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47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경기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경기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2월 28일자 인사이동으로 저희 건설도시정책국에 전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장으로는 전임 환경정책과장인 남대기 과장이 부임했습니다. (인 사) 교통과장으로는 전 서울사무소장인 이진호 과장이 전임했습니다. (인 사) 아울러 전임 지역정책과 박치순 과장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너무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수원시 팔달구청장으로 영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과 이정렬 과장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고급간부과정 교육입교를 했습니다. 주택과 주택행정담당 홍계선 사무관은 오늘 제2청사 도시지적과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이 또한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순환철도팀장인 백충현 사무관은 건교부 대도시광역교통기획단에 2001년 2월 20일까지 1년간 파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3년 12월 30일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와 행정처분규칙을 시·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되어 조례 제1650호로 제정하여 도내 시·군에서 준용하여 왔습니다마는 '93년 12월 27일 부동산중개업소 등록관청인 시·군·구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시행토록 개정되어 '98년 6월 30일 이에 대한 표준안을 시·군에 시달하였습니다. '99년 4월 21일 전 시·군에서 관련규칙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그간 시행하던 도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1년 3월 17일 남한산성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 공원을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 그리고 취락지구와 집단시설지구 등 4개 지구로 구분 지정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마는 이중 중부면 엄미리 일대 22만㎡의 집단시설지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집단시설지구로서의 개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지난 '96년 2월 7일 동 지구를 경기도고시 제1996-15호로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집단시설지구내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 그리고 채색 등을 규제하여 공원경관을 조화있게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경기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도 함께 실효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만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집단시설지구의 지정이 필요할 경우와 도립공원이 새로이 지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동 조례를 존치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이미 실효된 조례를 계속 존치시킨다는 것은 최근 정부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시책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규제정비에 따른 조례, 규칙 등 정비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인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아직 우리 전문위원이 공석 중이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알려드릴 사항은 우리 의회사무처로 전문위원요원 두 사람이 현재 발령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지정은 안 되었고요. 곧 우리 건설도시전문위원이 지정돼서 발령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이 공석 중이므로 편의상 건설도시전문위원실의 김종구 주사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김종구 주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실 지방행정주사 김종구입니다. 먼저 경기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 12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지난 '86년 12월 26일 제정되었으며 시장·군수가 부동산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 12월 27일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관청인 시·군·구에서 하도록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었고 '99년 4월 21일에는 도내 전 시·군에서 관련규칙의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경기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 12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는 지난 '78년 4월 17일에 제정되어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된 조례로서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건축물의 규모, 구조, 색채 등을 규제하여 공원경관을 조화있게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광주군 중부면 엄미리 일대 22만㎡의 집단시설지구가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집단시설지구로의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지난 '96년 2월 7일 동 조례를 폐지하게 됨으로써 집단시설 지구지정구역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목적인 집단시설지구내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 채색 등을 규제하기 위한 대상이 없어짐으로써 경기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의 존치이유를 상실하게 됐으나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 명맥만 유지한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온 실정이었으므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경기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요?

네, 동시에 일괄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

김강선 위원입니다. 폐지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폐지에 대한 부분 22만㎡의 집단시설지구가 그러면 3개 지구 중 어느 지구로 흡수가 되는지?

지금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요.

자연보존지구도 있고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이렇게 3개가 남는데 이 중에 어느 부분으로 흡수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자연환경지구로 보존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 사항은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실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경기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3. 2000년도업무보고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2000년도 저희 건설도시정책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황, 2000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 그리고 아홉 가지의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3페이지부터 있는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 보고드려도 됩니까?

네, 보고하시죠.

