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회의진행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업무보고 청취가 끝난 후 질의가 있으면 일괄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박만관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위지역은 대구시와 인접한 지리적인 잇점을 바탕으로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과 주거환경 개선의 양적 확대와 질적향상 등을 통하여 살기좋은 지역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전여건도 풍부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과 전직원은 합심단결하여 2000년도 건설사업 추진방향을 균형있는 지역발전, 발로뛰는 건설민원, 재해없는 건설사업, 수해피해 항구복구,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으로 정하고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럼 4페이지, 도로·교량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시행사업은 중앙고속도로 4차선 확·포장에 35억원, 국도유지보수에 8억5,000만원 해서 43억5,000만원으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도 시행사업은 5개소에 22억원입니다. 팔공산 직선터널 기본조사 용역비에 2억원, 우보 우회도로 실시 설계비 2억원, 지방도 보현 ～안계도로 확·포장에 5억원, 지방도 포장 덧씌우기 및 비탈면정리에 2억원, 소보 우회도로에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군 시행사업은 20개소입니다. 군도 확포장 및 교량가설 8개소에 39억6,3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12개소에 44억100만원입니다. 사업지구별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정 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고로,효령, 의흥, 우보 4개면입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는 '92년에서 2004년까지, 2단계는 2005년에서 2014년까지입니다. 투자계획은 1단계는 '95년에는 면당 39억원입니다. '96년부터는 면당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2단계 사업은 미정입니다. 1단계 사업 추진현황은 고로면은 기 끝났습니다. 효령면과 의흥면, 우보면이 시행 중인데 2000년 투자계획은 14억1,5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이 11억9,500만원, 융자사업이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은 효령면 병수1리입니다. 사업규모는 신규택지조성 10필지, 도로·하천정비, 상수도, 복지회관 1동, 하수처리시설 1식해서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에서 2001년까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26억1,416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24억1,416만5천원, 융자사업이 2억원입니다. 융자는 용지매수 및 주택 신·개축에 소요되는 겁니다. 사업시행은 농업기반공사에 업무전반을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경지정리 총 대상면적은 2,540㏊입니다. '99년까지 실적이 2,266㏊에서 대상계획 면적의 89.2%가 완료 되었습니다. 또 ㏊당 기준단가는 2,777만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군비가 10%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준단가 초가분은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 가을착수 2000년 봄 마무리 계획은 군위 대북이 14㏊, 소보 낭성 위성2리입니다. 10㏊, 효령 내리와 우보 달산1리 24㏊ 해서 48㏊에 17억3,408만4천원의 사업비로 지금 경지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가을 착수계획은 아직까지는 사업지구는 미확정이고 기 설계완료된 지구가 우리 군에 군위 용대나 우보 두북, 산성 화전 세 군데인데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 예정지구를 조사해서 도에 보고해서 확정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총 밭기반 대상면적이 1,090㏊입니다. '99년까지 실적이 16개 지구에 262㏊입니다. 대상면적의 24%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 지원단가가 2,541만원입니다. 이것도 경지정리와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군비 부담이 같습니다. '99 가을착수 2000년 봄 마무리 계획은 현재 군위 무성과 소보 봉소 2개소에 46㏊입니다. 사업비는 12억4,83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가 이거는 27%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0년 가을착수는 군위 대흥1리에 23.2㏊에 3억2,422만원으로 시행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포장입니다. 대상은 우리군 전체 71개 지구에 61.3㎞입니다. '99년까지 실적은 12개 지구에 19.1㎞입니다. 사업비는 27억2,0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당 지원단가는 1억400만원입니다. 국비가 80%, 도비10%, 군비10%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올해 6개 지구에 6㎞에 6억2,400만원이 투자됩니다. 군위 동부1리와 군위 서부, 효령 병수, 우보 모산과 나호3리, 의흥 수서2리 지금 현재 시행을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99년까지 실적은 28개 마을에 34억6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지구당 1억7,000만원 전액 지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2000년 사업계획은 3개 지구에 5억1,000만원입니다. 소보 달산2리와 신계리, 보현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추진을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3개소에 1.1㎞ 2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효령 병수리 황태보도수로, 군위 정리 신재지 도수로, 효령 고곡1리 뒷들배수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은 4개 지구에 1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계 명산리에 대곡지여수토 방수로, 우보 나호3리에 새보용수로, 의흥 읍내2리에대도곡지보수, 산성 화본2리에 분토곡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대책 실적가산금 사업입니다. 군위 내량2리에 독산지용수로와 우보 나호3리에 대곡지 사통 및 여수토보수, 의흥 매성1리에 직보 및 천보용수로, 산성 화본3리 곡내지보수, 고로 학성2리에 굼보설치 해서 5개 지구에 1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요거는 예산이 영달이 안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은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23개 지구에 4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유인된 바와 같이 못보수라든가 양수장 보수, 도수로 이런 것들을 해서 전부 완벽하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입니다. 현황은 이것은 산간곡간답에 하는데 이게 2개 유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유형은 구역 및 도로하고 용·배수로 정비하는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용·배수로 정비 도로하고 용·배수로만 정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당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그러면은 군비를 추가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99년 가을착수 2000년 봄마무리 계획이 우보 봉산1리 가목지구에 6㏊, 의흥 지호2리 수태지구에 7㏊, 고로 낙전리에 낙전지구에 9㏊ 해서 3개 지구에 22㏊의 사업량으로 사업비가 5억2,9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 6～70%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0년 가을착수 계획은 아직까지 미확정입니다. 요거는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8개소를 도에 보고해 놓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치수 및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입니다. 