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4·13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성원을 이루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도정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경기도 제2청사 소관 도정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권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방금 사전교부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민방위과장으로 전보된 북부출장소 지역개발과장 이종인 과장을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이종인 과장은 이따 오후에 위원님들께서 제2청사 업무보고 받으실 때 거기서 마지막으로 참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더욱더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기구 및 정원은 5개과로서 1개 사업소 21담당에 정원은 총 262명이 되겠습니다. 직렬과 직급별 정·현원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기능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저희 도 본청의 자체재원인 2조 214억 7,200만원으로서 지방세인 도세가 1조 8,155억 3,5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2,059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자치행정국의 총 세출규모는 51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가 94억 7,500만원, 자치행정과가 227억 6,200만원, 세정과가 16억 6,800만원, 회계과가 141억 4,300만원, 민방위비상대책과가 31억 7,600만원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2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지난 해에 비해서 31%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수련원 민간위탁 운영비가 3억 5,000만원, 공무원 하계휴양소 시설보강에 2억원, 민원복지관 건립이 25억 4,400만원, 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 보조가 5억원, 제2건국 참여단체 보조가 4억 2,000만원, 경기장학관 증축이 21억 6,000만원, 읍·면·동 기능전환이 42억 6,400만원, 도세체납액징수 활동비가 3억원,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보조가 46개 시·군·구에서 4억 6,00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지원이 1시·군당 1,000만원씩 해서 3억 1,000만원, 세수증대 및 체납세평가상사업비가 3억원, 국도유재산관리 시·군보조가 21억원, 시·군·구 청사건립 지원이 80억원,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이 7억 2500만원,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14억 8,100만원,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이 8억 4,000만원, 민방위 전용교육장 보강사업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새천년을 맞이하는 해로 21세기 창조적 지식행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3개 분야에 12개 중점추진시책을 정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정구현, 지식행정실현을 위한 신지식인 육성, 자주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정 구현을 위해서 먼저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의 확대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계각층과의 다양한 대화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지사 시·군방문을 상반기 도정시책설명회와 병행해서 조기에 실시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권역별로 도정시책설명회를 실시하여 도정의 추진성과를 설명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서 행정정보의 환류기능을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의 우수사례는 확산 파급시켜 행정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경기넷을 통한 네티즌과의 대화 등 다양한 여론수렴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발전의 협력자·지원자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도 및 시·군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여 도와 시·군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권역별 행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갈등의 발전적 해결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갈등협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며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추진하여 2001년까지 단계별로 480개소를 주민자치센터화하고 주민복지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을 위해서 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 환원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양분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조정을 추진하겠으며 자치단체간 이견으로 조정이 어려운 지역은 대중교통노선 신·증설 등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성군과 광주군의 도·농복합시 설치도 지역 국회의원과 유관단체들과 협조,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식생활개혁 중심의 제2의 건국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 주도 관 지원의 체계확립을 위해 제2의 건국운동 참여단체사업을 지원하고 사회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워크숍 개최와 도, 시·군 추진위원간 정례간담회 및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수준에 맞는 의식생활개혁운동도 아울러서 전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속에 실천가능한 의식생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친절, 질서, 청결운동을 전개하여 의식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지역단위 이벤트행사와 연계하여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사회분위기 확산시책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 등 자원봉사활동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으며 경기도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 참여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GO활동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NGO활동의 활성화기반을 우선 구축하고 NGO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보완 협력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NGO의 전문성, 기동성, 경제성의 접목으로 정부관료제의 한계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의 밝고 깨끗한 공명선거 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불법선거단속 및 계도활동을 전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선거철을 틈탄 불법무질서행위도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효성있는 생활민방위태세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민방위대원 연령을 현행 50세에서 45세까지로 단축하고 유사시 대처능력배양을 위해서 통·리민방위대 통합편성을 확대하고 소규모 직장민방위대 통합 또는 지역민방위대로 통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사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 농촌지역 특성과 계절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재난·재해대책 능력배양을 위해 지역·마을단위 훈련과 응급구조 등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교육을 중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 지원강화를 위해서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지역안보의 중추기구로 활성화하고 전시대비 중점관리 차원의 효율적 관리로 전시동원체제를 확립하겠으며 2000년 을지연습은 국민생활안정과 재난대비에 중점을 두고 핵심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6·25전쟁사 재조명을 위한 50주년 사업으로 홍보선전탑 및 전적지정비 등 기념행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을 위해서는 18개 시·군에 18억 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현대화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방독면 보급, 3차 10개년 계획에 의거, 방독면을 확대 보급하겠으며 전시 및 단전·단수시 안정적 식수공급을 위해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행정실현을 위한 신지식인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단위 지식기반사회 구축이 되겠습니다. 도정의 Core Group 육성을 위해 기업체와 교류근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류근무를 4∼6급 공무원을 선정해서 6개월정도 관련분야에 상호교류 근무토록 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적인 요소를 행정에 접목하여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하고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지식인 운동을 위해 제2건국운동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지식정보화 마인드형성 붐을 조성하고자 안 쓰는 PC중개운동 또는 PC 119구급대 운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 및 시·군내 신지식인 51명과 대학교수 등으로 홍보강사단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신지식인운동 참여분위기도 확산하기 위해서 신지식인 경연대회 및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신지식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능률적인 행정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보고사무 등을 정비하고 낭비적 문서생산을 억제해 나가고 각종 보고서의 절차를 단순화시키고 의사결정도 신속히 하고 문서작성의 간소화 등 일명 SOS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임지는 행정서비스로 고객만족 실현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기준설정 및 관리를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 13개 분야에서 민생관련업무 전반으로 확대 선포하여 소관 부서별 고객과의 토론회 개최와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고객의 불편신고체제를 인터넷이라든지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다양화하여 고객불편초래시 시정과 보상절차를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을 위해서 공무원교육과정에 행정서비스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친절서비스 교육을 통한 서비스마인드를 제고시키겠으며 민원행정전산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택전자민원 및 FAX민원처리제 확대로 민원처리 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모니터요원을 500명으로 축소 하여 이들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앞으로 정책모니터링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내실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개유형을 체계화하고 이를 공표하여 도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공개제도의 다양한 홍보로 청구인 편익을 도모하겠으며 행정정보의 신속한 공개로 청구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문서 광화일화 추진을 위해서 보존문서의 보존성·활용성이 높은 문서 약 7,000여권을 광 화일화하여 DB를 구축하고 사용자 요구중심의 서비스방법을 발굴 도입하고 보존문서의 PC열람서비스를 확대하여 실용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행정을 선도할 공무원육성을 위해서 신지식공무원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강화를 위해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전문교육과정 교육으로 직무능력 향상 및 주민에 대한 봉사자세 확립과 공무원수련원의 신지식인 공무원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훈련을 강화하겠으며 새시대 변화에의 적응과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외훈련실시 지식정보화 및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컴퓨터활동 및 운용능력평가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운영 시대의 변화에 맞는 사회 각 분야의 뉴리더를 월 2회 초청하여 폭넓은 양질의 신선한 정보체득으로 창조적 지식기반 구축과 민·관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겠으며 공직자의 세계변화 인식과 의식발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지식공무원 발굴 및 고객편의시책 추진으로 먼저 전문 우수인력 발굴을 위해서 공무원 채용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인력의 발굴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부여하고 우수전문기능인력을 지방공무원에 흡수하기 위한 특별임용시험 확대와 전문여성인력의 임용기회 확대로 공직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편의시책 추진으로 도민 및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자격시험 기회를 확대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권역별 시험분산실시 등 응시자 위주의 편의시책 확대시행으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으며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능력과 실적위주의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중앙 및 시·군과의 인사교류추진 활성화로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임용권한의 일부를 실·국장에게 확대 위임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포상기회를 확대하여 인정감을 부여하고 우수여성공무원 채용확대 및 1과 1여성배치 시스템의 보직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직 및 특별임용시험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인력을 조기에 해소하여 공직사회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성적우자에게 외국어연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한마음갖기운동을 위해서 도, 시·군 공무원의 한마음수련회를 개최하여 하의상달의 대화기회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직원 체육대회와 토요일 실·국단위 축구 및 족구대회 등으로 친목도모와 직원취미모임 활성화를 위해 간부공무원의 참여유도 및 운영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 포상휴가제 실시와 본인, 배우자 생일휴가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지방세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지방세 징수목표 설정은 도세와 시·군세를 합쳐 모두 3조 5,230억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서 목표대비 110%로 설정을 하였으며 이는 IMF이후 경기회복과 과세물건증가의 반영과 세수추계기법의 활용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세외수입의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의 조기실현과 세외수입 연찬회와 사례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고의 안정적 운영과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안사항의 이행, 점검과 자금배정 주기를 1일 배정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대책으로 체납자별 원인분석, 상습·고질체납자 형사고발, 관허사업제한과 국세청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은닉재산을 발굴하여 압류와 공매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세 강화를 위해 성실납세자는 서면세무조사로 보호를 하고 불성실 납세자는 강력한 현장세무조사 실시로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탈루세원을 원천봉쇄하는 세무조사와 법인별 2∼3년 주기로 세무조사 등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제로 세원관리 우수 시·군 지원과 시상제를 통해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도세체납액 징수액의 1%를 체납세 징수활동비 지원과 시·군·구당 1,000만원의 경상사업비를 지원하여 세수증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우선의 열린세정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와 함께 하는 열린세정 운영으로 세정보고회 개최 등 적극적인 세정행정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동세무민원실을 운영해서 찾아가는 세정으로 전환하며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제도를 도입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을 우선하는 세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납세자 권익최우선 보장과 납세자 만족도 조사공표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풍토를 조성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기넷, 자동상담전화를 이용한 세무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겠으며 수신자부담 전화이용으로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납세자를 선도하는 세정운영으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세무관련 과정신설을 추진하고 세무공무원을 1일 명예교사로 출강하여 세금에 대한 기초지식을 교육토록 하겠으며 납세의무 함양을 위한 순회강연회도 아울러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비리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실시 추진계획으로는 납세자를 위한 시·군별 3년 주기의 세무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반복 지적되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비과세, 감면 사치성재산 등에 대하여는 불시 특별 지도점검으로 누락세원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의 광역화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의 정보화를 위해서 지방세 전산코드 표준화로 세무자료의 공유와 체계적 관리를 기하고 지방세 체납관리 정보광역화로 납세서비스를 개선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 자료제공 등 정보공유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간 세정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시·군 세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5개 권역별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세제개편방안 공동연구와 시·군간 교환근무로 세정업무 발전계기를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인력 능력개발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세무공무원 150명을 국립세무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세정포럼, 워크숍, 세정연구발표회를 개최하여 세무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세무관련 1인 1자격증 취득을 적극 권장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홍보요원 위촉 등 홍보제도 개선은 세정홍보요원을 회계사, 세무사 등 세정전문가를 위촉하여 지방세제도를 홍보하고 자진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달력, 인터넷 등에 지방세정 정보의 공개와 시·군별 납세홍보에서 통합홍보체제로 전환하여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리실태 전수조사와 무단 점유재산 색출 등을 추진하고 보전 부적합 재산의 교환매각으로 도유지 집단화를 추진하며 국·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을 보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서 국유지 2,282필지에 대하여 인터넷에 게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료 매각대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근버스 민간임차와 승용차량의 자가운영비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인사 실무에는 6급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임명과 승진전보 등 이런 사항을 각 실·국의 주무과장과 농업 및 토목직, 기술직과 여성과장을 위촉을 해서 이 위원회에서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 19일에 인사실무회 협의를 구성을 해서 위원을 위촉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불신풍조를 사전에 해소하고 인사업무에 검증과 정확성을 확보해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세무공무원의 세무대학 위탁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지방세정 기초반으로 교육내용은 조세의 원리,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및 기초이론이며 교육 대상자는 세무공무원으로서 6, 7급, 또 신규임용자 등 총 경력 5년미만인 자가 되겠으며 교육인원은 기당 약 50명 내외로 교육기간은 4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조세에 대한 기초이론 습득과 업무에 대한 능률향상 및 세무서비스 제공 등 세정발전의 계기를 조성하고자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변함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권두현 자치행정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허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0페이지와 31페이지 2000년도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세의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의 경우만 보아도 '98년도에 51억원, '99년 8월까지 98억원으로 47억원이 증가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주요한 잠식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불납결손액 등 '99년도의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00년도를 맞이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불납결손액이 '98년도에 51억원, '99년도에 98억원, 47원이 증가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 미수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미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해서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평가를 해서 5억원을 지불하고 도세징수 우수 시·군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도세는 물론 시·군세도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체납세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4개의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체납세 정리반 교육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해 7월말에서 8월초 북부지역의 수해시 비과세 또는 감면 처리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농지세 등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현황과 세액은 얼마인지를 자료로 작성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해 7월말부터 8월초에 북부지역의 수해로 인해서 비과세 또는 감면처리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농지세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모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구조조정과 OA사무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의 행정장비와 사무용품은 대부분 고가의 장비로서 구입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비품 중에서 사용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사용 불가능한 비품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비품을 구입하면 비품의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이상으로 사용을 하도록 최대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을 억제를 하고 다만 OA사무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비품에 대해서는 저희 외청이라든지 사업소에 관리전환을 시켜주는 방법도 택하고 있고 부득이 사용이 불가능한 비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행정 입찰에 의해서 공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제에 국장께서는 비품 등 사무용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전감 및 전략을 통해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모든 공직자는 비품뿐이 아니라 모든 예산을 내 돈을 쓴다는 그런 자세로 근검 절약하는 운동을 솔선해서 수범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께서는 광역의원들을, 지금 공무원 직급의 어느 기준에 맞추고 있는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기준의 예우를 받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의.......

