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임헌용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입니다. 지난 2월 17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36회 임시회 회기를 2000년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4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 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등 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수리계관리조례안등 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석우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은 지난 1월 지방재정법 등이 개정되어 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 배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재정보전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 및 산정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내용이며,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 지난해 8월 개정되어서 전자문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위하여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규정 등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안면도 관광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2002년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며, 콘도시설 부지와 숙박·상가시설 부지를 추가로 매각하고 당진 행담도에 충청남도 홍보관 및 특산물 전시장을 신축하며, 홍성의료원을 증축하려고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정보전금의 적정한 배분과 공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안면도 개발과 꽃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진지하고도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전영환 의원 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위원회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위원회활동비등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으로「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회기수당이 종전의 1일당 6만원에서 8만원으로,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위원회 활동비중 위원회활동 자료수집 및 연구비를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0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명과 위치를 삽입하려는 것으로 신설되는 학교는 천안 부영초등학교입니다. 천안부영초등학교는 천안시 목천면 삼정리 산21번지 도장초등학교 학구내에 주식회사 부영에서 2,68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아동수용을 위한 24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건립하여 우리 도에 기부채납 약정에 따라 초등학교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관계국장 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 내용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진지한 가운데 충실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니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수리계관리조례안 등 세 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 등 기타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수리계관리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거 폐지된 농지개량 조합법에서 시·군 농지개량계관리조례로 운영 해오던 것을 농업기반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정한 도 조례로 제정, 시·군에 위임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청장으로 부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가와 국내·외 투자기업의 도내 투자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각종 지원시책을 우리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위 조례안 중 충청남도수리계관리조례안은 수리계 관리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수리계의 조직·자격·임무·경비의 부과 등을 제정하는 조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결정하였으며,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권자가 통상산업부장관에서 중소기업청장으로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지원자금을 시장 재개발사업 지원 자금 등으로 자금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와 지원자금,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조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결정하였고,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를 위하여 도의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보조금 및 이전비와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의 조성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으로 중소기업인과 주민에게 편의도모를 위한다는 입장에서 진지하고도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심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소방위원회 신호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동안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통합조례로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하천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99년도 8월 9일자로 공유수면 관리권이 시장·군수에게 이관되고, 하천 점용료 등의 감면조문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공유수면 관리권이 시장·군수에 이관되었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시행과 재해 발생시 점용료 등의 감면조문을 신설했으며, 수상레저 안전법에 의거 등록된 선박에 대하여는 유수의 점용료 및 산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위임 범위내에서 하천관리의 원활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그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하천공사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자에게 그 공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하천법에 근거하여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천법령 개정으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규정이 폐지되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면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