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업무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입니다. 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14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업무보고

사무처장 이무광입니다. 오늘 저희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 평소 지도력이 탁월하신 박기춘 위원장님을 새로 모시고 또 그 동안에 개선되신 위원님들을 모시게 돼서 기쁨과 영광이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금년도 의회사무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 개선된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특히 위원장님을 새로 모셨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령을 받았습니다. 총무담당관, 그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총무담당관으로 오늘 보직변경이 돼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령장을 받고 오는 길입니다. (인 사)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인 사) 총무담당 이현수입니다. (인 사) 회계시설담당 김유근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 이강욱입니다. (인 사) 자료정보담당 안경엽입니다. (인 사) 의사담당 김상원입니다. (인 사) 법제의안담당 김한섭입니다. (인 사) 기록담당 임동빈입니다. (인 사) 인사소개를 마치고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전년도와 달라지는 점, 2000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기구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처의 기구는 2담당관실, 특별전문위원실을 포함한 10개의 전문위원실과 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128명으로 총무담당관실에 51명, 의사담당관실에 35명,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42명이 배치돼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의 부서별 주요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는 의회사무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의원등록 및 사무처 직원의 인사관리, 국제교류 및 의원친선단체활동 지원, 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 의사당의 시설장비 관리, 그 다음에 의정활동홍보 및 의회전산화 업무와 각종 의정활동 자료 발간 등입니다. 의사담당관실에서는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의원연찬활동에 관한 사항, 의회관련 쟁송업무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 그리고 의안·청원·진정서의 접수 및 분류, 회의록의 작성·보관·배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전문위원실 소관업무는 위원회 의사활동계획 수립 및 집행, 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 및 회의진행 보조, 위원회소관 청원, 진정서 심사 검토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86억 6,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9억 2,400만원보다 7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폭은 9.4%가 되겠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에 따른 가계지원비 2억 6,980여만원과 회의록 전산화시스템 구축비 1억 8,100만원, 그리고 자동차대체 구입비 8,800만원,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 전액계상분 등 관련 예산의 증액편성에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와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정기회 제도와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정기회는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집행부의 업무추진 여건개선 등 행정효율을 위해서 연 1회 운영하던 정기회가 연 2회 정례회 운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례회는 연 2회를 합해서 40일 이내에서 운영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 및 기타안건 처리를 위해 집회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2월 중에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해 집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의 집회일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7일, 2차 정례회 집회일은 12월 1일로 규정한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는 월 60만원씩 지급되던 것을 30만원이 인상된 월 90만원씩 정액 지급하게 되며 종전 회기중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1일 6만원씩 지급하던 회의수당은 2만원이 인상된 1일 8만원씩의 회기수당으로 변경되어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 회기마다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합산하면 종전의 연간 1,44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2,040만원으로 인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 2000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목표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의정활동 보좌와 도민과 함께 하는 의정구현을 위한 도정 여과기능의 충실한 수행을 보좌해 나가기 위해서 사무처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양심적인 자세, 창의·연구하는 자세, 섬기는 자세로 열과 성의를 갖고 의정활동 뒷받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항은 의정활동 지원 강화, 회의록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를 위한 환경기반시설 구축, 내실있는 의정활동 홍보, 의정자료의 효율적 관리, 의사당 시설의 안전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 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 의정활동 영상자료 디지털화 사업추진 등 8가지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책별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와 아울러 회의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하는 전체의원 연수회 운영은 제5대 2기 원구성 후에 모든 의원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해 내실을 기하겠으며 의원님의 의정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의정보고서 등 의정활동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법률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관행으로 운영되는 회의운영을 가급적 제도화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회의운영 실무자의 연찬회를 실시하면서 안정적인 