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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고재훈 의원 발언

제67회 제6차 특별위원회2000-02-27

고재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훈

고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 뜻이 있는 것은 새로 오신 의사국장 그외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가 2000년8월에 구성되어 우리 위원회의 위원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본 특위가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구청 관련 과에서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 심사는 일괄 상정하여 발의자의 제안설명을 실ㆍ과별로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관련 과의 의견을 들으신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2. 광주광역시남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3.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광주광역시남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1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성현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성현출성현출의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회의수당 및 실비변상기준 등을 통합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제정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100분의30 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참여하게 하였으며, 회의는 공개의 원칙으로 하고 일비 및 실비변상기준을 정하는 제정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영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최영호의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의 선정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과제의 선정단계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무분별과 용역의 위탁과 예산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목적,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원

강영원강영원의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으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위원 중 연장자로 개정하는 안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서채원의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사고 시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도록 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기획감사실장이 지정하는 자를,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담당 6급 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나눠주신 홍보물이 조금 틀립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예산담당주사라는 공직사회에서 주사라는 표현을 요즘은 안쓰고 있기 때문에 주사라는 말을 예산담당 6급으로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6급으로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당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회의수당 및 실비변상기준 등을 통합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100분의30 범위 내에서 여성을 참여케 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에게 일비 및 실비 변상기준을 정함. 참고사항으로는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법령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회의수당 및 실비변상 기준 등을 통합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수당 및 실비변상 지급기준이 상이한 점을 통합 규정함이 타당하며 위원회의 여성위촉비율을 100분의30 범위 내에서 위촉하게 함은 여성참여 확대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구에서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 선정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용역과제심의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용역의 정의로는 용역,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부분 안 제3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안 제4조 기능은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관련 사전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용역의 중간 심의 및 완료 심의에 관한 사항, 기타 용역업무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규정 안 제6조 회의 위원회 회의소집의결사항 회의소집통보에관한규정, 안 제7조부터 제8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방법 규정,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규정하는 안, 안 제9조 의견청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토록 하는 규정, 안 제10조에서 제12조 회의록 작성 비치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의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제정안은 지난 12월1일 구정질문에서 의원발의 제안된 사항으로 구에서 발주되는 2,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등의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의 선정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적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용역경비절감 및 행정의 투명성에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발의된 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15조2에서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음에도 조례내용에 미반영되어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중 회기수당으로 개정되어 관련내용 수정안 제2조제1항제2호 안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위원 중 연장자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참고자료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15조.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서 위임한 위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시키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사고 시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이 위원 중 연장자로 개정 안 제4조3항 간사와 서기는 기획감사실장이 지정하는 자를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담당 6급으로 개정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광주광역시남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사고 시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위원회를 개정하기 위한 안으로써 위원장의 사고 시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조항은 위원장의 사고를 예상하여 직무대행 위원을 사전에 지명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으로 연장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간사와 서기는 기획감사실장이 지정하는 자를, 간사와 서기는 기획감사실장 및 예산담당 6급으로 개정함은 민자유치사업은 예산과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담당 주무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의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인 집행부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실제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신 하도섭 실장이 나와야 될 것인데 과장님이 긴급한 사항으로 나오지 못하고 전에 맡으셨던 정환성 기획감사실장님 현재 남구의회 의사국장에게 대신하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전에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여성 위원이 100분의30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의 방침이 2002년까지 100분의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남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번 임시회 때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이 없습니다. 세 번째에 가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 네 번째, 광주광역시남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네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당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런데

그런데최영호위원

자구수정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예산담당 6급이라 이렇게 할 필요없이 예산담당 이렇게만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이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하니까요.
재훈

