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전문위원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회의수당 및 실비변상기준 등을 통합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100분의30 범위 내에서 여성을 참여케 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에게 일비 및 실비 변상기준을 정함. 참고사항으로는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법령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회의수당 및 실비변상 기준 등을 통합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수당 및 실비변상 지급기준이 상이한 점을 통합 규정함이 타당하며 위원회의 여성위촉비율을 100분의30 범위 내에서 위촉하게 함은 여성참여 확대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구에서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 선정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용역과제심의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용역의 정의로는 용역,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부분 안 제3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안 제4조 기능은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관련 사전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용역의 중간 심의 및 완료 심의에 관한 사항, 기타 용역업무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규정 안 제6조 회의 위원회 회의소집의결사항 회의소집통보에관한규정, 안 제7조부터 제8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방법 규정,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규정하는 안, 안 제9조 의견청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토록 하는 규정, 안 제10조에서 제12조 회의록 작성 비치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의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제정안은 지난 12월1일 구정질문에서 의원발의 제안된 사항으로 구에서 발주되는 2,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등의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의 선정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적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용역경비절감 및 행정의 투명성에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발의된 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15조2에서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음에도 조례내용에 미반영되어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중 회기수당으로 개정되어 관련내용 수정안 제2조제1항제2호 안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위원 중 연장자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참고자료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15조.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서 위임한 위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시키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사고 시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이 위원 중 연장자로 개정 안 제4조3항 간사와 서기는 기획감사실장이 지정하는 자를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담당 6급으로 개정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광주광역시남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사고 시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위원회를 개정하기 위한 안으로써 위원장의 사고 시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조항은 위원장의 사고를 예상하여 직무대행 위원을 사전에 지명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으로 연장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간사와 서기는 기획감사실장이 지정하는 자를, 간사와 서기는 기획감사실장 및 예산담당 6급으로 개정함은 민자유치사업은 예산과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담당 주무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의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