계장급입니까, 과장급입니까, 국장입니까, 부지사급입니까?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나는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어느 직급에 해당된다고 분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씨를 발령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직의 부의장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의장이 의장단이라면 우리 의원들이 선거해서 선출된 의장단입니다. 그런 분이 여성정책국장으로 임명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어떤 외부압력이 있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사의 명령에 의해서 등용을 시킨 것인지,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성 전 도의회 부의장님은 여러 면에서 모든 것을 갖추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국장님으로 임용되신 이영성 전 부의장님은 국장 이전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민이 900만명이기 때문에 900만명의 반에 해당되는 450만명의 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장이다, 뭐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경기도 인구의 반에 해당하는 여성의 대표적인 자리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장 말씀처럼 우리 경기도는 웅도입니다. 900만명이라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도인데 지금 여성이 450만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영성 씨보다도 기라성같은 여성들이 경기도에 많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그만 두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면 굳이 현직에 있는 도의회 부의장을 임용하는 이유가 뭔지, 도의원들의 위상을 그렇게 추락시켜도 괜찮은 것인지, 도대체 분개해서 못 견디겠어요. 경기도뿐이 아닙니다. 전국의 광역의원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영성 씨를 동의하기에 앞서서 내정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 뜻은 뭔가, 애드벌룬을 띄어놓고 풍향감각, 어느 바람이 어떻게 세게 부는 것인지, 저쪽으로 부는 것인지 이것을 탐지하기 위해서 내정으로 딱 만들어 놓고 나중에 발령시켰습니다. 그러기 전까지 의장에게나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당 지부위원장인 이윤수 도지부원에게까지도 우리 새천년민주당 대표위원에게도 말 한마디 없었어요. 이렇게 경기도 부의장을 도지사가 뺏어다가 그렇게 마음대로 임명 시켜도 되는 겁니까? 도의회 경기도 도의원들이 무슨 1개 계장급입니까? 격분해서 못 견디겠어요. 내 나이 금년에 고희를 맞이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이런 일은 나 처음 보는 거예요. 나이먹다 보니까 금년에 환갑입니다, 이영성 씨가. 별정직도 아닌 계약직으로 턱 만들어 가지고 연령제한이 없으니까, 그런 편법을 쓴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경 씨를 제2청으로 몰아내고 그 자리에다가 이영성 씨를 앉힌다는 것, 현직을 가지고 있는 부의장을, 이것은 도대체가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까? 한나라당이나 자민련에서 위촉 전에 요구결의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자치행정위원회 아니면 의원발의를 본회의에 상정할 겁입니다. 의회 부의장직을 내놓다면 또 모르겠어요. 평의원도 그러지 못할 진데 현재 부의장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꼭 그 직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아까 국장도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그럽니다마는 이영성 씨 이상의 훌륭한 사람이 경기도에 많습니다. 왜 우리 도의회 의원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그만한 것을 알만한 임창열 지사가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집행부나 의회나 다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한쪽은 말이지 발로 짓밟고 선거 때 얼마나 협조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경이는 나이 적다고 그래서 별정직으로 만들어주고 이 사람은 환갑이니까 계약직으로 만들어주고 실·국장급은 계약직이 몇 명이고 별정직이 몇 명입니까?

자료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가 저뿐이 아닙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뿐이 아니예요. 전국 광역의원들이 울분에 차 있습니다. 도정을 잘 펴나가려면 수장이 삐걱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철회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게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대략 몇 마디 권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깊이깊이 생각하시고 지사에게 그대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 정 위원님이 상당히 도정 발전을 위해서 충언적인 고뇌가 담긴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차제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 건을 통해서 말 못할 고민도 많이 계시고 또 일부 듣기로는 지사님께서도 본의 아닌 오해도 받고 계시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나 고뇌가 있으시면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설명하실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 아까부터 질의하시려고 손 들으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고령의 우리 허 정 선배님께서 이영성 여성정책국장님에 대한 임용에 대해서 고뇌에 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임명을 철회할 의사는 없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앞으로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회쪽 분위기나 의원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무시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임명을 해서 발령을 내놓고 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어느 경우에 지사님이 그러한 뜻이 있다 하더라도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건의를 한다든지 건전한 방향으로 해서 전체 우리 의원들의 분노를 사고 전국 우리 광역의원님들에게 지탄을 받게 하는 이런 인사를 발령해 가지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안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여론이 두고두고 안 좋을 것이고 아까 허 정 선배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민련하고 한나라당 쪽에서 이것을 건의안으로 내일 본의회에 상정하는 모양인데 만약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일 본의회에서 통과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약직이니까 계약의 조건상에 그 지원자가 상당한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임명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죠. 한 과장님 계약서 사본을 지금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시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입니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이 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동조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우리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국 소관은 물론이고 지사에게까지도 엄청난 대응이 가해질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서 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추진에 있어서 말입니다. 보고하는데 나는 대단히 불만스럽습니다. 인천과의 분쟁을 비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하겠다 하는데 인천에서는 검단하고 강화를 뺏어갈 적에 청와대, 그때 내무국 인천, 경기 모두 같이 합세해서 정당화해서 뺏어 갔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뺏어갈 때 불가피한 현 정세나 국제 정세에 의해서 국제화시대에서 가져갔으니까 정당하고 우리 경기도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져가야 쓰겠다 하면 그 사람은 정당한 주차고 우리가 주장하면 불법주차예요? 그렇게 집행 부서에서 소신이 없고 하겠다는 의지가 없고, 그렇게 몸 사려 가지고 어떻게 김포검단·강화를 우리가 환원시킬 수 있겠어요. 좀더 강한 의지를 갖고, 하다 못해 무리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네들이 불법주차하면 우리도 불법주차하자고, 우리가 하면 불법주차고, 자기네들이 하면 불가피한 주차고, 정당한 주차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강화·김포를 환원시키겠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주민투표제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경기도에서 해야 되고 우리 전체 공무원들도 경기도 900만 도민이 같이 앞장서 나가서 강화 환원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지 투쟁을 안하고 저쪽 비위 맞추면서 신중하게 해 가지고 언제 우리가 김포 강화를 환원시키겠습니까?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해 나가야지.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문부촌 위원님께서 강화·김포검단 행정구역 환원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많은 충고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을 하는 범도민추진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대로 자율적이고 잡음이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 오산을 광역 도시화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이고 또 도에서 이 문제를 부추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알기에는 수원시의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용역기관에 아마 자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는 정부방침이 광역행정구역을 만들라는 지침이 아니라, 광역행정구역을 만들라 하는 이것은 최대한 억제시키는 그런 방향이고 또 수원, 화성, 오산은 묶어 보았던들 생산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체제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조정하고, 이런 오해의 소지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현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그런 계획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지침을 내려서 그런 문제를 추진하지 않도록 해야지, 엄청나게 수원, 오산, 화성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 뒷받침한다는 이런 이미지가 비쳐지게 돼서 말입니다. 의원들과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더욱이 경기도 특별시를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나오는데 도에서 같이 부추긴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못하게 자제를 시켜야지요. 그에 대해서 수원시 의회하고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대화는 안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수원, 오산, 화성 전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도 않은 상태고 일부분에서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성군의 경우는 서해안 시대를 대비해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택지개발이 활성화되고 있고 오산시같은 경우도 인구 27만명의 독자적인 도시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의회 의원들의 일부 활동사항하고 수원, 오산시민이라든지 화성군민들의 의지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화성군같은 경우는 지금 도농복합시로 승격하려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불필요한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수원시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세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특별히 더 추진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수원시의회에서 일부 듣기로는, 설에 의하면 "수원시장이 광역도시 만들어서 광역도시 시장 출마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설이 나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엄중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여성정책국장 임명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하는 도중에 도의원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국장님께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의회직예우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사안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어떤 사안에는 어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직급에 해당되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올린 것은 정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직급으로 논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행정관청에서 도의원에 대해서 사안사안들마다, 어떤 사안은 저쪽 뒤에 9급 정도도 안 되는 정도에 하고 어떤 경우는 1, 2급에 해당하는 경우, 3급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경우가 다 사안마다 다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급에 해당해서 사안사안마다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군에서 행사같은 거 할 때는 반드시 시장·군수급과 준하는 예우를 갖춰야 한다든지 그런 지침을 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 예가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알고 계시는 대로.

저희가 그 동안 의회구성된 이후부터 도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철저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시달했지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무총리령으로 돼 있는 별정직 내지는 의회직에 대한 공무예우규정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 경기도 도의원에 대한 예우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일관성있는 시달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도의원들에 대한 시각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존경을 한다 그런데 그게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답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존경하는 사람은 조금 더 예우하고 존경하지 않는 다른 직급에 있는 사람은 예우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시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어느 직급에 해당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존경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존경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명되지 못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듣는 사람의 여하에 따라서는 다른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원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정원은 돼 있는데 현원은 내용이 안 되어 있어요. 262명 정원에 현원이.

현원은 272명이 됩니다.

밖에 파견되어 있는 인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12명만 과원돼 있다 이거죠?

15명입니다.

그럼 277명이겠네요?

272명입니다.

272명은 10명만 과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262명이니까요.

그것은 서울사무소는 빼고 나서 저희가 258명입니다.

그러니까 258명인지 262명인지, 서울사무소는 정원에 포함 안 된다는 거죠?

총 정원은 262명입니다.

그럼 현원은 얼마예요?

272명입니다.

그러면 10명이네요.

그렇습니다.

아까는 1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자세한 건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는데 이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견자까지 합쳐서 현원과 과원을 서류로 주세요.

네.

그리고 보직 관련돼 가지고 직제규칙이 도지사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지사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 한 부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위원회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요구하기가 뭐한데, 기획위원회에 요구해서 도지사직제규칙 내용을, 궁금한 사항이니까 전 위원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승진인사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승진발령을 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제, 그제 난 승진인사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원칙조차도 가지고 계시지 않다 이거예요?

찾지 마시고 기존에 갖고 계신 소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칙.

제가 연공서열과 발탁인사를 겸비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국간에 안배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발탁을 하는 인사원칙이 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는 대부분의 의견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렬별,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겹겹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서 너무 지나치게 행정직 위주가 됐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규정에서 복수직렬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행정직을 제외한 전문직이 승진한 분이 몇 분이고 행정직에서 선택되어 가지고 보직을 받은 분이 몇 분인지 그걸 자료로 저한테 이시간 끝나고 바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직과 기술직렬, 복수정원인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기술직으로 보직을 했습니다.

기술직으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직 선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북부와 관련돼 가지고도. 이따 주세요, 일단.

저희가 행정직 전체현원과 각 기술직의 직렬별 현원을 비교해서 이번 인사만큼은, 과거에도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마는 기술직 자리는 반드시 기술직으로 하는 그런 인사풍토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이거 업무중심적으로 짜진 겁니까, 규모를 가지고 보고하신 겁니까?

업무중심으로.

그러면 서울사무소같은 경우는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는 저희가 중앙부처의 각종 정책방향이라든지 입법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넣기 때문에 당장 뭐뭐로 추려질 수 없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서울사무소의 구분을 분명히 직시하면서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확대를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서 다음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울사무소가 없다면 서울사무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한 그렇게 대의정부력을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도정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한 부분을 보이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정보가 필요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오셨어요? 왜 참석 않는거죠? 새로 바뀌었다면서요, 그런데도 안왔단 말이에요?

현재는 공석입니다. 오늘 날짜로 발령받아서.......

그러면 오늘 정도는 오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항시, 내가 세 번째 봤습니다만 물론 중간에 저기가 있었기는 하지만, 업무보고가 지난 번이나 이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특별히 2000년도입니다. 세기의 첫 해예요. 뭔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적 흐름속에서 이런 업무계획도 조금 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회계과요, 엊그제 지사께서 회계업무에 있어서 PQ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사실을 아세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계약에 있어서 적부심심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하는 부분은 적어도 위원들이 새로운 업무아니겠어요, 특히 도지사가 중시하면서. 그런데 회계과 업무에서 그런 조항조차 한 부분도 넣지 않았다는 사실이 유감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도지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은 도정에 즉각즉각 반영돼야 하고 그것을 업무보고때 보고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 아니예요.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보고 작성이라든지 업무보고할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제도의 변화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확대 했는데 도정참여 기회를 어떻게 확대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그 동안 못했습니다만 도지사 시·군방문이라든지 방문과 병행해서 시·군정보 또는 도정시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시책을 망라해서 도민의 의견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듣겠다 그런.......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직접적 기회를 좀더 확대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 주도 형태의 도정운영 방향을 조금 방향모색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부분이 나왔을 때 이러한 단어를 위원들이 수긍한다는 생각이에요. 기존에 똑같이 움직여오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신다면 별다른 게 없지 않아요? 그래서 향후 실질적인 주민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시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없이 그냥 단어나열에 불과한 그런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하는데 상당부분 자금이 드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기능을 어떻게 변환하고 자치센터를 조성하는데 어떻게 그 돈이 투여가 되는지 또 그런 효과적인 면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왔으니까. 그 부분을 "아! 이게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결론이 났을 거 아니예요. 그 사항을 지금까지 모니터링 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부분 도의원들하고 논의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훌륭한 도정을 위해서는 '적과의 동침을' 이라는 단어까지도 사용되리만큼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분 찬성을 하면서도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정말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 그런 부분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방금 송순택 위원으로부터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읍·면·동 기능전환을 통한 주민의 자치의식 배양을 위해서 1단계로 '99년∼2000년 일반시 298개소, 2단계로 2000년∼2001년 도·농복합시 및 군의 읍·면·동 182개소를 기능전환해서 주민복지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재 시범으로 기능전환한 동의 경우 동 자체의 협소한 장소나 인력난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된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경우에는 더더욱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과연 주민을 위한 기능전환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동안 읍·면·동 기능전환은 16개 시의 44개 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군포와 의왕시는 시범지역이라 해서 전체 동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다시 도시지역 일반시 254개 동을 1단계로 본격 추진하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농촌지역의 군 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2단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군포와 의왕은 물론이고 기존의 16개 시의 44개 동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도 건의하고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점을 총 망라해서 동사무소라든지, 254개 동으로의 확대라든지 앞으로 도·농복합시의 군지역 5개 읍·면·동 실시하는 것도 심층분석해서 거기에 나타난 문제를 중앙부처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행자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자부하고 상의해서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시단위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향후 농촌지역에, 군단위, 읍·면단위 이런 곳은 더더욱 환경자체가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기에 기능전환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난 '99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도에서 금년도 후반기에 182개소를 다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업무보고서에 계획을 세워놓은 것인지 분별하기가 곤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향후 행자부와 도에서 협조체제를 가지고 동전환에 대한 문제를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는 향후 일처리되는 것을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화성군, 광주군의 도·농복합시 적극 설치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 각급기관, 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조속히 설치 추진하겠다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화성군과 광주군이 도·농복합시가, 결국 균형적을 발전을 이루시겠다 이러한 취지 아니겠어요?