9페이지 2000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정책국에서는 제약요인 극복과 합리적인 지역경영으로 도 지식기반 잠재력 발휘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0년도의 역점시책으로 21세기의 새로운 지역공간환경을 창출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수도권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도시경쟁력 강화와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적·토지행정의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천년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기반산업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21세기의 신공간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지식·정보, 문화, 관광 등 지식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수도권의 비전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수도권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1세기 창조적 지식기반공간체계를 구축하고 지식기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책의 발전적인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특성화된 첨단산업 및 R＆D기능 입지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산업입지공간을 반영하고 신도시 업무지역, 역세권 개발시 상업·업무 등 고차서비스지원 공간개발을 하는 등 지식기반산업의 지역별 거점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시가지, 신도시 택지개발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확충하는 등 공간기능의 전문화·지역통합을 지원하는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수도권정책 전환 논리개발을 위한 수도권 컨설팅 용역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저희가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환경영향평가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 수요에 따른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앞서서 인구 1,000명 또는 주택 300호이상의 대규모 취락과 구역경계선 관통취락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전에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광역도시권의 미래지향적인 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의 체계화와 전문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광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침에 대해서는 지난해도 많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 있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 경기, 서울 및 인천 산하연구원에서 지난해 10월 29일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대규모취락 우선해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 용역계약을 12월 30일자로 완료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광역도시계획안을 6월까지 작성할 계획입니다. 동 광역도시계획안은 공간구조의 구상, 조정가능지역의 설정 및 환경평가를 검증하고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광역도시계획협의회 심의 및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에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그리고 지방·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등을 거치고 주민들이 공람을 해서 올 연말까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규모취락의 우선해제에 대해서는 용역계획에 의해서 현재 도시계획안 수립 및 입안을 2000년 5월까지 계획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변경결정, 고시 및 지적고시는 2000년 8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바대로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또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많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연구용역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연구용역비를 잘 전용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천에서 아직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저희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약안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협약안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실무선에서 마련한 것을 도차원에서 완료한 후에 수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5개 시·도간의 협의회일 때 또는 인천,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한 후에 용역을 체결해서 국방부와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별도로 저희가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그 때에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은 이런 공동용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 수립으로 공간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 지식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광역시설의 합리적인 배치와 도시간의 기능을 제고하여 환경친화적인 공간구조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확충 등 21세기를 대비한 지식산업 기반구축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다핵연합도시를 형성하고 다핵도시간 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배치를 위해서 광역도시기능의 효율적인 분담과 시설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도시공간의 녹지축과 개발을 적절히 조합하고 녹지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녹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시화 예정용지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방안을 제시해서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구조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용역을 2020년까지 해서 저희가 국토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으로 해서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은 충분히 반영해서 내실있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도시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권의 확보로 도시계획의 수립과 집행권한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결정권한의 시·군 위임을 확대하고 규제완화와 현행제도를 개선해서 도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구역 등의 결정권을 제외한 모든 도시계획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었습니다. 2000년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와 도시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의 상호연계와 환경보존 또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지사의 독자적인 광역도시계획의 입안 및 관리를 해나가고 필요한 경우에 군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토록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 결정권한을 시·군에 위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 데에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고 또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제도를 투명하게 개편하는 한편 도시계획절차의 보완 및 절차를 간소화해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상업, 주거기능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함으로써 저희 경기도가 베드타운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쟁력있는 도시환경의 창출로 정주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고려하고 자족성이 충족된 도시공간 형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공급 위주의 택지개발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배제한 과밀개발로써 경관과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산업·업무용지의 확대조성 및 경쟁력있는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서 택지개발지침을 개정해서 산업용지의 확보비율을 확대하고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도시기능 활성화 및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택지면적 대비 10% 이하인 단독주택용지를 20%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일정면적을 주거전용단지로 조성하는 등 저밀도 개발 및 머물러 살고 싶은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많은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문을 구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별 자족기능 확충 및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내실있는 연구용역을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사항으로써는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을 통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택지개발지구내 산업용지비율을 확대하고 택지면적 대비 단독주택용지 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지역의 현실을 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쾌적한 수도권 교통환경의 조성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중심의 편리한 수도권 교통체계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여 교통혼잡, 물류비용의 증가, 대기질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을 대폭 감소시키고 쾌적한 안전성을 갖춘 이동하기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전철망 건설추진도 저희가 차질없이 추진하고 첨단 신교통수단인 경전철사업도 지금 신사업기본계획 고시 중인 하남, 또 앞으로 저희가 신사업기본계획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외자유치가 확정된 의정부 그리고 경전철사업이 긴요한 용인지역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 순환철도 건설추진도 순환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철도중심의 교통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백충현 팀장을 저희 도에서도 많이 필요하지만 건교부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교부 광역교통기획단에 파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 만족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직행버스 운행과 택시사업구역 통합 등 서울시와의 협조를 통한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친절하고 이용이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신도시와 서울 도심간의 광역직행버스 운행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광명∼서울 금천·구로구간의 택시사업 통합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서울시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등 택시사업구역 통합확대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를 확충시키는 한편 어디에서나 전화로 부르면 5분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콜택시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해서 콜택시 인증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군에 조사를 하고 있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금·회수권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승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교통카드제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하철과 연계해서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빠른 시일내에 서울시 지하철과 연계할 수 있도록 호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용객이 적거나 운행결손이 심하여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오지·산간·벽지지역에 공영버스를 투입해서 교통소외지역에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주차장 확충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주차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지난해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공영주차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검토 중으로 공영주차장이 요금을 징수한다고 해서 시민이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일부 시민이 야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중심의 교통환경조성 및 첨단교통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교통혼잡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통시스템 확충으로 심각한 교통혼잡을 완화해 나가고 교통전반에 관한 정책입안 및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관리센터 조직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설치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교통환경조성을 위한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업무를 전산화하여 자동차 관리업무와 연계한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전국단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량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인간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기, 도로 등 교통시설에 전자, 제어, 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교통체계의 운영효율화 및 과학화, 자동화를 도모하고 이를 위한 ITS 시범사업, 또 수도권 남부의 10개 국도노선 ITS 용역을 현재 건교부에서 추진 중인 바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임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 정비 및 교통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편익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이에 관한 교통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체계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시설, 물류정보 및 물류운영 등의 종합물류체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유통산업의 첨단화를 도모하고 서해안 항만 및 공항개발과 연계하는 21세기 동북아 물류거점 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재 10개 지역에 종합물류거점시설 구축을 위한, 물류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개발지원을 위한 유통산업 활성화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관리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39페이지에 교통소통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도로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선도로의 체계적인 확충입니다. 체계적이고 통합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교통량의 효과적인 분산과 접근성을 개선해서 국가경쟁력의 선도역할을 강화하고 국고보조사업의 확대 및 도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의한 고속도로의 격자형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도로의 정책방향지표 설정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의거해서 시·도간에 연결된 광역도로망을 확충함으로써 수도권 공간구조의 개편을 뒷받침하는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유인물에 없지만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가 북부지청 개청을 기하로 해서 저희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SOC시설의 확충이 긴요함을 감안해서 현재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이 북부지역 하나입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민자유치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도 차원에서도 북부지역에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국고보조사업 시행 확대를 건교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 국고보조사업 확대 및 국비 조기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료도로사업의 확대시행으로 도로분야의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증진하는 한편 도비보조사업의 선정 및 부담기준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보조간선도로 확충 및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 재원을 국고라든가 지방비 또는 시·군비로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투자 도로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전략으로써는 국내의 투자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미리 어떠한 사업을 제시하기보다는 철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수익성이 검증된 사업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시흥 도리IC부터 인천 남동, 일산대교 건설사업은 계획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신규사업은 대다수 업체가 참여 경쟁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추진해서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발굴 및 합리적인 재원조달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용역도 시행하고 공공재원으로 시행 중인 사업구간내 일정구간의 터널이라든가 교량사업은 민간투자사업 또는 유료도로로 분리 추진하는 방안도 민특법에 의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대안도 많이 마련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촌 축제행사에 대비한 도로환경 정비 등 쾌적한 도로환경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상반기까지 정비완료를 목표로 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월드컵 및 세계도자기 축제에 대비한 도로표지판 정비를 하고 이에 앞서서 우리 도민들이 사용하는 도로표지판이 불합리한 점이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표지판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개선으로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생활권 중심의 체계적인 정비로 연계성있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올해에는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래 지향적인 21세기 주거문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독자적인 주택정책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정책은 주로 중앙정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의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21세기 주택정책을 수립해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주택공급은 중앙계획에 의한 획일적인 양적공급 위주의 정책에 치중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주택정책이 결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및 경관요소를 결여한 주택의 난개발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 및 청사진이 필요해서 21세기 주택정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도민 주거만족에 목표한 장기 주택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여건과 실정에 적합한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0년 5월까지 21세기 경기도 주택정책개발 용역을 완료토록 되어 있는 바 내실있는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중간중간 단계에 점검을 잘해 나가고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 환경적 첨단 주거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및 환경을 살린 주택건설을 유도하고 21세기가 정보화 지식기반사회임을 감안해서 기초단위로써의 첨단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밀도 주택건설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거지역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시에 경관심의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동주택 색채이미지 형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사이버 주택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건립 아파트단지에 대한 초고속 통신망 구축여건을 마련하고 기존 주택단지의 초고속 통신망 설치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도시저소득 밀집지역 및 도서, 오지 등 소외지역의 생활기반시설 정비로 생활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면 개발단위의 신규사업 9개면이 포함된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 및 마을단위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실정에 맞게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및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취약지 정비사업 추진을 해나가고 도서지역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도서종합개발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재를 농촌지역 경제, 문화의 지역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소도읍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 여가선용을 위해서 운동경기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갖춘 레포츠공원을 조성하는 등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저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체계적인 수방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에 종합적인 하천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빈발하는 이상기후 현상과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과거의 강우를 기준으로 수립된 기존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홍수방어능력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 재정비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치수사업 추진으로 효율적인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수방어기준을 종전의 하천등급 기준에서 하천주변의 토지이용도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상향을 조정하는 등 홍수방어능력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예방과 홍수방어능력 제고를 위한 하천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 하천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천제방, 호안, 배수문 등 하천시설 및 구조물 상태를 전수 조사해서 우기 전에 정비완료하고 하상 퇴적토사 준설 등 체계적인 하천유지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북부지역이 수해를 입은 점을 감안해서 '99년도 수해복구 추진사업과 수해예방체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종합진도 7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복구사업은 저희가 우기 전까지 차질없이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만 37건의 대규모 사업이 여러 가지 공사발주라든가 보상협의 또 설계문제로서 현재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도 우기 전까지는 일단 배수펌프장의 펌핑은 가능하게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완료는 못하지만 저희가 6월 30일을 재해방지 D-Day로 삼아서 우기 전까지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취약지 정비 및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시·군별 지역 방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홍수정보시스템 가동으로 신속한 방재정보 제공과 상황관리 능력을 제고해서 종합적인 재해예방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올해에는 다시는 저희가 소홀히 해서 수해가 나는 일이 없도록 대규모 37건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고 또 시·군 관계간 회의도 주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정추진을 하고 재난위험시설물의 근본적인 해소대책을 강구해서 재난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전관리정보센터 구축 또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 유관기관과 단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E, D급인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운영해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내에 7개의 E급 재난위험시설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재가설 및 재건축, 철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발생에 대비해서 예방행정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진설계 적용 시설물의 기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홍보매체 및 반상회를 통한 주민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지도점검 확행으로 안전관리를 정착시키고 능동적이고 내실점검을 유도해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위반시설에 대한 행정력의 집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 업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오늘은 소방시설을 와서 점검을 하고 내일은 전기시설을 와서 점검을 하고 이러한 불편을 끼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해서 계획은 일괄적으로 수립을 하고 점검도 될 수 있으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나가는 그러한 안전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안전관리 전문인력 장비활용의 극대화를 꾀하고 또 민간전문가의 자문팀을 구성하는 등 안전관리의 태스크포스(Task-Force)도 구성을 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 안전점검 결과를 재활용 가능한 지식으로 축적하고 효율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정보화 구축체계를 해나가는 등 지식기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건설기술 관리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술 본위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사전준비의 철저한 수행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설계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기술력에 의한 선진국형 공사발주가 되도록 기술경쟁체제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고 치밀한 사전준비로 과거 답습하는 사업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명심해서 공사발주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에서 사전준비체제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전문화,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설계업무 표준화 및 기술력을 축적하는 등 기술경쟁체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적 공사관리기법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체계의 확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지도 모델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토지행정 서비스 분야입니다. 첨단 지적관리체계 구축으로 토지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수작업 의존 지적관리체계를 필지중심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다양한 토지관련업무의 통합을 처리하고 불규칙한 주소체계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진국형으로 전환해서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필지를 기본으로 하는 토지관련 정보를 통합 구축하고 건축물대장 전산화 및 현황도면을 정비하는 필지중심의 지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지적전산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정보이용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기 위한 지적전산 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0년 1월부터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행정의 선진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불규칙한 토지지번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 체계로 개선하고 외국인 토지취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안내센터 설치 운영을 해서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신기술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적공부를 일제 정비하는 한편 2인이상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정리 및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는 등 지적공부의 완벽한 정비로 토지경계의 분쟁을 사전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개발이익의 적정 환수로 투기행위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으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등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부당한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토지 투기행위의 근원적인 억제를 위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점검요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명제를 도입해서 내실있는 지도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실명제 도입하는 것을 부동산 업계에서는 잘못 이해를 해서 마치 간섭을 하고 이중 지도를 하고 감시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시하고자 하는 실명제는 지도를 잘 하고 내실있는 단속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가조사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하고 경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도민 무료열람 서비스 제공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저희 건설도시정책국은 전산화에 앞서서 건설도시정책국의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도민들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궁금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저희 도내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상현 위원장, 차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보고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상당히 좋은 계획을 세우시는 우리 국장님이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당히 다발적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다. 심지어 도지사님이 바뀔 적마다 종합계획이 바뀌듯이 매년 이런 계획이 바뀌어서 용역을 주게 되는 사항이 많은데, 사실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일부가 해제됨으로 해서 많은 계획수립이 바뀌고 그러는데 사실 이 용역비가 지금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과 모든 것을 할 때에는 우리가 정말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해야지, 조금만 환경이 변하고 연도가 변하면 한 용역을 재용역을 주고 이런 게 상당히 많다. 이런 것을 우선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5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4개 시에 성남 등이 있고 또 재정비 계획이 13개 시·군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도시기본계획은 20년에 한 번씩 있고 재정비 계획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을 우리 도 예산으로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시·군에서 수립을 합니다.

