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저희 과는 총 16건입니다. 사전에 준비된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명 비발디파크가 당초에 인가할 때 군도 9호선에 1, 2공구 시에 지역인을 고용하고 한우, 쌀 등 지역의 생산품을 우선 수급하고 자연환경의 적극적인 보호 등을 이행하도록 약속 했는데 그 약속사항이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홍천 한우와 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거기에 독려하고 건의하고, 특히 상하반기로 지난해에 지역경제활성화 촉진협의를 가졌습니다만 지난 해 12월달 협의회시에도 대명의 관계자를 현장에 출석 시켜서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우라든가 쌀 이런 것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력 고용문제는 대명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겨울방학과 같은 성수기에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포함해서 우리 홍천군지역 인력을 약 5백명정도 고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가... 약간 변수는 있습니다만 상시 고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송수관 설치사업이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안전도나 환경성 등을 우리 군과 유관기관, 또 홍천읍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철저히 이행해서 앞으로 무리 없이 시공되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스안전공사에서 현재 2002년까지 홍천군 구간에 22.41킬로를 도시가스관 매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설 예정지는 현재 여러 가지 불편과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또 시공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군도 5호선변에 도로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천 하화계 구간에 있어서는 인구 밀접지역이라든가 주민들의 피해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현재 중앙고속도로변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과 협의관계는 환경성 검토는 저희가 가스안전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이렇다할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은 안전성 검토를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고요, 우리가 같은 경우는 시가지 밀집지역이고 외곽이니까 그런 말씀이고, 단 개별법으로 거기 해당되는 도로법이라든가 하천법에 관련될 때에는 환경성을 검토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특히 홍천 같은 경우에는 집단공급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어떠냐고 물었더니 앞으로... 그 부지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홍천에 가스집단 공급시설을 설치할 때는 부지가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검토를 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홍천에도 그 가스를 공급받는 지역으로 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지난해 10월 19일자로 자전거 달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최를 홍천의 동호인 클럽인 조은아침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 보조금을 특별한 단체에 줬다는에 대한 여론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왜 조은아침을 선정해서 했느냐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조은아침클럽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홍천에서 동호인들의... 40대 젊은 남자들의 모임입니다만 자기네들이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에서도 좋은 클럽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여론이 좋은 단체로서 지난해 자전거 달리기대회를... 저희가 생활체육 분야로해서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의미다 있다. 당초에 세운 것이... 이런 것 때문에 실무부서가 얘기하는 정에서 역시 경제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당시는 관광엑스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었고, 또 새천년을 맞는 것이 불과 60여일 남아 있었기 때문에 새천년 맞이 및 관광엑스포 성공적 마무리를 위안 목적을 가지고 범국민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대회가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단체를 줘서 시행할 것인가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정용 LPG체적거래제가 조속히 정착 보급되어 현재용량을 사용자들이 알 수 없으니까 그 용량을 충분히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를 해달라 이런 주문이 계셨습니다. 체적거래제는 2003년까지 모두 완료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97년 2월 14일자로 법령이 시행된 이후, 그 이후에 신규로 건축허가나는 건물에 대해서는 체적거래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연말까지 우선 업무용건물에 대해서는 100% 완료하게 되어 있고, 내년도 2001년까지는 공동주택... 연립이나 아파트, 그 다음에 2003년까지는 일반주택에까지 100% 완료하는 것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팔봉산 관광지 상가건물 및 권리의 부당거래에 대하여 시정되도록 하고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시설이 조속히 보강 설치되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97년도에 신축해서 홍천군수로 24동을 기부체납해서 앞으로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3년주기로 해서 무상사용허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4동이 자기네끼리해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어서 군에서 승인을 해줘서 명의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거래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이 균형 있게 투자되도록 시정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는 지난해 18개소로서 본 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보수도 하고 또 설치도 하고 그랬습니다. 금년도에도 성수기 이전에 금년 봄에 일제 시설물 점검을 실시를 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 가지고 금년도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시설물에 대한 보수예산은 234만원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비수익 및 벽지노선 버스운행에 손실보상이 되는 만큼 오·벽지 주민 교통 편의에 우선을 두고 운행되도록 해 주고, 홍천강 둔치주차장이 설치됐는데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활성화와 수혜시 차량 유지 등 안전대책에 적극 대처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동절기, 학교 방학시기 이때 결행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12월 초에 점검을 하고, 또 교통량을 조사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변도로 주차장은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기 편의 위주로 차량을 주차하다 보니까 현재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강변도로에 주차하는 전량 강변주차장으로 이전 주차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시가지에 대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검토를 충분히 거치고 시행과정 전에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홍천 중앙시장 통로에 불법 노상적치물 장애와 상가측의 차량이 대부분 상시 주차하여 고객들의 교통 및 주정차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상가와 적극 협조해서 개선되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운영단체는 지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이군경회와 장애자 2개 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그 단체장은 물론이거니와 저희도 필요시에 수시로 이들에 대해서 교양을 실시해서 최소한 민원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단속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저희도 협의해서... 