지난 해 11월 8일 화성군과 광주군의 시설치를 도에서 건의했고 지사님께서 직접 행자부를 방문하셔서 행자부에서도 적극 추진하도록 해서 지난 해 12월 28일 화성·광주군 시설치 국회 본회의 청원채택 및 정부에 이송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시승격을 근본적으로 하되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행자부에서도 앞으로, 현재 법제처의 심의를 받고 있고 국무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 앞으로 법률공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일정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늦을 뿐이지 행자부에서 기본적으로는 도·농복합시를 설치하겠다는 원칙은 서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네, 조금 전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법률사안이기 때문에 법률공포하는 과정의 절차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도에서는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그 동안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운동을 '99년도에 도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의 경우에는 전혀 예산이 없어요. 도의 경우에는 국비 도비를 합해서 '99년도에 약 18억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에 착수를 해서 '99년도 한 해의 마무리를 했는데 각 시·군은 말로만 제2건국운동이지 실제로는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이런 얘깁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2건국운동을 하는 데 시·군단위에서는 예산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지난 해에 36개 단체에 두 차례에 걸쳐서 5억 7,8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군단위는 말이죠, 저도 저희 지역의 제2건국운동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에만 회의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 4, 5차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에서는 제2건국운동을 각 시·군에 지도·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군단위는 제대로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기운동이라든지 밝은경기만들기 운동이라든지 경기공동체운동, 다시 말씀드리면 제2건국위에서 채택하고 있는 3대 중점개혁과제 실천분위기 확산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비예산 사업인, 정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운동도 분위기를 많이 확산시켜야 되겠고 아울러서 민 주도와 관 지원 추진기반 조성도 저희가 도, 시·군간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든지 참여보조단체도 저희 도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든지 도단위 기관이라든지 시·군단위 기관이라든지 그런 단체를 계속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2건국운동이 국민의 정부의 국민운동으로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다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에 신지식인 51명을 선정해서 표창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제2건국 담당직원 나와 있어요? 하나 묻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신지식인이라 하면 그 정의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신지식인이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뭐합니다마는 본인이 자기 학력이나 그런 거에 관계없이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그 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노력해서 거기에 대한 능력을 자구시키는 분을 신지식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느 장소에 가서 신지식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고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답변을 하나도 못해요. 그 동안 도나 각 시·군에서 신지식인 홍보를, 결국은 제2건국 홍보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본 자체가 신지식인 개발 또 도에도 공무원의 신지식을 위해서 향후 어떠한 교육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유인물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지식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어떠한 사람이 신지식인이다 이런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없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1차년도 제2건국 추진기간이 되다 보니까 과제발굴이라든지 위원회구성이라든지 이런 데 좀 주력하다 보니까 홍보가 다소 미흡했습니다. 금년에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홍보에 주안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신지식인이라면, 제가 일부분만 가지고 지적하는 건데 제2건국에 대해서 머리만 있고 꼬리는 없습니다, 현재. 이것이 도에서 그 동안 각 시·군에 홍보활동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사업이든 자금이 필요한 건데 각 시·군에 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다 보니까 도에는 도비와 국비가 나와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 단위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앉아서 그저 회의 좀 하고 끝나면 그만이에요. 이러한 것이 제2건국운동의 현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좀더 이러한 데 관심을 가지고 각 시·군에 지시할 사항은 지시를 하고 해서 제2건국운동이 더욱 승화 발전돼서 국민의 머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까?

다음은 NGO활동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언론에서도 NGO 자금지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제기되고 심지어는 정치권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에서 NGO를 위해서 사업비 보조를 하겠다 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NGO에다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숫자는 나온 게 아니고 앞으로 풀보조라든지 임의단체 보조금같은 데서 사업공모를 할 때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재 얼마를 NGO에 주겠다고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자원사업비 보조가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중에서 "NGO의 경제성을 접목"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디 말씀이시죠?

15쪽에 있습니다. "경제성의 접목"했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경제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뿐이 아니라 모든 NGO의 새로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발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효율적으로 행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도정의 코어그룹(Core Group) 육성을 위한 기업체 교류근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류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4내지 6급 공무원 30여명 정도를 선정을 해 가지고 교류를 해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 저희 도에 이 과정을 거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 공직자에게 어떠한 대우라고 할까 예우를 하겠다고 이렇게 됐는데 선정과정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공무원 사회에 불평이라든지 사기저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 처방이 있습니까?

기본지침을 만든 게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주로 저희 행정관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분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고정관념의 틀을 깨기 위해서 기업의, 주로 기술직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의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직 부서에 우리 공직자를 파견함으로 인해서 저희도 새로운 공직사회 분위기도 확산시킬 수 있고 아울러서 기업에서도 저희 행정관서에 와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 행정관서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책을 구상한 겁니다.

처음 실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류를 통해서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 세원을 원천봉쇄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의 '99년도 지방세가 각 시·군에서 결손처리된 내용을 보면 도세가 165억원, 군세 241억 5,000만원에서 406억 5,000만원으로 '98년도 169억원보다 237억 5,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지방세 체납액의 경우에도 '99년도말 현재 4,210억 600만원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열악한 시·군의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돼서 주민 숙원사업을 채권을 발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 현재 실정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도는 결손액 또는 체납액 최소화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 대책 이러한 점을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의 여러 개의 사업장을 둔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을 시·군별로 중복 감사하는 것을 피해서 법인별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아울러서 건설업이라든지 골프장업, 법인 등 지방세를 납부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 해설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아울러서 그분들한테 지방세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관련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답변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인천 대부지구보다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평가도 해서 우수 시·군에 지원을 하고 아울러서 체납세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과정도 4개 과정을 만들어서 지방세 체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99년에도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2000년도 그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사항도 하고 조금 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담당 공무원을, 세무대학과 저희가 협약을 해서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세무대학에 위탁해 가지고 주로 국세를 조사하는 기법 같은 것을 세무담당공무원이 배우도록 해서 지방세 탈루라든가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99년도에 지방세 세수 우수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 시·군이 있죠?

네.

그 시·군이 어느 시·군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보도에 의하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허위로 세수증대를 올린 그러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그것은 평가한 내용을 전부 공개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언론에서 한번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공개를 하기 때문에.

잘못 보도된 겁니까?

다른 시·군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좋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1만원까지 징수토록 각 시·군에 권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오산시를 비롯한 16개 지자체가 낮게 적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면 세정과에서 누가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백인현 평가심사담당입니다.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보다 개인 균등할 주민세가 적은 시·군은 가평군 1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백인현 네.

그런데 16개 지자체가 낮게 적용한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일선 시·군이 처리하고 있는 85종의 사용자 수수료가 시·군별로 원가분석액이 차이가 나는데 실제 시세 등이 비슷한 규모는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가를 실제 사용원가보다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가 결국은 수입을 현실화시킬 경우에는 재정증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백인현 세외수입에 대한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관장을 하고 있죠?

백인현 네.

그런데 각 시·군은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인현 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향후 대책을 세워서 해 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야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백인현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세외수입에 관한 것을 특별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시·군으로 하여금 일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 곧 시·군에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다음은 세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의 차등 교부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내 일선 시·군에 교부하는 도세징수교부금이 각기 다르게 책정이 돼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원이나 과천, 안양 등 10개 시에는 78.2%가 해당이 되고 자립도가 낮은 21개 시·군에 21.8%를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50% 정도를 차지하는 징수교부금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교부금 책정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부 시·군에 결국은 불만과 불평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사전에 파악도 안한 상태에서 '99년도 차등교부세를 결정한 것은, 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검토도 안 해보셨습니까?

세정과장 최원택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50만이상 시는 50% 교부해 주고, 기타 시·군에는 30%를 교부하므로 인해서 오히려 자립도가 높은 시·군에 도세징수액이 더 가는 문제점이 도의회로부터 여러 차례 건의돼 가지고 그것을 30%를 일정하게 하든지 50%를 일정하게 하던지 여러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98년도부터 제기돼 가지고 이와 같이 부익부빈익빈으로 처리되는 지방 도세징수교부금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을 저희들이 지휘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많이 교부하고 한수이북과 같이, 시·군같이 재정이 열악한 데는 30%를 교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와 각 시·도가 토의를 거쳐 가지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2일자 지방재정법을 고쳤고 지방세법으로 고정해서 그 내역이 도세에 대해서 일정적으로 3%는 시·군의 징수처리비로 넘겨주고 나머지 50만이상 시에 47%, 또 기타 시·군에 27%를 합쳐서 그것을 재원으로해 가지고 인구와 징수실적에 따라서 20%를 나줘주고, 불교부 단체, 수원이나 성남, 과천같이 불교부 단체에 대해서는 일부 50% 내지 30%를 교부를 안 해주므로 해서 손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만큼을 거기다 보조해 주고 나머지 10%는 시책보존금, 그래 가지고 도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재정이 열악하거나 또 수해피해를 입었거나 2개 기초자치단체가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위원회가 아니고 기획위원회에서 시책보존금교부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결이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조세징수 교부금 개선은 저희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부익부빈익빈이 초래되는 그런 도세징수조례 중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으로 해서 국회 의결까지 해서 입법이 돼 있고 조례까지 의회에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부는 우리 도가 대략 600억원 정도의 시책보존금이 생겨 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조례목적에 맞게 시·군에 교부해줌으로 해서, 당초에 시·군에 교부해 주던 큰 교부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10%를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 시·군에 교부해주는 비용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99년도 차등교부금외 교부제는 잘못된 사항이죠?

작년도까지는.......

그래서 금년도에 재정보존배분조례안을 기획위원회에서 의결을 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각 시·군간에 불평 불만의 요소가 생겨나지 않을는지 본 위원이 염려가 됩니다. 향후 개정안대로 도 교부세를 각 시·군에 배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도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조례안에 그런 내용들을 넣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도에다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한 계획서에 의해서 도에서는 심의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자금을 내려주는 것으로 조례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정하게 배분돼서 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셨어요? 우리 공유재산이 말이죠. 전산처리가 다 됐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셔 가지고 내가 직원을 통해서 요청을 해도 답변이 옳다고 주장을 해서 본 위원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해 가지고 결국은 2일 후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양해를 구해서 넘어갔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전산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 아니예요?

어떤 문제 말씀이십니까?

각 시·군마다 말이죠. 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에 공유재산이 전산처리가 딱 돼야만이 되는데 전산처리가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전산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각 시·군에?

국유재산은 작년 10월에 전부 완료가 돼 가지고.

완료가 됐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착오가 왜 나와요?

공유재산은 그전에 됐고요. 어떤 사항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공유재산 임대료 차액이 났었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게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직원 여기 나와 있죠, 잘못된 것 시인했죠? 나한테 서류가져와서 이틀 후에 잘못 답변된 사항에 대해서 나한테설명해 줬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답변도 요약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돼죠?

처음 저희가 시작한 것은 '9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몇 %나 했습니까? 신용카드 납부실적이 어떻게 되죠? 통계 나온 게 없으십니까?

74억 4,200만원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네요, 그러면?

저희 도에 12개 시·군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시작은 됐습니다마는 작년말 현재 12개 시·군이 신용카드납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수료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저희 예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례를 들어서 100만원을 낼 사람의 수수료 부담이 2만원이 된다면 98만원을 내는 결과가 되겠네요.

지금 수수료가 몇 %, 1억 174만 7,000원입니다.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납부를 했는데 수수료가, 일례를 들어서 2만원이다 그렇게 따지자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도에서 부담하는 거죠, 그 수수료를. 그렇다면 그 사람은 98만원을 낸 결과가 되죠? 2만원을 빼면 그러면 현찰로 낸 사람이 100만원이라면 그 사람은 그대로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납세형평에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가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이대로 계속해서 할 것인지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금으로 내는 사람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람간의.......

신용카드는 일시불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분납해서 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지금 납부하는 사람은 분납해서 내지만 저희가 받을 때는 일시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든지간에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현찰로 내는 사람이 손해가 가니까 그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현찰로 낸 사람들이 이의 제기했을 때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홀히 넘길 문제가 아니라서.......