의정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회의록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급속한 정보화 추세에 따라서 회의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원님과 도민이 의정활동 사항을 신속히 찾아 보실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대 회의록 인터넷서비스를 위해서 전산입력작업을 추진, 현재 제4대 회의록은 완료하였으며 3대 회의록은 저희 속기사들이 자체입력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산입력작업을 외부에 용역할 경우에는 약 1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 기록실의 속기사들이 직접 입력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진하는 회의록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회의록 검색시 의원별, 주제별, 또는 질문·답변별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총 사업비 1억 8,100만원을 확보했고 금년 10월말까지 주전산기, 운영프로그램 등을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는 물론 도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정보화를 위한 환경기반시설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사회에 대비한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노트북, 컴퓨터 등을 구입해서 상임위 별로 공동비치하여 활용토록 하고 이에 따른 물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전산장비이용 규정을 제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거리통신망 170회선을 증설해서 기존의 사무실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실까지 의원 개인별 회선망을 구축해서 의정자료 검색을 통한 정보교류 및 상호교환이 가능하도록 전산장비 소요사업비 2억 7,7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산교육의 활성화로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 내실있는 의원 전산교육이 되도록 3월 중에 수요조사를 통한 2000년도 전산교육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초급과정에서부터 전문교육까지 인터넷, 엑셀, 워드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는 전산요원으로 양성화하기 위해서 비회기 중에 자체 전산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상임위 별로 자격증 소지자를 전산지도요원으로 지정해서 의원님들의 컴퓨터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위원회의 기능확대를 위해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정보화 기능을 자문과 의견을 제시하는 여론수렴 창구로 활용하고 위원회 운영도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사이버위원회 회의운영으로 정보를 공유토록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는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시스템 및 이미지 보완 개발을 위해 기존의 홈페이지 기능을 확대해서 의원동정, 의회활동 사항 등 의회소식코너 개설과 시·도별 의회, 국회 등 의정 관련 기관·단체사이트를 연결하고 시·군홈페이지에 지역구 도의원 소개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협조·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성, 시사성있는 최신자료 입력을 위해 최근 제정·개정법률, 판례, 의사용어해설과 의회 운영상황, 도정질문 등 의원공동 관심사항을 수시로 입력해서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의 이미지 및 디자인 개선작업을 위해서 초기화면 분야별 사이트를 특성에 맞게 분기별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의원 개인별 사이트 소개란도 주민들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디자인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의정활동 홍보강화 부분입니다. 도민과 함께 민의를 수렴하는 기관지, 의정을 대변하는 홍보지로서의 역할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정홍보물을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회기별로 발행하는 의회소식지를 금년부터 5,000부가 증보된 4만 5,000부에서 5만부로 확대발행하고 편집방향도 설문조사를 통해 일련의 과정을 분석해서 새롭게 편집토록 노력하겠고 또한 배포선도 여론형성단체에서 미용업소 등 다중집합 장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정화보는 매분기별로 종전에 만부에서 2,000부를 증보해서 1만 2,000부로 확대발행하고 편입도 시사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별로 도의원과 함께 지역구의 특산물과 상징물을 병행 소개하며 배부선도 도서관, 금융기관 등 주민 다수이용 기관·단체에 추가 배부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소개 홍보책자 및 의정운영자료 제작을 위해 의정안내책자, 리후렛, 의회수첩, 의회총람과 의정운영자료인 의정백서, 의정연구지 등 총 6종에 1억 3,1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각 행정기관, 단체 등에 배부하고 내·외국인 방문시에도 의회를 홍보하는 책자로 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4쪽에 의정뉴스 비디오제작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의원님들이 임시회 및 정기회 주요활동 상황과 위원회별 의정활동 상황을 집중제작해서 도내 케이블방송사와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방영토록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의회활동상을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획보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함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의정활동 주요현안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자료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서적과 국회자료, 시·도별 회의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자료의 구입을 확대하고 의회관련 연구기관 단체를 전수조사해서 단체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해당기관 단체에서 발행하는 연구보고서 등을 구독해 나가는 한편 관내 주요대학의 학술지, 연구지, 논문 등 정책자료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모든 자료를 전산화해서 자료검색부터 대출예약까지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자료실 내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별도의 행정자료코너도 신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료의 지속적인 수집보존을 위해서 초대의회부터 현재까지 보존가치가 있는 의회관련 기록물, 문건, 기념패, 상징물 등을 수집하고 의사당내의 일정 공간에 전시해서 의회변천사를 연구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집된 의회사료 복원사업도 3,600만원을 들여서 의회사료전시대 8개를 설치 전시하고 초대 및 현재 의사당 상징모형도, 문건, 사진 등 수집된 사료의 원형복원사업을 거쳐 전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의사당시설 안전관리 및 환경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철저를 위해서 비상 예비전력을 보강설치함으로써 불시 정전에 대비하고 소방점검 등 각종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당 청결유지를 위하여 청소용역 전문업체에 위탁관리시키고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위생방역 소독과 저수조 및 정화조를 정기적으로 청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의사당내 각층 복도 및 로비에 계절에 맞는 수종의 생화를 비치하겠으며 외부 차로변에 설치된 주차금지용 지장물 팻말을 제거하고 이동식 화분을 설치해서 미관상 쾌적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실무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실시를 하겠습니다. 