고재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 담당부서에 직급을 사용해서 6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수정을 해서 직명인 팀장으로 결정하도록 정정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모든 사항이 전부 다 6급을 팀장으로 한다고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당조례안에 대해 토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당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당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광주광역시남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원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이원창의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민으로서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예술의 창조적 전승계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구민상 시상일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남구민상 시상일을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하는 것을 남구청 개청 행사 때로 개정하려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당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광주광역시남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자세히 보고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상 시상회를 남구청 개청행사 때 시상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남구민의 날이 지정되지 않아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예술의 창조적 전승계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남구청 개청행사 때 구민의 상을 시상함이 타당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부서인 집행부 문화홍보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이용혁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상을 시상하는 시기를 구민의 날에서 남구청 개청행사 때로 개정하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나 구민상 조례의 취지는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 및 문화예술의 창조적 전승개발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한 것이므로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시기는 구민의 날이 구민상 수상에 더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타 자치단체도 모두 구민의 날에 구민상을 수상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구민의 날은 현재 시아이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아이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구민의 날로 개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지금까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정회 시에 얘기했던 구민의 날 원안하고 우리가 개정하려는 날은 남구청 개청행사 때 시상키로 하는 그 원안대로 할 것을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당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없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남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심사의건 7. 광주광역시남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안심사의건 8. 광주광역시남구자문법무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3시37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ㆍ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남구자문법무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나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나종천의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한 그 안을 더 확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의 제정내용, 그 이유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에서 이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인으로 위촉된 명예감독관 혹은 관할 동장에 의해서 시공 확인사항도 밝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내용이 명시되도록 시공자 준수사항 및 부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서 그 내용이 지켜짐으로 인해서 남구민에 대한 혜택과 그리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해 보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사항을 규정한 목적과 공사시행의 통고 그리고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것 또는 지도 감독사항 보고, 시공확인,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업자에 대한 제재 혹은 견제 그리고 혹은 제거 등을 생각하고 그 내용으로 규정한 총 10종으로 제정하려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안이므로 되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지만 이 내용이 좀더 남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안이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작위 수정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의원

광주광역시남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ㆍ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 제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매입기금을 조성하여 공익에 필요 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신축 및 이축에 따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7조로 구성된 제정안으로 남구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매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과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 등으로 구성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박용화의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자문법무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문법무사 위촉 시 사무소 개설지역 및 거주지역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원활한 자문법무사 운영을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남구 자문법무사 위촉 시 광주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광주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제한사항을 사무소 개설만 하면 위촉할 수 있도록 완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당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광주광역시남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의원님이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난 12월1일 구정질문 시 제안요구된 사항으로 남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내용을 관할동장에게 통보하는 사항과 주민대표 명예감독관 위촉사항을 명시하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시공자 준수사항과 부당업체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자문법무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의원님이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문법무사 위촉 시 사무소의 개설지역 및 거주지 제한규정을 삭제하려는 안으로서 자문법무사 위촉 시 사무소 및 거주지역을 삭제함은 우수 법무사를 위촉하기 위함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ㆍ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의원님이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제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매입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안으로서 본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조성계획에 의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필요시 공용 및 공공용청사 신축 및 이축에 따른 사용하는 자금을 사용하여 공익에 사용함이 타당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인 집행부 회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진원입니다. 먼저 남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허용이 되신다고 한다면 내용의 자구수정이라든지 아니면 보다 더 밀도 있는 검토를 더 한 뒤에 본 조례안을 의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 그러한 계기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면 본 내용에 대해서 몇 조항에 대한 어휘를 수정을 해보았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서 각 조항별로 상정이 되어 있는 조례안 어휘와 수정 어휘를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재훈