효령 장군제개수, 장기제개수, 산성 삼산제개수, 소보 사리1제개수 해서 4개 지구에 1,560m의 사업량에 17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리1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3개소는 군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봉소제개수에 사업량 350m에 8억7,500만원, 금구제 개수 700m에 7억5,000만원 해서 2개소에 16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정비 및 하상정리입니다. 하천제방은 64개소에 114㎞입니다. 이게 5,800만원의 사업비로 기성제 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상정리는 올해 사업량이 3㎞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대상지구는 정부 조사를 해서 앞으로 각 면별로 조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 양여금 사업으로 부계 창평리와 의흥 파전리 해서 4억7,924만원으로 2,400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도비가 4억7,962만원인데 군비부담이 4억7,962만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수해 상습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우보면 이화리에 이화제 개수입니다. 올해 2,500m에 21억원의 사업비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행합니다. 다음 하천골재 판매계획입니다. 군 직영골재는 1개소에 150,000㎥에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수용은 5개소에 54,000㎥ 해서 6,8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군 세입은 2억7,900만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에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업을 하시는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2년간 수해와 낙후된 우리 군위지역에 많은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건설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독 부실도 있겠지만 인력 부족으로 사실 규격에 안맞는 부실공사가 많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만들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괴산～영천간 도로와 낙전～가암간은 현재 군도입니다. 괴산～구전리간은 2㎞고 낙전～가암간은 약 4㎞됩니다. 양쪽에 의성군과 합의하면 한 2㎞씩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을 하루 빨리 지방도로 승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마는 화북3리에 경지정리 문제가 취소된 일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못하시면 내년도에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지방도 공사가 댐은 예정지역이라고 못을 박아서 못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도 공사는 도비 같은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 못하시면 내년도 에는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구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또 군에서 임의대로 해 놓고 나면은 지역주민들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인력낭비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도록 하시고, 또한 5,000만원 이상되는 사업장에는 필히 사업내역과 또 사업비라든지 또공사기간이라든지 그런걸 명시해서 주민들이, 오고가고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게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백의원님께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만들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는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 조항을 해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은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토록 하고 앞으로 부실공사는 우리 토목직 전체 공무원들이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산～영천간과 낙전～가암간 도로에 대해서 지금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루속히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도록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도의 노선연결이라는 이런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북3리 경지정리, 작년에 취소된 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면은 하루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사업은 서면 제출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5, 6, 7페이지에 20개소의 그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 지구 소규모 경지정리 지구에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지정리는 지금 현재 연차별로 몇 ㏊씩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대상지구는 전부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군 정도로 봐서는 주민들이 원하면은 경지정리는 거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 나름대로 판단입니다. 상당히 % 수가 많이 되어 있고 타군에 비해서 현재 배정되는 물량으로 봐서는 그해그해 주민들이 원하는 지구는 지금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주민들이 원한다면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대상지구는 전부 선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은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구의원님께서 건설과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내용을 숙지할 수 있고 또 설계라든가 이런거 할 때 의논을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라든가 또 다하고 시행할 때는 감독관이 나가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해서 주민들과 마찰도 없애고 또 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000만원이상 사업장에는 표지판을 부착해서 주민들이 항시 알 수 있도록 그래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으신 후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백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최종구의원님의 질의사항인데 실지 설계 하기전에 그 지역에 주민과 그 면의 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야 안되겠나, 주민이 원하고 그 현장이 원하지 않은 설계를 해 가지고 또 면은 면대로 공사내용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주민과 그 면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내용을 설명을 듣고 설계를 하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으로 설계를 하기전에 좀더 지역주민들과 또 면직원들이라든가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행토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러 가면은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또 면의 담당자를 나오도록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을 모아 가지고는 설계하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개개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각자 요구사항이 조금씩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충분하게 가급적 적게 발생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주민을 참여시키고 읍면 직원들과도 대화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8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