의회실무 등 17개 과정 46명을 공무원교육원 등 3개기관에 위탁교육시키고 전직원 전산활용능력 제고를 위해서 자체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정신 및 소양교육을 위해서 월례조회시마다 저명인사 등을 초청하여 의회관련 법규연찬, 친절·윤리, 보안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력 고취를 위해서 직원사기진작책으로서는 비회기 중 1박 2일 일정으로 직원한마음수련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원체육대회 개최, 생활이 어려운 직원에 대한 격려, 그리고 취미클럽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하고 각종 혜택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과근무 관리에 전산시스템을 설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초과근무명령대장 및 확인대장에 기록하는 여섯 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그런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동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5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상반기 중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의정활동 영상자료 디지털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담은 아날로그방식 테이프가, 일반 비디오테이프를 약 1,440개를 보관하여 의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관과 관리가 용이한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방식으로 백업보관해서 개방화, 정보화시대에 맞춰 의정활동 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히 홍보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 디지털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매년 2억원씩 총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도 사업분 2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노력할 계획입니다. 영상자료 디지털화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의정활동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서 폭넓고 신속히 공부할 수 있고 VTR테이프자료의 훼손방지와 영구보관이 가능하며 자료보관관리가 용이하고 자료복사시 고화질의 선명도를 유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섬기는 자세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무광 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리 이무광 처장님이 2000년대에 의욕적인 업무추진계획을 잘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수회 관계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초선의원으로 와가지고 보고 느낀 건데 전체의원 연수때 보며는 복장이 어떤 분은 정장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점퍼차림이나 보통 평상복, 또 어떤 분은 민방위복, 이렇게 중구난방이 돼서 그게 통일된 공동체의식이나 전체적인 연수회라는 그런 게 희석되는데 그것을 츄리닝이라든지 이런 운동복, 이런 거로 단체복을 제작을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복장을 함으로써 연수교육이 체계화가 되고 공동체의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간소복을 통일을 하지 않고 간소복으로 위원님들 편의로 했는데 현재 단체복 제작문제는 예산 자체가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추경이라도 해서, 왜냐하면 도의원이 전체가 모였는데 그래도 츄리닝이라도 똑같이 입고 움직여져야 연수회지 일반 보통 여느 사회단체에서도 연수교육을 하면 단체복이 있는데 아무리 궁색한 경기도의회라고해도, 절약도 어느 정도지, 돈 때문에 못하겠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처장님께서 그런 것까지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아니예요?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보다도 거기까지 미처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의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편의제공을 할 것인가에다가 생각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얼마나 절약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구나,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보고서를 연 4회, 도정 질문·답변집을 연 2회 제작을 한다는 것은 책자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책자를 만들면 거기 여러 의원들 것이 다 수록이 되고 그것을 수천부 보낼 거 아닙니까?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제가 볼 때는 각 의원마다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자기 출신지역에 배포함으로써 그 의원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지역구민에게 홍보가 되는 거지 이거 전체를 갖다가 묶어 놓으면 쉽게 얘기해서 여주다 하면 여주에서 김효정이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지 딴사람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느니 차라리 개인별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며는 그 지원금받은 걸 가지고 각자 의원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 제작을 해서 자기 지역에 배포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사무처에서 생색내기고 사무처 사업의 하나로 인쇄소 돈이나 벌어주려고 하는 거지 도대체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즉답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개인별로, 물론 전체적으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의정보고서 내지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수록해 가지고 배포해 드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그걸 의원 개개인의 활동사항을 따로따로 떼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발간을 해서 그 의원님들이 지역에 내려갔을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율적 아니냐, 같은 돈을 드린다면…….