고재훈위원장

예, 좋습니다.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제3조 공사시행의 통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두 번째줄 가운데 부분에 계약 즉시 설계도서 시방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동장에게 통고해야 한다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중에서 설계도서 시방서 사본첨부 이것을 공사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로 첨부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각종 토목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부분들이 대외비성의 성향이 없는 공사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공사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요부분에 대해서 대외비로 간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관련법과 위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을 이렇게 고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4조 명예감독관 위촉부분입니다. 첫줄에 주민대표 괄호열고 자치위원,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에서 당해 공사의 공정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한 자 괄호닫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관할구역내 주민대표를 주민중으로 하고 괄호안에 있는 그 문구를 공사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학식, 학식이라고 한다면 지식을 넘어서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해당지역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괄호안에 있는 자치위원, 통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 약간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해서 물론 그 뒤에 말미에 있습니다. 당해 공사의 공정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보편적으로 볼 때에 약간 해당되는 공사에 전문성이랄지 약간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감이 있어서 어휘를 이렇게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5조 지도 감독 등입니다. 그래서 구본청 실ㆍ과ㆍ소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주관 실ㆍ과ㆍ소장 및 공사감독공무원이 책임감독하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주관 실ㆍ과ㆍ소장 및 동장의 공사현장확인, 지도 감독 및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이런 어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런 공사는 주관 실ㆍ과ㆍ소장은 삭제를 하고 주관 실ㆍ과ㆍ소장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모든 책임은 거기에 있습니다. 현행 규정이나 모든 걸로 보아서 굳이 여기서 언급을 않더라도 그 책임의 난위도라는 것은 실ㆍ과ㆍ소장이 지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3항 두 번째줄에 보면 감독의견을 공사 감독일지에 기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지에 기록하는 것은 공사감독공무원의 임무요, 의무사항입니다. 공사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되면 시종일관 공사 시작해서 마무리 지어서 준공, 요즘 말로 사용검사가 떨어질 때까지의 그동안 모든 경위를 기록일지에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공사현장 사진까지도 같이 기록보존을 해야 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역시 실ㆍ과ㆍ소장을 제외하고 이것은 공사감독공무원의 고유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확인 지도 감독 및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제2항을 보면 명예감독관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실 시공사항을 발견 또는 부실시공이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공무원 및 해당동장에게 통고한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되어 있는 그 사항을 공사감독공무원은 의견을 감독일지에다 기록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서 공사감독 및 제2항의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방지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의견을 그렇게 제시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셔서 제7조 시공확인 4항 말미를 보시면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안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물론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법기술상으로 보면 안된다라고 표현을 아니하고 아니한다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입장에서 이 부분에서 이왕 의원님들께서 출석시켜서 제 의견을 듣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는 어떠한 사항이 의뢰가 오게 되면 계약을 하는데까지는 제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 부실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공사를 다루고 있는 부서의 장의 의견을 더 들으시고 종합을 해서 의결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좋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도 공사계약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공사시행에 따른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의견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우리 나종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입니다.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 있게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 이 부실공사방지조례안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을 성가시게 하고 껄끄럽게 하는 내용도 아니고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데 방해를 하는 내용도 없고 단지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업자들의 잘못이라든가 인식부족에 의해서 부실공사가 가끔 일어나고 있으니 이것을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지만 해당 관할동장이 됐던 그쪽에 있는 관심 있는 주민들이 이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관리함으로써 우리 남구민에게 욕먹는 일도 일어나서는 안되겠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 이런 내용이 진행되다보면 부실시공을 하는 업자들의 인식도 전환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해서 이런 내용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감독을 하는 해당 과장님이 됐다든지 그 부분의 얘기를 듣고 이 내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안을 내주셔야 합니다. 이 안이 나온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즉 처리해야 할 내용이었는데 우리 형편상 늦게까지 진행되어 오다가 오늘에 와서야 그 특별한 안이 없이 이 자체를 많이 수정을 하고자 한다든지 또는 유보하고자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가 않다 건설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내용을 들은 후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두 분의 의견을 비교검토 해서 빨리 수정안을 내가지고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저의 목적은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게 또 관에서도 여기에 대한 응당의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의미에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건설과장 왔어요? 건설과장 얘기 들어 봅시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에 조항별로 문구를 수정했으면 하는 사항을 저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잠깐 그것 발표하시기 전에 준비해 온 서류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그것을 미리 준비하셔서 돌려주셔야지 우리가 자구 수정하는데 불편한데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여기 내용이 많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3조에 회계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마는 우선 3조에 공사시행통고 거기에 구청장은 구본청 실ㆍ과ㆍ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모든 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민이나 관이나 모두 철저히 감독을 해서 견실시공을 하자는데는 저도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 100만원이든지 모든 공사라고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금액을 5,000만원 이렇게 규정을 뒀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 즉시 설계도서에 대한 내용은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건축공사설계도서라든지 거기에서 설계내용들이 복잡해가지고 보안상 제시를 안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해서 아까 설계도서문제도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5조에 지도 감독에 대해서 구본청 실ㆍ과ㆍ소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주관 실ㆍ과ㆍ소장 및 공사감독공무원이 책임감독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ㆍ과ㆍ소장이 책임으로 지도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감독공무원은 감독을 하고 실ㆍ과ㆍ소장은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문구를 지도 감독으로 명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도감독이라는 말을 실ㆍ과ㆍ소장으로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재훈

