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가 1억 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세부시설을 해서 집을 지어 가지고 동부산 수협에 임대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활용계획이 유상으로 군에서 연간 47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대부해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준비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에 위판량에 따른 위판수수료가 4,800만원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정도는 인건비에는 미칠지 모르겠는데 시설을 해 놓고 보면 보수나 더 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이상의 투자를 원하지 않는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까?

99년도에 더 많으면 더 좋고, 수수료가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우리가 투자한 외에 재투자를 요구하는 사항이 수협으로부터 요청이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문제는 혹시 적자가 난다 어쩐다 해서 시설물 노후가 되면 군 시설물이니까 예산을 내 놔라 할까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다가 수협이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활용계획이 잘 짜임새 있게 해서 나중에 부작용이 없어야 돈대주고 주민들에게 욕을 안 듣는 결과가 나오는데 활용계획이 잘못되면 돈 대주고 주민들로부터 욕을 듣는 결과가 나올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계약당시에 확고부동하게 그런저런 잡음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법이 2월달에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7월달에 공문이 시로부터 내려 왔는데 지금 해를 넘겨 가지고 2월달에 이걸 다룬다는 것은 법 개정 이후에 일 년 이상 걸렸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물론 공문이 늦어진 관계로 해서 이 조례안 상정도 늦어졌다는 결론인 모양인데,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 조례안은 규제개혁 타파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하든 안 하든 주민들의 행위 자체에 대한 영향은 다른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법이 완화된 겁니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현행 조례하고 제정 규칙하고 차이점에 금액이 배 이상 더 불었거든요. 전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해졌는데 지금은 규칙 안에는 100만원 이하로 더 법이 강화된 것 같은데 이거는 어째서 그런지 소장님 아는 대로 답변을 해보세요.

소장님이 내용을 알고 나와야 되는데 모르고 나오니까 우리가 먼저 알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조례폐지든 개정이든 하는데는 업무연찬을 해서 확실하게 알고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손동익의원외2인) 4.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손동익의원외2인) 5.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손동익의원외2인) 6.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손동익 의원외2인) 7.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손동익 의원외 2인)

그래도 관계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협의회 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을 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부산광역시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5건은 우리군 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돼 있으므로 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2000년 2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53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