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보고받게 되는 업무보고는 기획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을 총괄하면서 도정을 기획, 조정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새로운 정책과 혁신적인 계획들이 많이 보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도정업무보고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먼저 상임위활동에 있어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기획, 예산운영, 재정투자, 법제업무, 행정전산화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세한 것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의 모든 업무가 도민의 뜻에 따라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의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펴나가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뿐 아니라 도정발전을 위해 보다 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2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교체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환경정책과장으로 보임한 박제향 과장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담당에서 법무담당관으로 승진 보임한 박정오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외자유치1담당에서 기획담당으로 보임한 김동근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직전 기획담당은 가정복지과장으로 승진해서 보임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4페이지의 기구 및 인력은 1기획관외 3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132명입니다. 주요기능은 5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2000년 재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재정현황은 11조 1,70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9.5%이고 특별회계가 30.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별 예산규모는 시·군 평균이 2,415억원으로 예산규모가 가장 큰 시는 수원시가 되겠고 예산규모가 제일 적은 시는 오산시가 되겠습니다. 군의 경우는 화성군이 예산규모가 제일 크고 연천군이 예산규모가 제일 적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도 평균이 77.5%입니다. 도의 경우 69.3%, 시의 경우 73.6%, 군의 경우 43.9%가 되겠습니다. 교부세 불교부 단체로서는 도 본청을 비롯해서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의 기획관리실 주요사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0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기본목표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비롯한 도정 현안과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자치역량을 제고하며 지식·정보화 사업을 확산시킴과 아울러 행정시스템도 이에 맞게 혁신하는데 기본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식기반도정을 위한 정책조정·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등 5가지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기반도정을 위한 정책조정·지원기능 강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새로운 세기에 부응하는 경기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식기반사회의 비전과 전략수립 및 서해안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제2부지사 체제의 조기정착과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시 기구·정원의 탄력적 조정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며 정책정보공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통신시스템의 운영체체구축사업 및 시·군행정종합정보망 구축시범 사업을 토대로 이 사업은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정책통계 개발을 위해 거주지 중심의 생활만족도 측정 및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도의회, 국회, 중앙, 인근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수도권국제종합전시장 유치, 도시계획권 확보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교육대 설치, 수도권정책의 조정 등 인근 시·도와 도로, 교통, 환경문제 등을 협의하여 추진할 중요현안이 많으므로 당면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응논리 개발과 도내 여론형성층의 공감대 조성 등 넓은 지지기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도의원을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 중앙부처 장·차관 초청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수도권행정협의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의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역 정책목표와 연계를 강화하여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연동화 계획 수립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증진하겠습니다. 투자심사시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겠습니다. 안정된 지방재정 운영과 성과주의형 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예산편성기법을 개발하고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고객중심의 도정 운영과 생산성 제고입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공급과 품질행정체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시책평가를 위해 외부전문인력을 참여시키고 시책의 통합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와 성과를 중시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성과중심의 목표관리제 및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도와 사업소간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을 활성화하며 그 동안 미흡했던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기능도 보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치역량 강화와 권익보호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및 위임 대상사무를 수요자 중심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자치법규에 대한 단계별 입안심사로 적법·타당한 법규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입법과정에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행정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규제정비 이행실태를 도정평가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도민의 권익과 행정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법절차를 준용한 위원회 운영과 공직자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율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재율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21세기 희망과 비전제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 도가 IMF체제 이후에 바뀌어진 환경과 여러 가지 중앙계획들을 담아서 21세기 장기비전 즉 지식기반사회 경기도의 건설을 앞당기고자 비전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 2월 21일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연동현 위원님과 유영록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현재 토론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3월 중에 마무리를 목표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저희 생각에는 한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연차별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실의 어떤 지표개발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삶의 질하고 지역균형개발 수준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경기개발연구원과 의논을 해서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정책 판단자료나 정책 결정의 중요한 판단근거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해안 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현재 5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계획의 범위를 제4차 국토계획하고 작년에 확정된 습지보전법이나 연안관리법을 담아서 금년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직접대상 범위로는 김포, 시흥, 안산, 화성, 평택이 되겠습니다마는 서해안이라는 광역적 개발계획을 염두해둬야 되기 때문에 미수복지구나 검단·강화 지역을 포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옹진도 포함하며 내륙권에 있는 충남 아산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2월 9일에는 정운천 위원님과 국토연구원의 박상호 관련 박사님과 해양연구소 해양수산개발연구원과 1차 협의를 거친 후에 2월 22일에는 서해안 및 어촌관광내부보고회를 행정부지사 주재로 가졌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는 관련 도시계획이라든지 관광파트를 다 묶어서 본청에서 직접 검토하고 수행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4월에 착수할 예정이며 용역의 목표연도는 2001년 4월을 목표로해서 저희가 그 중간에 공청회나 토론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이 급속하게 팽창됨으로써 반면에 규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도로나 교통·환경·교육 등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 기획관리실을 포함해서 전 도의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된 현안으로는 유인물에 예시된 것과 같이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접경지역지원법, 북부 제2청사 설치,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 대기업 신·증설 등 여러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합리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이를테면 뒷받침하고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를 평가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안까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주로 기획위원님들을 포함한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도 가급적 자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당정협의회, 도 출신 국회의원 및 중앙을 포함한 지방언론인과의 간담회 개최, 중앙부처 장·차관 방문과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도의 지역현안을 풀기 위한 논리를 다방면으로 연구토록하고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그 동안의 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가 민선2기 들어서 수도권행정협의회에 낸 안건은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정상 추진 중인 안건이 약 9건이 되겠고 나머지는 현재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앙과 관련되어서 수도권행정협의회라는 툴을 통해서 얻어낸 것을 잠깐 보고드리면 한강상수원 수질개선대책, 택지개발예정지구관련법개정, 경주마권세 광역자치단체 세원존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서울～춘천간 도로개설 국가사업 추진건의, 접경지역지원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성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작년에 생겼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다룬 안건은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용 또는 일부수용이 17건, 부처협의 중이 7건, 장기검토 또는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해 온 것이 18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추진 현안은 유인물에 있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기획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에 ISO 9001을 획득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2월 16일 영국 BSI로부터 인증서를 획득하고 1월 5일 수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소방본부가 ISO 9001 추진을 10월 중에 심사를 하고 11월초에 수여할 것을 목표로해서 준비 중에 있고 또 하나 보고드릴 것은 북부출장소가 지난 번에는 제외됐었습니다. 이번에는 북부 부지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실상 본청에 ISO 9001이 적용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거기도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해서 저희가 북부 제2청사 ISO도 확대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후관리의 심사대비에서는 4월과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인증서를 수여하면서 심사시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여부와 품질행정 매뉴얼 이행여부를 4월 중에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별 서비스 제공시기 방법 및 불만해소 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주요사업의 입안 및 부서별 업무계획 수립시 가급적 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별 사업내용과 집행행태에 대한 고객만족도 및 요구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공개함으로써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고객만족 사무혁신운동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지식기반사회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단 행정내부에서도 정책정보를 공유하는 즉 지식을 공유하는 시스템구축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행정 마인드 확산을 위한 직장 교육 실시와 자료집 발행,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정책공유 D/B를 구축해서 목표는 업무의 효율성제고가 되겠습니다만 내용은연설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자료 등을 도정정보시스템 현재 저희가 내부 LAN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정정보시스템에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이를 공무원들이 널리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민원에 대한 질의·답변,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 진정서 처리결과를 경기넷에 올려서 도민들이 이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민원 특히 반복민원을 줄이고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도 시민단체나 저희 도정을 도와주시는 주용 인사분들한테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전자 내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도정홍보 효과를 추구하고 정책자문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는 크게 시·군과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간 큰 분류로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 대해서는 도정 주요 10개시책, 그 다음에 공공부문 경영혁신 