저희 인원을 최대한 지원해 줘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서면 팔봉산에 대명 비발디파크를 정점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두촌 가리산 휴양림이라든가 동면 수타사, 공작산으로 연결되는 이 지역을 관광벨트화 해서 홍천읍 시장경기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관광시책을 펴 나가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절실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작산이라든가 수타사 이 지역에 개발이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연차적으로 개발을 함과 동시에 가리산휴양림이라든가 팔봉산 대명 비발디파크, 공작산이라든가 수타사 이 지역을 관광벨트화로 묶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홍천 시장활성화입니다. 구시장 개발을 위해서 군과 경제인, 번영회, 시장조합이 적극 공조하고 신행정타운에 따른 대안 등 시장경기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 홍천 구시장 개발은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구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이해관계가 상충이 됩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 중에서는 남의 상가를 임대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가 있고, 특히 이 상가를... 구시장을 재개발을 하려면 지역 지주들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상가를 재개발한다면 1년에는 안될 것이고 최소한 2년이나 3년이 걸리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현재 영세상인들이 어디에 가서 그 기간동안 장사를 해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대안, 또 장소 이런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무력하니까 그것을 다시 개편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홍천 관광호텔의 운영개선에 허가기관인 도와 호텔경영진과 협조해서 잘 경영이 해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홍천관광호텔이 운영상 부실로 인해서 이것이 경매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텔 경영주가 바뀌어야 되느냐 안 바뀌냐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경영주가 선정이 될 경우 새로운 경영주와 협의해서 관광호텔이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건립중인 주공임대아파트 시공에 소요되는 물품이 가급적 관내 생산업체에서 납품되도록 하여 지역경제 부양에 기여하는 방안과 대책을 추진해 달라 이런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과에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해당 실과 부서와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해당 실과에 공문도 발송을 했고, 또 해당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가급적이면 같은 조건이라면 홍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달라는 주문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화촌면 구성포리에 고 김규식 박사 선친묘역을 문화적 가치로 활용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고증과 자료를 수집해서 국가적으로 지원 받아 성역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서울은 서울대로 김규식 박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 건의를 하고... 그러나 저희는 현재 화촌면 구성포리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또 의원님들께서도...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금까지 지원해 주셔서 약 355만원 되는 성금을 지금 걷어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그 지역 주민들과 협조를 해서 최소한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김규식 박사 선친묘역에 대한 정화사업, 진입로 정비 보수, 개설 이러한 문제들을 우선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고, 또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는 추진위원회가 관광부와 그것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그것이 가시화될 때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서얼 선양사업을 일원화 하여 추진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2천년도 한서 남궁억선생 얼 선양사업으로 제가 3년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지도에 이미 예산 확보된 8,500만원을 투자해서 한서 남궁억선생의 기념공원 조성 마무리와 영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한서문화제와 한서백일장, 강연회, 한서선생 추념식, 가로수 거리 조성 등 관련단체 유관기관에 협조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홍천온천 운영 정상화를 위해 재력있는 민간인 또는 굴지의 회사를 유치해야 문제가 해결되므로 행정기관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홍천온천이 부도가 나고 경영자가 지금 사법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KDR이라는 업체가 나타나서 홍천온천에 관심을 보이면서 자기네가 인수해서 경영해 보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진단 분석이 끝나면 자기네가 인수하겠다는 말을 비췄고, 또 군수님실에 오셔 가지고 같이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 추진사항을 봐 가면서 저희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마을관리 휴양지에 편의시설 확충과 수강안전 대책 등을 연차별로 체계화하여 균형 있게 추진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저희가 마을관리휴양지 18개소에 대해서 시설설치는 29개소에 4,760만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시설보수는 13개소에 480만원 투자를 해서 시설보강을 하고 보수를 해서 지난해 마을관리휴양지를 큰 무리 없이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마을관리휴양지는 한해가 지나고 나면 또 시설이 노후되고, 또 망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성수기 이전에 봄에 시설물을 일제점검을 해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우선 순위를 가려서 투자해 가지고 적기에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의, 또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3쪽에 맨 밑에 보면 99년도 10월 19일자로 자전거 달리기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친목단체에... 