최 과장님 전에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또 한달 전에 조사연구원에서 재경부에서도 국세도 카드로 받자 해서 카드 제휴사하고 수수료 문제, 국가하고 지자체가 어떻게 부담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한테도 보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한 위원께서 동감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상당한 징수체계의 변화니까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난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지금 말씀드려 주시고 아니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경기도에 4,200억원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4,000억원은 자체납 정도의 체납액을 어떻게든 징수하는 방법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74억원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납기내 납부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수수료 이용을 안 합니다. 이왕 체납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체납된 세금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 한다면, 5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된다면 재원으로서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자에게 카드라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안, 또 납세자들이 돈 10만원 되는 세금때문에 문제들이 되고 이러한 소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100만원 납부될 때 2만원 깎아주는 것에서 100만원 다 납부되는데 다만 카드수수료를 행정관청 예산에서 부담하면 1.5%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고쳐지면서 앞으로 금고은행 같은 데서도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확대하는 방안, 그래서 카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징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고 지정할 때 이렇게 카드수수료같은 것들에 대한 부담을 금고에 지우는 방법,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다양하게, 홈뱅킹이라든가 자동이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가 수수료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체납된 지방세를 받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일단 5%의 가산세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만약에 1.5%라고 그러면 그 정도의 비용은 체납처분비 속에 부담을 한다는 것으로 봐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더욱 효율적이고 능률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각 시·군에서도 이것을 점점 더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카드납부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 못 받는 것 받아들이면서 그 정도 손해야 우리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은 손해가 나고 정말 체납하는 사람은 이득을 주는 이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심사숙고 하셔서 다시 한 번 효율성 있고 형평성 있는 조세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에 상당히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여기에 위원님들의 어떤 비판적인 의견이 있더라도 이것은 더욱더 내실화하고 또 선진행정을 이끌어주십사 하는 채찍으로 생각하시고 더욱 발전하는 자치행정국의 업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200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제2청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찬후 현지로 이동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해 제2청사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6일자로 저희 북부출장소가 부지사 체제로 전환되어 엊그제 대통령을 모시고 제2청사 개청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제 경기 제2청사는 지난 1월 4일부터 개시한 여권발부 업무를 비롯해 많은 업무가 이관되어 그 동안 북부도민들이 겪어 왔던 원거리 민원불편 해소는 물론 경기북부 발전과 직결되는 여러 도정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심적 역할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북부지역은 통일을 대비하는 전초기지로서의 넓은 가용토지와 저렴한 지가, 경제활동에 적합한 입지조건 등 풍부한 발전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각종 규제로 경기 남부는 물론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주민들이 접경지역지원법 통과와 제2청사개청 등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 소외되어 온 경기북부지역이 마지막 남은 약속의 땅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전환기를 맞는만큼 저희 공직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북부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이 고려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여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한편 접경지역지원법의 시행령 마련과 추진계획 등 후속조치와 수도권 광역전철망 건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과 파주 청소년안보관광파크 건립 등 여러 도정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북부지역 도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며칠전과 오늘 국장과 과장들이 인사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부공무원에 대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7일자로 임명된 이용석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정한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태용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진흥 환경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창성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미경 여성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늘 임명을 받고 이 자리에 처음 나온 과장이 되겠습니다. 방광업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월 16일인데 날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상남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 임명된 과장이 되겠습니다. 최종권 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원길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자헌 축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길원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안차헌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간 맑은물보존과장입니다. (인 사) 다시 16일자로 임명된 조익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자로 임명된 홍계선 도시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강래천 건설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강은희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만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아직 경제총괄과장하고 지역개발과장 두 과장은 공석으로 추후에 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2청사 금년도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2청사 관할의 2000년 1월 1일 현재 인구는 225만명으로 경기도 898만명 인구의 25%가 되겠습니다. 이 인구는 8개도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가 되겠습니다. 경남, 경북 다음이 저희 북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도 전체면적의 42%가 되겠고 각종 심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제2청사 직제는 1실 5국 19개과 292명으로서 10개군을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2,152억원으로 도 전체예산 3조 6,831억원의 5.8%입니다마는 행정2부지사 체제로 출범함으로써 상당한 증액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6실·국 19개와 57담당 29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실·국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북부도정 성과 및 과제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면 지난 해 출장소 기능이 대폭 보강된 이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에 힘입어 북부지역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기본틀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경기도 제2청사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을 보면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99년 11월 11일 경기도 제2청사 착공,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 휴전선과 접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상품개발 이런 것을 추진해서 많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 차원에서도 경기북부지역발전 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국제종합전시장을 고양시에 유치했고 의정부시에 경전철사업을 위한 외자유치라든지 경원선, 경의선, 중앙선 등 광역전철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경감하게 되는, 부담비율이 낮아짐으로 해서 경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행정2부지사 체제 출범으로 북부종합발전계획과 주민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주민지원과 삶의 질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리겠습니다. 경기도 제2청사 개청으로 달라진 사항을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칭이 경기도 제2청사로 달라졌습니다. 기관성격이 과거의 출장소, 외청의 성격이던 것이 도지사 보조기관으로 바뀌었고 기구가 증편되었습니다. 인력이 85명 증원돼서 292명이 됐고 권한행사도 출장소장 명의가 아니라 도지사명의로 하는 그런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이관대상 사무를 보면 그 동안 도에서 수행하던 3,957건의 단위사무 중에서 86%인 3,392건을 이관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관되지 못한 부분들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협의를 해가면서 추가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무처리 체계의 달라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사무는 저희 행정부지사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2청사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구분이 곤란하거나 도정의 통일성과 통합성이 필요한 사무는 행정1부지사가 행정2부지사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및 시·군 기구하고 정원관리가 약간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제2청사 및 시·군 기구정원 관리를 보면 조례규칙 개정을 요하는 또 도지사 권한사항과 행정자치부 승인협의사항은 2행정부지사가 방침을 결정해서 1행정부지사에게 요청하면 행정부지사가 종합적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관할 시·군의 기구정원은 행정2부지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임용이나 인사운영면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4급이상 공무원의 전보정도 요청했었는데 전보 및 승진임용 추천권을 부여하고 5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그리고 행정1부지사와 협의해서 공무원의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험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편성이 조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은 행정1부지사로부터 통보받아서 행자부의 기본지침을 소속 시·도 및 시·군에 이첩 시달하는 지침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재원을 배부받습니다. 물론 이전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책정해서 지사방침을 받아서 재원배분 양을 조정하는 과정은 있습니다마는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재원을 배부받고 예산편성은 소속시·도 및 시·군으로부터 예산요구서를 받아서 이를 편성해서 1부지사에게 제출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겠습니다. 이상 달라진 부분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업무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3,400건정도 저희들이 위탁을 받기 때문에 세밀한 것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리를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첩규제를 완화해서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위해서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구역은 재조정되도록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함은 물론 국방부 등 중앙에 해제 또는 완화하도록 건의하겠으며 주민대책위원회, NGO 등과 연계해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군공여지 반환추진입니다. 이전 해지가 시급한 5개 지역 공여지 17.9㎢의 반환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반환결정된 2개소는 지금 해지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역 NGO라든지 지역의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사회간접시설 확충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교통체계를 보면 격자형 도로가 미흡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하는데 이것은 북부종합발전전략과 4차 국토종합계획안,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안과 연계해서 도로망을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과 통일을 대비한 도로망을 구축하도록 중앙부처라든지 다른 관계기관과도 협의해야 해결될 문제로 보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보조간선도로망 확충계획을 반영해서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그런 계획도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선도로망을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광역교통계획에 의한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간 도로망을 연결해서 교통량을 분산하고 병목구간 등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데 69억원정도 필요합니다마는 이것은 추경에 가능한한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도록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 및 경전철사업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중앙선 등 3개 노선의 수도권 광역전철사업과 의정부 경량전철사업은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원해 나가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망 표지판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1억원을 줘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 문제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 지식기반과 관계된 몇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세기 지식기반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고부가가치산업, 첨단산업 입지지원 등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 체계구축 및 취업알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금, 인력, 입지 등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경기북부권역에서 9. 19광장을 매월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기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공공근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물량위주보다는 질을 고려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관내 총 산업기반시설을 보면 총 22개소의 산업단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공장이라든지 무등록공장 이것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고 임진강유역의 폐수배출업소의 집단화 입주, 적법적인 이전, 정상등록 이런 것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장밀집지역은 현지집단화를 위해서 3개 지역 20만 8,000㎡의 후보지를 발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지연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특히 고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무등록 공장들이 있는데 가능한 범위내에서 구제하면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 방법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소비자상담실 운영과 유관단체 협조체제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품질관리라든지 소비자 생활안정도모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문제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지방상수도시설을 확충하고 간이상수도 개량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1%인데 84.7%까지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수율을 보면 15.6% 또 절수가 4.5%가 안 되는 것을 지사님께서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마는 10·10운동이라고 해서 누수율을 10%로 줄이고 절수를 10%로 늘리는 운동도 적극 추진하면서 노후관을 개량해서 누수율을 80%까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7개소 그리고 관거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되겠고 특히 분뇨라든지 축산폐수 그러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율환경감시 활성화를 위해서 산·학·관 환경감시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악성폐수 배출업소의 집중관리를 위해서 임진강 수계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맑은 물 공급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참여하는 환경폐기물관리를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폐기물관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처리시설을 시·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권역 8개 시·군 해서 한 260억원을 들여서 몇백 t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해나가고 원천적인 쓰레기감량과 분리배출해서 양도 줄여나가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서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운영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지하수를 일단 개발했으면 수질을 보전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기반조성 추진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해야 될 분야입니다마는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그렇게 구체화되지 못한 보고가 돼서 외람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고 훌륭한 계획이 되도록, 이 분야야말로 개발할 것을 약속올리면서 우선 준비된 내에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 행주문화재 같은 것을 문화산업 축제로 적극 지원하고 전통문화유산의 보전관리와 지속적인 발굴부분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있고 다양한 관광코스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있는 세계유일의 남북분단 현장을 안보관광코스로 개발하고 권역별, 테마별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한편 관광상품도 개발하도록 해서, 이것은 시·군과 협조해서 개발하도록 해서 우리 북부지역이 정말 좋은 관광자원을 활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력있는 농업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종부분은 북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산간, 임야가 많기 때문에 경종이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최소한 쌀 생산이라든지 경영능력을 갖춘 경영인을 육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여성·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기반을 강화하고 장애인 작업활동 시설을 현재 6개소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9개소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생계비 지원 등 영유아 보육사업을 내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권익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것도 지사님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시·군 1여성회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요보호여성을 위한 여성 1366, 여성쉼터 등을 운영하는 한편 미혼모 문제라든지 약물 오·남용문제, 비행청소년 상담이나 선도활동문제 이런 데에도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기관과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만족의 보건위생 행정의 구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중심의 의료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을 전 시·군으로 확대 실시토록 하고 노인 등 의료 소외계층 건강관리를 위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런 것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으로 대학이전이나 신설 이런 것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제한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단과대학이라든지 정원이 적은 학과들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부지역에 7개 대학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동두천시의 한북대학교라든지 고양시의 동국대학교 일부 이전, 고양시에 국제법률경영학원, 양주군에 세일정보대학 이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지원해서 우선 추진중인 것이라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에는 역시 재해·재난없는 안전한 지역관리가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마는 수해와 관계되는 것은 뒤에 다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책 강구를 위해서는 재해대책상황실의 방재장비를 보강하고 방재취약지 및 방재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며 지난 해 수해복구사업의 조기 완료와 다시는 북부지역에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위험 시설물과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등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서 시설물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은 대체적으로 D급과 E급 2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 1회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A, B, C급, 중점관리대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약 1,800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하되 해빙기를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는 유·도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절기, 해빙이 되면서 해빙기에 특별히 유·도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지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여도정 확대 및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만큼 그리고 할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얻을 위해서 그 계획을 수립했을 때 행정예고제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입법예고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홍보를 하면서 그분들과 공감을 얻도록 하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이라든지 지역언론, 케이블TV 이런 것들이 있을 뿐 아니라 간부공무원, 저를 포함해서 간부공무원들이 그런 매체를 통해서 사업을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지식인 공무원육성을 위한 여건조성, 2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현안사항 몇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모시는 것도 상당히 환경이 좋지 않은 데서 금년에 또 모시게 돼어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청사문제에 관해서 한두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85명이 증원되면서 현 청사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1단계로는 현 청사에서 좁혀서 쓰고 나머지 한 50명 4개과, 국장 한 분하고는 청소년회관에 일부를 임차해서, 100여평 임차했습니다. 캐비넷으로 막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삼성생명 빌딩이 건축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4월 10일경에 준공이 됩니다. 그쪽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종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두 가지 검토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은 현재 있는 이 건물에 약 반을 수용하고 나머지 반을 삼성생명에 수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한 5㎞정도 되는데 20분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개 시·군에서 오는 주민들이 우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릅니다. 가가호호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과 어느 국은 어디에 있다 전화번호 해 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주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줄 것 같고 거기서 여기 오는 버스도 적정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택시를 탄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하게 찾아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과간의 협조라든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민원인들께서 어느 과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오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 또 업무상 효율이 상당히 뒤떨어진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청사를 이용하자고 하는 것이 우선 1안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이것이 약 30억원정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준비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안은 지금 그런 불편 외에도 여러 가지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민원이, 요즘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을 가져오면 한 개 과만 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도 가고 저 과도 가고 물론 그것이 원스톱으로 된다고 하지만 문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 과에 들려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과를 최소한도 2개과, 3개과를 들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알고 오더라도 저쪽에 있는 민원을 보고 이쪽에 다시 와야 됩니다. 이쪽에 있는 분은 그 쪽에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이 거기다 수용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산이 40억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마는 결정이 되면 추경에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왕 결정이 되면 개별적으로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꼭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로 쓰느냐 북부지역에 지금, 남부지역을 구분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벤처타운을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또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에는 시·군별로 할 여건이 안 됩니다. 상공회의소도 하나고 그래서 이 지역을 벤처타운으로 저희들이 하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것이 지사님 생각이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다음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만들어 준 접경지역지원법이 금년 1월 17일 공포가 됐습니다. 6개월 후면 이것이 시행이 되는데 시행을 하기 위한 시행령이 문제가 됩니다. 접경지역지원법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디까지가 접경지역이냐 하는 문제가 법에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시행령에다 일부 위임을 했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에는 접경지역이 3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연천, 포천, 파주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으로 시행령에 들어가는데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우선 시행령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각계 지도자들이나 관심있는 분들 또 조예가 깊으신 분들 또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갖고 그것을 마련해서 행자부장관이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장관이 그 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저희 경기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합개발, 그것이 되도록 종합개발 계획을 만드는데 저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1페이지 수해복구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수해피해 현황을 잠깐 보고를 다시 드리면 아시는 겁니다마는 인명피해가 11명, 사망이 9명이 있었습니다. 이재민이 약 2만 5,000명, 가옥피해 유실이 7,500동, 농경지 침수가 1만 1,000㏊, 재산피해가 약 2,400억원 이렇게 나서 이 복구를 위해서 4,300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예방을 위해서 하부건설로 인해 가지고 한 것까지 하면 약 5,000억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직접적인 수해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에서 금액은 뺐습니다마는 4,30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추진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32페이지에 2000년 2월 15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이 공공시설 1,850건 중에서 완료된 것이 327건이고 현재 추진복구 중에 있는 것이 723건, 그래서 77%가 완료됐거나 복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그 중에서 공공시설 부분은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마는 하위시설 중에서 주택이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착공된 주택이 166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를 보면 자부담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지가 확보 안 돼 있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착공이 안 된 이 분들은 금년도 우기 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경지는 영농 전에 100%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비라든지 하는 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공사추진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 6월 이전에 준공될 수 있는 것이 1,817건이고 나머지 대규모 공사 33건 이것이 2000년으로 이전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대체적으로 이것이 배수장이 되겠습니다. 배수장은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이런 과정이 대단히 어렵고 그 중에 대단위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배수펌프장같은 경우는 완전 준공은 되지 않더라도 배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계설치는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수펌프장 자체가 100% 준공은 안 되더라도 물이 차는 경우에 배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돼 있는 몇 군데 파주에 무슨 하천의 역과 관계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계 부처, 철도청이라든지 국토관리청 이런 곳과 협의해 나가면서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하겠고 저도 아직 몇 군데 못 가봤습니다마는 중요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내주부터 현지도 가보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난 2월 25일 제2청사 개청행사에 바쁘신 일정 중에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제2청사가 개청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2000년도 업무계획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그렇게 흡족한 내용의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제2청사가 출범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지금 국장들이 며칠 전에 발령을 받았고 오늘 인사드린 과장들이 오전에 지사님 명령을 받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신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며칠후면 계장급이, 담당들이 발령을 받게 되고 또 이어서 직원들의 보충이 머지 않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진영이 갖춰지고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 문제가 해결전이라도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북부지역에 근무하는 저희들이 신명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행정(2)부지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들이라든지 중요 스텝의 임명이 늦어서 업무계획을 짜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위원들도 전부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위원장으로서 업무보고를 한 번 검토해 보니까 작년하고 달라진 게 딱 한 페이지 있어요. 뭐냐하면 2청사 사무실이전 비치계획에 대한 것뿐이고, 그 외에는 전부다가 김관수 출장소장 하던 체제 그대로 복사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여성국이 새로 탄생이 됐다 그러면 아무리 국장·과장이 늦게 부임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국으로써 탄생됐을 때는 뭔가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10개 시·군의 여성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표명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제2행정국이 새로 탄생됐습니다. 그 동안에는 출장소내에 총무국에서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제는 대외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인사업무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지침은 좀 나와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겨울이 가고 봄이 왔는데 그대로 겨울 옷을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정말 서글픈 현실입니다. 왜 겨울에 입었던 옷은 과감하게 벗어버리지 못하고 봄이 와도 한참 봄이 왔는데 구태여 옛날 옷을 그대로 입겠단 말입니까. 지금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어떤 보고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새로운 진영이 짜지고 사무실 문제도 해결이 되면 새로운 업무를 계획하시고 하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간단없이 해야 됩니다. 상황이 부족하다고 해서 행정업무를 포기한다는 것은 230만 도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가 있을 줄로 믿고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문일답으로 답변이 되겠어요?