지금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이런 것을 이렇게 낭비성으로 하지말고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적으로 쓰려며는 의원 개개인에게 지원을 해주며는 알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의원들이 제작해서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큰 책자로 묶어가지고 뿌려본댔자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작비용을 의원들한테 나눠주라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저희 선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의정보고서를 내는 예산은 허가가 되는데 그것은 행자부지침에서도, 아마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의정보고서나 도정질문·답변집 같은 것은 예산을 세워도 되는데 똑같은 예산이지만 의원 개개인별로 보조를 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돈 쓰기는 마찬가지인데 효과적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무보고를 워낙 의욕적으로 잘 해 주시다보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별로 안 계신데 먼저 류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정보화위원회 기능확대방안으로 시·군별 홈페이지란에 지역구 도의원란 신설을 협조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단독으로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금년도에 일단 시·군과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기본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면서 최소한 그 지역출신 도의원들의 사이트가 시·군별로 있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것을 하려면 저희가 조직적으로 시·군협의를 거치고 집행부하고도 자꾸 협의를 해 나가고 해서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글쎄, 이 문제가 시·군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미지수인데요.......

글쎄, 사실 시·군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유선방송이나 같은 지역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의정활동하는 것이 상세하게 그 지역에 방영이 되는데 사실 도의원들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너무 미약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김효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러한 문제가 사실 그 도의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도민이 얼마만큼, 도의회 활동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시·군에서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이게 뭐 협조사항으로 되다 보면 시·군별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명확하게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방안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시·군별로 협조하기보다는 시·군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시·군별 협조요청을 하다보면 시·군에서 받아들여지는 데가 있고 안 받아들여지는 데가 있으니까 의무화식으로 그것을 하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의무적으로 시·군의 도의원, 그 지역출신 도의원들의 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제도적 접근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그 자체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의무화한다고 했을 때 과연 합당한 것인지 하는 여부는 좀 의문시하고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도의회하고 또 시·군을 지도하는 집행부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 나가면서 아울러 시·군에, 가급적 전 시·군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는, 일차적으로 그렇게 우선 접촉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되면 참 저희들은 금상첨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울러서 그런 것도 가능한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실무적으로 면밀히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정뉴스 비디오 제작·홍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도내 CATV 방송되는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CATV요? 케이블TV가 권역별로 아홉 개인가? 권역별로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유선방송은.......

많지요.

거의 시·군별로 다 들어가.......

100.......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유선방송은 거의 다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그렇다면 그 지역의 유선방송에 의정뉴스 비디오제작 홍보물이 지난해까지 홍보가 안 됐었습니까? 올해 처음.......

저희들이 발송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의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문제점이라는 게. 그리고 그게 저희가 협조사항으로 하다보니까 방송사안마다 조금씩은 틀립니다, 방영하는 횟수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엊그제도 김주삼 위원님이 여기서 보시고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게 받아들이고 상황을 좀더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만든 것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 행정감사 한 것이 금년도에 지금 계속 방영이 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유선방송사별로 어떻게 방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은 하느라고 해봅니다만 일률적이거나 또는 저희가 바라는 희망사항대로 만족하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 앞으로는 시의성문제 때문에 쭉 전부다 배부는 해줍니다, 협조를 구하고 공문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희망 방영기간, 이것을 명기를 해주고 가급적 협조를 더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작돼서 배포된 시점 그 자체도 벌써 시의성이 지난 거거든요, 약간은. 시의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바로 제작을 해서 임시회가 끝나면 제작해서 내보내는데 결과적으로 날짜를 보면 그것도 지난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그것이 나가서 일주일내지 보름정도 그것을 방영하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케케묵은 지난 것을 자꾸 하는 것은 식상하다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케이블TV는 그때그때 방영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것도 시기적으로 늦게 방영이 되는 겁니까?

케이블TV도 생중계가 아닌 한 임시회가 끝나고 그것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하는 기간이 걸리죠.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케이블TV도.

네.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선방송국에 배부를 한다 하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방영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유선사에서 방영을 해서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선방송사마다 방영을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다면.......

일단 테이프가 나가면 방영은 하는데 방영 횟수나 시간대 이런 것들이 일률적이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 처장님께서 그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관련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만 5,000부 중에서 5,000부 증보해서 5만부를 배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배부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등등 여러 기관이 나와있는데요. 우편으로 하세요 아니면 그냥.......