평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요업무심사평가, 실·과간 경쟁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가급적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평가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개발연구원 및 경실련, YMCA, YWCA 등 민간사회단체를 적극 참여시켜서 가급적 전문성이나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우수한 공무원들은 국내연수실시와 국외연수실시를 통한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1석 2조의 효과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을 2단계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감축인원은 총 220명이고 ’99년 작년에는 74명, 금년에는 91명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55명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민간위탁 등을 통해서 본청에 충격을 주지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는 조직운영 모델정립을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자치권확보나 조직의 운영방향 제시 등도 있겠지만 지금 구조조정을 한 연후라 일은 많이 늘어났는데 사람이 상대적으로 줄어서 상당히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선은 전산화를 통해서 업무를 좀 간소화시키자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민간위임, 그 다음에 아예 민간에게 이양하는 문제, 그 다음에 민간의 어떤 법률서비스나 외자유치같은 파이낸싱을 받는 어소라이제이션(Authorization), 그 다음에 전문직을 아예 아웃소싱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현재 기능을 분석해서 기능이 좀 적어지거나 축소된 부분들은 폐치 치분할하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제(2)부지사 체제가 지난 2월 16일날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우선과제는 본청과 제(2)부지사 체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무와 기능을 분석토록해서 북부지역의 어떤 현안해결과 주민편의를 극대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사무이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도별로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도는 환경부분을 맡아가지고 지방이양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시화공단이나 안산지구의 공해업소 단속을 저희 도와 환경부가 공유함으로써 단속업무에 내실을 기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으로는 도 산하의 1급에서 4급공무원이 되겠고 총 117명이 되겠습니다. 국장급이 18명, 4급이 99명입니다. 금년에는 일단 평가는 4급이상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과연봉 결정은 금년은 3급이상만 실시를 하고 4급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시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추진일정은 행자부에서 목표관리제 시행방침 결정이 3월 중에 있을 예정이고 개인별 목표수행은 12월까지 정리를 해서 목표달성 평가는 내년 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이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니까 공무원 제안이 53건, 도민제안은 22건이 있었습니다. 시상등급은 금·은·동·장려·노력·착안·봉오리상 7개 부문인데 사실상 제안제도가 그 동안 자체평가 결과 그리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에 가급적 홍보를 넓히고 특히 대학이나 경제인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접수방법도 지금처럼 문서나 서류로 하는 방법 대신 팩스나 e-mail 또는 우편후납제 등을 도입하고 아울러서 인센티브도 가급적 확대해 나가는 그런 강화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디자인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디자인실이 경기도에 설치된 이래 지금 인력은 디자인실장 한 사람과 디자인실에 근무하는 전문직 두 사람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한 실적은 작년도 것만 보고드리면 우선 중소기업지원에 한 19건이 있었고 공공부문에는 안산시 3R시책 등 150건, 농업에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임금님표 쌀 ,여주쪽에서는 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밤고구마, 금사참외, 양평의 느타리버섯, 화성의 수라청 해서 6건의 농업부문 지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디자인 접목에 계속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수중소기업 지원과 농특산물 브랜드화에 업무의 포커스를 좀 더 두고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인구주택 총 조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매년 5년 단위로 인구 총 조사가 있는데 2000년이 바로 5년만에 오는 인구 총 조사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수원시 매탄동을 대상으로해서 시범조사도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대상 시기는 11월 1일 00시 현재 도내거주 내·외국인을 조사합니다. 조사가구는 추정치입니다만 290만 가구에 900여만 명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900만명이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전수조사 표본은 22개, 표본조사는 5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93억원이 되는데 이중에 국비가 92억원이고 도비 1억원이 들어갑니다. 도비 1억원은 홍보비하고 시·군 보조원 21명의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000년 지식기반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항목을 가급적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자격증, 전공학과 등 도민 지식역량, 정보화사회의 진입정도와 Cyber Market의 잠재 시장규모, 그 다음에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복지실태, 노인정책자료로 필요한 생계, 부양 등 안락한 노후생활지표가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도는 해마다 한 번씩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 130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방법은 표본 1만 6,000 가구를 가지고 조사하고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의성 있는 조사분석으로 자료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기 위해서 최신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수요의 방향을 예측해서 능동적으로 조사내용을 보완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단위 소지역 통계를 연도별 자료구축을 해나가고 도민생활 중심의 지역통계지표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내 총생산 조사입니다. 전국적으로 도단위 지역내 총생산은 통계청에서 매년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경기도내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은 저희 도가 유일하게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작년에 통계청에 통계법에 의거해서 공표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조사를 4월에서 7월에 하게 되고 조사대상은 농·임·어업 등 11개 분야가 되겠으며 조사방법은 전수조사, 보고조사, 가공통계 등 종합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결과 저희가 크게 도정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았던 것을 보고드리면 북부나 동북부지역이 막연히 낙후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북부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북부는 1인당 GRDP가 690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한 10%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다른 도를 다 합쳐봐도 전국에서 가장 낙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양평이나 가평, 남양주 같은 데는 전국 평균의 55%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정책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 줘야 할 것인지 또는 중앙에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인지를 저희가 밑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도정백서발간 및 활용도 제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도정의 생생한 역사와 잘된 것 못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매년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특이한 것이 교육청과 경찰청의 업무도 도정백서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추진이 잘 된 것만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추진하는 과정과 미흡한 분야에 대한 반성과 그 의미,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책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율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나머지 세 담당관 다 듣고 질의할까요, 그러시겠어요?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해인 만큼 이번에 보고해 주신 모든 계획들이 굉장히 의욕적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부분이 달성가능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몇 가지 같은 기획관리실 내부에서도 각 담당관과 기획관실하고 연결이 잘 안되는 부분하고 각 파트별로 몇 가지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정보화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수시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담당자분들도 같이 동의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행정정보화는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실에서 제출해 주신 계획을 보면 정보화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인 부분이 있는데 반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축약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정책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도정의 모든 정보를 DB로 구축해 가지고 이를 모든 공무원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은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일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함으로써 생산성을 이중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겠습니다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이 없어져 버린, 축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정보공유 DB를 구축하는 부분이 단순히 어떤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모든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구축되는 것인지 먼저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문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우선 정운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올리기 전에 참고로 우리 행정부지사가 부임후에 정보화 사업이 우리 도의 가장 핵심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지시를 하신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디지털 경기를 앞으로 구현하는 큰 타이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지역에서 이어지는 정보화와 그 다음에 행정내부나 유관기관에서 추진해야 할 정보 이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본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여러 가지 전문기관의 의견을 저희들이 구하고 또 각 도민들,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오면 우리 기획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보화사업이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강조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첫 번째 18페이지의 정책정보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설명한 부분에 그 내용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정책정보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안은 당초 기획관실에서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된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정책기획관실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그 다음에 민원담당관실 이런 부서들의 대표자를 모아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이 부분을 경기넷이나 기타 도정관리 사이트에 어떻게 넣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정보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행정정보화라는 것은 지역정보화와는 다르게, 지역정보화는 어차피 각 개체간에 그러니까 각 기관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정보화로 되어 가지고 민간에서 공공기관의 정보를 쉽게 받아볼 수 있고 객관화시키고 투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보다 높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행정내부 말하자면 각 부서간 국·실간에 또는 과간에 정보유통이 얼마만큼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에 18페이지에 나와있는 정책정보공유를 D/B화 한다는 것을 보면 이것 자체가 별도의 시스템으로 하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과물만 집어넣어서 그것을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입력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기존에 되어 있는 각종 시스템과 연결, 통합이 되어 가지고 한 곳에서 생성된 자료 또는 정보가 다른 부서에서 보안에 문제가 없는 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업무분석이 되어야 하고 그 업무분석하에서 각 담당자별로 업무가 다시 할당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테스크포스팀이 필요하고 또 도지사나 행정부지사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여기에 매진을 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실 때에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킹을 할 필요도 있겠고 그 다음에 내부의 각 실·국간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그 분들을 중심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고 정책적인 문제는 조정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해주고 하는 그런 업무분담이 애초에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내부에 각종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한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정보공유 D/B를 제 생각에는 단순한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고 통합된 것으로 봐지는데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간내에 완성을 하기보다는 2～3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연구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조직도 연계가 되고 업무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것과 지역정보하고는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디지털경기라는 타이틀하에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지역정보화 부분은 지역정보화 부분으로 국민에게 PC 보급을 하고 교육시키는 부분은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행정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눠서 하겠다는,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그 방향을 부지사님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성문제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개발기금이 현재보면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들어온 자금을 단순히 대출해 주는 그래서 예대마진 정도의 수익을 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뒤에서 아까 예산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융자심사결과 완료된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이 상당히 고무적인데 말이죠. 