우리 최병호 행정(2)부지사님께서도 일문일답 가능하겠습니까?

물어주시면 제가 온지 한 달 좀 넘었습니다마는 아는 데까지 답변을 올리고 뒤에 앉아 있는 과장들이 전부 거의가 새로 왔기 때문에 과장들이 또 모릅니다. 국장도 두 분만 있던 분이고 다 바뀌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을 해드릴 수 있고 사실 좀 어려운 과정에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사님 말씀도 중요하신데 우리 국장님들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시기 때문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회의진행상 여러 가지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의회에서 집행부에게 어떤 애로나 또 교육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제2청사 출범과 더불어서 뭔가 의회에서 꼭 필요하고 지원해 드릴 것이 뭐냐 하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셔 가지고 부족하시면 일괄적인 부분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일단 행정(2)부지사께서 말씀하신 일문일답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은 관련 실·국장 과장들의 빠른 답변 보조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제2청사 개청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체제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대량 실업사업체 등 사회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시행상태를 보면 자치단체별 여건과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을 물량을 위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가 하면 사업장의 관리감독 또한 미흡하여 시간 메우기식 근로 형태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병폐로서 건전한 근로의식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 해이는 물론 3D 업종 기피 등 공공근로사업의 폐단을 지적하는 비판의 여론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지사께서는 제2청사 관할의 IMF이후 공공근로사업에 지원된 예산과 참여인원 및 시행사업의 성과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최근 경기호전으로 사업률이 크게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공공근로사업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근로 사업의 규모축소 내지는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있었던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한 23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은 수려한 관광자원이 많은 관계로 청소년 수련시설과 위락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청에서는 어떠한 점검과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허 정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신 예산, 인원, 성과 이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올리도록 하고 다음에 폐단방지를 위해서 규모를 축소할 의향이 있느냐는 말씀과 생산성 있는 어떤 사업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정말 IMF를 맞이해서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도, 그 이후 지난 다음에, 여야간에도 그런 공방이 있었던 것을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줘서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의 상당한 부분을 끼워서 어떤 공장을 짓는다든가 그런 생산성 있는 시설을 해서 영구적으로 고용증대를 시키자고 하는 이론의 답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상당한 부분이, 5,000억원인가 4,000억원이 좀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모를 축소하는 문제는 저희 북부출장소 차원에서 해결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 국비가 확보되면서 지방비 얼마 부담을 해서 국비, 지방비를 같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있는 쪽으로의 문제인데 이것은 아까 앞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시간 때우기식, 요즘 보면 제가 수원시에 있다가 왔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보면 3분의 1정도로 신청자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구성을 보면 연세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할머니나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보다. 그것으로 봐서는 일단 상당한 인원이 생산현장이나 이런 곳으로 빠지고 특히 여자들은 또 쉽게 돈버는 다방이라든지 서비스 업종으로 빠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3D업종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는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게 되면 또 실지 생산성 있는 사업을 찾기가 단가로 봐서 어려운 그런 입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발굴을 한 것이 여러 건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들 지방행정 정보의 DB구축사업이라든지 하천제방 소류지 이런 재해 예방사업이라든지 지하시설물 수치지도 사업, 이런 도로명, 건물 번호부여 사업, 이런 데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해서 전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로에서 아직도 휴지를 줍는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분들은,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그렇게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도 전환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관내에 청소년 수련시설은 운영중인 것이 32개소가 있고 앞으로 설치 중에 있는 것이 또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혼자는 안 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히 화재를 전담하는 소방서라든지 유관기관과 같이 해서 안전성이라든지 또 가스라든지 위생 이런 것을 점검하도록, 전수 조사를 하도록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은 언제까지 되겠어요?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 정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됐습니다.

추가적인 질의없으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김순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가 경기 제2청사로 지난 25일 본격 출범함에 따라서 뉴밀레니엄 시대의 새로운 기능과 크게는 지역 특수성이 고려된 종합적 발전지역의 추진을 통해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전초 기조로서의 진취적 역할을 수행하고 작게는 지역주민의 풍요로운 삶과 함께 제2의 도청으로서 공존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청은 승격됨에 따라서 행정기구가 개편되었으나 청은 물론 6개시 4개군도 '98년도부터 2000년 1월까지 단계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행정부서나 특히 사업부서 또는 단속업무가 많은 부서의 일률적인 인원감축이 행정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발지역의 경우 인구증가와 각종 업무로 인해서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개발제한지역 불법행위 단속, 각종 민간투자사업, 경전철, 하천관리, 폐기물단속 등 각종 단속업무 등 이러한 업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순덕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저희들도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정말 어려운 입장에서 몇 년 동안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북부출장소가 제2청사로 확대 개편되면서 85명이 증원됐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요구한, 도에서 중앙에 요구한 인원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마는 그렇게 다른 데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85명을 늘려줬다고 하는 것은 많은 배려를 해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엄청난 인력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체제를 잡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인원은 다시 요구를 해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늘려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난 16일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을 시행을 해보지도 않고 바로 얼마를 더 늘려달라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제가 정비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하면서 정말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정말 증원을 해줘야 되겠다하는 부분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인 데이터를 뒷받침해서 다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청사는 아직 업무를 다루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재 파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기영 위원님 지역구는 의정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인력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비단 제2청사뿐이 아니예요. 청사내에 6개시 4개군 전체를 볼 때에 엄청난 인력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다시 오셔 가지고 지역적으로 행정수요 능력을 잘 파악을 못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선 의정부만도 인력난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지난 16일에 충원계획이 내려와서 제2청사는 아직 업무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못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2청사 출범하면서 요청한 인원이 그대로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제주도와 최소한도 충청북도 수준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 정도는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16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거고요.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IMF가 오면서 전체목표 30%를 놓고 3년간에 걸쳐 대개 10%씩 줄이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임원이 지금 의정부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10개 시·군이, 31개 시·군이 다 마찬가지인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도 민영화할 수 있는 것을 위탁하거나 민영화하는 쪽으로 연구하고 또 어렵지만 정부정책의 30%면 30%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저희 의정부나 파주, 포천, 특정지역에 우리는 25%까지만 해달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행정수요가 수도권은 어느 지역보다도 많습니다. 특히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일률적으로 어떤, %, 30%를 정해서 구조조정을 하거나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지역같은 것은 우리 북부지역 뿐만 아니라 남부하고도 같이 작년에 행자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30%라고 하는 적법한 정책방침에 묶여서 3년간에 걸쳐 10%씩 조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북부의 문제 뿐만이 아니고 도 전체의 문제로, 특히 북부의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포함해서, 이런 지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1청사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인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지사와 협의해서 중앙정부에 헌법소원을 낼 용의는 있습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난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충원해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규제 완화로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하겠다 했는데 지난 해 12월 16일 접경지역지원법이 통과됐죠?

네.

법은 공표 후에 6개월이 경과되면 그 시점부터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사보호구역의 완화에 있어서는 군사시설보호법이 일부 지역은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군사보호시설법이 상위법으로 돼 있고 해서 지역발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편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구역은 재조정토록 지속 협의하고 중앙에 건의하고 해제·완화가능지역은 우선 선정해서 시·군과 공동으로 군단·사단과 협의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간 실사와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국방부에 해제·완화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그간에도 여러 차례 자료에 나와 있던 사항들입니다. 향후 확고한 계획이 있다면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주신 접경지역지원법은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접경지역지원법이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령에다 위임한 부분도 있고요. 특히 여기 보면 아까 그것과 관련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보호법을 말씀하셨는데 제3조에 보면 그대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은 전부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3조에 보면 국토건설종합계획법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군사시설보호법 이것은 그대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됩니다. 다른 법이 배제가 되더라도 이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접경지역지원법과 관계없이 그 후단에 물으신 군사시설에 관해서는 지난 해에도 상당히 정무부지사님을 중심으로 시·군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많은 부분이 완화되거나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완화된 지역도 있어요,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천군같은 지역은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때문에 군사시설보호법의 상위법으로 인해서 거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요. 그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청장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만 제시해 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군 입장에서 보면 국가안보라고 하는 측면때문에 군사시설보호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소망하고 있는 지역의 낙후성, 이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지역이 좀 개발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찾느냐 하는 것이 과제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그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면서 또 저희들이 소망하는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을, 저희 지역이 가장 소득이 낮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을 증대시켜 주고 개발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되겠느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하려고 하는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특성 이것을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들을 국방부나 관계기관인 사단이나 군단 등과, 특정지역이 되면 그 지역을 놓고 협의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연천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주신 대로 거의 100%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를 받는다든지 해제를 받는, 저희가 33건에 1,576만평을 완화 또는 해제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상충되지 않는 지역에서 완화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정말 필요한 지역에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상호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지를 방문하셔서 민원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앞으로 지역민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내 총 시설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알고 계시죠? 대략 얼마나 됩니까, 총 시설공사비가.

총 653억원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100억원이상이 넘는 공사가 몇 건이 됩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있고 이미 투자된 게 있는데 금년도 예상으로 100억원 넘는 것은 계속사업입니다마는 내천∼마산 8.2㎞, 4차로로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이미 투자된 게 152억원이고 금년도에 114억 9,000만원. 한 건이 100억원이 넘습니다.

계속 사업이죠? 신규사업으로 나온 건 없어요?

신규사업으로는 100억원 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북부에서 총 공사를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구간별로 분리설계를 해서 공사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당초 총 공사를 분리설계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것은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설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기본계획은 대체적으로 전체로 해놓고 실시설계를 하고 총액계약을 해서 연차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설계를 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부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5항에 의해서 수의계약한 건수는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수해복구를 위해서는 공정을 잘라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각 시·군에도 그렇게 저희들이.......

작년도 수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99년도에 전부 다 했겠죠. 그런데 금년도에 있느냐 이거예요.

금년도에 계약하고 공고한 것이 몇 건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할발주한 것도 수해복구 공사는 분할발주를 몇 건 했습니다.

금년도에 했어요?

네.

청장께서 금년도에 없었다고 하잖아요. 똑바로 알고 대답하세요.

아니요, 도로시설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차질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서 질의하는데 없다고 하면 됩니까, 그런 거를. 몇 건이나 있어요?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4개 하천을 가지고 7개 공고로 분할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사천이라는 하천이 1건하고 아미천에서 5건.......

다른 사항 하지 마시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건수만 얘기하세요. 나중에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건수만 말씀하세요.

4개 하천에 9개 공고했고요. 준설사업에서는 14개 지구로 분할발주했습니다.

전부 23건이죠? 9건하고 14건하고요. 그런데 분할발주를 시도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분할발주한 것은 수해복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물량이 많으면 그만큼 공기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발주해서 단기간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역을 조정해서 분할발주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집행부답변이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업자와 집행부간의 어떠한 모종의 의혹을 갖게 하는 그런 측면으로밖에, 본 위원이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일괄도급을 주더라도 도급업체가 일부 구간별 하청을 줘도 충분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설계가 23건이 되어 버렸죠. 결과적으로는 설계비가 많이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예요, 건수별로 늘어났지.

용역은 일괄용역을 해서 설계하면서 분류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비에는 변동없습니까? 설계비용에 대해서 용역비용이 증감이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 번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내에 이러한 발주공사가 국정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다시 반환조치한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일부 시·군에 그런 일이 있어서.......

있었죠? 이러한 것도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현재 금년도에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죠?

네.

공정은 얼마 나오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약된 공사명, 낙찰의사, 공사금액을 입찰에 의한 건수와 수의계약한 건수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지역이 관광개발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을 보면 관광산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이 현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북부지역을 보면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북부지역에서는 가평의 축령산리조트에 3억불이상 투자하도록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자연보전권역내에서 51%이상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허용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 차관에 의해서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각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합니다마는 수정법에서 그런 것을 허용해 주도록, 제가 그렇습니다. 자연보전권역 뿐이 아니고 저희 북부지역에서 보면 자연보전권역은 1개 시·군, 가평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개발유보권역 같은 데도 그런 제한이 조금 완화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더군다나 개발유보권역 같은 그러니까 이것이 수도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기서 뽑아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상당한 연구와 노력을 해서 완화조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답변은 가급적이면 짧게 해주세요. 다른 동료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다음 수해복구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북부 수해복구 예산이 총 4,640억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4,640억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수해로 인해서 많은 국가예산이나 도비를 많이 소모했습니다. 그러나 수해민들은 이것이 수해가 아니고 인재로 인한 피해다 이렇게 지역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주택복구가 772동 중에서 573동은 완료하고 33동은 공사중에 있고 166동은 미착공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 청장께서 업무보고에 하실 때에 설명하는 것을 가만히 들으니까 자생능력이 없다 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사전에 말씀해 주신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미착공된 166동이 지금 수해가 난지 벌써 몇 개월이 됐습니까? 여러 해가 지나갔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설계비를 감면해 주고 도 차원의 지원과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기복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에.

그렇습니다. 32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 감면하면 전액설계비 감면해 준다는 겁니까, 일부를 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일부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도 차원의 지원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도 차원의 지원이 뭐예요?

저희들이 한다고 그러면 융자를 알선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융자는 신용담보를 얼마씩 해줍니까, 일반수해민한테.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준다 하면. 얼마나 해줘요?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해놓고 확인한다는 건 뭐예요. 담당 국장이나 과장 없어요, 답변하실 분. 유인물에는 도 지원이라고 해놓고 융자금을 해주는데 담보가 없어서, 이러한 분들이 담보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돈도 못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예요, 얼마정도까지는.

기획행정실장님, 구체적인 것은 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답변되도록 보조하십시오.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또 하나 묻겠어요. 행정지원을 통해서 조기복구한다고 그랬는데 주택을 수해로 인해서 유실당해 가지고 그 양반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행정지원으로 조기복구가 됩니까? 행정지원은 어떤 행정지원이에요?

가능한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한은 무슨 가능한 입니까? 조기복구를 하겠다고 한 거 아니예요? 그런데 가능한은 뭐가 가능한 이에요. 할 수 있는 대안을 위원들한테 자료로 내놓은 거 아니예요,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되는 거지.

