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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정동일 의원 발언

제77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0-02-28

정동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일

정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남대문구역제9-1지구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2. 남대문구역제10,17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남대문구역제9-1지구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대문구역제10,17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심재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신현철도심재개발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개발기획단장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두가지 서류를 놔드렸습니다. 남대문구역제9-1지구하고 10,17지구인데요, 우선 남대문구역 제9-1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류는 참고로 하시고 도면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초점은 용도변경하는 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면 사업명이 남대문구역9-1지구도심재개발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에 신세계 건물이 있는데 신세계건물 앞에 20m 도로가 개설돼 있는 옆에 여기가 상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익패션타운이 옆에 있고, 새로나백화점이 앞에 있고 이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건축개요가 9-1지구재개발구역내신축공사가 되겠고요, 위치는 중구 회현동 1가 197번지외 1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 집단강화지구 재개발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이 앞에는 15m가 되겠고, 앞으로 신세계가 개발되면 여기는 20m도로가 납니다. 그 다음에 대지면적은 2,549㎡입니다. 건축면적은 1,515㎡,가 되겠고요, 지상연면적은 26,566㎡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은 46,837㎡가 됩니다. 건폐율은 59%가 되겠고 용적률은 1,042%가 됩니다. 규모는 지하9층, 지상23층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95m가 됩니다. 층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하를 보면, 변경 전에 지하9층까지 있었습니다. 지하9층과 8층은 기계식주차장이 들어가고 7층은 기계실하고 전기실이 6층에서 3층까지는 자주식주차장이고 그다음에 2층이 위락시설이던 것이 판매시설로 바뀝니다. 그리고 1층은 그대로 판매시설로 변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을 보면, 1층에서 6층까지는 판매시설로 변경이 없습니다. 7층은 위락시설이었던 것이 판매시설로 바뀝니다. 다음에 8층은 위락시설로 변경이 없고, 10층부터 12층까지 많이 바뀝니다. 10층이 업무시설이었던 것이 문화및집회시설로 바뀌고, 11층은 업무시설이었던 것이 위락시설과 문화및집회시설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12층은 업무시설이었던 것이 위락시설로 바뀌고 13층에서 20층까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1층에 주택이 들어가 있던 것이 업무시설로 바뀝니다. 다음에 22층부터 23층까지는 고가수조에서 창고가 첨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은 약 20,271㎡가 되고, 총 합계가 46,83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별 면적을 보면 판매시설은 당초 37.06㎡였었는데 43.63㎡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된 용도가 업무시설에서 판매시설로 바뀝니다. 다음에 업무시설은 40.97㎡였던 것이 35.59㎡바뀝니다. 그 다음에 위락시설은 21.97㎡였던 것이 15.42㎡로 바뀝니다. 다음에 문화및집회시설은 없던 것이 5.36㎡가 들어가게 됩니다. 극장이라든가 영화상영 등입니다. 그래서 아가 말씀드린대로 46,837㎡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치도를 보면 주변에 조경이라든가 하는 것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변에 도로라든가 녹지가 전혀없었는데 녹지도 들어가고 쉴 수 있는 의자도 들어가고 또 도로를 넓히니까 새로나백화점이라든가 주변에 진입하는 데에도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 조감도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대문구역 10,17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역결정 할 때에는 이것을 묶어가지고 이것이 17지구이고, 이것이 10지구가 됐었습니다. 17지구가 좀 크고 10지구가 작은 형태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재, 신세계가 시에서 존치건물로 결정됨으로 해서 이것이 이번에 구역이 잘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제일은행하고 신세계를 보존하는 것으로 해서 면적이 위에 있는 면적은 축소가 되고 뒤에 것을 묶어 가지고 한 블록으로 만들고 그래서 사업하는 지구는 이 17지구가 되겠습니다. 밑에 지구만 하고 앞에 있는 건물들은 살려서 그냥 나두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나와있는데 이 부지만 신세계에서 수용을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은행하고 신세계는 오래된 건물이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구분할을 당초에는 10지구가 1,1556㎡가 되고 17지구가 2,790㎡로 상당히 작았었는데 17지구가 늘어나고 10지구가 줄어드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지구경계선을 변경했고 면적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계획시설중에 도로를 변경했습니다. 당초는 이 주변을 전부 다 20m도로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부분, 신세계에서 사업하는 부분은 전부 20m로 하고 이 부분, 제일은행 옆을 8m 도로로 보행자전용도로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전부 20m 도로로 그어져 있었는데 문화재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8m를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가 다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교통처리계획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계획은 10지구는 판매와 주차장에서 판매업무로 바뀌고, 다음에 17지구는 업무에서 판매 업무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은 59%, 용적률은 83.7% 연면적은 114,000㎡에서 120,000㎡까지 가능하게 돼있고, 최고높이는 90m입니다. 층수는 지하 7층에 지상 20층으로 돼있습니다. 도로는 2,29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 지구분할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m도로를 8m 제일은행 관통도로로 조정됐고, 공공용지도 법상으로는 총 2,296㎡를 하도록 돼있는데 순수부담이 1,835이고 여기서 추가를 법상으로는 이 정도만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신세계에서 공공용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주변도로라든가 녹지를 확보해야되는데 자기들이 법상으로는 1,835㎡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를 더 부담하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이것을 빼놓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법정부담비율보다 늘어나는 형태로 해서 주변을 완전하게 도로개설하고 녹지를 만들고 이런 형태로 신세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생략을 드리고 위치도는 말씀드린대로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도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20층까지 올라가고 여기 낮은 부분은 10층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면 앞쪽을 보존하고 뒤쪽을,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이고 이 뒤에 건물들이 몇 개있지요. 이것을 전부 사서 다 집어 넣고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개요를 말씀드리면 전면에는 50m 도로가 되겠고 후면도로는 20m하고 8m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제일은행에서 여기까지는 8m, 여기는 20m, 이쪽 주변은 전부 50m 도로가 되겠지요. 그리고 대지 면적은 8,619㎡가 되겠고, 주용도는 판매 및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은 바닥면적이 1,550평 정도, 연면적은 35,462평이 됩니다. 지상이 20,800평 정도 되고 지하가 14,661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은 59%가 되겠고 용적율은 798%, 층수는 90m, 주차대수는 505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세계측과 협의를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지구분할 하면서 신세계측은 구 건물까지 집어넣어서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이것을 빼고 지구분할을 하게됩니다. 신세계측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활용 못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 경우에 자기들이 그만큼 손해를 감수하니까 어떻게, 재정지원을 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어떤 형태로 플라스를 줄것이냐,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세계측에서는 이것을 나두고 이 부분만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지요. 땅을 사는 문제라든가 건축을 지었을 때, 교통처리하는 문제등이 거의 끝나서 지구분할만 이번에 의견청취가 끝나면 바로 사업인가가 돼 가지고 작동을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위원장

