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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81회 제4차 본회의2000-02-26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익

성호익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실과소별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산림축산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붙임)
호익

성호익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춘식의원님
춘식

전춘식의원

전춘식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가로수 조성문제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당장 보기보다는 앞으로를 위해서 심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 가로수 조성 문제를 보면은 3개 지구의 안것만 식재하게 되는데 그 수종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심어가지고 특색 있는 도로를 만든다면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주시고, 축산분뇨시설에 관해서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의 갈등으로 인하여 축산분뇨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군에서는 511개소를 축산분뇨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그중 4개가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중에 설치되었는데 그 현황과 4개 설치하는 중에요 그리고 현재 이용현황 그리고 지금 공동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가. 그 여부를 말씀해주시고 심원 양돈단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심원 양돈단지는 처음부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월산에서 궁산으로 옮겼는데 그 문제되는 것이 가축의 오물 오수의 방출로 인하여 지역주변 오염문제 때문에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을 때 처음시공부터 충분한 지도 감독을 하여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전춘식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금년도에 3개 노선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수종문제는 조금은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기존도로와 연계한 수종을 연계해서 심어야 하겠다는 그 실무자의 소신이 있어서 왕벗으로 택했던 것입니다. 석정온천선에 새로 낸 도로는 기존에 왕벗이 심어져 있는 것을 왕벗으로 연계해서 지루하지 않고 다소 벚꽃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을 연계시켜야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했고 고창천이라던지 궁산 저수지 앞에도 역시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와 연계가 되도록 식재를 하느라고 부득이 왕벗으로 선택이 됐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분뇨처리가 511개소 중에 공동으로 처리 시설한 것이 4개가 있는데 이 공동의 뜻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공동을 영농법인이라던지 축산단지에서 시설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이라고 그래서 어느 농가 던지 거기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공동의 의미가 아니라 개인으로 상대를 했을 때 단지라든지 영농법인에서 축산단지를 만들면서 시설한 것이 4개소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대산에 정원환이 같은 그런 양돈단지 그다음에 이석주씨 같은 그런 영농법인 요런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현황은 지금 미처 못되서 별도로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원 양돈단지 그 축분 처리시설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양돈단지가 부지만 한 4번 정도 변경하는 통에 저희가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애로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쪽에서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최신식 시설로 하면은 무방류 무악취 무세균 이런 3가지 공법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는 축분 처리시설을 지금 기초시설을 하고 지금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동이 되면 내부시설을 요런 3가지가 갖추어져있는 시설로 한다고 하며는 아마도 군내에서는 최신식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시설이 충분히 돼서 주민이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지도를 다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에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벗나무가 되어있는데 연계해서 심는 것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주셨는데요 지금 기존에 석정온천하고 고창천에 관해서는 상세히 모르겠는데 궁산 저수지 앞에는 새로 지방도로 ○ 9㎞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거리를 지금 보면 기존에 약 3년 전에 동호 해수욕장까지 가로수 식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데 고창에서 동호방면으로 보면 오른쪽에 지금 약1㎞정도 가로수가 뽑혀가지고 지금 왼쪽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 농지 경지정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다 해서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재 사업을 한 산림조합한테 물어봤더니 뿌리에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뽑아서 다른데다가 보관을 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뿌리 확장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왼쪽만 심어져있고 오른쪽에는 아주 기형현상이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고민만 하다가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 지역 주민들은 가로수라고 해서 3년 전에 식재를 했는데 왼쪽은 쭉 심어져있고 오른쪽만 지금 한 1㎞뽑아져 있으니까 굉장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확장율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후에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는데 이 문제를 좀 심각히 고민을 하셔서 해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는 이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가로수하며는 다니다보면 장성 담양간 메타쎄콰이아에요. 과장님 아시죠?