시·군에서요. 이게 지금 재정비 계획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금년에 전부 재정비 계획도 다시 세우고 도시기본계획도 해라 이런 지침을 해서 계획을 하시겠느냐 이거죠.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라,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라 하고 지침을 주지는 않고요. 시·군의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기존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놨지만 용인시처럼 도농 통합도시가 됐다든가 또는 기존에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확대해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든가 또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는 시·군 자체에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어떠한 지침을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시·군 자체에서 해라.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여 국장님이 계획하시는 경기도의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기본방침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용역을 주실 때에 기본과업지시를 하시는데 이 기본이 서 있습니까?

저희가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같은 일이 여러 지자체들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은 자칫 잘못하면 지자체간에 이견대립으로 인해서 구역조정이 문제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인근 지자체간에 협력하는 것은 좋지만 경기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도 자체에서 방향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장님께서 경기도의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본방침을 세워놓은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하지는 않았고요. 이러한 용역을 할 때 어떠어떠한 분야는 봐야 되겠다는 것은 해놨고요. 전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을 이 용역을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용역결과가 끝나면 어떻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태스크포스(Task-Force)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 저희 도시계획과 또 기타 전문가들 해서 점진적으로 같이 단계별로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하는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등록이 자료에 의하면 226만 5,000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장 시설은 몇 %로 보고 있습니까? 대충 모르세요? 총체적으로 볼 때 이런 많은 대수가 보유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차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고 아직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주차장이 151만 4,000면이 있습니다.

네?