이 지역개발기금의 운영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지역개발기금 그 자체에서 예대마진이 얼마 났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누가 운영해도 그 정도는 되니까 말이죠. 문제는 그 지역개발기금에서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투자한 결과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왔느냐 이것을 공표를 해주셔야 그것이 과연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해서 6%, 말하자면 그것은 강제매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6% 조달된 자금을 과연 얼마큼 투자를 해서 지역경제 또는 국가경제에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왔는지 그것을 같이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다 효과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통계자료가 더불어 되어야 되고 또 그 자료로 인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때 타탕성 검토를 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꼭 피드백시킬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감사라는 게 있거든요. 정책기획관실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국·실간의 교차감사라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차감사라는 것은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것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감사를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인가 그런데 사실 교차감사를 하게되면 서로 봐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긋고 설정을 하고 또 공표를 한 다음에 감사를 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차감사를 할 때 기준을 제시한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다행히 품질행정체제를 정착시켜서 ISO 9001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상호평가가 동료라는 의식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실에 흐르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목표관리제와 관련해서 팀제를 도입했으면서도 팀제가 활용이 되지 않고 옛날 계에 있던 역할이 그냥 중첩되는 부분이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뉴얼을 기준으로 하되 관련된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저희들이 다시 촉구하는 교육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실 업무 중에 21세기 희망과 비전 제시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21세기 장기비전뿐만 아니라 서해안 장기발전계획을 입안할 때도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마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채널을 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일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좀 입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아마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발전된 방법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식공유인데요, 이것은 약간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는 얘기를 좀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 도내에서도 보면 어느 부서는 계속 기획만하고 다른 어떤 부서에서는 세금을 거둬들이기만 하고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한 부서에서는 돈만 쓰고 한 부서에서는 계속 돈만 버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일반 기업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각 부서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용역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에서 지방세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입안해야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이러한 서비스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쪽에선 업무를 하고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식으로 서로 서비스를 교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서로 주고 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야만 어느 부서가 1년 결산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생성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생성하기 위해서 인건비 등이 얼마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얼마의 프로핏이 났다고 이렇게 되어야만 그 부서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는 100명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의 적정성도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이 될 수 있고 말이죠. 그런 장기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D/B를 구성할 때 과연 어느 부서에서 생성된 D/B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가치를 둘 것인가 내부의 가격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내부가격이 정해지면 각 실·국간에 정보교환해서 생성되는 가격은 얼마고 또 거기서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사용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획관리실의 1년 결산결과를 해보니까 프로핏(profit)이 얼마났다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없이는 각 부서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왕 하실거면 그 부분도 고려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내부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그런 내부교환가격에 대해서 좀, 그러다보면 각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부서간에 쓰는 부서에서는 싸게 쓰려고 하고 파는 부서에서는 비싸게 받으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정보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가격이 있어야만 평가가 가능하고 그래야만 또 인사고과에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보면 굳이 필요없는 서비스나 일에 대해서는 자연히 도태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투자심사완료 사업에 대한 검토 확인을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의사전달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좋은 방안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투자심사 완료에 대한 검토 확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아까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 가지고요. (「거기까지 공개는 못 하고요, 그 동안에 한 것을 가지고 사업추진내역 문제점이 뭔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정보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마는 차후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정보화가 많이 추진이 되어야 하고 많은 부분이 도입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정보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번에도 정보보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은 오로지 파이어월(firewall) 하나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안심하기는 이르지 않겠는가? 현재 경기도에서 정보보안 대책에 대해서는 파이어월(firewall) 하나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정보보호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준철입니다.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이어월(friewall),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넷 시스템에서는 현재 파이어월 하나 설치되어 가지고 일단 외부적인 것은 그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근래에 계속 해커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과연, 저희 것이 씨큐어웍스인데 저희가 설치한 것이 그래도 현재는 첨단으로 방어가 된다는 그런 장비라서 개발한 업체한테 현재 경기넷 시스템에는 전 언론에서 떠드는 해커문제가 없겠냐고 자문을 해봤더니 사실 파이어월(friewall) 하나 가지고 방어하기는 벅차답니다, 워낙 물량이 커 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스템 하나 설치하는 것을 넣었고, 그것은 외부적인 문제고 내부적인 것은 작년에 국정원에서 보안심사왔을 때 저희들이 계속 개인별로 보안유지를 해서 계속 패스워드를, 그리고 모든 청내의 넷망을 쓰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 공무원들이 컴퓨터보안에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환경내 공유된 것을 들어가면 타 실·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다 유출되고 있었는데 지난 국정원감사가 오고 나서 현재 각 층별로 전부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도 차단하는데까지는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과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문제는 각각 패스워드를 관리하라 그래서 현재 위원님도 와서 테스트해보면 알겠지만 각 개인들이 패스워드를 전부 다 관리해 가지고 현재 내부보안은 그런 대로, 100%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70～80%는 완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국정원 감사 이후에 전자통신보안지침 내규를 만들어서 작년에 행자부에서 전 실·과에 배포하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오면 저희 도에서 다시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내부보안 그리고 외부보안은 파이어월을 설치해 가지고 방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보보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대충 문제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무부서에서 말이죠,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환경국은 환경국 그 다음에 건설안전국은 안전국 이런 데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시설을 설치하는데까지는 효과적으로 잘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것이 유지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얼마 전에도 신문이나 TV에 나왔지만 안산의 하수처리장인가요, 자연적으로 하수가 들어가서 정화되어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어떤 시설물이 있는데 그것이 한 4～5년간 방치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서 사용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있는 것이 환경오염을 더 가중시킨다 이렇게 보도된 것도 봤고요. 그리고 어느 학교를 가면 전산화, 정보화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운영비 예산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 그래서 오히려 굳게 시건장치를 해놓고 못들어 가게 하는 그런 웃지 못 할 일도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도 보면 시설을 설치하는 데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그 예산을 편성한 결과 만들어진 시설물을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왕왕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나 배정하실 때에 그 시설물이 설치되고 난 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만 과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신청한 그런 예산에 관해서만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설물 설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운영 관리하는 부분의 예산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ISO 9001 인증서 취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5일 ISO 9001을 취득했는데 과연 이것을 취득한 후에 우리 도정에 어떠한 변화가 왔고 또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인력과 재정을 낭비하면서 꿰어맞추기 식으로 인증서만 받은 것이냐, 모든 도민들이 정말로 인정하는 인증서를 받은 것이냐, 현재 ISO 9001이라고 하면 도 본청공무원들은 좀 알지 모르지만 경기도민들은 ISO가 뭔지도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이것을 취득한 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도민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는 도민들에 대한 홍보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실제로 경기도산하 모든 공무원들도 모릅니다. 공무원 자신들도. 이건 아마 홍보도 부족한 탓이고 주민들도 모르는 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 기대효과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보고된 자료를 보면 사후관리 심사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사후관리 심사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무엇을 받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재율입니다.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ISO 9001 관련해서 사실 ISO 발음도 “아이에스오”인지 “아이소”인지 많이 혼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어식으로는 “아이에스오”라고 통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고생도 좀 하고 정확한 어떤 정책의 방향이나 ISO의 구체적인 내용을 초기에는 좀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얻어진 효과는 일단은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담당하는 데에서는 파일링을 전부해야 되기 때문에 문서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8톤 트럭으로 몇 대분 분량의 문서를 싹 정리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20～30년 동안 누적되어서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쌓아만 놨던 문서가 일단 싹 정리가 되었다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ISO의 기본목적은 도민들에게 가급적 정책을 알리고 공개해서 공개된 상황에서의 의견수렴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행정매뉴얼이라고 해서 모든 업무는 매뉴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 또는 업무 개인별로. 