결국 자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 되는데, 위원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금을 할 수 있도록 융자를 받는다든지 설계비같은 것은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더라도 결국 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유지에 집을 짓고 살았다든가 사유지에 집을 짓고 살았다든가 하는 경우에 수해로 인해서 전소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땅이 없어요, 지을 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허가 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설계비를 감면해 준다고 그랬는데 설계를 감면해 준다면 대지는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수재민은 대지가 없어요. 대지만 있으면 거기에다 콘테이너라도 놓고 살 수 있어요, 이 양반들은. 문제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166동이라고 하는, 수해로 인해서 유실된 건물을 아직까지도 착공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조기복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설계비를 감면해 주고 도 차원의 지원을 해주고 행정지원을 통해서 조기복구하겠다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166동 어떻게 지어요? 내용대로 된다면 조기복구가 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왜 여기다가 조기복구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들한테 내놓은 것은 조기복구를 하겠다고 했으면 대안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이 질의하면. 그거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자료제출해 주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고정하시고요. 아무래도 행정(2)부지사님께서 처음 부임하셨으므로 전체적인 과거업무에 대해서는 완전 통달하시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양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청장님께서는 북부지역 일부 수해지역을 순찰하면서 현지확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북부지역에 중점을 두고 소방방지 전쟁선포를 했죠?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백성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6월말을 D-day로 정해서 모든 수해복구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또 부지사는 복구를 위해서 분리설계나 분리발주, 토지보상, 분리추진을 위해서 최대한의 공기를 단축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6월말을 D-day로 정해서 완공한다는 것이.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대로 준공되기 어려운 것이 약 2% 있습니다, 33건. 33건은 현재로 봐선 준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공사가 크거나, 배수펌프장같은 것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예컨대, 펌프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전체는 준공이 안 되더라도 그런 응급조치는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준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기 복구가 완료된 현장은 향후 수해로 인해서 재발위험은 없습니까?

제가 전체 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응급복구가 아니고 항구복구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재발이 안 될 것으로, 특별히 기상이변이, 먼저 온 것이 다른 평균보다도 북부 지역이 배이상 온 것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면 완전히 복구된 것은 원상태이상으로 복구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구리 백교천은 올해도 범람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정보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리시가 백교천 직강공사를 예산확보 지연으로 공사부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 공사가 착공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공사착공 안 됐어요? 아니, 그런 거 파악 못합니까? 수해현장 돌아다녔다는 실·국장들은 뭐 했어요? 현장확인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수해가 작년도에 났는데? 답답하기 짝이없네, 진짜로. 어떻게 됐어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지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질의 다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3시부터 시작됐고 장시간 진행되니까 회의진행상 능률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별도로 그 동안 보고자세에 대해서도 의논도 할 겸 10분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0분간 정회코자는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4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부 출신 원기영 위원입니다. 희망찬 북부시대를 열어가는 제2청사 개청식에 최병호 행정(2)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이번 기구 인력 개편에서 1,809건의 업무를 이관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이 2월 16일 이후에 규칙이 제정된 이후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809건에서 부지사님! 현재 몇 건의 업무를 인수했는지 아직 인수 못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인수받지 못하고 건수는 지금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감사과장이 총괄을 했기 때문에 물어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입니다. 2월 17일 도 본청으로부터 3,996건의 목록을 인수받았습니다. 아직 서류는 직원발령이 덜 됐기 때문에 서류를 받지 못했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서류를 인수받으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력이 85명이 증원이 됐는데 오늘 현재까지는 몇 명이나 인사발령을 받으셨는지요?

과장 17명 중에 2명이 발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명하고 국장 6명 해서 22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현재 있는 소속에서 재발령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단시일 내에 업무이관과 인원 2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보충을 받으실 수 있는지요?

오늘 과장은 발령을 했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린 대로 담당, 계장급과 직원은 바로 있을 것으로 날짜는, 제가 하여튼 1청사 지사께 빨리 보충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실무적으로 권두현 국장이나 그쪽 인사 담당에게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제2청사에 업무와 인력을 배치받으셔 가지고 명실상부한 제2청사로서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제2청사가 되기 전까지 북부출장소 형태는 우리 경기도내 전 공직자들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곳은 진급 대기소나 또는 힘없이 밀려오는 사람, 또 도청에서 불이익을 받고 갈곳이 없어 오는 그런 형태의 북부출장소가 된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입장에서 우리 행정(2)부지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전 공직자들이 새삼스럽게 다시 태어난 듯한 그러한 제2청사가 되기를 꼭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이곳에 오는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북부지역의 230만 도민에게 또 본청 못지 않은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빨리 기구와 인력을 보충 받아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도에서 업무보고할 때는 여성정책실이 제일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실 이런 서열로 되어 있었는데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순이 기획행정실로부터 해서 여성국이 맨 끝에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보고할 때는 여성정책실 해서 국과 같은 위계에 있지를 않고 행정부지사 밑에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과가 편제가, 국 체제가 되기 어렵다고 했었는데 이제 편제를 조정하면서 여성국에 과를 2개 뒀습니다. 그래서 국 체제로 바꾼 겁니다. 도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기획관리실에서 직제를 개정하면서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관계는 지역개발국 소관이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그린벨트내 1,000명이상 300호이상 되는 곳은 이번에 그린벨트가 완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확정이 되지를 않았구요 일단 그런 기준이 300호이상이나 또는 20명이상이 집단취락으로 되어 있는 지역하고 기존 취락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에 계획 변경절차가 과거에.......

아니, 그게 몇 군데나 되느냐고?

35군데가 되겠습니다.

35군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선거도 불과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린벨트가 완화됐다, 풀렸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사나 돈사로 쓰던 곳을 거기다가 창고로 쓰고 조그만 가공업 공장에서 하루에 의연금을 말입니다. 그것이 꼭 부과돼야 됩니까? 그런 계획이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계획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관계의연금을 부과하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반발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 입장으로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정부 시책사업으로 해서 완화가 되고 있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지역으로 되어 있는 건설이라든가 그린벨트지역이 완화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현행법대로 그것은 우리가 그냥 묵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완화가 안 되는 지역 말고 지금 완화하겠다고 발표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완화하겠다 1,000명이상 300가구이상에 완화하겠다는 지역에다 선거철이 임박했는데 강제의연금을 꼭 부가시켜야 되냐 그 말이야.

정부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완화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강제의연금 징수라든가 이런 것은 선별적으로 부가조정을 해서.

그런데 그것도 배로 인상됐어요. 강제의연금도 과거와 달리 2배수, 3배수로 인상해서 부과시키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정치권에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선거에 있어서 말입니다 엄청나게 타격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년 상반기라고 해 봐야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은 그린벨트를 완화하겠다 해놓고 강제의연금을 배로 인상시켜서 부과시키니 그리고 아직은 현행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굳이 그것을 주장하고 나서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좀더 탄력있고 융통성 있게, 발등에 떨어진 불만보지 말고 앞에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먼데 산도 보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주실 것을 우리 담당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여건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저희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경제농정국장님께 자료를 요청합시다. 현재 농가부채에 대해서 말입니다. 10개 시·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총액이고 그리고 농가부채를 지고 있는 농촌의 농민들 수준이 아주 빈민가인지, 또 생활수준이 높은 분들이 농가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작전 지역, 군사보호구역, 미군공여지반환 추진, 군 관계업무, 미군 관계업무가 현재 한수이북 10개 시·군에서 엄청난 많은 업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 업무를 맡아서 할 부서의 업무 한계가 실·국별 주요 기능에 보면 말입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미군관계, 국방부관계, 군사보호지역에 대해서 맡아서 해야 되겠다는 이것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합니까?

지역개발국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역개발국이라고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 업무에 대해서.

지역정책과에서.

지역개발정책국 지역개발과 무슨 과에서 담당합니까?

지역개발과입니다.

지역개발과입니까?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서는 빠져 있어요?

업무보고에는 다 나열을 하지 못했고 중요한 것만.

그럼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 문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별로 되어 있는데 5페이지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역개발국에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지역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국별로 이렇게 나열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과별로 많으니까 그게 안 들어갔는데 그 업무는 지역개발국에서 맡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 한 번 일어나 보세요.

발령이 아직 안 났습니다. 과장은 발령이 안 났고 계장이.

그럼 계장님 이리 나오세요. 군 관계업무 소관에 대해서 답변 한 번해 보세요. 속기하니까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인원 전체가 적습니다마는 하여튼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 기동배치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추후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하고 말입니다. 지금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경기소방재난본부하고 제2청사하고의 업무의 유대관계에 계획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북부지역에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행정기관이라고 소위 사업소 중에도 북부에 있는 것은 저희하고 관계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가 되겠죠. 소방서는 저희 북부에서 지휘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업무사항을 같이 연계 수립하기 위해서 실·국장회의 때 소방재난본부장도 같이 참석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협의를 한다든지 어떤 지휘감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고 참모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도에서는 지금 소방본부장이 참석을 합니다. 아직 저희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를 대표하는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이렇게 몇 개 시·군이 몰아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상의 난맥상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부지사님의 영전을 축하드리고 처음에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 위 의회가 구조조정이 안 돼서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제2청사에 대한 업무를 맡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러 올적에 부지사님이 상임위에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 가지고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폭포수에서 물이 흐르듯 거침없이 달변으로 답변을 잘 해주셔서 기분 좋고 여기 앉아서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김관수 소장님 있을 때는 항상 뒤돌아보느라고 정신없었고 말이야, 듣는 우리가 헷갈렸었는데 아주 달변으로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부지사님이 관운장구 하시기 바라고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북부지역의 오랜 동안 숙원이었던 제2청사를 개청하게 된 것을 소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에 의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보고서 17쪽에 산업기반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 중소기업이 우선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지역 및 성장관리 지역내에 있는 기업들의 이전 명령을 시한부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한부 내린 기간이 경과가 지나서 지금 보전조치가 되어 있는 형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입주를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숫자를 제가 다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마는 '99년 6월 30일로 일단 시한부가…….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했는데 연기를 한 것은 잠정적으로 연기조치가 된 것이고 잠정적으로 연기된 수치에 대해서 기업들이 얼마만큼 손실을 보는지는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잠정적으로 연기 조치한 것은 좋으나 그 기업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러한 입장에 있을 때에 불이익을 당하는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전명령을 내린 기업들은 은행대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입주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단지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여기 조성 완료 단지가 있고 조성중인 단지가 있고 계획중인 단지가 있는데 여기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진척사항을 점검한다는 것은 '99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던 내용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진척사항 점검을 몇 회나 했는지 했다면 어떠한 내용을 점검을 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계획중인 단지는 얼마만큼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산업단지 조성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단지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무등록 공장 98개 업체의 구조 추진에 있어서 현재 추진과정은 어느 정도가 있으며 앞으로 향후 어떻게 구제조치를 할 계획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업소의 집단화 입주추진에 4개 단지 58개 업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역마다 단지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입주금액이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왜 입주금액을 상이하게 정해 가지고 지금 일반 중소기업이 개인적으로 이주하는 것보다는 지금 단지로 들어가는 것이 더 비싼 이런 입장에 되어 있어 가지고 입주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 입주 평당 금액은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 또 조성이 되었다면 그 지역내에 있는 기업들이 과연 입주 희망을 하는데 있어서 입주 금액에 불만은 없는지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공장 밀집지역의 현재 집단화 2,800㎡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역의 어려운 영세기업들이 아직도 무허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무등록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세기업들을 구제해 준다는 계획은 좋은데 현재 이런 추진과정은 어느 정도까지 가있는지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벌써 3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살려주려면 빨리 살려주든가, 어느 제한법에 의해서 제한이 돼가지고 못 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서면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20쪽에 보면 문화관광 기반조성 추진에 있어서 우리 북부 10개 시·군에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시·군은 어디어디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군은 어디어디인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10개 시·군중에 우리 공공도서관이 한 군데도 없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없는 시·군에 도서관을 지속적인 확충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 가지고 도서관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21쪽에 보면 생산지와 소비자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에 민속장, 5일장을 풍물시장으로 전환하여 직거래 명소로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각 시·군의 5일장을 다녀보면 우리의 5일장이 이러한 풍물시장, 먹거리 시장으로 개발을 해서 과연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나 어느 시·도나 풍물시장이 있는 곳은 어디어디이며 몇 군데나 있는지 과연 몇 번이나 현장파악을 하셔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 가능합니까?