약 150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율이 전국평균 58%이고 저희 도내에서 차량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67.4%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30쪽에 보면 앞으로 대중교통을 철도중심으로 유도를 하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승주차장의 계획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도 마련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성남시에 남한산성역 기타 등등해서 8개 시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 좀 하세요. 그래야 철도이용객이 많이 증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적으로 실지로 우리 광명시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32쪽에 보면 택시사업구역 통합 확대 추진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광명시에서 우리 택시기사들이 상당히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금천구하고 통합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실정은 오히려 광명택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손해를 본다고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통합하기 전에는 통합해 달라고 조르던 분들이 지금 오히려 손님을 뺏기고 있다.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통합추진에 대해서도 계산을 잘 하셔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시가 손해 안 보는 일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것을 사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태조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원님께서는 저희 광명시 택시가 손해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리 도의 택시가 손해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시각은 뭐냐하면, 저희 지사님이 서울시의 도시교통정책심의회에 경기도도 참석을 하자 해서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시는 지금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을 해놨더니 광명시 택시들이 들어와서 금천구나 구로구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역으로 해줘야지요. 부분적으로 하면 더 손해가 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떤 시각이냐 하면 서울시의 택시공급 대수를 억제하고 있는데 통합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택시공급 수가 늘어나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현재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경기도의 택시들이 불리한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61쪽에 보면 E급 건축물에 대해서 7개소를 재건축이나 철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광명시에도 그런 고질적인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시나 도의 예산 가지고 철거나 재건축을 하실 계획인지?

저도 E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고 이것이 조속히 해결돼야 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데는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하지만 관리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자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게 무너져가는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지 몰라도 자체적으로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본 위원도 이것이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런 것을 우리 시나 도 예산을 가지고 점검자체도 용역을 못주는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시나 도 재정 가지고 이런 것을 해결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하기전에 어쩔 수 없는 부분 이런 것은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각 공사를 많이 발주하게 되는데 발주할 때 명예감독제나 이런 실명제 같은 것을 공사계약에 삽입했으면 하는 저의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설도시정책국장님으로부터 금년도 경기도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도권 정책의 대전환 및 군사보호구역에 관한 정책을 용역해서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설명과 아울러 광역도시계획 수립으로 공간구조 개편을 통해서 경기도의 균형있는 발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98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경기도의 주택사업은 독자적인 주택개발사업으로 펼쳐야 겠다라고 하는 말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기억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듣는 현재까지 이대로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는 아마 걱정이 없이 그야말로 31개 시·군이 균등발전을 해서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될 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통해서 느낀 것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이 모든 면에서 지나치게 비대하며 각종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 해외연수를 통해서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행정, 경제, 문화 등 각종 기능이 한 군데 집중돼 있는 도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도시는 교통이나 물류시설이 발달한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도시는 경제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도시이고 또한 어떤 도시는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어서 각계의 특성을 가지고 균등하고 규모있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과천의 정부 제2종합청사가 있어서 행정도시로서 약간의 면모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30개 여타 도시에는 어떠한 도시의 특색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31개 시·군별로 제 나름대로 여기는 문화의 도시니, 여기는 교육의 도시니, 또한 어느 군은 도자기의 고장이니 나름대로 지역특수성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시·군이 도시계획 등 지역발전플랜을 작성할 때 지역여건을 반영해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발전전략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보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폭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는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나 도시계획 변경심의시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한 위의 사항들에 대한 제도보완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도에서의 검토방향은 첫째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시·군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무엇인지를 검토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공간구조의 배치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의 배치라든가 공간배치가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도로망 등 SOC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도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러한 공간구조의 배치문제라든가, 자족기능의 확보문제, SOC 확충문제는 시·군과 도간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 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특성에 맞는 시·군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점도 저희가 도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업무보고를 내년에도 저희 본 위원들이 다시 이의를 걸지 않게끔 심사숙고를 해서 31개 시·군이 그야말로 각 시·군의 특색을 살려서 개발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호 위원입니다. 우선 37쪽에 물류비 절감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먼저 물류산업과 관련한 우리 도의 지리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면적은 1만여㎢로서 수도권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2,300만 소비시장을 갖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인접해 있고 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경제 측면에서도 지역내 총생산이 전국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체 또한 전국의 24%를 차지하는 2만여개의 업체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조업체가 있는데 화물운송업체 수송실적 역시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최고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리적인 여건과 산업경제 측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기도는 동북아 경제권의 요충지이며 제조업체 비중 역시 전국 제일의 웅도로서 물류산업의 핵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류산업 발전에 필요한 도로, 항만 등 지리적 여건이 타 지역보다도 유리하므로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동북아시아의 부응에 대비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류 정보화와 표준화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 바 물류정보화, 물류표준화를 위한 도의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제조업체 및 운송업체에 대하여 정보화·표준화를 유도하기 위한 도의 지원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류전문인력 양성 및 행정지원 강화를 위한 물류담당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도 더불어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물류비가 최고 비싼 나라입니다. 어떻든간에 지리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물류비를 절감해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옛날에는 우리 유관단체에 다시 말하면 자가용 단속증이 있었죠? 옛날에는 자가용 단속증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방화시대에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업무가 시·군 등으로 이관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증만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가용이 보험료도 싸지, 세금도 탈세를 하지, 첫째는 우리가 자가용을 단속해서 국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하고 두 번째는 자가용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니는 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도증을 단속증으로 변경해 줄 수 없느냐는 뜻에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물류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과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신 물류 정보화·표준화에 대한 도의 계획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아직 기초단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류 정보화·표준화는 우리 경기도만의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기준이 마련되고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90년도 초반부터 건교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현재 활발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조업체와 운송업체의 정보화·표준화가 같은 내용이 되겠지만 저희는 우선 이러한 정보화·표준화도 연계해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지금 선진국에서는 물류비가 11% 내외인데 저희는 무려 17% 가까이 올라가는 상당한 고물류비용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화·표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되 일단은 이러한 물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류거점시설을 먼저 구축하고 구축을 하되 소프트적인 측면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미비점을 보완해서 중앙정부의 계획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예산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 경기도에서 건의해 놓은 사항이 있는가요?

제가 건의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은 하고 있지만 아직 전문가라든가 EDI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류문제 해결을 위해서 위원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예산확보문제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우리 경기도내 7개 권역에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그런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죠, 권역별로 일곱 군데에.

용역은 다 끝났고요, 거기는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별로 민원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반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도 어렵지만 지금 화물자동차가 전국에서 교통세를 납부하는 액이 연간 6,000억원 됩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반시설에 전액을 투자하겠다 라고 김대중 대통령 공약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어떻든간에 경기도에서 일단 국회의원들을 작용하든 국가예산을 그런 것에 배정받아서, 그것이 연 8%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아주 거저예요. 그런 돈을 끌어다가 7개 권역에 사업비를 대서 물류기반시설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증 문제는…….

