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면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2월14일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26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27일 집회하도록 정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며 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정례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정례회의 집회일 등』,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 동법시행령 제46조 『결산승인』, 지방재정법 제4조 『출납폐쇄기한』, 동법시행령 제38조 『세입·세출의 결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발의자 안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의 집회일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위법규에 위임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중에 그리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중에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 8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은 당해 자치단체의 실정에 알맞게 집회일을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탄력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하였으며, 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고, 2000년1월10일 행정자치부(운영13130-27)와 2000년1월14일 서울특별시(행정 13130-89)의 지방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준칙안이 통보되어 이에 우리구 의회 실정에 알맞게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의 집회와 관련하여 동조 제2호의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27일로 집회일을 정한 것은 예산안의 편성 및 의결기한, 예산심의 수요와 구정질문, 기타 부의안건의 심의일정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서 집회일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1호의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26일로 집회일을 정한 것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조례안, 후반기 의장단선출 및 상임위 구성)을 심의·의결하는데 예상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나, 결산서 및 증빙서류 작성기한(출납폐쇄후 80일 이내 -> 5월19일)과 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기한 (결산서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검사종료,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의견서 제출 -> 6월30일), 결산서 제출기한(종전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694호 2000.1.12 개정)등 결산일정을 감안하면 결산서 제출기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 작성기한을 10일 정도 앞당겨 작성완료하고 즉시 결산검사를 실시해야만 연간 회기운영계획대로 의회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를 나눠서 한다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이번에 조정된 것이 연말에 각 자치단체별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구정질문, 조례안등을 심의하기 때문에 집행부도 좀 바쁘고 의회도 원만하게 회의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기는 똑같은 일수인데 나눠서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잡는데 이렇게 정기회때 집행부에 결의를 해서 촉구를 한다든지 해서 그 시기를 좀 피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정한다든가 조례와 관련된 것은 정기회때 내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시간이 더 촉박해요. 그러니까 방법을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정기회때는 조례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산심의와 관련된 조례안은 임시회때 가급적이면 제출해서

가급적이 아니라 모든 조례를 심의하는 것은 정기회때는 일절 제출하지 않도록 우리가 심의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자 이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시간이 촉박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 의원들이 결의해서 할 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권고사항으로라도 의장님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정기회때는 조례안이 들어오지 않고 임시회때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명의로 집행부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기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2월14일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상 의회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안 제1조 및 제3조) 종전 의정활동비 『월 35만원』을 월 『55만원』으로 인상조정하며(안 제2조) 회기수당은 회기일수 『1일5만원』을 『1일7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안 제3조) 의원의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 조정하며(별표 2) 부칙에서 의회운영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대통령령 제16691호)입니다. 예산상 조치는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의 인상 조정액 5,200만원에 대해서는 2000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자 안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검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 지급하는 여비,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는 월 55만원 이내, 회기수당은 일 7만원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지급 상한선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여비규정(2000.1.8 대통령령 제16691호) 제1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여비의 경우 일비가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되었고, 숙박비는 평균 10% 인상되었는 바, 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고, 동조별표2 비고3호에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고, 동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지급의 예에 준한다』라는 준용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이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은 관련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시행기일에 관한 소급적용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소급적용을 둔 것에 대하여 소급입법은 법적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의 요청에 배치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헌법상 소급입법금지는 절대적인 입법원칙이 아니므로 사회적·경제적 이유에 의한 정책적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이념에 의한 제도의 개혁상 필요가 있는 현저하고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득권의 존중이나 법적 안정을 도모하는 뜻에서 소급효 있는 법의 입법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소급적용 입법방식은 필요성이 있을때 사용하는 것으로써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적용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입법례를 보면 법원관할구역에관한규칙 부칙(1984.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12월15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었고, 공무원여비규정 부칙(100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부칙(97.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제1조의 소급적용 규정은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상위법령에 저촉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부칙에서 다른 조례 개정범위입니다. 부칙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은 본칙에서 개정해야 할 중요하고도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자구수정(회의수당 ->회기수당)에 그치는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조례의 동시적 정비를 기할 수 있으며, 입법절차상의 번잡과 비능률을 피함으로써 입법경제를 기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개정방식은 다른 입법례에서도 입법실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정범위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의원들한테 수당을 올려준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의회에 진출할때 무보수명예직으로 알고 다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급해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구 의원들은 조금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달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달부터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이지 한달앞에 조금 더 받으려고 소급적용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의원의 의견이니까 소수의견이라도 저는 조례가 통과되는 이달부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공포가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1월27일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 지방의회 담당직원하고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99년12월30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나 2000년1월8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지방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에 소급적용을 둘 수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해달라 했더니 담당자 얘기가 중구의회뿐 아니고 전국 의회에서 전화문의가 상당히 많이 왔는데 답변내용이 모든 법령이 소급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권리제한 의무부가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다른 지방의원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만이라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하자는 얘기하고 한달앞에 적용해서 크게 보탬도 되지도 않는데 어디 좋지못한 소리나 들어서 되겠습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2월중순에 서울특별시도 의회 개의해서 이 조례 개정공포 했습니다. 거기도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게 되어 있고 용산구의회나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대부분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는데 형평성에 안맞죠.

그러니까 제가 소수의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영훈 위원님 말씀도 맞겠지만 지방자치법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다고 봤을때 꼭 우리 중구만 달라진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