신현철 도심재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남대문구역 제9-1지구재개발구역변경 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출자 안과 같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의 검토가 되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개발구역의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인구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상황, 도시계획시설의 설치현황, 재개발구역 및 주변지역의교통상황 등을 조사한 후 재개발사업의 명칭, 재개발사업구역 및 그 면적, 공공시설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시설의 주된 용도·높이 및 층수, 연면적 또는 주택의 규모별 비율에 관한 계획 등의 사항을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시설의 주된 용도, 당해 건축시설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가 10/100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회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343호로 국민일보외 1개 일간신문에 '99년12월8일부터 '99년12월22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추진경위와 건축개요는 제출자가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문구역제9-1지구의 사업계획변경중 주용도인 업무시설에서 판매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은 인근 남대문시장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이나, 대단위 개발에 따른 주거기능 쇠퇴로 인해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21층 주택용도를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것은 도심특성을 살리고 주거공간기능을 회복하여 상주인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주상복합시설을 적극 유치하려는 중구 도시기본계획에 배치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 관련법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대문구역제10,17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출자안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람공고 내용과 사업추진 경위는 제출자가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문구역 제10,17지구의도심재개발구역 변경중 제10지구내의 문화재지정 및 보존가치가 있는 해당 건물을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의 추진방향에 부합되게 존치시키고, 나머지 면적을 제17지구로 지구경계를 재조정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 공공시설 확보 및 업무·판매시설로 건축 계획한 것은 주변의 노후된 건축물의 정비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17지구의 미매입된 토지,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도심재개발구역이 지정된 후 사업시행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제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주 및 영세사업자와 사업시행자의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4번 관련법규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정동일위원장

