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특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미를 거두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님들께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승인에 따른 시 관련공무원, 운수회사의 채권채무 관련 및 전반적인 관련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묻고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셔서 답변을 안하시는 것입니까 알고 계신 사항인데 얘기하기가 곤란하신 것입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말씀하기 바랍니다.

보증을 누구를 서준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내용에 있습니다. 위법부당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당한 것을 양도양수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담당인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그 정도 모르면서 업무를 합니까? 인허가를 하면서 법을 모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문제입니다.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적법적인 서류를 갖춰져야 합니다. 허가나 신고나 갖춰야 할 것은 갖춰야 승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 되었는데 해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작은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구비서류를 다 갖췄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부터 읽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99년 2월 11일 동두천시 동두천동 24번지 동천택시 대표 길이문이 동두천시 생연동 247-2번지 거주 강신구에게 양도하는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접수받아 이를 처리함에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도 양도·양수신고서를 접수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가 양도·양수될 수 있도록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안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경제과에서는 택시운송사업면허 및 영업권만 양도·양수하고 차량32대는 양도·양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위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정당한 것으로 시에서 인정했습니다. 안 되는데, ’99년 2월 19일 위 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위 차량 32대가 소속이 없게 되어 처리를 어렵게 하여 위 동천택시소속 운전기사들로부터 민원을 발생케 하였으며, 또한 양수자인 위 강신구가 면허된 차량 32대보다 12대가 부족되게 사업용 차량 20대를 신규로 구입하여 ’99년 4월 22일 자동차운송사업 개시신고를 하였음에도 그대로 수리하였고 ’99년 5월 15일 사업용 차량 12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자동차운송사업개시 신고를 하자 이를 그대로 수리한 사실이 있다고 조사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여객운송사업 차량관리 부적정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정해진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장·군수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동두천시 지역경제과에서는 동천택시 소유의 사업용 차량 32대중 차령이 만료된 4대에 대하여 ’98년 2월 6일자로 차령이 만료된 경기 41바 2626호 차량에 대하여 ’98년 8월 19일 직권말소 하였으나 같은날짜로 차령이 만료되어 ’98년 10월 2일 직권말소한 경기 41바 2621호 차량이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등을 반납치 아니하고 동두천시 동두천동 295번지 소재 동천카독크에 방치되고 있고, ’99년 3월 31일 차령이 만료된 경기41바 2603호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를 하지 않음은 물론 위 차량이 자동차등록증을 납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판이 분실된 상태로 미래교통 차고지에 방치되어 있음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99년 4월 7일자로 차량이 만료된 경기41바 2628호 차량에 대하여 등록말소를 하지 않음은 물론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등을 반납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벼려 둔 사실이 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 왜 양도양수 승인을 해줬느냐는 것입니다. 해줄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특혜라는 의혹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해할려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증인내용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해를 어느 정도하고 해서 수그러들었는데 양도양수 할 수 없는 것을 하다보니까 근로자편이 아니고 업주측을 들다보니까 호소할 때가 없단말이지요. 법으로 서류라든가 조서받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주장하다보니까 호소력도 약해지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누구책임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왜 해줬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공무원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발견을 못하고 서류가 들어오면 사인만 해서 허가를 다 해줍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왜 해줬는지 이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답변좀 해보세요.

이 사항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 사항이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몰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승인을 했다 서명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이거 문제입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문제가 아니네요. 기자들 불러서 얘기해야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서 제2의 이런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동두천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 당시 결재 때는 못봤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님께서 질문하고자 내용의 깊이는 그러한 사항에서 양도양수를 꼭 해줘야 하는 사연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맞다면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양도양수 수리를 해줬냐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12시가 넘은 것 같습니다.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요.

처리기간이 5일이라 했는데 11일날 접수했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양도양수 수리승인에 있어서?

그러면 처리를 한 것은 19일이지요? 처리기간도 초과하지 않았습니까?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법이 아닌가요? 아시는 분 있어요? 계장님들 중에서 여기보면 35조에 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등해서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승인을 해줄 적에는 법적인 것을 검토를 안해 보고 해 줍니까? 다 해보고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라고 했으면 아까 이강준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이 확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경매진행중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형남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해줬어야 했느냐 이겁니다. 안 맞잖아요? 지금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법에 그렇게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부 대상이 안 된 상태인데 충족하지 못했는데 왜 했냐 이겁니다. 차량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진중에 있는 것을 어떻게 차고를 확보했다가 인정합니까 누구앞으로 낙찰될줄 알고. 자기 소유가 된 다음에 차고지를 확보했을 때 인정하는 것이지 재판계류중인 것을 어떻게 승인해 주느냐 그렇잖아요? 답변해보세요. 또 하나 우신운수에서 동천택시로 넘어갔지요? 명의변경을 한 것이지요. 이사회에 회의를 소집했을 적에 도장을 임의로 찍어서 문제가 된 것이 있었지요? 그후에 밝혀진 것이 겠지만 문제가 되었지요? 그 내용 모르세요?