직송하는 게 있고 우편발송하고.

지금 우편발송은 어느 부분에 하고 계시죠?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우편발송으로 용역을 주고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구분을 한다면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농어민후계자 등등을 나눴을 적에 그냥 직송하는 방법, 하나는 우편발송인데 우편발송으로 배부하는 층은 어느 층이냐 이거지요.

저희가 우편발송하는 것이 의원, 지역인사, 학교, 도서관, 유관기관, 공공기관, 진료기관, 금융기관, 기타 국회의원이나.......

지역인사는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통·리장, 홍보위원,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 농어민후계자, 또 농정모니터요원 등 많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0부 증가했는데 증가된 것을 의원들에게 할애할 용의는 없으세요?

의원님들한테 지금 나가고 있지요.

아니, 지금 일부 나가고 있고 1인당 24부인가 몇 부 나가고 있지요?

20부.

의원이 추천해준 명단을 가지고 우편발송해 주는 부분.

네.

그럼 더 증가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당초에 저희가 5,000부를 증가한 것은 배포선을, 처음에 어디어디를 정했었지? 미용업소를 더 추가해서 그쪽에 다중집합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의원당 20부씩 할애한 부분들을 예를 든다면 한 50부정도.......

아니, 그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절대량을 5만부를 한정시켜 놓고 보면 배부량과 배부선을 조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1부씩 나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인당 20부씩 배정된 부분을 증가해서 더 몇 분 추천을 받아서 우편발송을 해주신다면 홍보면에서 효율적인 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편료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 우편요금이 한 800만원 들어갔어요. 의정보고서 내지는 인사장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 말이에요. 우편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감면해 주는 부분도 있고 800만원이면 국회의원들은 한 3분의 1정도의 가격이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처에서 그런 부분들도 의원들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의 결과가 위원들이 제시한 대로 나올 수 있도록 처장님.......