조은아침이라고 하는 친목단체가 사회적으로 모범을 안보이고 사회봉사를 안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는 것은... 조은아침이 잘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일반 친목단체에 주다보니까 반대로 시내에서... 역시 일반친목단체에서 이야기가 우리도 그러면 내년부터 보조금 요청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사회단체한테 보조금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친목단체에서도 보조금을 요청을 하자 그런 이야기가 이 행사 끝나고 연말에도 비일비재하게 나왔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군 체육회나 생활체육... 군체육회 안에 사이클부가 있잖아요. 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주고 일반 친목단체에 줬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되면 관련부서간 협조가 미흡했고... 그것은 너무 짧은 시간에... 사전에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냥 일반친목단체에 주고,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조은아침이라고 하는 친목단체는 사회적으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단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것 못해서가 아니라 다 잘하고, 행사 자체도 다 잘했고, 충분히 안다 이거예요. 다만 일반단체로 주다보니까, 또 친목단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니까 다음부터라도 혹시 이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진짜 신중을 기울여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에서 전혀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단체를 선정을 해서 줘야 되는 그런 내용 이였었습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먼저 사회적으로 일개 친목단체에 행사를 일임해서 하다보니까 다른 친목단체에서도 어떤 목적이나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조금을 요청할 경우에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자전거 달리 대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당초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자전거 달리기 대회를 전개하고, 또 자동차 탑승을 억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이 계획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확보가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군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던 것을 그 시행단계에 가서 하려고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으면 목적이나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무부서와 협의한 결과 당초에 예산 확보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다른 친목단체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해서 보조금을 요청한다고 해도 줄 수 없다는 것은... 왜냐 하면 이것은 홍천군수라는 자치단체가 어떤 것을 시책이나 방침을 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려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 참여확대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친목단체가 어떤 사업계획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우리가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은아침에 대해서 물론 이 사람들이 잘 합니다만, 그 단체에 주다보니까 타 단체에서... 저희도 직접적으로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됐는데... 아무튼 시행하고 보니까 부분적으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관내 물품 구매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는 발주하는 업체한테 관내 제품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조항을 붙여서 하는 타시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발주하는 사업 업주들이 와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취했을 때 그러한 단서조항을 붙이지 않아서 인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춘천에서 레미콘까지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 군민들이 느끼... 상당히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고 얼마 안 있으면 재개가 될텐데, 이제라도 그것을 강하게 어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써 달라는 계약상의 주문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면 무엇 때문에 외지의 것을 쓰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도 계약부서에서 특수조건으로 조건이 허락된다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해 달라는 특수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저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가는 사업가 대로 우수한 양질의 물품을 써야지 공사가 완벽한 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시공업체 해 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또 납품업체하고 조건이 안 맞습니다.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업체다 보니까 생산 코스트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공 아파트라든가 한양건설인가 이런 큰 업체는 어느 지역에 가서 공사를 하든가 자기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납품업체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납품업체에서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보다 다만 1원이라도 싸게 납품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공업체 입장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원, 100원을 따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싼 곳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한 두어번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려다가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가스같은 것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하고 저희도 협조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 특수조건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 보면 관내 업체에서 납품을 하다가 이 사람들... 핑계인지 뭔지는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품질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그래서 아무튼 행정관서에서는 분야별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생각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레미콘 관계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레미콘은 지금 강원도 레미콘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조달물품이든지 사급이든지 저희가 요구를 하면서 협회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물량 배정을... 