그래서 인계인수도 신속하게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개한 것에 대한 도민만족도를 조사해서 작년에 70%, 도에 한 72～73%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만 매년 도민들에게 저희가 시책을 약속했던 것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사항도 아울러서 받게 됨으로써 그것이 보통 8, 9월에 이루어지면 예산이 보통 10월에 편성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산편성과정이나 그 다음 해의 업무계획에 반드시 요구사항을 ISO 기준에 의하면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여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효과를 “이것이 이 만큼 나아졌습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2～3년내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해주신 대로 아주 각별한 신경을 써서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성과가 나오는 대로 이것을 도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서 4월에 사후관리심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년에 저희가 심사를 받으면서 6가지 부적합 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11가지 권고사항을 받았는데요, 그 제목만 일단 보고드리면 ‘전결규칙과 업무편람상 전결사항이 불일치하다’, ‘행정서비스 헌장 미이행된 곳이 있다’, ‘고객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곳이 있다’, 그 다음에 ‘종합진단이 어떤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과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안내도 설치가 잘못되어 있다’, ‘법령집의 발췌본 문서관리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다’하는 6가지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까지 지난 번 BSI에서 지적한 사항을 최대한 시정을 해서 4월에 이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ISO와 관련된 시·군 직원들의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사님께서 경기도가 ISO 9001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싶은 곳은 자문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까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초기에 시작할 때 공무원의 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대로 기존에 있던 문서정리부터 시작해서 할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업무부담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 꺼려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장들에게 보고할 때 이 업무를 해놔도 단기적으로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몇 년간 축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알려지는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군에는 부정적으로 보고가 된 곳이 많습니다. 제가 안산에 있다왔습니다마는 안산에도 작년에 이것을 하려고 했다가 행자부에서 시민헌장을 분야별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중복이 되어서 워낙 행자부에서 강하게 밀어부치는 바람에 저희들은 ISO를 뒤로 미루고 그것을 먼저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보면 ISO의 한 분야거든요, 서비스헌장이요. 그런데 시·군에는 헌장을 선포하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능률협회라든지 몇 군데 ISO 인증을 해주는 기관들이 너무 경합이 치열해진 관계로 돈을 많이 주면 단기간내에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홍보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몇 억을 주면, 3억원을 주면 6개월, 5억원을 주면 3개월 이런 식의 홍보도하고 해서 지금 부정적인 심리가 있다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SO는 왜 해야 된다, 하면 효과가 뭐가 있다하는 부분을 우리 도가 우선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태를 알려주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했는데 경기도산하 공무원들이 ISO가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날 경기북부 제2청사가 개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행자부에 인원 요청을 할 때 굉장히 미흡하게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누차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292명 중에 고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이라고 자청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하위직 공무원의 숫자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렇다보면 공무원들이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도와주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여러 번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행정은 직위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면서 팀제를 도입한 것이 그렇습니다. 팀제의 팀장은 직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국장도 팀장이 될 수 있고 과장도 팀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5급이나 6급이나 될 수 있는데 아직 행정공무원의 마인드가 거기에 못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하나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에 지금 보면 1과가 한 1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하고 담당빼고 나면 직원이 한 4～5명, 많게는 7～8명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까 정운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보화로 가면서 저희들이 줄일 것은 줄이되 그렇지 못한 부분은 다시 업무분석을 저희들이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점을 저희들이 도출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기능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기능조정을 하면서 북부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과학적인 통계가 나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즉각 행자부에 인원충원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그렇게 할 때까지는 북부에 있는 간부들이 기존의 생각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나는 과장이다’ 해서 사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장이 필요하면 기안하고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행동으로 보이는 문제가 우선 간부들의 의식이 좀 필요하겠고 그래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업무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도 지사님이 과장급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별도로 북부지역의 과장님들을 모아 가지고 당부하신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부지역이 그 동안에 외부로부터 인력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서 남이 보기에 조금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았냐, 그래서 우선 가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간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우리 본청에 있는 우리 실·국의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들이 내가 업무를 북부에 떼어줬기 때문에 그 업무는 너희 거다, 나는 이제 못하겠다. 이런 자세에서 좀 벗어나서 그 업무는 내가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도와준다, 그래서 수시로 과와 국과 미팅을 주기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을 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으로 당분간 보완을 해 나가는 이런 절차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지사님이 오늘 그런 좋은 지도를 해주셨으면 저는 굉장히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공직사회 체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나는 과장이다, 팀장이다 이런 의식을 버리고 바로 내가 도민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합리적으로 같이 일을 해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경향이 많이 개선이 덜 됐거든요. 공직사회에서는, 제가 보고 느끼기를. 이것이 참 아쉽고 빨리 개선이 돼서 어떤 계급의식을 떠나서 정말 도민을 위한 이러한 공직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 담당직원이 없으니까 내일 오시오, 모FP 오시오, 직원이 없어 못뽑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도민들이 받는 거다 이겁니다. 그럴 때 과연 공직자들이 담당직원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과장인데 내가 아니까, 또 실제로 내가 잘 모르는 사항이면 지사님이 지시했듯이 그 담당자가 본청의 실무자들이나 과장들한테 물어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거냐, 이래 가지고 정말로 행정의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이러한 바람에서 제가 이 기회에 질의를 했는데 오늘 지사님이 좋은 지시도 하셨고 실장님 뜻이 그러시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제가 예산투자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을 다루고 관리하는 도의원은 하나도 거기 구성원에 편입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윤희경입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총수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위원장이고 각계의 전문가로서는 각 연구원들이 네 분, 교수가 한 분, 공인회계사가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이 한 분도 안 들어가셨다는 것은 저희도 지금 이것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여기에 같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이라든가 심사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예산을 담당하고 심사하는 의원들이 하나도 끼지 않고 그냥 올라온 것만 가지고 하나하나 심사하는 것 보다는 동참을 해가지고 똑같이 심사하고 그래야 그 심사의원들이 다른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와는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요새 신문지상에 거론되는 사항인데 수원, 오산, 화성이 광역시를 하려고 수원측에서 얘기를 하는데 도에서는 극구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님도 그러시고.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하고 그것이 광역시로 됐을 때 도에서 불리한 점, 대안있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세에 불이익이 온다든지, 어떤 저항 때문에. 신문지상에 공개된 내용은 봤지만 실질적으로 큰 뜻을 어디에 두고 왜 반대를 하시는지, 또 거기서는 광역시를 만들었을 때 자기네들 이익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제가 깊이 검토를 못해서 상세한 말씀을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평소 조금 조직의 계층관계 이것 때문에 잠깐 말씀을 올리면 그 동안에 사실은 광역시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냥 특별시하고 시·도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광역행정을 다루려면 인구의 숫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여러 유관기관이 같이 있어서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이 원활하게 협의체제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규모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만 광역시의 기능이 됩니다. 그런데 도가 볼 때 수원하고 화성, 오산 그것은 과거에 화성군이라는 역사적인 부분의 맥락은 있지만 그러나 현대행정으로 넘어오면서 주민이 바라는 욕구를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과연 인구 100만이고 면적 그것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인천광역시가 있습니다만 인천광역시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많은 문제점을 해결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선 요즘에 모든 버스체계라든지 서비스체계 이런 부분들이 광역화 돼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특정기관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있다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항시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그것이 됐을 경우에 우리 도하고 가까이 인접해 있으면서 인접시·군하고 어떤 매커니즘이 과연 맞아가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저희 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있고 지금 수원이 주장하는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 경기도는 지금 안양권이 과거 이석용 시장 계실 때 군포, 의왕, 안산, 안양, 과천 묶어서 광역시 관계를 주창했거든요. 그 다음에 고양이 인구가 100만이 넘는다고 그래서 광역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기도는 도란 개념은 없고 앞으로 전부 광역시로 다 떨어져 나가야 할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연구기관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광역시를 할 수는 없겠다, 또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광역시를 해주는데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거기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의 광역시 요건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이것은 수원시에 관계되시는 분들, 연구기관과 토론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얘기가 되도록 해야지 않겠느냐, 지금 어느 특정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만 가지고 수원시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에서 저희들이 이것에 관련해서 각 국에서 광역시가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장·단점, 전부 국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모아지면 수원의 관계자들하고 저희들이 정책토론회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광역시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2청사가 개청이 되었는데 앞으로 의회하고 2청사에서 일하는 부서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어떤 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요. 물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대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우선 주체가 도의회가 되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검토한 안이 나오면 저희.