거기하고 또 청주를 가보면 나무수종을 좋은 수종으로 생각은 않지만 은사시나무, 전.군도로에 벗나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군목이 은행나무입니다 그렇죠?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우리 군목이 은행나무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징적인 은행나무가 우리 관내에 지금 어필될 수 있는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목이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를 계속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의회에서는 제가 98년 정기 회의 때 한동수의원님께서 동백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제시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군목이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를 계획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색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인가 따라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번 가로수 조성도 우리 군비62백만원 군비가 얼마나 큰돈입니까 연결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팝나무가 가로수가 식재한 사항이 있죠?
이팝나무?
그런데 성장률은 적더군요. 이팝나무가?
그런데 외부인들한테 우리 고창군의 천연기념물이 이팝나무가 있는데 이게 이팝나무다고 이야기했을 때 상당한 호응도가 있습니다. 이팝나무가 따라서 이팝나무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왕벗이라고 하셨는데 산벗과 왕벗중에서 왜 왕벗을 선택을 했는가. 그것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벗과 왕벗중에서 왜 왕벗을 했는가.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한 두 가지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주시고 질의의 쟁점을 왜 왕벗과 산벗중에서 왕벗으로만 했는가. 그리고 만약에 왕벗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고창군 관내에 지금 나무식재업이라고 할까요. 조경식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업자가 있고 그런 나무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참 불행하게도 당시 3년 전에 전체가 외부에서 들어오더라구요 그렇다고 보면 키에 따라서 그 나무목 점수에 따라서 관내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물론 이제 그런 수종이 없어서 외부에서 들어온 걸로 저는 실무자에게 듣긴 했지만 예컨대 3m짜리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해야한다면 우리관내 2m짜리가 있으면 1년 좀 있다 사야 할 텐데 2m짜리로 심으면 어떻고 그 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왕벗과 산벗중에서 왕벗을 선택했으면 왜 선택을 했으며 우리관내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나무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이만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호 해수욕장 오른쪽은 저도와서 의아심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반쪽만 있고 반쪽은 없는 것인가 그런데 아까 지적해 주신데로 가로수 심은 후에 경지 정리할 때 그 수로를 내면서 옹벽을 치니까 배수가 안돼서 나무가 졸아서 그놈을 뽑아다가 궁산 저수지에다가 심어놓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과 같이 주민의 여론도 있고 그래서 작년가을에 보식을 하면서 유심히 보시면 아시지만 오른쪽에 두 번을 지금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어 논 상태를 볼려고 두 번을 심어놓았는데 이 상태가 종전자 같은 상태 같으면 심기가 어렵겠고 요것이 상태가 좋아진다고 하면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오른쪽도 마저 심는 방법을 강구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동호선에 심어져있던 그 이팝나무는 제가 와가지고 왜 벚꽃하고 연계해서 심지 그랬냐고 그랬더니 해풍으로 인한 벚꽃이 벗나무가 피해가 있을 것이 우려되어 가지고 우리 이팝이 거기에 강해서 심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성장은 잘되고 있는것 같고 또 나무가 비교적 더디게 커서 조금은 보기가 사나운 면이 있어서 매년 봄과 가을로 시비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왕벗과 산벗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이 부분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데로만 답변 드리고 자세한 것은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벗은 잎이 먼저 나와 가지고 좀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왕벗은 꽃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잎이 나와 가지고 조화로움이 일치가 된다 그래서 요것을 선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때 당시에 수종을 선택한 과정을 조사해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부의장