그리고 세 번째 물류정보인력을 물류담당부서로 신설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마음같아서는 물류담당부서를 과가 아니라 국으로 신설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요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일단 기반잡는 것은 현인력으로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일을 하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조직도 합리적으로 확대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도단속증 문제는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책하시고 강구하라고 많은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도단속증의 필요성, 현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것은 뭐냐하면 현재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지도받는 측에서 이의를 걸었을 때라든가 지도받는 쪽에서 저희한테 법적 근거도 없는데 현재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런 게 가능하냐라는 항의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완전히 갖추기 위해서 이 문제점을 제가 중앙에 건의해서 법적 근거부터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이것을 추진해 나가지 그렇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저도 김영길 위원님과 김재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인식을 같이 하고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발급해 줄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국장님께서 최대한도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물론 지금 자동차 천만시대가 넘었고 우리 경기도도 자가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자가용에 대한 세수만 거둬들여도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 지리조건으로 봐서 경기도가 한국의 심장부인데 제조업이나 생산업체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 진짜 물류거점을 만들고 또 국을 하나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가 시작되고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 제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주택공급정책과 관련해서 우선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대책이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그늘진 곳에 대한 시책들이 발굴되어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보고서 48쪽을 보면 독자적인 주택정책기반 구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2004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00% 제고시키겠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주택보급문제가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쾌적한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생활의 불편이 없는 각종 편의시설들이 완비돼야 하며 교통이나 교육여건들도 함께 마련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택 수요자의 경제적 실정이나 욕구에 부합되는 주택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아파트 건설실태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을 뿐더러 분양하기에 편리하고 이윤이 많이 남는 쪽으로만 주택이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을 도외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이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별다른 대책없이 무작정 아파트만 건설되고 있으며 그나마 서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도내 주요지역의 시 안에 아파트 분양실태를 보게 되면 김포시의 경우는 20평형대는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아파트 분양열기가 가장 높았던 용인시는 '96년에 62%였던 20평형대의 공급비중이 3년후인 '99년에는 15%로 떨어지는 등 중소형 아파트 건설비중이 날로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2, 3년후에는 중소형 아파트의 품귀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아파트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쾌적한 생활환경과 편의시설, 교통, 학교, 또 주택건설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주택이 건설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문제지만 주택건설업자의 이익과 또 나머지 편의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은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상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주택건설이라서 적용은 안되지만 가능하면 주택건설을 하는데 대해서 그러한 이익으로 인한 이익분에 대해서 교통시설을 확충한다든가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하는 그런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부담금을 부과한다든가 여러 가지 도로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산이나 분당의 예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주택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 자체로만 생기지 않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 도에서 학교특례에관한지원법을 개정해서 반드시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학교를 지어야만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공이라든가 토공에서 짓는 그러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서민주택 마련을 위해서 일정규모는 소형아파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간사업자들이 짓는 소형아파트에 대해서 의무건설비율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고 소형건설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현재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1세기 주택용역에서 수요자의 주택요구에 관한 평형 이런 것도 조사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서민들도 내집 마련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직접 버스를 타고 오는 것이나 성남으로 돌아서 버스를 타고 오는 것이 오히려 광주에서 직접 타고 오게 되면 2시간이 더 걸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수지문제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노약자들 또는 불구자들이나 학생들의 출퇴근, 아마 다른 데보다 1시간 먼저 출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심을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승남 위원장대리, 박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성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쪽에 보면 여인국 국장께서는 민간투자도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 SOC도로는 생산활동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이의 공급여하에 따라 물류비용 증감으로 인한 경쟁력 차이가 있어 도로확충이 절실하다고 하였고 또 도로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공공 및 민간이 분담투자하는 방향의 도로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인지 또 실시한다면 민간투자건설업체 및 민간사업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을 제기하실 것인지, 민간단체가 한다면 어느 단체가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건설도시정책국에서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신규사업 발굴 및 합리적인 재원조달을 위하여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또는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국가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사업자와 외국인을 포함하여 합작으로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별도 제안하는 방식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제안한 그 시행이 언제쯤 될 것인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2000년도에 축석∼포천, 수지∼청계, 탄도∼송산, 하성대교 등 이런 부분이 아마 본 예산에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실 건지 아니면 신규사업 발굴 및 합리적인 재원조달을 위해서 민간사업자나 외국인을 포함한 사업자를 영입해서 할 것인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북부지역의 수해로 인해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나갔었는데 그 현지조사를 나가서 하천교량을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시·군 사업이죠. 소하천이 대부분 교량을 위해서 상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리상으로 넓지도 않음에도 교각을 대부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경기 북부지역 뿐만이 아니라 남부지역에도 똑같은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임규배 건설계획과장님의 답변은 작년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상급기관에서 하부기관에 지시를 하셔서 좁은 거리에 교각같은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여인국 국장께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하부기관인 시·군에 지시할 계획은 있으신지 이 부분도 답변을 주시고, 그 동안에 경기도는 경기 북부지역 중심으로 수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항구적인 건설사업을 위해서 지방도로와 준용하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기 남부지역에도 이런 예상하지 못할 수해가, 장마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대비했을 때에 없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 남부지역에도 도로나 준용하천을 용인이나 화성, 안성 대부분 이런 지역이 보면 준용하천이나 지방도로가 사업비 예산지원 계획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여인국 국장께서는 남부지역에도 제2차 사업으로 급속히 진행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경기 남부지역을 대부분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주로 준용하천에 대해서 용인이나 화성, 안성지역이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아파트 신규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로 인해서 호우가 닥쳤을 때 상당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의 노파심에서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아주 정밀한 검토를 위해서 예산 반영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사회간접자본의 자본시설은 원래 국가가 시설을 투자해서 건설하는 게 기본이지만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이용료같은 것을 부담시켰을 경우에는 후손들한테도 그러한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민자사업을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정부차원에서 민간사업투자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민자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에서 지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민자사업이 됐는데 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민간사업자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어떠한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 그렇게 제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꼭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간사업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43페이지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려는 거는 어떠한 연유에서 제가 이런 것을 검토했냐면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약 30개가 넘는 민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려고 하다가 예산이 안 따졌을 경우에 편의상 민자사업으로 돌린 게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게 민자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도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어떠한 사업이 좀 되겠다 하는 것은 타당성 분석을 하겠습니다. 타당성 분석을 하고 민자사업이라는 게 수익성을 보장해 줘야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민자사업 자체로 수익성을 얻기는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유료도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수익성을 확보하자니 도로사용료를 많이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통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도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서 다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반문제를 국가지원이 없어도 타당성이 있는지 또는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든지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저희가 이렇게 따로 예산을 확보할 게 아니라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외자유치 민자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랑 경제투자관리실이랑 긴밀히 협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축석∼포천간, 수지∼청계간, 탄도∼송산간, 하성대교 등은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에 이러한 타당성이 있겠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행여부는 그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고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상판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에 시달해서 현재 지역여건에 따라서 보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사기간이 2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고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또는 저희가 시달한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이 있는 건지 등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것으로 인한 수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부지역 수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오늘 아침 과장회의 때 수해문제하면 지금 모두 다 북부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비가 꼭 북부에만 온다는 보장이 있느냐 남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자, 그리고 지금 북부지역에는 무려 5,000억원 정도의 국가예산도 투입이 되고 1조원 가까운 복구비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부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동안 안 해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하천개수사업이라든가 도로확장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예산 문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부지역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가 좀 많이 지나도 질의를 할 것은 하겠습니다. 저 한충재 위원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우리 여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하고도 다양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에 보시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의 대전환 전제하에서 질의를 하자면 지난 2월 25일에 본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 중 수정안이 심사·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임창열 지사나 또 도 집행부 특히 우리 여인국 국장께서는 신문에 기고까지 하면서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천 레고랜드 투자를 철회한다거나 축령산 개발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 건교부하고 추진상황이 어떤 단계에까지 와 있는지 또 앞으로 대비책이 뭔지 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16쪽에 보면 아까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좀 유사한 질의입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은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환경평가 등을 통해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개발제한구역을 좀 합리적으로 또 민원을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혐오시설 등이 많이 유치된 데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는 쓰레기 소각장 즉 자원재생센터라든지 또 어느 지역에는 고압선 송전탑 선로가 지나가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혐오시설 지역에는 집단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법정문제로까지 비화되어 가지고 지금 주민과 지자체간 또 도,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바는 이 혐오시설 지역 부근의 일정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56쪽에 보면 '99년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수해예방체제 구축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천댐이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철거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댐 철거 이후에 연천댐 밑에 수계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그리고 하류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수해에 관련되는 모든 계획을 좀 참고하실 계획이 있는지 또 그리고 연천댐 상류지역에 농업 농경지가 있습니다. 