고재훈위원장

어디 쪽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제5조입니다. 1. 구본청 실ㆍ과ㆍ소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주관 실ㆍ과ㆍ소장이 지도 감독 및 공사 감독공무원이 책임감독, 하나의 지도 감독인데 전체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명기가 회계과장님은 안해도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명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도 감독을 넣어주시면,......
재훈

고재훈위원장

지도 감독이라고 해주라. 지도 감독 및 공사감독공무원이 책임감독하고 그 뒤에는 지도 감독만 더 삽입을 해주라 그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또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리고 3항에 아까 공사감독공무원은 주관 실ㆍ과ㆍ소장 및 동장의 공사 현장확인, 지도 감독의견을 감독일지에 기록하고 이것은 현지 지도 감독을 하면 감독공무원이 일지에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기가 안되었더라도 기록을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7조 시공확인 1. 시공자는 공사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 괄호하고 매몰, 콘크리트 타설 기타 그 사항이 있는데 매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독공무원이 책임감독공무원 조서라든지 거기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될 때는 책임을 진다는 사항이 있고 또 시공업체와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이나 관련자들께서 지하매설물 시공사항까지 확인을 하실려면 업무적으로 여간 복잡하고 그런데 주로 콘크리트 타설 이것은 레미콘으로 타설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 강도가 나올 수 있는 배합이라든지 믹서를 잘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확인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몰된 부분 기타 또는 철근 콘크리트, 철근 배열 관계하면 공사감독공무원이 체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콘크리트 타설란을 뺏으면 좋겠고요.
재훈

고재훈위원장

실제는 공사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숨겨져 있는 것이요. 알겠습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나종천위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죠. 지금 제3조 사항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계를 알든 모르든간에 조금더 지역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내용을 알든 모르든간에 설계도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 하나 하는데 두께가 20센티로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 20센티가 규정이 설계도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말로 20센티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것 안되거든요? 그리고 와이야베시라든지 철근을 깔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깔게 되어 있는가는 실제도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보고서 왜 안까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맞죠. 이런 내용들은 설계도서가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라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시방서가 없으면 세세한 내용을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다라고 했는데 기 관청에서는 허가를 해줬고 설계도서를 냈고 시방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면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단지 좀 생각을 해준다면 첫째줄 보시면 모든 공사에 그랬죠? 우리가 이것을 성가시게 하고 누구를 귀찮게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같은 문구를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모든 문구를 빼주면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하고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달라고 하는데도 구청에서 어떤 목적 하에서 또는 비밀스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유지합시다라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럴 때 본인들이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3조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요.
재훈

