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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승한 의원 5분자유발언

제8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02-26

이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심

이성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1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승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난 2월 17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정례회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이승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승한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동법시행령이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공포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토록 하고, 회기는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였으며, 정례회의 집회일은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7월이나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례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산안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토록 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토록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8월 31일과 '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연 1회 개최하도록 하던 정기회를 "정례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고,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도록 하며, 집회일은 종전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6월 15일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12월 1일로 규정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 및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규에 맞도록 규정한 것으로 종전에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제한적이나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진일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이승한 의원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오늘 이 안건을 우리가 심사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도 조정을 했고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인데 또 새삼스럽게 여기서 질의·답변과정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본위원은 좀 심적으로 괴롭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끼리 미리 사전에 협의된 사항도 다시 바뀌어져야 되고 이런다는데 여기에서 뭐 특별한 다른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승한 위원님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장

장옥호 위원님께서는 이게 심사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과정은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특별하게 여기서 심사과정을 거쳐야 되는 다른 문제점이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승한위원

전에 우리가 토의했던 사항들은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던 사항이고 이 자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장옥호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지난번에 협의했던 사항대로 그대로 우리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의위원

위원장님!
성심

이성심위원장

예, 이만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조례의 체계에 맞게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제1호 단서 중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동의발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만의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만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중 이만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