약 400만평 농경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농경지의 농업용수 공급계획과 또 연천댐이 철거되면 그 교량역할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 위원회에서나 수해특위조사위원회에서 몇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농경지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계획과 또 연천군하고 도에서 연천댐 철거 이후에 연천군민들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62쪽에 보면 안전관리업무 체계화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 태스크포스 구성운영에 대해서 안전관리 전문인력과 장비활용을 극대화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 24일 건설본부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건설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보유장비 27대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매각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사시 재난발생시에 우리 건설도시정책국의 산하에서 장비가 있는지 아니면 건설본부 장비를 이용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건설본부에서는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을 밝혀 주세요. 아까 임성균 위원님하고 질의가 조금 중복됩니다만 17쪽에 보면 지금 각 지자체나 토공, 주공에서 용인지역에 특별히 아파트단지 개발을 하거나 택지개발을 무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 각종 택지개발, 아파트 개발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취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순차적으로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법과 관련해서 현재 도에서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연보전권역내에 저희가 입법예고까지도 하고 안이 거의 다 입법을 추진할 단계까지 갔습니다마는 뜻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의 반대로 인해서 그게 계획이 변경된 이후로 저희 도에서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그러한 문제결정에 대한 비합리성을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분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을 다 방문하셨고 경경련에서도 시민단체 입장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전보다 반대하는 입장들을 설득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생각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하지만 지금 또 일부 부처에서 생각하는 게 이게 일부 사람들의 의견만이 아니지 않느냐 경기도 도민 전체의 생각이 아니라 지사님이라든가 또는 시장·군수나 일부 시·군의회, 도의회의 의견이 아니냐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 불식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군 의장단에서 면담도 신청해 놓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도내에 관광산업을 유치하고 외자를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꼭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현재 추진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혐오시설의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건의하라는 말씀은 저희도 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건교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천댐과 관련해서 지금 댐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상·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댐 철거로 인해서 환경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댐으로 인해 수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댐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농업용수계획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치수보호를 상승시키는 그런 별도의 예산을 우리 농정국에서 확보해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는 별 이상이 없도록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천댐 철거에 따른 교량대책은 현재 연천댐 상류지역인 백의리 침수지역을 택지조성사업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택지조성사업의 타당성이 현 시점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이것을 교량사업비로 연천군에서 변경하는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댐 철거로 인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교량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연천군과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점검관리에서 건설본부 장비매각건은 제가 알기로 건설본부에서 장비 매각하는 것은 도로관리장비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안전에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좀더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로 인한 용인지역의 무분별은 저희 도에서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건교부에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도에서는 분명히 도로망이라든가 사회간접자본시설도 확충되지 않고 그런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잘 이행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지만 저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건교부 중앙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도에서도 SOC 확충방안, 이 지역의 택지개발을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방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에서 시·군하천 교량 교각설치 배치에 대한 상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설공법에 대한 지침을 31개 시·군에 지시를 하달할 계획은 없으신지, 교각 때문에 우기시에 오물로 인해서 침수되면 많은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아까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어떤 계획을 하시는지 하고, 아까 김재호 위원님께서 지도원 단속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학생통학 마을버스 때문에 오래 전부터 연구한 바 있어서 사실 제가 자료준비는 안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건설도시정책국 여인국 국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많은 협조와 또 아니면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법령에 기재가 안 됐다는 이유로 특별한 그런 시원한 답변은 못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하기 전에 사실 지금 날짜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 7월 27일인가 아마 이인제 전 지사가 있을 때에 도지사예규에 의해서 학생통학 마을버스 허가실시가 됐습니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그게 되면 사실은 조합법인 인가라든가 자율지도단속권 그런 준비문제 이런 것이 일시에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돼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든지 그저 무사안일주의로 그냥 안 하면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도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인제 지사가 있을 때에 학생통학 마을버스 인허가가 남에 그 후 6·4선거에서 본 위원이 도의원이 됨으로써 다시 이것을 재검토한 바 전 오종국 교통과장이 있을 때부터 이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석상에서는 "검토보고하겠습니다" 해놓고 사적으로 질의를 드려보면 코너에 몰리니까 그런 답변을 주었겠지만 다른 단체에서 "그것은 조합법인을 해주지 말라는데요" 이것은 사실 기록이 되는 사항이라 강한 지적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도민으로부터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참신한 마음으로 개혁행정, 앞서가는 행정차원에서 마음을 비우고 정말 도민이 필요하다면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정렬 과장이 들어오면서 지사를 만나보기로 했을 때에 이창우 국장님하고 같이 갔다가 "제가 이것을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해서 어렵게 어렵게 하다 보니까 운송사업 소관의 인가법인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중소기업법인으로 해서 조합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부당하다 이래 가지고 법제처에까지 제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결국에는 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본 위원이 자율지도 단속권에 대해서 해주십사 하고 간곡히 공적으로 또 사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께서는 김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에 의해서 "앞으로 이것은 법령을 제정해서 작업을 해서 하는 제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한 답변을 주셨는데 이 답변은 물론 좋습니다. 지도를 받은 당사자가 이것을 이의 제기했을 때의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 차원에서 금년 7, 8월경이면 모든 것이 중앙에서는 도로, 도에서는 시·군으로 지방자치제의 권한이 대부분 다 이양될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은 법령대로 도에서 조례법을 만들고 또 자율지도단속권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좀 권한에 의해서 하시면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만의하나 자율지도단속이나 지도를 받은 담당자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관명 사칭이나 내지는 허위보고로 인한 것 외에는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민간단체의 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언제쯤 하실 것인지 이것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자율지도단속 지도원증을 조속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로 온 교통과장, 아주 유능하고 참신하신 그런 인상을 풍기시는 서울사무소장으로 계시다가 교통과장으로 오신 이진호 과장께서 이것을 오늘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검토하시고 좋은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하천에 상판 설치돼 있을 때의 교각에 대한 문제점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천내 교량, 관거 등 구조물의 일제조사 지시를 2월말까지 하라고 시·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군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조사후에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다음 질의주신 지도요원증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정부에서는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행위는 전부 철폐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도요원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지만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 지도요원증 발급이 현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지도요원증 발급에 대한 근거가 제가 찾아봤더니 '81년도에 교통부에서 교통부 업무지침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81년도에 나온 지침을 현재 근거로 해서 지도요원증을 발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안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를 하려면 좀 명확한 법적근거를 갖고 그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건교부에 일차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지도요원증을 발급한다든가 지도요원증을 지도단속증으로 하는 것은 실무국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지도원증 지도원증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이권단체의 의혹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국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린이교통보호법을 아주 대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전국의 노란 승합차는 거의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학생통학마을버스가 인가남에도 불구하고 '81년도의 그 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하는 것은 좀 의문이 있다는, 여인국 국장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오래전부터 검토없이 여태까지 왔다는 행정에 대해서는 무사안일주의다 저는 강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게 학생통학마을버스 조합법인으로 해서 조합인가가 났을 때에 그때 같이 묶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행정기관에서 국장이나 과장 또 아니면 해당 소관의 담당이 그저 해달라는 것이나 마지 못해서 해주는 이런 행정은 도민으로부터 행정기관을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강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둘레를 벗어나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해주었을 때 물론 국장님 말씀도 좋습니다. 참 행정고시를 어떻게 해서 하셨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렇게 과감하게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서 도민이 안심하고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정말 좋은 행정이 펼쳐지는 그런 복안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조합에서 지도원들이 관명을 사칭하거나 남용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간다고 봤을 때는 사전에 그 당사자들로부터, 조합으로부터 각서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경기도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행정의 문제가 발생됐다고 봤을 때는 가차없이 제명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도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의 행정에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것은 어제오늘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초월하는 표현까지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시고 검토하셔서, 꼭 법령을 지금부터 하겠다 이런 말씀은 벌써부터 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여인국 국장 오시기 전전 이창우 국장이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이창우 국장께서는 사실 학생통학마을버스에 대한 행정을 아주 짜임새있게 펼쳐 나가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업을 '98년도 주요사업 내용에도 그 사업을 거기에 삽입하셔서 검토한 바도 있지만 그 후에 바로 가셨기 때문에 그후의 전 국장님이나 현 국장님이 그것이 검토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정을 꼭 학생통학마을버스 뿐이 아니고 모든 법령제정이 어떤 조례법에 의해서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행정 이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속히 검토하고 협조해 주시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정문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2000년 이 업무보고는 약 70페이지에 몇백 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하겠다는 사업에 대한 미진한 것을 현재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수해복구사업의 86쪽을 보면 물론 이 사업을 하다가 금년사업이 안되면 내년사업으로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절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피해복구사업으로써 현재 37건 중 16건은 발주 중이고 21건은 설계 중입니다. 지금 내일모레 6월이면 우기가 오는 시기에 지금 발주하고 설계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끝에 뭐라고 했냐면 37건의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매주 추진한 사항을 점검한다고 해놓았어요. 이것은 좀 웃기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문제는 올해 또 수해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저희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뿐만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건교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난주에 민방위통제본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 때의 시점이 점검 전이라서 그후에 또 점검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37건은 수해복구사업이 아니라 예방사업입니다. 저희가 예방으로 하는 것이죠. 물론 예방사업도 돼야 되는데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2년 또 3년 걸리는 예방사업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대신에 예방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예방사업에 예를 들어서 같은 배수펌프장이라 하더라도 예방사업적인 배수펌프장이 있고 현재 증설한다거나 개량하는 배수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해복구 차원에서 하는 그런 배수펌프장은 우기전까지 완전히 다 완료를 하고 그리고 예방차원의 배수펌프장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우기전에 펌핑을 가능하도록 해야 겠다.