집행부도 안이 뭔가가.

저희 집행부의 안도 지난 번 도의회에서 세 가지 안을 검토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하고 저희들하고 비슷한 의견입니다. 다만 여기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제2청사 만든 것이 분도를 겨냥한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거기에 독립적인 기능을 그쪽에 부여해서 그런 인상을 자꾸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그러나 또 제2청사 만든 목적이 도민들의 민원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도의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서 거기 공무원들이 본청에 맨날 여기 와 가지고 공석이 생기면 민원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저희가 효율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대안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도의회사무처하고 저희들이 계속 긴밀하게 연결을 하고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준 과제는 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하고 도의회가 생각하는 안 이것을 가지고 한 번 같이 대화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안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대강 아시는 대로 세 가지 안인데 첫째 하나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냥 하자는 안이 있고 경기북부의 업무를 취급하는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자는 안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10개 위원회에서 경기북부의 업무를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위원회에서 몇 분씩 차출해 가지고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세 가지 안을 지금 부분적으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기구정원조례 심사할 때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정원승인이 아주 적게 난 상태인데 원래 계획대로면 87%를 사무위임을 해서 제2청사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구정원승인이 그렇게 적게 났지만 업무는 원래대로 87% 가까이 다 일단 넘긴다 그거죠?

기본 목표는 저희들이 거기에 두고 계속해서 이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동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0% 계획대로 넘겼을 경우에 직원의 관리문제 이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업무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다시 업무분석을 하실 일이 아니라 이미 업무분석이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구·정원승인이 난지가 하루이틀 지난 것도 아닌데. 그 정원이 이미 정해졌잖아요.