구비서류는 보시는데 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신고나 허가가 됐든법에 맞아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신고에 대한 승인도 해주고 허가도 내줄 수 있는 것이 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는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 하나만 검토해 봐도 전부를 그 대상으로 충족이 되었을 적에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이 가능한데 감사에도 지적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시가 지금 큰일났다 이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법적인 것도 검토 안 하고 승인했다면 다시 소송해서 무료소송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사인만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적법하지 않고 부당하게 승인해 줬기 때문에 무효화 시켜야합니다. 우리시 큰 문제네요. 전체 허가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문제에 대한 것을 받든가 해야 지 큰 문제인데요. 부당한 것을 무슨 연유에서 승인해 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그 상황에 허가 나갈 적에는 보완적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에 그러나 어떤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데 그냥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 아닙니까? 차량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충족되어 있어야 하는데 허가 내주고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재판계류중인 것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허가 승인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등에 따라서 엄연하게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충족이 안되었는데 해 줬느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보면 시 자체 감사에도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소의 감사에서 더 안나오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인이 아니지만 대적으로 자료 몇 가지 검토하면 나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공직생활을 20～30년씩 했잖아요? 그러면서 모른다고 말씀하면 이것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 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양도양수 신고를 하면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검토해서 수리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요?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승인을 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해줬냐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전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전부 상태에서 넘길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인데 충족이 안되었는데 양도양수를 하게끔 한 것이 아니냐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때 담당계장이 누구지요?

오늘 안 왔어요?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감사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감사부서에서 먼저할 사항인데 나중에 출장소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나오니까 우리시 자체감사를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차후에 감사건은 시장님이나 이쪽에 질문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것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신에게 동천택시로 명의이전 했던 서류하고 지입제에 대해서 택시기사분들이 건의서 제출한 것이있지요?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지입제를 근로자들이 우리는 지입제로 하는 것이 해서 처리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은 90일 영업정지를 처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90일 정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도 없었습니까?

개선명령만 내렸습니까?

과태료하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도양수 수리 승인에 있어서 우신운수라는 회사 자체는 면허 취소를 해야 하는 그런 국면에 처해있던 사항을 살려주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혜택이 분명하게 있은 것이 아니냐 보여집니다. 그 취소의 사유를 보게 되면 사업경위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않을 때 등등 국민에게 교통편의를 저해할 때는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적용이 되는 업체였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시에서 봐주는 형태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왜 또 그렇게 보여지는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양도양수 신고 수리를 승인해 줬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다, 안질렀다는 중요한 것입니다. 대략적인 짐작가지고는 얘기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보지 못한 부분을 그랬을 것이다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칸막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는 안보였지요?

불을 누가 당겼다는 것은 못본 것이지요?

확실한 것이지요?

다음에 한상만은 시장님 책상쪽에 있었고 다음에 윤충주는 창가에 있었고 다음에 홍성표는 칸막이 뒤에 원탁테이블을 밀어놓고 거기에 있었고 그 상황에서 불이 난 것이지요?

제일 최후에 세사람이 있는 곳에서 있다가 나온 것은 임비서실장이 지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창가와 시장님 책상쪽 다음에 칸막이 있는데 세사람이 있는 것을 최후로 보고 임비서실장이 나오고 몇분 정도 있다가 불이났지요?

거기에는 마지막으로 들어왔을 적에 밖에 누구누구 있었지요?

경찰관이 몇 명이나 있었지요?

거기에 벽칸막이가 앞에 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밀치고 안에서 는 원탁테이블 놓고 밀고 있었다고요?

그런사이에 그 틈으로 밀로 들어올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 상황에서 대치상황에서 불이 났다는 것이지요?

윤충주가 창가 쪽에서 보니까 경찰관들이 있는데 세번째 있는 사람이 “가스총을 쐈다” 그래서 연기가 났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 임비서는 여기 없고 어디 있었습니까?

불나기 전까지 같이 서로 밀고 했냐는 것이지요?

라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두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다음에 처음에 네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6명이 같이 들어가 있었지요? 그 때 같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나가기전에 기름을 부은것인가요?

지금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두분이 거기에 있었지요? 시정계장과 총무과장님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윤충주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임비서가 들어오고 부은것인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정명호의 진술내용을 보게되면 경찰차가 와서부은 것이 아니라 6～7명이 같이 있다가 옥신각신하는 부분있었다. 그래서 윤충주가 거기에서 기름을 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확인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차가 온다고 누가 얘기 했습니까?

이야기가 차이가나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창가에서 한상만이 문을 조금 열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경찰차가 온다고 하니까 윤충주가 기름을 부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좀 자극받아서 기름을 뿌린것이냐 아니면 시장실에서 기름통을 왜 갖고 왔느냐 하면서 옥신각신 하면서 뿌린것이냐 그게 진술인들과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이 차가 들어오니까 거기서 자극 받아서 뿌린것이네요?