상당히 불공평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잘 봤습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의 존재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동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 운영을 개선해서 하여튼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회사무처의 존재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2년동안 운영위원 활동을 계속 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느낀 결론은 우리 사무처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만 하시려고 하지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의원들의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현정부가 국민의 또는 지방의원들의 기대치를 저버리고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심지어 결론적으로 4대의회 의정생활을 하셨던 분들 말씀에 의하면 4대의원보다도 5대의원 생활하기가 더 힘들다,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를 존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 정도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 지도부를 보면 의장단을 포함한 각 상임위원장들, 당 대표에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언행을 보면 자신들의 보신에는 아주 굉장히 충실하고 거기에는 급급한데 의원 전체의 어떤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그리고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다 하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차제에 대망의 2000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또 우리가 새로운 지방시대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막중한 역사를 책임지고 있다면 우리 사무처도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의회 지도부도 자신들이 살신성인함으로써 우리 의회 위상을 좀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를 상대로 과감히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가 지리멸렬해 버린다면 역사적으로 함께 공멸하는 그런 결과만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큰 전제하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노시범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는 의원들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데는 몇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의정생활 동안 보니까 비회기 중에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비교가 되는 게 국회의원인데 지방자치법상 우리가 명예직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원이 명예직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의 세 가지를 제가 예를 든다면 아까 노 위원께서 얘기한 우편요금 할인의 문제, 두 번째 의정보고서 제작비 지원의 문제, 세 번째 철도·항공 등의 여비의 지원 또는 할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우리 동료의원들의 지원활동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 또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면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방금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홍보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나름대로 안을 한번 제안한다면 요새는 사람들이 인쇄매체를 별로 보지 않습니다. 영상매체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공중파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케이블TV라든가 유선TV를 우리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월 회기가 있다시피 하는데 항상 회기 중에 우리 의회활동상을 잘 영상으로 정리했다가 회기가 종료되면 즉시 하루이틀 사이에 편집을 완료해 가지고 좀 늦추지 마시고 즉시 각 지역에 CATV라든가 유선방송사에 비디오테이프를 공급하는 그런 신속성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테이프를 만들 때 매월 회기 때는 보편적인 내용을 담더라도 분기에 한 번씩은 그 지역에 가는 비디오테이프에 그 지역 도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집중적으로 편집을 해서 첨가를 해서 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우리 의회에서 보내주는 여러 가지 영상테이프를 우리 지역에서 가끔 방송되는 걸 봐요. 그런데 방송되는 것 자체가 좀 불만스럽기는 하지만 그나마도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해서 가끔 모니터를 해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현장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매월 회기가 끝나자마자 즉시 간단한 편집을 통해서 지역에 보내주시고요. CATV라는 유선방송에.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 쯤은 그 지역출신 도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집중적으로 재편집한 것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도의원들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앙일간지는 차치하고라도 또는 포함해도 좋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기자들이 자주 들어와서 취재를 해요. 그런데 기자들이 상임위원회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발언을 하고 뭐가 쟁점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자들이 전혀 체크를 못하고 자기가 취재에 임했을 때 그때에 딱 발언한 사람 것, 그리고 두 번째 보도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배포한 의원들 것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생업에 종사하랴 보도자료 작성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처장님께서 전문위원실이 업무가 좀 과중하다 싶을 정도로 가지고 있겠지만 잘 당부를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회기마다 각 소속위원들의 쟁점발언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기자들에게 배포하도록 협조요청을 강력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사무처장님으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2000년도에 더 강화지원해 주기 위해서 법테두리를 깨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실 건가,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비회기중 특별위원회 활동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이거 회의수당 안 나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경제적인 문제에 공감을 하면서 사무처장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아마 그 부분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계가 굉장히 있습니다. 같이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결국 아픈 곳을 아프다고 자꾸 소리를 내는 길밖에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건의 내지는 항변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계를 느끼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회기 중 문제도 아울러서 경제적인 문제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하고 또 명예직활동을 최소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우편요금, 의정보고서 제작비 지원, 철도·항공요금 감면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역시 예산과 예산지출의 제도 내지는 예산지출의 기준 이런 것들에 걸려 있는 문제가 돼서 같이 아울러서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를 영상매체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당연히 지적하실 말씀이시고 따라서 제작기간을 케이블방송이나 유선방송에 배포하는 비디오 제작기간을 최대한 단축해라, 즉시 임시회가 끝나며는 임시회기 중에 그것을 제작해서 배포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 시나리오를 해야하고 편집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간을 단축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끝나자마자 바로 배포는 어려울 겁니다. 결국은 얼마만큼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회기 중에 최대한 용역업체로 하여금 관여를 해서 단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방법에 있어서 최소한 분기별로, 의원님들 지역별로 그 지역에 관련된 사항, 그 의원님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 편집을 해서 분기별로라도 배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의원별로라는 것보다도 이런 방법을 생각한다면 권역별로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또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편집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주지 않았었던 사항인데 일단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개선하고 또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예산확보까지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강력히 촉구를 해서 즉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항들이 보도자료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득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나진택 위원님께서 현 정부가 지방자치에 소극적이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 지도부가 의회의 위상정립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현 정부가 지방자치를 이뤄낸 정권이고 그리고 우리 의회지도부는 나름대로 우리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본 위원은 집행부와 의회의 양축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신 사무처장 이하 사무처 직원들이 의회의 입장에서 좀더 분발하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좀더 앞으로 모든 행정업무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앞으로 좀더 연구하는 자세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이라는 입장에서 의회의 일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한 2년 가까이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도서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도의회 도서관을 갔는데 도서관이 도의원들 입장에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도서관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으러 갔는데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이라든지 배치자체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배치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의회 도서관을 한 일주일 동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회를 갔더니 철저하게 의원들 중심으로 그리고 실무중심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의 작년 도서구입 예산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1천만원…….

그러면 도서구입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요?

각 의원님들한테 전문위원실을 통해 가지고 희망을 전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취합해서 그걸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서울시의회 도서관을 가면서 느낀 건데 상임위별로 속기록이라든지 몇 년치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 도서관에는 그런 비치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상임위별로는 안 되어 있나요? 상임위별로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15쪽에 보면 시·도별회의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비치라고 써있는데 제가 우리 도의회에 보니까 시·도별 회의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지방지, 경기도쪽 신문은 있지만 타 시·도 지방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팀장이 답변해 봐요.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갔을 때는 타시·도회의록이 비치 안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록 문제도 지난 번에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각 시·도회의록을 확보하느라고 애는 쓰고 있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있는데 회의록을 배부를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안 해요. 그래서 각 시·도로 보내달라, 계속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확보하려고 안 된 데는 자꾸 촉구를 하고 심지어 사람이 가서 해달라하는 정도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줘요. 배부를 적게 만들어 가지고…….