물량을 배정하는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재경 회장이 군회장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이 문제를 사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많이 물량을 배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말로는... 그리고 또 자기업체 홍천과 북방과 서석에도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물량을 배정을 많이 그럽니다만 또 특별한 경우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춘천에서 물량이 납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철근을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그때 시기에 납품했던 납품단가가 실제적으로 홍천에 있는 업체가 제시한 단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구매한 단가 차이가 톤당 5천원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톤당 3천원씩 더 비싼 가격에 외지에서 물품을 구해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회사하고의 이해관계가 얽힌 업체가 들어 왔는지, 아니면 그렇게 비싼 가격을 하면서도 싼가격을 제시한 우리 업체가 못들어간 부분은, 그 분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군에서 협조를 안 해 준 것처럼 이렇게 비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비단 과장님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2천년도 각종 사업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런 것을 거울 삼아 가지고 2천년도에 시공할 때는 하도급업체도 지역업체가 의무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량 홍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조항을 달아서라도 관내업체를 살려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해달라는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8개소가 있지요?

예.

여기 전수 관리비를 받고 있지요?

예. 청소비...

예, 청소비요. 여기 마실 수 있는 음용수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음용수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지난해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파손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만족할만한 시설을 못해 놓고 있습니다.

마실 수 있는 곳은 18개소인데 몇 군데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촌 같은데...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내촌을 얘기하는...

마실물은 불편해도 있기는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는 사람들이... 지금 오물 수거료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실 수 있는 물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안되어 있고, 돈만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올해 못하면 내년도라도... 돈 받을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돈은 받으면서 우리만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와서 물이라도 마실 수 있어야 돈을 내든지 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을 해서 연차적이라도 시설물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99년 11월 24일자로 인터넷에 저희 홍천군 시내에서 장용옥이라는 분이 글을 하나 띄운게 있는데, 내용은 처음에 시장통 안에 주차시설 할 수 있는 선을 긋고 1년이나 2년후 지난 다음에 그것을 바꾸어서 그어 주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이 안됐다. 그것을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이 들어 왔었는데, 과장님께서도 확인해 보셨겠지요?

예, 회신해 줬습니다.

어떻게 해 주셨는지...

이정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차선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통하고 저쪽 조흥은행 노선에 지적해 주신대로 상행선과 하행선이 있어서 일방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길 내려가다 보면 왼쪽으로 차가 내려가고 우측으로 차를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하면서...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그당시에 1년이나 2년 후에 그것을 교대로 해 주겠다. 양쪽 상가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지켜준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예를 들어서 내려가는 중앙통을 말씀을 드리면, 저쪽으로 내려가면서 우측으로 차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댄 곳과 우측 상가에 있는 중간이 지금 통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차도기 때문에 사람이 위험해서 그쪽으로 다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저쪽으로 내려가는 하행선을 그대로 노선을 놔두면서 주차를 왼쪽으로 하고 우측으로 차가 내려갔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람들이 걷는 방향에서 문을 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상행선과 하행선을... 중앙선을...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으로 하고 조흥은행 것을 내려가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노선이 일방통행이 바뀌게 되면 상당한 홍보기간을 가져야 되고, 혼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다른 시에 가서 이런 우려를 물어보니까 그런 것을... 일방통행 노선을 바꿔서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혼란이 와서 자기네는 실패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차 문제를 전부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여기에서 이렇지 저렇다 해 가지고 상행선을 하행선으로, 하행선을 상행선으로 또는 지금 주차하는 것을 차선과 바꿔서 한다는 그런 답변은 못드리겠고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차시설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그렇게 약속 했던 것만큼은 사실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에 와서도 시장인들이 그 이야기가 다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저 한테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은 아니고 한 두분이... 한번은 정식서류로 우리한테 시정해 달라고 와서 해서 문서로 답변해 준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불편해 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주차선 쪽에 있는 상가들은 불편해 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그 후로 그 주변으로 많은 주차시설이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시장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해제시켜줘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도 지금 외곽지 주차장이 많이 확보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학다리에서 여고가는 길이라든가... 