정원은 정해졌는데 기구 승인이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인원이 축소된 그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축소된 인력가지고 저희들이 86, 7% 업무이관을, 그것은 그것대로 도민과의 약속이니까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벌어지는 갭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차적 우리 본청의 조직을 다시 우리가 더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업무진단을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북부의 인력이 이번에 292명, 그 인력에 맞춰서 지금 이관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도 같이 좀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관하는 목표는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지키는데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아까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없고 전산화라든지 정보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본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을 지난 번에 분석하면서 다 이관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청과 제2청사에서 같이 전산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거기에서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진단을 그런 의미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행자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계속적인 독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가 내려준 지침에는 본청의 인력을 이체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본청업무 자체가 이체할 수 없는 업무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못한다, 저희들이 행자부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간내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중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조직관리계쪽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를, 지금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그럼 87%가 원래 승인요청한 대로 만약에 기구 또 정원승인이 났다면 같은 동월 동시에 87%를 다 넘기지는 않더라도 가까운 시일에 다 넘길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구정원 승인이 요청한 것에 비해서 너무 적게 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그 문제가 발생된 것이 확정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참 지났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추상적으로 밖에 세우지 못한 것이냐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의 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한 달내에 87%를 다 넘기려고 했는데 차질이 생겨서 6개월로 연장을 했다거나 아니면 일단 올해는 70%만 넘기고 연차적으로 기구정원 승인을 더 받아내는 대로 나머지 17%도 더 넘기기로 했다거나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조례심사할 때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했더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이 넘고 2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제 막 검토해야지요”라는 답변을 하시면 경기북부 도민들은 어떻게 하죠? 계속 검토할 계획만 가지고 계시면. 그러니까 위임할 사무를 조정했다거나 뭔가 방법을 마련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초기에 업무이관을 넘기는 것이 3,000종인데요 그 중에 주민의 민원과 직접 관련된 업무는 259건입니다. 넘기는 사무 중에서요. 그리고 행정내부적으로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 259건을 처리하는 부분은 지금 인력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할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청과 제2청사간에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그래서 주로 예를 든다면 기획관리업무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의 업무 이런 부분들이 본청에는 둘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을 북부청에는 한 군데 합쳐서, 기획행정업무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은 행정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본청에서 직접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을 상반기 중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행정내부적인 업무를 이관하는 데 있어서 원래 계획잡았던 것의 몇 %를 이번에 1차적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한 거죠? 아니면 검토되고 있죠? 결정까지야 아직 안 됐겠지만. 우선 민원과 관계된 대민업무에는 지금 인원으로도 일단 커버할 수 있으니까 100% 넘긴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행정내부의 업무들에 대해서는 예정 건수 대비 이번에 1차로 넘기기로 한 것이 인원이 줄어듬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조정이 되었느냐 이거죠. 아직 협의가 다 안 되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굳이 억지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수로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난 2월 17일 19개 실·과 중에서 10개 실·과가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과는 아직 사무실관계가 확정이 되어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못했고 그것을 금주 중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요. 인수인계를 한 후에 그런 문제점을 도출하겠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의회에서 건의안도 작성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떠나서 원래 예정되었던 기구 정원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승인이 났기 때문에 본청에서 제2청 쪽으로 이관하려고 계획잡았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차질을 빚게 되었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계산을 해서 숫자적으로 정리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적은 정원을 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업무를 다 이관하기도 그렇고 또 부분적으로 잘라서 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진퇴양난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또 아주 꼼꼼하게 일일이 챙겨서 원래 계획했던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은 2차로 넘기고 어떤 부분은 1차로 넘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하고 세세하게 업무분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자칫하면 북부지청 자체 업무가 상당한 혼선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혼선에 빠지게 되면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힘들고 또 그것이 도민들에게 다 피해로 돌아가는 일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죠. 규제혁파위원회가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제정이 되고 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죠. 지금 들어오시네요. 규제혁파위원회 지금 누가 담당하고 계시죠?