타 시·도 광역사무처장 회의라든지 이런 기구는 없습니까?

현재 그것은 미약합니다. 한 번도 제가 와서 모여본 일이 없어 가지고 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들은 의원님들끼리는 하는데 사무처장님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 그게 하나의 모임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을 안 갖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아마 적극성을 띠고있지 않습니다.

아까 나진택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어도 우리 도의회사무처에 계시는 동안은 항상 의원들 입장에서 일들을 바라보고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처장 회의를 한 번 주선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무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광역의회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물들을 서로 협의하고 만들어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무조건 근거가 이러니까 안 된다 이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사무처의 업무들, 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선되고 보완해 주실 것은 보완해 주시고 또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아주 의욕적으로 된 걸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의회소식지 문제, 김효정 위원께서 이거를 보다 의원들의 홍보활동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비용을 배정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만약에 검토를 하실 때 그런 문제가 어렵다고 하며는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소식지에 몇 면정도는 그 지역구 의원이 스스로 자기 홍보내용을 의정보고서와 같은 내용을 삽입시켜서 제작하도록,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국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당보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면은 그 의원 개인에 관한 홍보가 집중적으로 거기서 지면이 할애될 수 있음으로해서 자기 지역구에 소식지가 배부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검토를 하시면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다른 시·도에서 한 군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실성 있게 바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나온 많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들이 정말 많이 집약된 걸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건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류덕선 의원외 1인 발의) 3.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류덕선 의원외 1인 발의)

새천년민주당 광주군 출신 류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난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종전까지 매년 1회 개회하도록 되어 있던 지방의회 정기회의 제도가 금년부터 매년 2회 개회하는 정례회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31일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제1차 정례회의를 매년 6월, 7월 중에, 제2차 정례회의를 매년 11월, 12월 중에 집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또한 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그리고 2차 정례회의에서는 새해 예산안을 각각 심의하도록 법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과 시행령에서는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연간 개회를 할 수 있는 정례회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매년 2회 개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3조1항에서는 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정례회의 회기를 40일이내로 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정례회별 회기를 각각 20일이내로 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정례회 전체회기 4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서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례회 전체회기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7일에 집회하기로 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로 새로 선출될 의원으로 원구성을 마친 후 7월이나 8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심도있는 안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1차 정례회를 6월 17일에 집회하여 하는 사정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의 결산을 심사하도록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은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결산서의 제출기간을 종전까지는 다음 회계연도에 개시 120일전까지 즉 매년 8월말까지로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2개월이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의회의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7월 8일과 7월 9일에 각각 만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의장단의 선거일은 회의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5일전 7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2에서와 같이 결산서가 6월말일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심사는 빨라야 7월 1일부터 실시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결산심사기간은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와 후반기 원구성 기한 등을 감안할 때 그 심사기간은 5일정도로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심사기간은 더 이상 연장하면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만료일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 짧은 결산심사기간 중에 7월 3일에는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해야 함으로 이래저래 심도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으로 당기게 되면 결산서가 제출되지 않아 아까운 회기만 소모할 뿐 기간내에 결산심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또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집회일을 뒤로 연장하게 되면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역시 결산심사를 기간내에 실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결산서를 6월말일전에 미리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예년의 경우 예산서를 매년 8월말까지 의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법령에서는 이를 6월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제출기간이 무려 2개월이나 단축되고 있고 특히 교육청결산서의 경우 의회 제출 전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6월말일 전 제출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제반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표3에서 보시는 대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 17일로 하고 집행부의 결산서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한 후 6월말일 결산서가 제출되면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결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산심사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후반기 의장단선거는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되는 7월 8일에 별도의 임시회를 집회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심사의 장애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결산심사기간을 하루라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1차 정례회의 기간을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만료일 직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서 그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원 임기만료에 따라 현실적으로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임기가 만료되는 전임 의회보다는 새로 구성되는 차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되 이 경우 1차 정례회는 새로운 원구성과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진행된 7월 또는 8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정례회 운영에 신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의 법정심의 안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정례회 운영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의회규칙상 관련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 및 정례회의 운영에 신축성을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안된 조례안이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최선의 방안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미비점이나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점은 향후 운영과정에서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의 제정이유는 정례회의조례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선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결산안을 최대한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결산심사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결산심사기간 이후로 변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현행 회의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5일전인 7월 2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결산심사기간 이후인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에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1차 정례회의가 폐회된 뒤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장의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임시회를 연속하여 개회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면 현행규칙상의 후반기 의장단 선거일은 결산심사기간과 중복된다는 문제점 이외에도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5일전에 실시하기 때문에 최소한 5일은 전반기 현직 의장단과 후반기 의장단 당선자가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의전관계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 제9조에서 후반기 의장단의 선거일을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만료일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선출에 따른 의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아울러 보다 심도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실시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에서는 후반기 의장단의 선거를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만료일에 실시하지 못할 경우 즉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의장단의 공백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를 다음 회의에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제3대의회 당시의 지난 1994년 9월 16일 회의규칙개정 이전까지 우리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시행해 오던 제도로서 후반기 의장단에 대한 사전 선출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필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재도입은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24조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지사, 교육감, 위원회 또는 의원이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한 때에는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68조의2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와 공청회 등의 장소를 규정하고 향후 이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즉, 위원회의 회의와 공청회는 의회 내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소관 기관의 회의실과 관할지역 현지에서도 회의와 공청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회의장소에 대한 법규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정은 앞으로 북부지역에 위치한 제2청사에서 소관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회의장소로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에 그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77조에서는 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본회의에서는 전체의원에게 보다 충실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에 그 안건을 소위원회가 심사했을 경우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회의요지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8조의2항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소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제안설명, 보고, 질의, 답변, 토론, 소수의 의견 요지와 표결결과 등 소위원회의 회의요지 일체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안건을 심사할 때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덕선 위원 긴 내용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 이 안건은 전문위원이 직접 입안하였으므로 검토보고 대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역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전문위원께서 입안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복잡해 가지고 숙지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본회의에서도 우리 많은 의원들이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지 모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전체의원들에게 설명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혹시라도 가지고 가셔서 오늘이라도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전문위원에게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충분한 숙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만 길지 요점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점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했던 회의를 두 번으로 하고.......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간단하네요.