이러니까 중앙통하고 저쪽 조흥은행 앞 노선 그것을 완전히 주차장을 폐지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시장이라든가 시장조합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해 봤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주차선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과 또는 현재와 같이 하되 옮기는 방안 이런 방안을 놓고서 조사를 해봤는데, 어느 것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비등비등하게 이게 좋다, 이게 좋다하는 것이 나왔지 압도적인 설문은 안 나왔고요, 다만 중앙통에 그나마 주차선을 없앨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대수야... 지금 외곽지역에 주차를 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다고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시장통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가벼문 물건을 살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무거운 물건 같은 것을 살 때는 차를 아주 못다니게 하면 불편합니다. 택시를 부르던가 아니면 심지어는 강변 주차장이라든가 노외주차장...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 놓고 운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문제도 상인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좋을지 모르지만 상경기에는 좋지 못한 영향도 있다. 이게 복잡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당장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주차선 자체를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반기 중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개선안을 내놔 보겠습니다.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는데, 지금 보면 경찰서 밑에 등기소에서 축협쪽 방향으로... 등기소 앞에만 몇 대 댈 수 있는 주차시설이 되어 있고, 중앙극장 앞에 하고 축협 앞쪽으로는 주차 시설이 그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연실 차는 계속 막힌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내 쪽으로 주차시설이 그어져 있는 그 곳이나 안 되어 있는 곳이나 시내가 복잡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인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는 그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올해 또 주차시설이 생기잖아요?

저 밑에 엽연초 생산조합 주차장...

거기 주차시설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축협 앞이 상당히 교통체증지역입니다. 축협에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세우거나 무질서하게 길 가운데 세우고 들어가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축협에 공문도 보내 가지고 이런 것을 협조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주차문제가 상당히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이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과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구조물 등 시설공사시 안전대책 및 교통소통대책이 미흡하므로 시정조치를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시가지내 공사이므로서 사업추진시 안전시공추진을 위해서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통신호수 배치, 공사안내 표지판 등을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하여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월드임대아파트 2개소가 지하수를 사용토록 하는 것과 하오안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이 환경성검토를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시정되도록 촉구한다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월드임대아파트 설치지역은 홍천 상수도 급수 외지역으로서 건축허가시 수도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전용상수도 설치를 조건부로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건축주가 지하수를 개발하여 전용상수도 설치 인가가 신청 되어서 지하수에 대한 45개 항목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서 전용상수도를 인가하였고, 전용상수도 정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대하여는 금년도 2월 1일자로 원주지방 환경관리청에 협의를 완료를 했고, 월드아파트도 지하수에 대한 영향평가도 작년도 5월 29일자로 검토를 하고 허가가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물이용부담금 재원이 앞으로 투자되는 것을 유념해서 재원확보에 차질이 없기 바라고 3차 고도처리방법으로 변경된 만큼 군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받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비는 지방비 100%로서 현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천년부터 물이용부담금 지원계획에 의거 지방비의 70%가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토록 결정됨에 따라서 향후 준공후 운영시 지방비는 30%만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비도 2천년부터는 물이용부담금 지원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천년도 사업비중 지방비 부담액 중 20억5,300만원이 강원도로부터 통보되어서 당초 지방비 부담비율이 47%에서 17%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지방비 17%를 도비 지원 없이 현재 전액 군비로 확보토록 지시되어서 현재 도하고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확보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83억4,400만원인데, 이중에 양여금이 45억3천만원, 이게 53%가 되겠습니다. 지방비가 13억1,100만원, 이게 17%가 되겠고요, 물이용부담금이 25억3백만원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방비하고 물이용부담금이 47%였었는데, 그중에서 30%가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기획실장님께서 첫날 보고하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5페이지 사항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6억1,900만원이 되어 있고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7억7,500만원이 됐는데, 26억1,900만원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하고 금년도 하수도 사업비중에서 70%가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26억1,900만원이 물이용부담금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남산교 가설 마무리를 철저히 해서 준공검사와 안전진단을 통해서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한다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산교 가설공사는 97년도 12월 29일 계약체결해서 2천년 상반기에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 공정은 98%입니다. 그러나 동절기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계획중 임도 150미터가 미시공 되어 있으며,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감독으로 시공하였으므로 커다란 문제점은 현재 없다고 판단됩니다. 