법무담당관…….

잠깐 나가셨습니까? 나중에 다시……. 규제혁파위원회 활동 현황에 대해서……. 경기도는 뭐니뭐니해도 행정적으로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규제혁파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여러 계획들이 잡혀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규제혁파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도 개최실적은 본 위원회를 포함해서 총 9회를 했습니다. 9회를 해가지고 제일 많이 위원회를 구성한데가 농정, 건설위원회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규제강화측면에서 하는 사항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작년까지도 규제강화에 대한 내역은 저희 도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의 내용은 그렇게 활동적이었다고 볼 수가 없고 경제실무위원회라든가 건설, 농정 그리고 행정 주로 그 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접수 건수는 246건으로 해서 심의 종결된 것이 120건이고 미심의 종결이 68건, 현재 심의 중인 안건이 58건이 되겠습니다. 미심의 종결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중앙에서 기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심의할 필요성이 없는 사안이 50건이었고 현재 규정으로도 가능한 건이 11건 그 다음에 현행규정을 강화요구한 건이 2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요구된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혁파위원회, 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2건이 종결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지역현안 문제라고 나와있는 내용 중에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법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혁파위원회에서는 특별한 활동이 없었나요?

그 부분은 규제위원회에서 다루질 않았고요, 그것은 우리 도의 별도팀이, 건설도시정책국장을 중심으로 한 별도 팀이 마련돼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혁파위원회 전에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전신으로. 이것이 2개가 통합돼서 규제혁파위원회가 된 거죠. 그때 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때는 수정법 관련되는 부분 법안이라든가 논리개발 이런 것들을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후신이니까 혹시 다루고 있나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시행법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장기비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마무리 짓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정책기획관 답변해 주시죠.

지난 2월 21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여러 분의 지명토론자 분들하고 서면으로도 많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이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바로 각 관련 부서에 이 자료를 전부 뿌려서 관련 부서들의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 의견들이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현재 그것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3월 중에 저희가 최종결과물을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21세기 장기비전인가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상당히 거창하게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것이 지금 정책토론회 한 번 하고 또 각 부서별로 실·국별로 의견수렴하고 종합해서 전략이 수립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겁니까?

사실은 이것이 작년에 저희 기획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예산의 일부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요…….

그러니까 그 추진사항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는 거예요.

1차, 2차 내부중간보고를 거쳤고요, 토론회 거치고 현재 관련부서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토론회 이전에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번 토론회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빨리 되죠. 이것이 3월 중으로 마무리 되나요?

네, 약 1년 걸린 겁니다.

그렇죠. 작년부터 시작한 것이니까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아직 공개된 것은 아니겠지만.

지난 번에 주제발표를 통해서 다섯 분이 주제별로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은 저도 받아봐서 알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저희가 지향해야 될 전략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특히 도 단위에는 그렇게 전략적인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날 토론회때도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중앙정부도 지식기반 사회를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마 최초의 지식기반 프로젝트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단 나온 것이 아니냐 해서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 고무적인 평가를 해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 사회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루에도 그야말로 열댓 번씩 접하게 되는데 경기도차원에서 경기도의 특성에 맞게끔 당연히 그런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유행처럼 떠도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가능하면 빠른 기간내에 성과를 얻으면서도 중장기적인 그런 일종의 전략적인 성과를 노릴 수 있는 계획이 잘 짜여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갈게요. 부천에 복식부기시범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나요? 지난 번에 용역줬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내년에 나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도로 보고되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도 알고 있죠. 그래도 도산하인데 직통으로 행자부하고만 사바사바 합니까?

그것은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와서 그 부분은 못 챙겨봤는데…….

이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재정운영의 건전화라든가 또 투명성 확보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이 복식부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따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지식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운영에 관한 기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이 더군다나 예산운영의 투명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질의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좀 실장님께서 챙겨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를, 개인적으로라도 좋고요.