몇 군데 파악한 것은 제가 물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그쪽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어느 곳이 참 잘 되고 있더라하는 선진지 견학이라도 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좀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답변이 곤란하시면 이 내용도 서면으로 해주셔서, 우리 북부 10개 시·군의 풍물시장을 보면 고양, 포천, 남양주, 구리 이쪽이 크다고 봐요. 그러나 아직 영세한 상인들의 풍물성 모임으로 민속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풍물시장이 계획을 세운다면 가능할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청사홍보 내용에 멋있게 세계청소년들의 우호와 교류를 다지기 위한 안보관광파크가 조성된다고 했습니다,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일대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지역이 '98년도, '99년도 수해시에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침수된 것이 사실이었는지, 그 침수된 지역을 이러한 안보관광파크로 조성을 할 수가 있는가, 과연 사업계획이 잘 되어 있는지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답변 가능해요?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하고 나중에 의논하셔 가지고 현지확인을 다시 한 번 하시는 입장으로,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98년도, '99년도 연차적인 수해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을 이러한 안보관광파크로 조성한다는 것은 과연 이런 소방대책이 서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위주로 한 현장검증을 통해서 재계획을 세우는 것도, 도민의 혈세를 좀 아끼는 마음으로 계획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이 그 동안 재선을 하시면서 북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어느 위원보다 더 각별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구체적으로 서면제출을 다시 한 번 요구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5일에 230만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기도 제2청사의 개청을 여러분과 더불어서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희망의 새천년 21세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개청준비를 위해서 지난 해말부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병호 부지사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북부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 북부지역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중첩된 규제와 정부의 SOC투자미흡 등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낙후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제2청사의 개청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만 북부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북부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으로 고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환기적 시점에서 북부지역 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제2부지사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제정시에 아까도 보고에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북부지역의 여건을 최대한도로 반영시켜서 그야말로 실효성있는 법안이 되도록 부지사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이런 전환기적 시점에서 그 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부지역의 공무원들이 본소에서 진급을 해서 온다든지 다소 본이 아니게 어떤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왔다 가는 소위 지나가는 정류장식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마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위원장도 지적을 했습니다.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북부의 그 동안의 현실이었습니다. 과연 순수 북부출신으로서의 공무원, 간부 또는 청 직원이 몇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우선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2청사가 된만큼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또 철저한 책임감을 가지고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지적할 사항은 아까 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수준이 아직도 출장소 형식의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출장소가 제2청사로 승격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말뿐이고 예산적인 확보대책 또 2청사의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특히 중요한 예산확보문제 등이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부지사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지금 진행중인 것은 이번 추경에 저희쪽으로 이관시켜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은 이번 추경이 바로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반영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요점만 말씀하세요. 당초부터 우리가 염려했던 것은 북부출장소 당시 제2청사가 어느 시점에서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계획을 세울 때 이미 본소에서도 알고 있었고 북부에서도 알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계획하는 당초 방법에 있어서는 과거 출장소 수준에 맞춘 그런 예산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부제2청사가 됐다 말입니다. 그럼 예산확보문제의 대책도 근본적으로 다시 고쳐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아직 미흡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우리 위원들을 찾아와서 아무런 건의 한 번 해본 게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22일부터 예산결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임시회가 개회되는데 그런 문제를 북부에서 책임있는 사람이,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거예요. 제2청사는 말만 좋게 떠들썩하게 해놨지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의 대책이 금년도 업무계획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가 언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기춘 위원님 질의에 보완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수조정 소위원장을 맡으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런 점이 발견됐습니다. 즉 말해서 박기춘 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뭐냐하면 간단한 한 예로 환경위생국의 업무소관이 본청의 환경국에서 1,400억원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일단 북부체제로 이관되니까 "예산은 북부에서 알아서 써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이 돈을 써야 할 것인지 이게 부서간에 전혀 협조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과 동일하게 지금 수임된 업무를 받기에만 급급했지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 그리고 계획적인 문제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오늘의 업무보고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두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문적인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이러한 개청과 더불어 이관돼야 되는데 따른 준비사항, 그것에 따른 점검사항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게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말해서 그러한 준비가 없으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속된 표현이지만 그야말로 고무줄 없는 빤스요, 앙꼬없는 찐빵입니다. 정말입니다, 두고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박기춘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과연 오늘의 이 업무보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는 이것부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부의 균형뿐만 아니라 빈곤·소외계층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설날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께서도 금년을 빈곤퇴치의 해로 설정하신 걸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제2청사에서의 대책이, 업무계획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는 모든 행정이 중앙정부와 그리고 자치단체간의 일체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언급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이 업무보고가 출장소식의 업무보고, 출장소에 준하는 예산을 가지고 과연 제2청사가, 대통령께서 오셔서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가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올바로 이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위원장께서 질책해 주시고 질의주신 부분을 제 나름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확보대책,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그 부분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새로운 사업계획, 출장소 수준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수립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그렇게 많이 확보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며칠 후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번이 지나면 상당한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있는 사업비, 아까 환경관리과의 1,400억원 말씀하셨는데 과간에 이미 제2청사쪽으로 편성돼 있는 사업비중에 북부것은 저희들이 가능한한 계속 진행해서 이관이 곤란한 것을 빼놓고는 이관받아서 이번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부의 불균형 시정문제라든지 소외계층 그런 문제점들은 정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영세민문제 같은 것은 다 그런 거고 노인문제라든지 아까 보고드린 공공근로사업도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의 방법으로 그쪽에, 장애인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빈곤층의 사람들이 제2청사가 됨으로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업무계획이 우리 북부제2청사에서 착실하게 계획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저희가 하나의 숙제라고 그럴까 고민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지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직고용 비율확대에 따른 문제에 있어서 기업이라든지 관공서에 법정비율에 의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북부제2청사가 만들어지면서 과연 장애인이, 많은 기구가 확대되고 많은 공직자들이 이 지역에 와서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데 과연 장애인의 고용비율이 몇 %가 증가됐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것도 역시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과성, 홍보를 위한, 중앙정부에서 주민에게 인심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홍보에 지나지 않는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에서 이런 것이 일체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맨날 구호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고용 비율확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그 비율이 2%, 전체 정원의 2%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 전체로는 현재 오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전체로 따지기 때문에 북부정원의 2%가 되느냐 하는 것은 85명 전체 충원하는데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부도 그런 기준에 맞아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도 북부지역 사람들이, 북부지역에서 소외된 사람, 장애인들이 제2청사와서 근무했을 때 제2청사가, 10개 시·군이 애향심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올바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지적을 했던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건국도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국민의 정부 최고 과제중에 하나인데 아무런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보완해서.......

그래서 업무계획이 아주.......

제2건국 부분이 전체에서 빠져 있습니다. 보완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한 가지 자료요청하고 또 한 가지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이 내용을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릉수목원, 광릉숲 보존을 위한 도로계획이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를 우회하는 그러한 계획이 작년에 건설부로부터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계획보다 변경된, 주민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은 그러한 계획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경기도가 이것에 대한 방향을,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이 안 될 겁니다. 준비가 안 됐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지난 번에 제2청사 개청식 했죠? 많은 도민들이 와서 특히 10개 주민들이 시·군에 의해서 동원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시를 받고 많이 참여했는데 과연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서 참여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동원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동원방법에서 다소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장차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기로 하고 우선 제가 한 가지만 자료요청합니다. 전체 동원인원이 몇 명이었으며 그날 참석인원이 몇 명이었고 특히 단상의 배치현황과 단상에 배치하는 인원이 몇 명 계획이었는데 참석한 인원은 몇 명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단상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이 많은 부분 당초의 계획에서 빠졌다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필요이상의 많은 인원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지나가면 그만이란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때문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에 있어서 제2청사 사무실 이전계획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의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데, 1안, 2안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결정의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지사께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사의 고유권한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건데 북부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상당부분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를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지사의 고유권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여과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뜻이 합쳐진 그러한 결과를 맺을 수 있어야만이 제2청사가 당초에 목표한 대로, 그런 방향을 정착시킬 수 있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사생각에 혼자 다 옳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도의원들의, 책임있는 사람들, 적어도 경기북부지역 의원들과의 대화는 한 번쯤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청사가 이전되면 아까 부지사께서 업무보고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상당한 혼선을 일으킵니다. 여기 따로 업무갖고 저쪽에 따로 업무가지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북부를 위해서 40억원, 50억원 더 쓰면 어때요, 좀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제2안을 선택하는 그러한 주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권익 보호를 위한 계획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문제의 여성들을 위로하는 정도의 교육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여성정책의 방향이 상당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라든지 또 경제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창업을 위한 지원계획 이런 것이 당초의 계획에서 상당히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 2청사에서는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권익보호 서비스제공이 별로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보다 더 여성분들의 사회참여도가 윤택해지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같은데 30%이상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잠깐 이미경 여성국장님, 본청에서도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해 주셨는데 보고서에는 없지만 2청사에 오셔가지고 북부를 위한, 여성국에 대한 개발프로그램이 있으시면 한 2분내로.......

나중에, 추후에 하시고 제 얘기를 마저 마무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구조조정하는 가운데서도 경기도 여성정책국이 신설되고 이어서 제2청 개청에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여성국이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애써 주신 김재익 위원장님이하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재익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박기춘 위원님께서 여성국의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시고 관심을 표명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먼저 기본적인 방향은 여성국이 도정전반에 걸쳐 중요한 위치라는 방침아래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그러한 도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역에 있는 공동사회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성사회기관과 각 시·군중의 면단위 회관을 활용해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또한 문화·복지, 평생교육 등을 통해서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의 취업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성경제인을 지원하는 법률도 통과가 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여성적합직종을 개발할 계획에 있고 또한 많은 여성들이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교육기관이 공공사회교육기관도 있지만 사설사회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사설사회교육기관과 연계해서 훈련을 통한 재취업도 연계할 계획에 있고 세 번째는 남녀차별금지및규제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북부지역 특성이 뭔고 하니 접경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해서 남북교류를 여성단체를 통해서 할 계획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저희가 지정기탁을 할 예정에 있는데 이것이 뭔고 하니 옥수수라든가 아니면 분유, 우유병 등을 지정기탁할 계획에 있고 또한 비록 북부에 왔지만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가지고 여성경제인 기업인간의 국제교류를 통해 외자유치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지도자 양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무슨 그러한 일을 하느냐" 라는 지탄도 받아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여성지도자 양성이라든가 민선시대에 대비한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성업무에 관한 것이고 그외에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가 아동, 청소년, 노인업무가 있는데 아동 등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군시설과 연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많은 문화사업공간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 유스트랩 밸트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몇 개 연계사업을 할 계획에 있고, 제가 대충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지역적으로 방대한 지역에 의해서 상당히 활동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와 연계해 컴퓨터를 지원받아서 다시 재분배 조사를 해서 노인들에 대한 인터넷교육이라든가 게임하기, 신문보기 정도의,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서 여하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과 이번 업무계획은 사실 지난 번 일반예산에 편성된 것만, 계상된 것만 올라갔다는 말씀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마감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여성사회참여 권익보호 서비스계획을 보니까 1시·군 1여성회관 건립 추진하는 것으로 모든 서비스를 다하는 것처럼 업무보고가 되어 있고 요보호 여성이라든지 미혼모발생 예방, 이런 문제의 여성들만 보호하는 것이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제2청사의 개청에 대해서 축하와 함께 그 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노고에 대해서 격려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내에 제2청사의 위상을 정립시켜서 제2청사가 명실상부한 북부지역 행정의 구심점의 자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지사님께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이 두 분 위원님 남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2부지사님이 3시간정도 기립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착석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담당께서는 위의 발언대를 치워주시고 부지사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입니다. 앞에서 모두 세세히 질의를 해주셨고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해주셨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 왔습니다. 하여튼 저 역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어차피 우리가 뭔가 새로운 틀을 짜야 된다는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2000년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행정부에서는 밀레니엄 시대에 맞는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즉 한 마디로 밖으로 대변되는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 특히 더더구나 새로운 집까지, 새로운 체제까지 구성하면서 마련된 이런 기회에 그러한 부분이 빠져있다는 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행정(2)부지사께서는 이러한 2000년대에 맞는 즉,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정책이 어디에 담겨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업무보고드릴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준비가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모든 부분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그 동안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는데 별로 신경을 못 쓰실만큼 체제구축 하는데 고생하셨다는 생각때문에 이해합니다마는 적어도 위원들에게 보고할 때에는 위원들이 수긍하면서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업무보고의 목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속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이 신혼생활을 맞이해 가지고 신혼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이런 시점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비전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산 부분은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누누이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북부가 본청으로부터 이관받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 부분은 여기서 담당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거의 검토되지 못하고 빠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보고는 하지 않더라도 3월에 추경 때 새로이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보고서 정도는 하나 정도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고에 빠진 부분들을 보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그 부분을 제가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추경이 아주 가까워졌거든요. 오늘 진영이 과장까지 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풀이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 3월 4일까지인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칠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예산이 몇 억원이다, 몇 십억원이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는 기존 있는 것 중에서 이체받는 것하고 정말 개발된 부분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내용과.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비전을 담은 것을 며칠 안에 구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로서는 잘못하면 또 졸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해서 최소한도 다음 번에는 그것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3월 4일까지이기 때문에 오늘이 벌써 말일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3월 1일인데 2, 3일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0년도예요?

그것을 아까 보고서에 있는 대로 현재 있는 것에서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저희가 집행할 것을 이번에 예산으로 조정을 해줄 겁니다, 본청에서. 그러면 그것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명확히 안 나오지만 상당히 증액될 것으로, 업무보고서에 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주실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것을 주세요.

그것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결정해서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새로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듯한 생각이 들고 하여튼 지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발휘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인사였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장급 서기관 인사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대단히 어려우신 말씀인데 인사는 인사권자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천권을 행사하셨습니까?

일부 협의를 했지만 결정은 역시 인사권자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객관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북부출장소 인사규정과 관련돼 가지고 직제규칙이 새로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인사에 관해서 기능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직제규칙이 도지사의 규칙에 의거해서 하죠?

현재 행정1부지사가 하는 권한과 똑같이 북부에 관해서 하게 되고 북부제2청사에 관해서 하게 됩니다. 6급이하의 승진문제라든지 또 시·군간의 교류문제라든지 5급까지의 보직문제라든지.

복수직렬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복수직같은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몇 복수로 3복수할 것인지 2복수로 할 것인지, 직까지 다 정해져 있고 다만 보직을 주는 것은 인사권자가 하게 됩니다.

이번에 문화복지국이라든가, 환경복지국이라든지 이런 지역국 직제에 관한 부분 여기에 행정직도 할 수가 있고 기술직도 할 수 있다. 그것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이 뭡니까?

제2청사에 두는 정원에 관한 규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부2청사에 주는 북부 규칙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규칙이 변화된 게 없죠?

이번에 변화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금년에 달라진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사유하고 현재 보직이 어떠한 직렬에 속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서류로 주세요. 직제규칙과 아울러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으로부터 승진된 분들이 지금 몇 분계십니까?

자체에서 두 분입니다. 본청에서 오늘 승진해서 오신 분이 여섯 분이랍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승진하신 분은 몇 분입니까?

두 분이 자체 승진했습니다.

그러면 출장소 시절에는 어떠한 형태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졌었습니까? 자체승진이 여기에서 있었습니까?

그때도 자체 승진데이터는 여기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출장소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어떤 인사기능을 갖고 있지를 사실상 못하고 본청에서 하게 됐죠. 이제는 기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데이터와 아울러서 지난 번 출장소 때 인사교류 현황하고 패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도별로 있을 때마다. 그리고 현재 한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된 연유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체 승진을 하다 보니까 같은 직렬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탈락된 부분들이 승진된 사람과의 위압감과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 같이 함께 일하면서 최고의 융화를 즉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런 지도력을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 사람들이 섭섭하지 않으면서 일에 함께 매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역시 저희가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결국 인사에서 어떤 본인이 생각하기에 불이익을 받았고 하는 것은 극히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해같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부분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또 승진을 했거나 아니면 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잘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종전보다도 훨씬 더 심적인, 정신적인 배려를 하고 가까이 하면서 화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떤 공식에 넣어서 하기는 어렵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지도력을 발휘해 가지고 융화를 잘 하시고 정말 합목적적으로 모두가 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꼭 저희 주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겠지만 좀 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 보면 무엇보다도 사기진작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기진작책이 나와 있지 않은데 사기진작책을 어떻게 특별히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류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든지 답변을 주세요.