아니, 그러면 37건에 대한 것 전부가 예방사업이란 말입니까?

네, 예방사업입니다.

전부가?

네.

그렇다면 여기에 명시를 해서 그런 것을 알게끔 계획서에 넣어놓으면 내가 이런 질의를 국장한테 다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넣어놓지를 않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저희가 분류하기에 예방사업으로 27건이고 10건이 수해복구사업인데 그 10건도 대규모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죠.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여기 참고표시로 넣어놓은 것은 이만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이고 하여튼 이번에 우기전까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해복구사항을 가서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도시에 기업연구소 및 대기업 본사 유치를 추진계획으로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연구소와 대기업이 지금 거론되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도시계획입안권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는데 지역현실에 맞고 주민의 의견이 거의 수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나 전문적인 체제는 완비되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에 연화장 문제입니다. 대규모 다중시설을 건립할 때는 주민의 기반시설들을 먼저 완공하고 본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정석인데 이번에는 연화장을 먼저 짓고 아직 도로가 확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 '97년도에 시와 도가 도로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협의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왜 안 됐는지 그것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죽전지구를 지적하겠습니다. 도의 택지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지구지정의 기준과 배제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바라고요, 거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개발목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발목적에 희석을 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점과 지금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지개발공사가 경기도에서 아니면 이익을 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만 건설교통부에서 한다지만 왜 경기도가 사전에 그런 것을 도로확충문제 이런 것을 아귀를 짓지 못하고 자꾸만 끌려다니는 것 같은 인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신도시의 기업연구소 및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유치하겠다라는 것보다도 이러한 공간을 마련해서 저희 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 연구시설을 유치하겠다는 하나의 정책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이게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느 정도가 없으면 구호로 그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연구소를 데리고 오겠다 B라는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겠다 이것을 지금 현단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면 막연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기초대안은 구상이 그려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서비스 지역공간을 우선 개발을 해놨고 또 현재 어떤 타켓을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만약에 타켓이 정해지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전혀 안그려져 있는 거야, 그냥 구상만 떠오르는 막연한 얘기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양해해주시면,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준비는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입안권이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의 현실에 맞고 주민의 의견이 거의 수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나 전문인력체제가 완비돼 있는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시·군에 가면 평택, 파주 같은 데는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고 있어요. 평택 어디는 주변에 다 농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도에서 허가권을 축소시켜서 허가권을 도지사권한으로 하고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이 점점 이양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도 저희가 고려해서 무조건 위임해 주지 말고 시·군의 역량이라든가 필요할 때 저희가 교육도 하고 또 필요하면 통합표준안도 지침시달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 안이 세워져 있어요? 단계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교육을 한다, 좋습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페이퍼로 돼 있는 안은 없지만 그런 계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계획은 하나도 없군요.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는 구상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군요.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을 답변해 달라니까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 세운 것을.