네, 한 번 챙겨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 넘어 갈게요. 목표관리제, 올 연초에 작년도 목표관리제 한 달성도 평가보고서가 나왔습니까? 대체적으로 재작년에 비해서 어떤, 목표관리제는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 처음 했습니다.

재작년에 안 했는데 ’99년도에 처음으로 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안 했던 ’98년도 하고 시행한 ’99년도 하고 비교평가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크게 업무적으로 달라졌거나 개인의 어떤 업무수행능력이 달라졌다는 그런 부분은 가시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 팀제와 관련된 목표관리제이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앞으로 성과급제를 4급이상은, 내년부터 4급이상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의 목표설정은 상당히 신중하게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어려운 목표를 정한 사람과 쉬운 목표를 정한 사람의 차이점이 발견됐습니다. 어려운 목표를 정한 사람은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목표인데 어려워 가지고 성과가 미흡하고 쉬운 것으로 과제를 택한 분은 우리 도에 크게 도움은, 뭐 도움이 안 된다고 하기는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도의 어떤 가중치를 보면 큰 것은 아닌데 그것은 100% 달성이 되고 이런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신중하게 해서 도가 지향하는 목표에 맞는 그런 어떤 목표설정이 되고 그것이 당해연도에 못 끝나면, 못끝나는 과제라 하더라도 그것은 평가할 때 감안해서 가중치를 부여한다든가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표관리제를 건수 중심으로 하면 난이도에 따라서 그야말로, 학생들의 시험문제로 따지면 난이도에 따라서 1점짜리도 있고 5점짜리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런 점들은 조금 전에 가중치를 둔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렇게해서 좀 실효성있게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작년에 목표관리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목표관리제 시행은 하긴 했지만 내실있게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당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을, 가중치를 두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전시행정이라든가 중앙에 보고하기 위해 우리는 목표관리제를 했습니다라는 문구를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 이것이 가지는 이를테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든가 또는 개개인의 일하는 공무원들의 능률을 개발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그런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야말로 목표관리제의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표에 걸맞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서 하면 뭐 작년보다야 올해는 좀 더 나아지겠죠.

다만 우리가 목표관리제 그것으로만 평가하면 그런데요, 작년에는 오히려 목표관리제 항목에 넣지 않고 추진했던 각 실·국별로의 실적이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목표관리제했던 그 부분하고 연계가 좀 잘 안 된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을…….

목표관리제가 큰 성과가 없었다고 해서 작년도 집행부 도정에 큰 성과가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점은 괘념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정평가 기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도정평가를, 자료 20쪽입니다. 평가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평가전문기관이라든가 또는 시민단체들 이런 쪽과 함께 평가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 취지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계신가요?

기획관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시·군에 도정주요시책 10개 시책 나갈때나 공공부분 경영혁신평가, 주요업무 심사평가할 때 일단 경기개발연구원과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발전적이지 못한 것은 경기개발연구원 외에도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는 기관들이 있으면 거기도 아웃소싱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외에 지금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실·과간 경쟁력 평가를 보면 외부인들 친절도를 저희가 하지 않고 YMCA나 YWCA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 전화를 해서 친절도 평가를 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목들을 더 확대해 가지고 외부에 고객중심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이 들어와서 직접 참여해서 평가하는 확대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 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논의가 되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아서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아웃소싱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죠. 얼마나 되죠? 제가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300만원 맞습니까? 그것보다 더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외부 시민단체 등 평가전문기관이든 아웃소싱을 하는 부분은 사실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네요. 한 300만원어치 정도 실효성이 있게끔, 객관성도 신뢰성도 한 300만원어치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취지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도정평가는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우리 공무원이 나눠서 했는데요, 금년에는 플러스해서 이 단체를 참여시키겠다는 뜻은 아까 기획관이 설명한대로 민원실의 전화친절도 부분은 민원실 예산으로 친절도 측정을 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YWCA에 줘서 친절도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평가항목에 같이 자료를 넣어서 평가를 하고 그런 개념으로 금년에는 보강을 좀 하겠습니다.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얘기나오는 것 보니까 그 동안 도정평가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았다는 자체평가가 있었던 모양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실례로 실·과간 경쟁력평가의 경우를 보면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표를 뭐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바쁘고 도정에 큰 공헌을 한 과가 오히려 성적이 나쁘게 나오는 과가 있습니다. 지표를 뭐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PC능력평가 합격자 수가 몇 명이냐, 1인 1PC는 확보되었느냐 그 다음에 월례조회 참석률은 어떠냐, 경기포럼 참석률은 어떠냐해서 객관화된 지표를 참고로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PC능력 자격증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 과는 거의 소프트웨어도 다룰 줄 아는 고급인력들이 있는 과가 오히려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객관적으로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월례조례나 경기포럼 참석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일이 바쁜 경우에 참석률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표들을 다시 좀 세련되게 2차 지표도 넣고해서 실제로 일하고 열심히 한 부분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보강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올리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를 하려면 한정이 없고 또 지각한 마당에 질의를 너무 길게 끌면 속으로 욕하실 것 같아서 질의는 그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도에서는 도지사께서도 개인적인 또 정치적인 법률적인 큰 시련을 당하시는 와중에서 우리 도 공무원들께서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주신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도정에 큰 공백이 생길뻔 했는데 일치단결해서 도민들을 아끼고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을 십분발휘해서 그런 좋은 결과가 있지않았나 생각합니다. 개중에는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작년에 해결된 주요현안들이 사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15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원법 문제라든가 또 2청사 문제라든가 잘 해결이 되었는데 그런데 접경지역지원법이 되고 나서 앞으로 그쪽 부분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원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비가 적지 않게 투자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비도 당연히 뒤따라서 투자가 되겠지만요. 제가 경기북부 시·군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정말 우리 남북간의 통일을 위해서라도 경기북부의 통일대비 인프라 구축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가 같이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각별하게 항상 중앙에도 많이 요청하시고 지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주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보고와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올 도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제2청사가 개청하고 나서부터 기획관리실 업무가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또 도정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기획관리실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48회 임시회의때 다시 뵙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해 주신 박제향 법무담당관님 환경정책과에 가셔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