이만우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기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정기표의원

정기표의원입니다 먼저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26일 현재 우리관내 산불이 난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
예 있습니다.
기표

정기표의원

몇 건이나 되죠?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2건 났습니다.
기표

정기표의원

산림자원 보호와 자원 생태계 보전 국인재산과 인면피해방지를 위해서 봄철의 산불방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산불 감시원과 진화대원 비치도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 면 리장 회의 때 주민 대표와 리장들에게 홍보교육을 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시면 현재까지 몇 회를 하였는지 말씀해주시고 불씨를 유발할 수 있는 산 주변 논 밭두렁 안태우기에 대해서 이장을 통하여 마을 방송을 실시한 점이 있으신지 있다면 몇 회나 실시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관내에는 기 허가된 양돈장 시설이 허가 기준치를 초월해서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역주민 전체의 뜻이 아니고 몇몇 사람의 동의서로서 지방도나 군도를 접해있는 현실에 행인들의 인상을 찌뿌리게 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악취제거 공급을 위하여 도비15% 군비85%를 지원하여 양돈업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으로 아까 보고하셨는데 업자들의 약품비축량에 대해서는 확인한 사실이 있으신지 확인해 보셨다면은 우선 서해안 고속도로를 접해있는 양돈장 몇 군데라도 악취제거제 비축량과 사용한 횟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정기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 방지에 대해서는 마침 농업기술쎈타에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영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거기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아울러서 산불방지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해 주시도록 농업기술쎈타 소장한테 의뢰도 했고 저희도 여러 차례 이야기한바 있어서 요것을 비교적 교육에 빠지지 않고 강조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문안을 작성해서 읍.면에 마을에서 아침7시 오후에는 1시경에 2회에 걸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서한문을 각 리장들한테 군수님 명의로 발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있고 저희 차량에다 고성능 마이크를 설치해서 의심지역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려서 입산 통제를 8개소 10,889ha에 대해서 선운산, 방장산, 소요산등 여기에 대해서 입산통제를 조치를 했고 등산로 폐쇄는 8개소에 31.5㎞를 등산로 폐쇄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데로 산상감시원 24명 24개소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산위에 올라가서 산 아래에서 나는 연기를 무전기를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그래도 출동하는데 많은 보탬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감시원한테는 완장과 무전기와 망원경을 지급을 해서 산 아래를 예의주시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급해서 근무에 철저히 하고 있고 이 근무상황을 저희가 무전으로 2시간마다 현 위치의 상황과 이상 유무를 보고를 받아서 정리를 해서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변 양돈장에 악취 발생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양돈장은 종전 재래식 방식으로 시설이 돼가지고 많은 농가들한테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악취방지제 공급은 주로 저희가 영세한 나환자촌을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런 큰 농가들한테는 자기부담을 해서 사서 악취를 제거토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그 악취제를 무엇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등을 미처 파악치를 못했습니다. 이건 큰 양돈농가는 오늘 지적해 주신데로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서 쓰고 있는 상황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등 요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서 별도로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톤의 사료에 약5000원내지 7000원의 경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악취가 안 나도록 사료에 섞어서 먹일려면 그러니까 돼지 생산 코스트 인상문제로 해서 대부분의 양돈농가에서 좀 거부를 하고 있는 편인데 특히 저희가 기재를 하고 있는 것을 그나마 돼지가격이 좋은 편이니까 금년 여름에는 다주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제히 교육을 한번 시켜서 적절한 악취방지 제거제를 사용토록 강력하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부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심재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윈

의윈

심재규 심재규의원입니다 육림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육림사업이라는 것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가꾸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제가 추진계획을 볼 때 풀베기가 년 2회로 되어있는데 저는 임업이 전업입니다 년 2회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데 적은 나무를 심어놓고 년 2회 풀베기를 해준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자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덩쿨이 말입니다 넝쿨이 많이 있습니다. 계곡에 가보면 특히나 계곡에 들어가 보면 넝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으로 이것을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지난번 질의 때도 과장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것들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넝쿨제거를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소나무가 큰 참나무가 아주 해가 묵어가지고 중요한 나무들이 넝쿨로 인해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하고 또 수종갱신 지금까지 수종은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수종갱신 현황과 그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심재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베기 2회는 산림청에 사후관리 규정에 나와 있어서 부득이 그 지침에 따라서 2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의 심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요새 산에서 연료림을 체취 않는 관계로 상당히 육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립수목원과 강원도 강릉에 임업기술원에 가서 교육을 받은바 산림청의 산림시책이 조림도 중요하지만 육림 쪽에 더 치우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육림사업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99년도에 저희 군에서도 73ha를 조림을 하던 것을 금년에는 27ha적은 46ha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520ha 육림에서 금년에 589ha로 늘어나고 그러고 했습니다. 여기다 마치 부족해가지고 숲 가꾸기 사업을 저희가 200ha를 요구 했었습니다 200ha를 요구를 했는데 국비로 100ha가 배정이 됐습니다. 요 사업은 3월부터 연말까지 약 4,000명을 동원해서 이쪽 숲 가꾸기 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요 주요내역을 보면은 그중에 풀베기라든지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넝쿨제거 그 다음에 요런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퍽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쪽부분에 풀베기라든지 넝쿨제거에 더 신경을 써서 육림에 치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갱신 현황과 그 실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호익

성호익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다음에 한다고 했잖아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아까 넝쿨제거는 저희가 국비 보조로 있어서 내려온 그 사업량 이외에 금년도 숲 가꾸기에 100ha중에 약 4,000명을 동원해서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도 하고 아울러 넝쿨제거 요것이 그런 쪽에 사업입니다 그래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도 이사업을 더 배정을 받아서 육림사업에 힘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2000년도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정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0속개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붙임)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부의장