재 착공과 동시에 공사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힘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안전관리비가 계상된 시설공사의 정산과 아울러 비용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안전관리가 적정하게 유지되는지를 철저히 감독해서 공사가 목적대로 시공되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 예방을 위해서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이며,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등을 철저히 감리·감독하여 비용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고, 각종 공사 추진시 총체적 안전관리 및 관리비용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갈마곡2리 주공임대아파트 건립시에 전기통신 광케이블이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발주처에 건의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반영이 되어서 설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현재 시공하고 있는 도로공사 구간내에 안내표지판을 시공회사에서 설치하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 및 차량소통의 안내, 시설공사의 사업개요 등 공사안내판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고, 설계도서에도 명시되어 있어 사업추진시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 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화장실 양변기 절수시설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질 양변기 절수장치는 저희가 작년도에 3,460개소를 계획을 하고 그 중에 2,420개소를 구입하였으며, 99년 말까지 일반상수도 급수구역내에 한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2,060개가 되겠습니다.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급수구역은 물론 미급수구역에도 양변기 절수장치 및 절수형 수도꼭지를 설치하고자 현재 읍면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 완료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2월 반회보에 저희가 홍보가 되어 있다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읍면 가로등 설치 수요현황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규모 있게 시설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읍면 가로등을 저희가 일제 조사한 결과 가로등 신규설치가 499개소, 가로등 주 교체가 47개소, 가로등 이전이 104개소, 기타 3,076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7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저희가 매년 약 1억3천내지 1억9천정도를 소요될 것으로 현재 판단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예산 확보 형편상 전액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서 사업시기는 조금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해 연도 소요사업비 확보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사업량에 대한 추진사업량을 확정시 읍면 신청사업량을 비교검토해서 비율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천년도 사업추진확보에서는 가로등 신규설치와 가로등 일상정비 예산 8,595만4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보고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집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을 모두 줬습니다. 다음 열 번째 사항입니다. 서석면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 96년도에 잘못 시공되어서 수돗물 공급이 원활치 못한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자료에 없습니다만 95년도 10월달부터 96년도 5월까지 420미터구간에 150미리 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2,166만2천원이였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반영을 해 가지고 급수관 분기라든가 이런 것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사항입니다. 남면 월천리와 동면방향으로 가는 도로변에 가로등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국도 44호선 확포장 구간 중에서 남면 유목정리에서 홍천읍 상오안리 구간과 또한 홍천읍 갈마곡리에서 구성포리 구간에 있는 도로구조물... 각종 통로박스가 되겠습니다만... 통로박스와 육교 설치구간에 대해서 주민과 차량 교통의 위험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보안등 설치를 저희가 작년도 12월 24일 원주지방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국도 44호선 확포장 구간중에 기 완료되어 있는 연봉리에서부터 갈마곡 사이에 있는 그 구간도 작년도 동일 날짜에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저희가 설사를 건의를 하였습니다. 설치 건의시에는 도로관리청에서 보안등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로관리청에서는 교차로 주변 진출입로 전 구간에 대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저희하고 1차 시공담당과 협의한 바 있으나 도로관리차원의 가로등까지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재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종 구조물 부근에 저희는 지역주민의 통행과 그 다음에 차량소동의 안전을 위해서 구조물 내에 보안등 차원에서 그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도로관리청에서는 시설부지 전체... 가령 말씀드리면 인터체인지 조명 전체를 하는 계획으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남면 월천리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많아봐야 4등내지 5등이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가져온 것은 약 20등을 가져 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농사관계에 대해서 민원도 우려가 되고, 또 저희도 저희가 등당 전기료를 내야 할 입장인데 그만한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이 저거해서 일단 재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토유지에서는 지금 1차 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자체에서 설계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동면에서 시가지로 진입하다가 44번 국도 인제 방향으로 우회전이 용이하도록 확장해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도시계획 변경시 도시계획으로는 일단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도로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동면 소재지에 상수도가 보급되도록 추진을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상수도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원래 계획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동면 지역에 급수난이 심화되고 있어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2001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각종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포함이 되도록 일제 조사시에 보고를 드렸고요, 환경부에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이진규입니다. 