고재훈위원장

나위원님, 잠깐만요. 기왕에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도시개발과장님 또 준비할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에 대해서 나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제5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소장이 지도 감독하고 그 내용 뒤에 이어지면 되겠다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소장과 뒤에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버렸는데 실ㆍ과ㆍ소장이 지도 감독하고 그 뒤에 문구는 자연스럽게 맞추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조에3항을 보시면 자꾸 기록한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ㆍ과ㆍ소장 및 동장이 공사현장 확인 지도감독 의견을 공사 감독일지에 기록하고 그런데 이 공사감독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명예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그 의견을 일지에다 가미하자 하는 그 의견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공사일지를 작성하고 있는 감독은 말할 것이 없이 거기에 가미를 해가지고 쓰고 있을 거고 명예감독이 됐든지 동장이 됐든지 지금 뭔가 시정을 하고 싶고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잘 되고 있다라든지 그런 내용을 명예감독 입장에서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그 안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록한다는 내용을 없앨 것이 아니라 명예감독자도 그 감독일지에 의견을 첨가하는 걸로 정리를 해주면 이 부분들은 두 분들의 의견이 끝나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7조에 시공확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공자는 공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 괄호열고 해진 그 부분이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사실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설계도서대로 철근을 배근을 했고 거기에 알맞는 철근이 들어갔는지 또는 그 내용이 밑에 두께라든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알맞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놔뒀다 할지라도 하등의 집행부라든가 이런 곳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괄호안에 있는 매몰, 콘크리트 타설, 기타라는 내용이 애매한 부분을 다른 말로 타설 전이라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의미만 있어진다면 이 분들의 의견도 해결될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은 큰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버리면 제대로 철근이 배근된 것인지 알맞는 규격이 들어간 것인지 또는 두께가 알맞게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아보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구수정, 알맞는 용어를 여러분들은 제시해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내용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제 시간이 필요하시면 시간을 드릴테니까 이제 금방 지적하신 몇 군데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해봅시다.
성훈

문성훈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것을 의견을 조율하기 전에 다른 것을 통과하고 뒤로 밀려서 해야지, 다른 것을 빨리 빨리 해야지요.
재훈

고재훈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회계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이 자구수정이라든가 개정의 건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가지고 오시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일단 유보했다가 다른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모든 공사 5,000만원 한계선을 이야기했죠? 그것은 좀 안맞아요. 5,000만원 가지고 해당이 안돼요. 2억이나 3억이나 해놔야지 그것은 말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ㆍ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나종천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참 좋은 안인데 실용성이 있어질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 제정된 내용 3조에 보면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전액을 이리로 영치를 시키자 그리고 또 국공유재산 대부료수입에 50%를 넣어보자. 세 번째 국공유재산변상금 수입의 50%를 넣고 그리고 일반회계출연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의 3%를 넣어보고 기금운용수입금및기타수입에서 이 내용을 관철시키자는 것인데 지금 공공용의 청사 부지매입이 됐든 신축 비용 준비를 위해서 했건 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금조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실용성이 있는가 또는 여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그 금액을 놓고 볼 때 언제쯤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그것은 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제 의견도 너무 짧은 시간내에 제가 이런 저런 사항들을 검토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해 주신 나종천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시행시기라든가 또 실효성문제 물론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보면 조례로서 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으로부터 위임이 된 사항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운영사항에 현실적으로 볼 때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약간의 검토는 해보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또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동의 통폐합에 따른 공공시설물들을 매각을 하고 있는데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시설물들을 매각을 한 비용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일반회계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써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후에 어떤 시설물이 필요로 했을 때 그에 상응되는 금액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도 없잖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종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소나마 확보하고 또는 해소의 차원에서 기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일리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해

설명해나종천위원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안이 좋다 하는 것은 이미 집행부측에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용성 문제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방국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있는 다섯 가지 외의 것이라도 집행부에서 이 안이 좋은 내용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할 때 넣어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또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느 대목은 실용성이 없다라고 짚을 필요가 있는가 이것만 정리를 해주시고 이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제 기금조성 목적에 대해서 그 내용이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더 필요한 내용은 삽입하고 실용성이 없는 내용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저의 의견은 앞서 검토의견서를 냈을 당시에 3조에 보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요율을 거기에다가 퍼센트로 기록을 해놓은 것을 의견으로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의견제시를 사전에 참작을 해가지고 조례안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조 시행규칙이라고 해가지고 말미에 보면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또 위임을 해놓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족된 부분들은 규칙으로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위원님들 잘 아셨죠? 당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당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회계과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예.
재훈