수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최인규의원입니다 담수어 양어장 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선정된 사업자 명단을 우선 좀 밝혀주시고 내수면 양식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느 특정인 몇몇 사람에게 한정하지 말고 형편성에 맞는 그런 사업선정을 해야 되는데 총190건에 대한 배정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백합종폐 살포 사업인데 지금 과장께서는 흥덕 후포 앞바다를 한 번가서 직접 보신일이 있는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후포에 있는 양식 축재식 양식까지는 제가 가 봤는데 바다는 안 걸어 봤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전 살포식 종폐살포를 할려며는 축제식 양식장은 필요가 없는 사항이요. 한번 가봐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과장께서는 일관되게 흥덕 앞바다는 백합종묘가 살 곳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의원과 주민이 직접 가서 살펴본 결과로는 저희들이 내가 오늘 사진을 안가지고 왔어요. 보여 드릴려고 했는데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일반어장 정화사업도 이 사업도 그 어장 환경개선 보전과 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이 요망되며 99년까지 사업현황과 어촌계별입니다 어촌계별 대상자 분포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어촌계별 어업표 현황인가요?
인규

최인규의원

예 다음에 적조방지 사업에 있어서 어제도 매스컴으로 인해서 적조 발생에 대한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적조 발생여부를 정기적으로 효율적 방제를 위해 장비를 사전 확보하여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찾아내야 되는 그 대책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수산물 축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사업비 책정액이 1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판단에 의하면은 총사업비가 작년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1억 약 2천만원정도....
인규

최인규의원

1억 2천만원요
그 군비 외에 비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충당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혹 이러한 경비를 조달함에 있어서 어떠한 압력이나 또 출연금을 내는 분들의 기분 상한 그러한 사례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제가 내수면 99년도 내수면 어업 사업자 선정한 것은 부안면 오산리에 있는 황동현씨를 사업자로 선정했구요 2억원짜리 사업이죠? 그 다음에 공음면 덕암리 250번지에 사는 오균백씨를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개인이예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개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덕 신덕리에 최용수씨라고 세 사람을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작년 내수면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그리고 내수면 개발 사업에 대해서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다는 말씀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산사업은 법으로 매년 12월부터 익년 1월30일까지 신청하도록 전부 어촌계하고 면에다가 전부 사업 사업이 무슨 무슨 사업이 있노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2001년도 사업도 작년 12월21일 날 공문을 내보낸 결과 금년 1월15일까지 아무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다녔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어촌계별 읍.면별로 직원들을 묶어가지고 내보낸 일이 있습니다. 실제조사 하도록 그렇게 매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사업배정 건은 공고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수순을 밝아서 하고 있으니까 특정인한테 주었다는 것은 기회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산증식, 바다사업하고 틀려가지고 이것은 융자비율이 70%밖에 안 됩니다 바다사업은 80% 융자를 해주는데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종전까지는 뱀장어나 미꾸리는 지원을 못해주도록 묶어 놓았는데 금년부터는 뱀장어가 됐든 미꾸리가 됐든 개인이 됐건 아무나 수산사업을 내수면 사업은 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특정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조금 저는 납득이 안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합양식 종패살포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는 안 가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백합종패 10톤을 살포할 때 수산진흥원 군산분소 한분 그다음 고창수산관리소 한분 저희직원 해가지고 세 사람이 적지조사를 다녔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만돌지선이 적지가 아니겠느냐 그 지질이나 노출시간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판단해서 쭉 돌아다녔는데 부안면은 사실 안 갔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73.7㎞ 전체를 돌아다녀가지고 적지가 되는 곳은 차츰차츰 저희들이 자원조성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특히 적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물들이 각각 그 해당되는 생물들이 살아야만 자연적으로 서식을 해야만 적지라고 저희들이 대부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류나 해조류 같은 김이나 바지락 같은 패류의 적지는 보통 노출시간이 4시간 이쪽저쪽 할 때 최적지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73.7㎞ 그렇지 않아도 구시포에 상하에 전의원님께서도 전체적으로 73.7㎞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적지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해돌라는 주문이 여러 번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적지조사 전체를 하겠습니다. 기술진들하고 그리고 일반 정화사업은 금년도 사업량이 30ha인데 그동안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000년도 그리고 요 사업은 어제 수산조정 위원회를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요. 죽도 어촌계하고 심원 하전어촌계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현지를 조사하니까 죽도 어촌계는 어촌계 어업권이지만 특정인 몇몇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 하전 어촌계는 어촌계원 164명인가가 전체가 전부 참여하고 있길래 사업자를 하전 어촌계로 사업자는 선정 했습니다 사업비는 1,74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어제?
호익