저희 소관은 42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재정지원과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3건에 대해서 시정 내지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안별로 처리하고 있고, 또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상된 주민세에 대해서 대주민 홍보가 부족하니 적극 홍보를 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해달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98년도 10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 되어서 만원의 범위내에서 시군의 조례로 주민세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종전에 1천원의 주민세를 5천원으로 500%를 인상하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상당히 처음부터 조세저항 발생에 대한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세에 대한 인상에 따라서 주민홍보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 안내문 제작을 2종에 5천매를 제작을 해 가지 이·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외에 각종 회의시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특히 TV유선방송이라든지 교차료, 벼룩시장에 게재를 해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펼쳐 왔습니다. 반상회 홍보를 통해서 2회에 걸쳐서 홍천소식지에 홍보난을 게재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세 인상에 따른... 당초 우려했던 조세저항은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이 보통교부세 배부를 금년도도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세를 얼마만큼 인상을 했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와 당초 지방세법 개정시 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군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5천원이 전국 165개 지방자치단체중에 최상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원으로 정한 시군이 전국적으로 11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강원도가 10개 군이고, 목포시가 5천원으로 정해져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누증돼 가고 있으므로 특단의 노력을 해서 해결되도록 조치하라는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99년도 12월 31일 현재 저희 군이 체납액으로 넘어온 것이 27억9,100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2월까지를 99회계년도 출납정리기한도 마무리 되기 때문에 1월부터 2월까지를 체납액 총력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을 해서 저희가 그 안에 15개반 146명이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중에 1억7,50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현재는 1만5,804건에 26억1,600만원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약 5,254건에 19억을 체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앞서 1, 2월달을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운영한 후에 앞으로 저희가 체납자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및 채권 사전조사를 해서 세원에 확실한 포착을 해 나가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4회에 걸쳐서 1,924건의 전국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금년도 분기별 1회씩 4회에 걸쳐서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에 대한 확실한 세원 포착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심지어 봉급까지도 재산압류가 가능한 물건이 있다고 하면 체납액분에 대해서 재산압류도 확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한을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28건에 7억3,100만원의 신용정보제한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분기별로 대상자를 사전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신용정보제한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분야에 대해서는 공매를 별로 안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자동차세가 현재 5억9천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억중에 5억9천만원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공매를 해 가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금압류는 작년도에 19명에 807만9천원을 예금압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계속 압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조치는 연간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 관허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징수불능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처리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 12월말로 소멸시효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달중으로 소멸시효로 대상이 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멸시효로 자료를 뽑아 보니까 결손대상이 약 566건에 2천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멸시효에 어차피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무재산 행방불명 사업부도 등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도... 사실 조사 후 도저히 체납액으로 지속화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결손처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경우 현재는 과세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는 도난을 당했다든지 사고에 의해서 폐차장에 가서 멸실이 됐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만 자동차 대장에는 살아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장중심으로 해서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체납액이 누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침을 받아 가지고 과감하게 대장은 살아 있더라도 과세물권이 소멸됐거나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서 떨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외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특수시책을 벌려오고 있는 사항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액이 너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제를 해서 납세자의 부담을 해소한다든지, 또 체납액 고지시에는 반드시 고지서 하단에 귀하께서 이러한 납세금액 납기경과가 되면 얼마만큼 체납이 된다하는 체납액까지 사전에 고지하는 이런 고지방법을 채택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자동이체도 저희가 확대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신용카드 납부제에 대한 실시검토를 해 나가겠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하고 원주시에 금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채택하고 현재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 지역하고 과세물권에 대해서 상당히 차등이 많이 나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납세자 이용 편의에 의해서, 또 체납액을 해소해 나간다는 차원이라면 저희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현재 자료축척을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카드제가 이용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 카트체크기를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카드 납부에 따른 카드사의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2%인데... 