두분은 같이 안계셨지요?

바닥에 기름뿌진 것은 두분은 모르겠네요?

임실장하고 홍과장님하고 두분이 있었다?

다음에 진압이라고 봐야 할지 결정은 누가 내렸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찰관들이 총무과에 있었잖아요. 있다가 정명호가 시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대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경찰들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경찰들이 시장님실로 들어오게 된 것이냐 대화 결렬된 것을 보고 그렇지요?

경찰쪽에 진술도 반장인가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무과에 있었다. 형사과 직원들과 정보과 직원들이 따로따로 왔을 텐데 형사과 진술은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화가 결렬되니까 그러면 안에 네사람에 대해서 방치할 것이냐, 끌어낼 것이냐, 어떤 사태에 대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들어가지 일방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것도 어떤 작전을 세워서 공략을 한다든가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없이 사람이 그 안에서 인질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름통이 있다고 하면 분신이라든가......

불나기전에 서로가 대치 상태에서 밀고 했다고 하니까 그 얘가 정확하게 안 맞습니다. 밖에 칸막이가 있고 밀다보니까 공간이 전보다는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확들어오지는 못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더밀고 원탁테이블놓고 의자놓고 버티고 있으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대치하고 옥신각신하다가 그 상황에서 불이 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정황을 들어봤을 적에는.

문이 두개가 다 열려있었습니까?

그 상태에서 한상만은 원탁을 밀고 있었고 얼굴을 못보는 상태였고?

윤충주는 봤어요?

홍성표하고 한상만은 칸막이 때문 얼굴이 안보이고?

그러니까 한상만은 안보이고 윤충주는 어렵풋이 보였다?

거기에서 경찰들이 임기순씨하고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었나요?

경찰관이 맨앞에 있었어요?

경찰관 몇명이 있었어요?

문 안으로 들어와서요?

문이 한쪽만 열려있었으면 두명만 서면 막힙니다. 그러면 좀더 앞으로 와 있었냐는 것입니다. 칸막이 있는데까지?

그 소화기는 불난 다음에 소화기를 쏜것이고 그것은 소방관이 그렇게 진술했어요. 중요한 것은 처음에 임기순씨가 밀적에 경찰관이 같이 밀고 들어 왔다. 그 상황에서 불이났다는 것이지요?

안쪽이고 밖이고 경찰관이 가스총을 쏘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그 안에 거기에 임기순씨가 같이 밀때 경찰관이 몇명이 있었지요?

그 안으로 들어간 과정에서 누가 지시내린 것은 아니다?

다른데는 얘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임비서 있는데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다?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치상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좀더 유연한 경찰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진입을 할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야 이것이 좀더 대화를 갖고 시간을 갖는 다든가 가족을 불러서 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의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간 것이 2시 10분경에서 사건이 난 것은 4시 50분경니까 벌써 2시간 40분에 안에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안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시장님만 오면 해결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대화로 끝날 수 있는 것을 판단을 했는지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그것도 중요해서 알고 싶은 상황입니다.

기름통이 있었고 대치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전화는 한 것이지요?

다음에 1억원을 가져오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인가요?

다음에 총무과에서 그런 경찰들하고 작전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없었습니까?

논의를 했으면 결론사항은요?

총무과에 계시다가 정명호가 나오니까 그리로 가신것인가요?

정명호가 먼저 나오고 시장님이 총무과에서 그리로 간 것인가요?

지시사항이라든가 작전은 것은 전혀 없었겠네요?

문제가 있네요.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무작정 안에는 라이터를 가지고 있고 기름통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경찰들이 진입을 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되었는데 경찰관은 진입할려고 거기 있었고 소방관은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기하고 준비하고 대기했던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봐서 작전을 했든, 안했든 진입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 불이난 상황인데.....

그러면 나오자마자 바로 또 들어갈려고 했습니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들어갈려고 했습니까? 그 임무를 임비서 혼자만 담당했습니까?

지금 그 안에서 임비서의 역할은 중개적인 역할을 한 것이지요?

혼자만 했는데 그러면 물론 판단적인 비서의직으로써 역할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임무수행에 대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나 이런 차원에서 임비서에게만 기대를 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임비서에게만 역할을 주고 나머지는 뭐했냐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역할을 서로가 맡는 다든가 작전이 있어야 하는데 작적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임비서 혼자 역할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질이든 아니든 설득할려면 부모라든가 연락해서 설득하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이렇게 크게 이전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실에서 기름통을 들고서 어떤일이 일어나지 모르는데 그것도 시차원에서라든가 경찰들간에 긴밀한 대화를 나눴는지 안 나눴는지는 확인이 안되는 상황인데 안타까움이 있네요.

대화를 한다고 해도 부모를 찾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한데 그래도 전략을 세워야 했잖아요?

우리 조사특위는 대표기구에서 공식적인 복무적인 임무를 하는 것이니까 비교 분석해 보고 판단적이고 수사적인 것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진술해 주신 임비서실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