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별히 6월 17일에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는 이유 같은 것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역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안에 대한 이의유무만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정례회의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정례회의조례안에관한동의의건은 끝에 실음)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은 끝에 실음) 류덕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4, 5항을 먼저 상정해야 됩니다만 발의하신 의원이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편의상 6, 7항 안건부터 상정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나진택 의원외 1인 발의)

고양시 출신 나진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는 3월 22일 개회하는 제148회 임시회 회기 중에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및 의결권은 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운영되는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는 그 어떤 안건보다 가장 엄정하고 심도있게 심사되어야 한다는 책무가 우리 의원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앞에서 말씀드린 의회의 기본적 권한과 책무가 가장 충실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번 예산안이 보다 내실있고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제14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의안의 주문과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148회 임시회 기간인 10일간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8인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별로는 새정치국민회의, 이거 용어가 잘못 됐지요? 새천년민주당 13인, 한나라당 3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하였으며 이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그 기초를 산출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진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와 그리고 질의·토론 시간입니다만 이 안건의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제안설명과 같이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운영안에관한조례 제11조와 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규정사항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안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그런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은 끝에 실음) 7. 제14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안녕하셨습니까? 군포시 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서는 매년 지방의회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종전보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매년 개회하는 정기회 기간내에서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령에서는 이를 1차 정례회의 기간내에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우리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실시하는 제1차 정례회의 기간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와 제2조2에서는 종전의 규정인 "정기회"를 "1차정례회"로 그리고 제21조에 종전에는 감사에 출석하신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대통령령 국내여비규정상의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이를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조례안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는 감사계획서의 협의시점을 종전에는 정기회의 집회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개정규칙안에서는 이를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 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역시 이 안건들도 앞의 안건들과 마찬가지로 검토보고 대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문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로 알겠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지시돼 가지고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전문위원에게 질의하시고 올바른 내용이 제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역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 끝에 실음) (경기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계획대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사했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