성호익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길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유길승의원

영광원전 피해가 어느 지역까지이며 기 보상된 내용은 어느 정도인지 보상이 예상되는 지역에 양식 사업에 투자되고 있지는 않는지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갯벌 풍천장어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갯벌 풍천장어의 장점은 무엇이고 정말 질이 좋아서 양식 장어와 맛이 다른 것인지 기분학상을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덕유산에 갔을 때 송어를 시식한 일이 있는데 수류를 타가지고 육질이 질긴 송어를 먹을 것이냐 잔잔한 물에서 자란 연한 육질을 먹겠느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양식되는 장어는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수류를 주어가지고 장어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육질이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고 갯벌 장어는 양식장에서 크기가 갯벌로 나가면은 나태해가지고 운동부족으로 힘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바다에 나가면 바닷물에 넘으면요?
길승

유길승의원

그래서 갯벌장어의 장점을 키울려면은 상당한 기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고도의 기술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영광원전 피해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 보상한 것은 95년도에 총39건에 251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번에 나간 것은 영광원전 깃점으로 해서 반경13.2㎞까지 보상된 것이 165억 저희 관내에서 나간 것입니다 165억이 나갔고 약 450억 정도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지역은 원전 깃점으로 해서 13.2㎞까지 보상이 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갯벌 풍천장어에 대해서...
길승

유길승의원

보상이 예상되는 지역에 양식 사업이..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요 원전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 13.2㎞ 이내에는 면허나 허가 신고를 못해주도록 딱 협조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안에 육상수 조식 양식이나 기타 양식을 할 바닷물을 이용해서 양식할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전과 협의를 해서 조건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증각서를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공증각서를 붙이던지 조건을 부해서 면허나 허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13.2㎞이내에 수산개발을 할 자는 조건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증각서를 붙이든지.. 그다음 갯벌 풍천정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어는 생리적으로 산란은 바다에서 하고 성장은 육지 내수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어한테는 염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육지에서 성장한 것이 비가 많이 오는 9월7월 달에 소위 기수지역에 풍천장어라는 것이 기수지역에서 크는 것인데요. 바닷물하고 육지 물하고 합쳐져 있는 상태의 물을 기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 상태에서 염세포를 이용하여 바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바다에 그래가지고 심해 3,000-4,000m 수심에서 산란한 것으로 학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데로 갯벌풍천장어를 만드는데는 사실상 기술적으로 별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민물에서 고온으로 29도 정도 나가야 제일 잘 크거든요 고온에서 키우던 것을 갑자기 한물이거나 바닷물에 넣어 버리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적응 순치라는 적응을 시킵니다. 그 과정을 밟으면은 바닷물에다가 갯벌풍천장어를 만드는데는 지장이 기술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갯벌 풍천장어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뱀장어 양식을 하는데 고밀도 순환 여과조로 지금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40-50평 내에서 운동해 보았자 별로 활동성 있게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온도는 높고 잘 먹고 잘 크는데요. 예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뱀장어는 1년 반에서 2년을 키워야 성애를 만물어요 200g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종묘는 보통 0.2g으로도 저희가 1㎏ 6,000마리정도 되는 것들을 가지고 양식을 합니다. 그 시라시라고 그 종묘를 그렇게 양식하는데 그렇게 고밀도로 양식을 하다보면 약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육질이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갯벌에 이것을 적응시켜 양식을 하고 나면 우선 기름기가 빠집니다. 두 번째 육질이 단단해집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송어 유수식에서 키운 놈을 자시며는 아무래도 일반 양어장에서 키운 것보다는 육질이 맛이 쫄깃쫄깃 맛있습니다. 장어 그전특징이 갯벌 풍천장어를 저도 한번 먹어 봤습니다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 양어장에서 키우는 상품하고 갯벌 풍천장어하고는 질이 틀린 걸로 저는 미각을 느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익

성호익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 수산과 2000년도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제81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28일 오전10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0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