다음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2%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가 납부한다고 봤을 때 약 4천만원이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세 번째 과오납 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업무숙지에 철저한 자료점검으로 행정이 불신 받은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이런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과오납 현황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260건에 1,962만2천원의 과오납 발생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꾸준히 지급을 해줘 가지고 2월 24일 현재 87건 685만4천원의 과오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14건이 행정기관의 규책사유로 발생된 과오납입니다.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여서 신뢰 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과세자료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정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 돼 가지고 그때그때 과세자료를 정비해 나가고, 특히 과세 예고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리 저희가 과세대상자한테 무조건 납세고지를 하기 이전에 당신들한테는 이러 이러한 납세목에 납세액이 고지가 될 것이다하는 사전 예고를 해서 미연에 과오납이 발생될 소지를 차단해 나가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및 업무연찬을 강화해서 세무공직자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과오납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투철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공직자가 업무분야에 충분한 연찬을 위해서 관련교육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해서 금년도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잠깐 말씀드리면 2월중에 6급이하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교육 8명이 강원도 지방공무원연수원에 가서 이수를 하고 왔습니다. 또 지방세교육 교수요원과정을 금주에 제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다녀왔습니다. 그외에 지방세 평가담당자반이 3월중에 있고, 지방세정 전문분이 3월중에 있고, 또 지방세무 조사반이 5월중에, 지방세정관리자반이 5월중에 교육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세무공무원을 교육에 참석 시켜 가지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자질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납세자 서비스 헌장을 작년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을 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중에는 납사제 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한 한 차원 높은 이런 세무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처리 결과 내지 교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자동차세가 지금 5억이상이 체납이 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자동차세를 안내고 한 2, 3년 타다가 지금 차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서 확인했을 적에... 돈 안물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자동차세 부과하는 것이 과세대장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대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세대상이 되는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의 이런 교육과정에서도 각 시군에서 이구동성 적으로 개선을 해달라 이런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빠르면 3월중에, 늦으면 상반기 중에 이 지침을 확실히 내려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 나가겠다. 대장은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물권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있던 게... 돈 안내고 얼마든지 타고 다닐 수 있다는 조건이 되어 있잖아요.

세법상 그런 모순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개정이 될 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를 압류도 안 했다는 얘기고... 그럼 그냥 세금 안내고 타고 다녔다는...

압류는... 저희가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압류가 바로 들어 가기 때문에 대장상에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금년도 상반기 1기분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부과가 됐는데 차는 없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부과가 안되어야 하는데 그거에 관계 없이 하반기 2기분도 계속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1기분도 또 나가는 겁니다. 대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전에 체납액 그것만 따져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기간만 도래가 되면 자동적으로 부과가 되어서 누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현재 차가 있는데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차를 팔아먹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폐차시키고... 구체적으로 조사된 것이 없지요?

구체적으로 조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면 일단 일제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단이 됐느냐, 또 사실상 폐차가 됐느냐 하는 것을 따져서 정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건의과정에 이것을 도난차량이다 하면 도난신고를 경찰서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협조체제가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폐차가 될 때에는 전국에 있는 폐차장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번호판이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추적관리가 되겠습니다만 번호판도 전혀 없고, 그 차에 대한 소유자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증빙이 없을 때는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인의보증을 세워서라도... 왜냐 하면 이웃에 있는 사람은 알 것 아닙니까? 그런 인의보증제까지도 포함시켜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건의가 됐는데, 일단 행자부가 어떤 지침이 내려올는지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세한 조사를 해서... 세목으로 봤을 적에 이것은 막연한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