고재훈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ㆍ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남구자문법무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당조례안에 대해 토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회계과장님, 당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예.
재훈

고재훈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남구자문법무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남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남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조례안 발의자이신 박칠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박칠규박칠규의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구 재정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금고 운영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선정 및 기준, 선정 절차, 금고심의위원회 구성, 금고의 중도해지 등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집행부에서 행정자치부안에 의거 법적 추진중에 있는 안으로 입법예고기간이 3월10일이므로 이건에 대해서는 3월10일 이후로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자이신 박칠규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로 넘겼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약하겠습니다. 그럼 관련부서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상임위원회 사항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의사일정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남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을 추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남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안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범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정범석정범석의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안의 제정이유는 남구의회 의장, 위원장 및 위원에게 제출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무처리 내용에 정확성,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안으로서 남구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게 규정하는 목적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등으로 구성 총 8조로 제정한 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당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위원님이 자세히 보고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에 대한 불편 부당한 사항, 억울한 사항을 내용으로 진정서, 탄원서, 호소문 등 민원사항을 남구의회 또는 의장 및 위원장, 의원에게 빈번하게 제출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무처리내용의 정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자이신 나종천 의원께서 나오셔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종천

나종천나종천의원

의원입니다. 기다리시느라 모두 애쓰셨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제6항에 있는 광주남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한 원안과 집행부측의 수정요구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정회시간에 조율한 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해당조문에 대해서 수정을 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중 제3조 공사시행통고의 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청장의 구본청 실ㆍ과ㆍ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그랬는데 이 내용 중에서 모든을 빼고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다음 괄호를 열어서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와 3,000만원 미만일지라도 주민의 관심사항이 높은 건설공사 포함 그리고 괄호를 닫았습니다. 이 내용을 여기에 삽입하고 이하는 동문입니다. 다음은 제4조 명예감독관 위촉부문에 있어서 구청장은 당해 공사 관할구역내 주민대표 괄호열고 자치위원, 동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을 등에서를 수정안으로 와자로 교체를 해서 새마을지도자와 당해 공사의 공정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한 자 괄호 닫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하는 동문입니다. 제5조 지도 감독 등에서 1항 구 본청 실ㆍ과ㆍ소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주관 실ㆍ과ㆍ소장 및 그랬는데 및자를 빼고 소장이 지도 감독하고, 이어서 공사감독공무원이 책임 감독하고가 아니라 고자를 며자로 고치고 이하는 동문입니다. 2항에서 내용은 여기에 있는 안대로 됐습니다. 제3항에서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주관 실ㆍ과ㆍ소장 및 동장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사주관 실ㆍ과ㆍ소장 및 동장의를 삭제하고 바로 공무원은 공사현장 확인 지도감독 그 다음에 삽입을 합니다. 감독 및 제2항의 의견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고 이하는 동문입니다. 제7조 시공확인 1항에서 시공자는 공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 괄호열고 매몰, 콘크리트 타설, 기타 그랬습니다. 기타를 빼고 타설 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이하는 동문입니다. 제4항에서 공사주관 실ㆍ과ㆍ소장, 동장, 공사감독, 공무원 및 명예감독관은 제3항의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 안된다를 아니된다로 고치고 이하는 모두 동문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이제 방금 나종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제3조에 나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에 대하여 괄호 3,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3,000만원 미만일지라도 주민관심사항이 높은 건설공사를 포함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함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건설공사해서 괄호로 하는 것이 방금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포함자만 빼버리고 주민이 관심을 갖는 공사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정회중에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나종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읽어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당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수정한 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회계과장, 건설과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결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없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동안 조례정비에 대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 조례정비를 검토하고 심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의정활동을 통하여 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마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