업무계획이라는 것이 현재 아주 세부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처음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요. 현재 이러한 계획하에서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을 일단 세우기는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세운 것이 뭐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을 주는 것인데 하나의 용도지역변경 이런 게 아니라 단위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학교, 하수도, 운동장, 철도, 운하, 화장장 이런 것 하는 것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가 보기에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각 시·군의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표준안이 있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 답변하셨나요?

연화장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시 자체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97년에 협의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좀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협의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고 화장장 진입도로 문제는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관심을 갖는 거는 좋으시지만 이것이 금년 7월에 준공이 돼요. 이 문제가 민원이 보통 야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국장께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시설기반이 들어설 때 먼저 그 주변도로나 이런 것이 저기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시와 도와 협의를 해서 그 도로를 내기로 합의가 됐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때까지 국장께서는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해당국에서도 이 문제점을 검토해서 제가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지는 않습니다. 조금 현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연화장 진입도로는 애당초에 지역부락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영통∼수지간의 실시설계 중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간이IC로 수용을 한 겁니다. 수용을 한 건데 시외지역의 지방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업시행 주체가 수원시장으로 하여금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 저희로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도 327호선 기본설계시에 민자유치사업으로 한 번 연계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당장 7월에 사용하는 거는 당초에 계획된 것처럼 지역부락의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글쎄 거기에 대한 민원이 보통 야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 도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그 협의장소에 없었고 협의문건도 내가 갖고 있지를 않으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협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없었어요?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오지지역에 공영버스 투입대상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도서·오지 지역에 16개 시·군입니다.

그게 어디 어디예요?

16개 시·군을 다 말씀드릴까요?

네.

16개 시·군은 평택, 남양주, 군포, 용인, 파주, 이천, 양주, 여주, 화성, 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안성, 김포입니다.

화성은 어디죠?

화성은 조암 화산리외 1곳, 어천, 영신여고앞, 사강 동고리외 2곳, 남양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6개 시·군 자료 좀 추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도시는 생산적 기능은 거의 없고 베드타운 내지 보조도시 기능밖에 못하고 있는데 산업용지의 비율만 신도시에 확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 유인책에 대한 구상,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뭐하지만요. 건교부에 가서 차관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 보니까 신도시를 개발하고 도로망을 확충할 게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풀어서 거기에 자족기능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고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과밀억제 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을 대체지정 이외에는 더 이상 지정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여건이 많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수도권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법령과 제도사항에서 가능한 것은 주거지역만 하지 말고 그러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죽전지구 그 관계 때문에 아까 질의했는데 그거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죽전지구 지정에 대해서 배제시키는 요건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 배제를 시키고 농림지역 또 문화재 지역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 및 공동주택 건축허가 지역 등에 대해서는 일괄매수를 한다든가 환매입 개발방식을 도입해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익을 내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이익이 있다면 공공시설별로 투자 유도를 하고 있고 일산이나 분당의 예에서 보시다시피 그러한 이익금들은 전부다 기반시설로 환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선수공급승인신청안이 들어왔었죠?

네.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선수공급승인신청을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 것도 알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러면 경기도는 가만히만 있을 것이냐, 건의나 하고 중앙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할 것이냐. 그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민원과 불만이 있지만 저희가 과감하게 선수승인을 안해 줬습니다. 토지공사에 우리가 내는 의견은 하나 반영도 안하면서 계속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도이기 때문에 선수공급 승인을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는 만큼 반발이나 민원은 상당히 거세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농림부에 농지전용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규모를 조금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계로는 농림부장관의 결재를 받아서 다음주 중에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 부족하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할 것이고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북부지청 개청식에서 대통령께서도 그쪽 지역을 생태안보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힘입어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주시는 고견을 잘 반영해서 도가 목표로 하는 관광지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생태안보파크가 돼야 됩니다. 농지만 해갖고 이것이 생태안보파크다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건설도시정책국 사업계획을 말이죠. 건설도시위원회에서보다도 우리가 신문을 보고 안다고 그러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은 업무보고도 받지 못하고 신문으로 알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 업무계획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뭐라고 지적했냐면 기자들한테 주기 전에 지사결재가 나면 중요사항은 본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그만이에요. 이 모든 게 참, 지역에서는 본 위원이 진짜 어떤 때는 얼굴을 못 들 때가 있어요. 신문 보고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이고 내가 소속 위원이니까 물어보는데 전혀 모른다는 말이에요. 바빠서 신문을 내가 못 보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정해서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총 등록실에다가 조회하면 다 알고 있겠지만, 총 차량대수가 현재 몇 대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대수가 226만 5,000대입니다.

226만 5,000대인데 그중에 정식적으로 즉 말하면 자가용 지금 영업용 넘버를 달고 국가에 세금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정식 납부하고 영업을 하는 차는 몇 대이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자가용, 세금을 탈세해 가면서 운영하는 자가용은 몇 대가 되는지 그걸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할 때 지도단속증이 '84년도에 교통부로부터 법이 제정됐다고 했는데.......

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라 '81년도에 교통부 업무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아, 업무지침으로....... 그런데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모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 악법은 국무총리실내 규제완화위원회에서 그걸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법도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좀 뭔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법은 놔두고, 그냥 현재 지도단속법도 지금 '81년도에 제정돼서 현재 2000년도니까 근 20년 동안 방치를 해놔두고 지금와서 지도증이다 단속증이다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공무원들도 뭔가 하나의 탁상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요즘 자가용들이 우리 경기도에 지금 몇 대가 등록이 되어 있냐면 보통 한 6, 7할이 전부 자가용이에요. 그럼 자가용은 현재 세금을 탈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물량을 상차해서 결국은 자가용들이 세금도 안내고 보험료는 종합보험도 가입을 안 해요. 그러면 만약에 물량을 운송하다가 전복이 됐을 때 인명피해라든지 적재물에 대한 보상은 다 누가 해줄 것이냐. 그것이 국가적으로 전부 손실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국장님은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단속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월 28일에 개정된 도시계획법 있죠. 1월 28일에 개정됐습니까? 그 전문을 우리 위원회로 송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필요성은 지금까지 쭉 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이 반영돼서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24쪽에 있는 도시계획결정권한의 시·군 위임을 확대한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규제완화와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도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시킨다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운영에 따라서.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고 시·군의 도시계획이 거기에 차선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표현이라든지 이게 운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의 어떤 조례나 운영지침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광역도시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새천년 새해에는 보다 공정하고 주민편의에 바탕을 둔 행정을 펼침으로써 도민이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특히 근본적인 대책으로 '99년도에도 있었던 북부지역의 수해복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타 경기도 지역에서의 수해 예방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다시는 수마로 인해 도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도시정책국장이하 전 공직자는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벗어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셔서 차질없는 도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