업위원회 활동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다시 한 번 소상한 보고서를 제출치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