자료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자치행정이 본청 업무보고 시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도지사 표창을 매월 40명을 하겠다. 그러면 1년이면 480명입니다. 4년이면 1,920명입니다. 이런 식의 사기진작책은 상당부분 부담을 안고서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도지사표창이 아무리 값어치 있고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표창자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시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접경지역 이 부분이 법안이 통과되므로 인해서 정말 대통령이 2년 동안 지역적으로 최고의 혜택을 준 지역은 북부지역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가지의 상충되는 개념이 바로 여기의 시험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선언 이후에 전세계적으로 개발과 보전을 어떻게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 전인류의 국가적 과제이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담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키워드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어려워요. 즉 개발한다는 것은 쭉쭉 그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나 보전이라는 부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전의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개발과 보전에 있어서 북부지역개발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퍽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희 민원실을 방문하셨을 때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개발과 보전, 환경을 고려한 이런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세울 때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들이 북부지역지원법을 만드는데 환경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야별로 크게 치사에서도 네 가지 분야, 기타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야말로 앞으로 북부가 나가야할 방향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물론 있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각계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때는 위원님들께도 그런 고견을 들어서 방향을 잡고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리뭉실하니 가장 합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보고한 대로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즉, 여기는 공개감사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는 행정 절차상의 참여가 없이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아무런 실체적 내용이 없는 도민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동료위원께서 아까 도의원들 또 주민들이 청사 하나를 가지고도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즉 절차를 수립시에 그런데 문제는 전부 참여기회를 확대를 한다고 하면서도 절차상의 참여는 전부 제외시켜버린다 이 말이야, 그냥 형식적이거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절차상의 참여를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인가, 도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셔서, 다음에 제가 북부 도정의 발전적인 모습을 가늠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다음은 여기 기구를 보니까 문화복지국의 복지정책이 있고 정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곳이 딱 한 군데예요. 정책부분은 각 과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한 곳에서 아울러서 종합적인 정책이었을 때 비로소 정책의 효율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모니가 이루어져 가지고 집행이 됐을 때 효과성도 있다는 겁니다. 즉 효과와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 정책의 부분은 모두가 다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정책의 부분이 왜 빠져야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성복지정책과 복지정책을 따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우선 직제를 만들게 된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가 만들어진 것이 저희가 처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 요청했던 기구와 인원의 4분의 1 가까이 밖에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것이 며칠 사이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1청사 기획관리실에서 모든 것을 거의 조립을 하다시피, 저희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본청 제1청사쪽하고 중복되는 과 이름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급히 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을 통괄할 수 있는 과가 없어졌는데 그 기능자체를 없애버렸느냐 아니면 정책은 여기에 어디엔가 투영되어 있다 이거죠. 담당하는 데가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성복지정책과 구분이 확연히 지금 돼 가지고 정책이 입안됩니까?

업무는 저희들이 업무분장 해서 완전히 구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전시성이나 일과성 있는 부분을 좀 없애달라는 이야기는 동료 위원들께서 했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조금만 강조할게요. 이 부분이 여성의 기금도 많이 마련되고 여성정책이 이 시대 국민의 정부에 와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중의 하나인데 이게 밑에까지 투영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것이 바로 프로그램 개발과 새로운 정책대안이 옛날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예방대책에 있어서 우기 전에 완료될 수 있는 사항과 아까 한 부분, 2000년 말까지 이렇게 완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올해 우기가 어떻게 닥치리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혹시 자료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즉 홍수 10년 주기설, 5년 주기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없어져 버렸거든요. 올해의 기상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정책으로서 갑작스럽게 이런 부분을 당하지 말고 또 우기 전에 해야될 부분과 우기 후에 해야될 부분들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뭔가 보조자료 내지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공기에 쫓기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고 부실공사는 결국은 예산 낭비로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니까 그러한 데이터 정도는 우리들이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장비 즉 점검하고 예방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장비를 어떻게 공사 내지는 현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장비를 어떻게 구입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세요. 공사가 잘 됐는지 어쨌는지 장비들이 부족해 가지고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별도 장비확보대책에 대한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물론 2청사 자체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장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고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시·군의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정책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으면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머리 따로 손발 따로인 결과가 생깁니다.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은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이제 정책이 주어졌으면 그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사께서도 PQ 즉 적부심심사제도를 계약에 도입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계약의 변화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중점화시키겠다는 지사의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지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적어도 정책에 또 제2청사에 투영이 곧바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PQ 관련되는 부분들을 어디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며 계약제도를 어떻게 제2청사의 개막과 아울러서 변화시킬 것인지 변화가 없다면 없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관련 계약현황을, 자세한 현황을 올해 2000년도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현재 진행중인 부분과 앞으로 할 부분 또 완료된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투자 우선 순위에서 상당부분 심의되지 않은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므로 인해 가지고 북부 예산을 책정하는데 많은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도로라든지 이런 중장기 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로 정비계획이 되어 있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저희 북부에 전반적인 가로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이 지금 도 본청에서 가로망 정비계획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한 정비계획이 없다 보니까 투자 우선 순위가 쭉쭉쭉 밀려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부분이 예산에 책정되면 문제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망 정비계획이 분명히 되어 있고 그런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도로건설계획이 집행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북부지역에 대한 것은 별도의 전체적인, 연차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번에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부분 문제가 돼요. 투융자심사에서 그게 밀린 부분이 갑자기 오면 "시급하지 않은 부분인데도 왜 나오느냐, 의원들이 그냥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선심성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그것 하나 좀 만드는 대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부 전체와 관련돼 가지고 폐기물 소각장이 몇 군데입니까?

현재 가동중인 게 2군데입니다.

2개고,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어디로 배출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풀 가동됩니까? 소각장이요?

김포로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풀 가동됩니까, 소각장이요?

고양하고 의정부하고 두 군데.

그럼 고양 일산과 의정부에 소각장이 현재 소각용량이 얼마인데 얼마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유입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고양시가 300t입니다. 그리고 소각량이 315t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가평군에 지금 10t 규모가 있는데 그것은 조그마한 것입니다. 3t 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t요?

10t짜리니까 조그마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매립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300t인데 315t이 들어가고 있다 이거죠?

하루에 용량이 300t인데 더 많이 해서 평균 315t을 소각을 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스토커 방식(stoker type)을 사용을 하는데 스토커 방식(stoker type)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여기 우리의 정책과 배치된다는 사실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게 되잖아요.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양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쓰레기 양이 적어지면 그 적은 양을 채우고 태우기 위해서 물질을 집어넣게 되는데 그 물질에서 나오게 되는 게 다이옥신이라는 겁니다. 다이옥신의 양이 많이 배출되도록 하게끔 만드는 것이 분리수거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 상당히 문제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그러는데 환경분야에 계속 활동을 해온 부분인데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현재 움직이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그 다음에 에코브리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생태계 단절을 방지를 한다고 하는데 에코브리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이용도와 활용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알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환경복건국장 김진흥입니다. 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코브리지가 설치돼 있는 곳은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에 가철대를 의왕∼과천간 잇고 저희가 북부관내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진접∼대성간 도로를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에코브리지를 설치함으로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한 연구보고서를 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코브리지를 설치하는데 에코브리지를 이용을 해 가지고 생태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만 낭비됐다는 보고입니다. 즉 그 길을 이용한 아무런 자취를 발견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을 입안을 하든지간에, 한 부분 객관적 자료와 그리고 검토된 부분을 그냥 답습하는데 불과하지 말고 함께 연구해 가지고 그것이 효과성이 있는가 효율성이 있는가를 보고서 예산을 투여하고 그것을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요구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기질 확보에 있어서 천연가스 시내버스운영 30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환경보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을 한 것은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할 게 얼마예요?

경유버스하고 천연가스하고 가격 차이가 3,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버스가 값이 비쌉니다. 그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차량을 구입할 때 보조금을 1,650만원을 줍니다. 거기에는 국비, 도비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하고 취득세 1,000만원을 면제해 주니까 직접해 주는 것은 2,65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가스와 경유와의 가격 차이가 약 8년간 운행했을 때, 버스운행 기간으로 봤을 때 730만원, 그리고 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120만원 정도돼 가지고 그러한 혜택을 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제가 알 같은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각 버스회사에서 보조금이 적으니까 당신의 시책에 부응을 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부분들이 서울에서 지금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부분을 향후 앞으로 어느 회사에다 어떻게 줄 것인지 계획을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식기반 인프라구축 16페이지 보니까 지식기반 인프라구축이 뭡니까, 부지사님.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 입장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금 소박한거죠. 여기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16페이지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보면, 먼저 것을 보면 그런 분위기나 계기를 마련해 주는 워크숍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부터 간단한 PC같은 것을 보급해서 노인이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소박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적어도 지식기반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간담회나 워크숍을 개최해 가지고 그런 개념을 심어줘서 싹트는 기초배양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구조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인프라 아니겠어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할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지금 개념을 심어 가지고 인프라 지식기반 구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자원도 빈약하고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에게는 지식을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북부 역시 그냥 유형적인 건설의 중심이 아니고 무형적인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중심테마로 그 시대적 흐름속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기반 인프라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그 개념이, 즉 마인드 자체가 형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효과는 뻔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마인드를 바꿀 수가 있고 제대로 된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시는데 역점을 두실 것을 부탁드리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두가 딱 한마디로 된다는 이야기인데 즉, "통일시대 대비 남북협력의 전진기지 수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협력의 전진기지 수행이 여기 어디에 담겨 있는가. 이것을 위원들에게 제목으로 주시면서 남북협력의 전진기지를 어떻게 수행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앞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지역이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우리 지역의 특성을 요약해서,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역할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선언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업무를 추진해야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상관성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합목적적으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변화와 개혁속에서 움직여줬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주문드리면서 장시간입니다마는 제가 다른 위원들이 빠뜨린 부분, 그 부분도 생략해도 되겠다 하는데 제 생각과는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정말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2청사를 맞이해서 특히나 2000년대가 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부응하면서 새로이 뭔가 환골탈퇴하는 마음으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양태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다 보니까 무엇을 먼저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그러나 중복되는 부분을 피해서 짧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에서 관장하는 사업과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9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설계변경을 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사항이 있으면 오늘까지의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전에 김영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파주 청소년안보관광 공원에 대해서 상습수해 침수지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그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수해방지시설을 완공하면 침수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께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건의하시겠습니까?

생태안보관광파크는 절대적으로 추진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좀전에 문부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가부채 문제를 본 위원은 방향을 달리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가부채 문제를 어떻게 파악이나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또한 향후 입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와 농가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농가부채 탕감문제는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선거공약으로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얼마이상 면제를 해주겠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율을 내려준다든지 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농가부채를 경감해 준다 하는 것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자적으로 지원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여성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전년도에 예결특위에서 노인회관문제, 노인회관에 지원되는 부분을 남녀노인회관을 구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겠노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계획중에 있습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경쟁력있는 농업육성을 위해서 생산지와 소비자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농업인, 소비자 등 다양한 유통주체가 참여하는 직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하나로클럽 1개소, 하나로마트 89개소, 신토불이 창고 41개소 등을 육성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나 그 지역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공급현황을 그곳의 품목별로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소, 연락처를 명확히 기입해서.

파악할 수 있는 한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해서 지난 1월 21일 접경지역지원법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마련중인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에 우리 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개발연구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주민, 지역의원, 관계공무원 등과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개발팀을 구성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팀을 구성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필요하면 지금 말씀주신 의견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으로 경기북부지역이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됩니다" 라고 이렇게 인쇄가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송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개발된다고 하니까 비무장지대, 지금의 완충지대를 무계획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6·25전쟁 이후의 접경지역으로 해서 군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철조망시설을 해놓은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로 불필요하게 제지를 하거나 통제를 해왔던 부분을 해소시켜 준다는 그 부분이 잘못 이해가 되어서 비무장지대인 완충지대를 무작정 개발한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이쪽에 쭉 인쇄된 부분을 설명할 수 없지만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라든가 영농출입문제라든가 아주 가장 실질적인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의체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서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의원들과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예산반영 관계와 예산운영 관계를, 제2청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지역별 사안을, 하천이면 하천, 도로면 도로, 교량, 펌프장을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서면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재민의 민원이 야기되었던 민원인의 민원문제 내용과 해결사항, 답변서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페이지 보면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부분에 지역신문이 22개소, 유선TV가 52개, 3개 케이블TV, 지방자치단체적으로 지역신문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북부출장소 당시에 언론에 대한 예산지원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또 유급조로 해서 관내 기관장이라든지 통반장들한테 북부출장소에서 예산지원이 나간 게있는지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가 되려면 지방의 언론이 살아야 합니다. 영세한 지방언론을 우리가 도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지 자생력이 없습니다, 지방언론이라는 것이. 아무리 홍보하고 싶어도 키워주지 않고는 지방언론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급조로 해서 도에서도 지방언론 많이 육성해 주시고, 방송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지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럼으로써 도정홍보도 충분하게 되고, 도정홍보를 하겠다는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착안해 주시고 앞으로 언론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그 동안 언론에 대한 예산이 나갔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장시간동안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써 추가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오늘 자치위원님들의 질의를 한 마디로 요약해서 몇 가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과장님들도 새로 부임해서 얼떨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품도 하고 계신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그 자체를 제가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요구하자면 제2청사 개청과 더불어서 출장소 체제가 아닌 청사체제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말로는 1청사와 대등한 관계라고 주장하는데 업무계획이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면 기존 출장소의 구태적인 답습 그것 밖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1청사와 대등한 경쟁을 통해서, 여기서 선결해서 좋다, 또 나름대로 10개 시·군을 관할해서 지휘권을 확보해서 좋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1청사와 대등하게 더 추월할 수 있는 그런 조직역량과 공무자세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기존 예산도 본청에서 그냥 기술적으로 떼주는 부분만 받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아이젠티를 가지고, 지역특성을 가지고 그리고 공유적인 업무를 가지고 반드시 쟁취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이룩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본청과의 관계에 힘이 부족할 때는 저희 북부 위원을 중심으로한 자치행정위원들이 모두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북부도청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이 그리고 북부도민을 위한 그런 열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힘이 되어드리겠다 라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오늘 2북부지청 개청과 더불어 첫 걸음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치위원들의 진심어린, 애정에 찬 질의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셔서 앞으로 도 행정에 많은 자양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행정위원들도 도 2청사가 발전하는데 하나의 벽돌을 놓고 또 그 틀을 쌓아가는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으니까 저희들도 맞드는 자세로 봉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북부지청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2000년도 경기도 제2청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체제변화로 어려운 악조건하에서도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최병호 행정(2)부지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새로 부임된 국, 과장님들은 경기도 행정의 달인으로서 공직생활 마지막을 여기에서 봉사하는 최병호 행정(2)부지사님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제2청사를 훌륭하게 꾸려나가기를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