김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남대문구역제9-1지구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21층을 왜 업무시설로 바꿨어요?
현철

신현철도심재개발기획단장

그것은 한 세대 밖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거시설이 들어가면 융자를 더 해줬던 모양이에요. 저는 한 층이 들어가 있었는줄 알았는데 한 세대를 왜 넣었는지 몰랐다가 알아보니까 융자를 더 해준다고 해서 넣었다가 이번에 분양을 해보니까 분양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시설로 많이 바꾸게된 이유도 이번에 밀리오레식으로 해서 3평, 4평을 분양으로 하다보니까 분양이 잘 되니까 수익성 측면이라든가 또 그 주변이 남대문시장이다보니까 상가 활성화측면에서 자기들이 판매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바꾸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도 많은 부분을 판매시설로 바꾸게 된 겁니다.

김영한위원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라고 의회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1개층이라도 주상복합시설을 해야지……
현철

신현철도심재개발기획단장

저희들도 새로 되는 것이라든가 설계중에 있는 것을 오피스텔이라든가 아파트로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남대문시장 주변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특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거시설이나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거기는 주거시설보다 판매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좀 주거환경이 괜찮은 데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예를 들면 남대문 옆에 명지학원에서 추진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주로 업무시설로 돼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익성이라든가 앞으로의 환경으로 볼 때,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를 집어넣는 것으로 프로테이지를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수익측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역특색에 맞게 가능하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한면우위원입니다. 이 두 군데 지역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9-1하고 10지구, 17지구를 복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9-1지구를 보면 시설이라든가 계획이 잘 되고 있는데 전혀 우리 과장이 설명하면서 제일 심각한 것이 주차란입니다. 지금 9-1지구는 주차란에 대해서는 한 대도 얘기한 것이 없고 주차대수를 얘기한 것이 없어요. 설명할 때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10지구 17지구는 주차대수가 500여대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전에 얘기한 9-1지구에서 주차문제는 얘기한 것이 없어요.
현철

신현철도심재개발기획단장

여기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자료에 보시면 지금 400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리고 한가지 거기에 두 군데 시설하면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유도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9-1지구나 10지구나 17지구나 완성이 되더라도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사람이나 고객들은 얼마쯤 활용해서 이용하더라도 그 건물내에 상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 내지는 임원들이 그 건물 안에 차를 가지고 시내를 안 들어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주차를 400대, 500대 만들어 놔봐야 이것은 뻔한 거예요. 제가 어제 롯데 쪽으로 가다 보면 길은 넓은데 차들이 무질서하게 몰려들다보니까 그 롯데 밑에도 주차란이 해소가 안 되니까 인근 주차장으로 임시로 가라고 유도를 하는거예요. 왜 거기가 그렇게 밀리느냐, 거기 직원들 내지 건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차를 미리 다 집어넣기 때문에 손님이 실제 필요할 때 못 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문제 나오다 보니까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게 신세계백화점하고 제일은행하고는 문화재가 되다보니까 그쪽 측면에는 50m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로 생기는 10지구 17지구에는 50m로 늘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이 뒤는 20m이고 이 앞에는 50m를 만든다고 했고, 그런데 50m를 만들어놓으면 뭡니까, 이 건물이 흡수가 안 되는 이상 여기서 병목현상이 딱 생겨서 만들어놓으나마나지. 이것만은 따로 절대 지구를 형성할 수 없는거거든요. 그러니까 10지구,17지구를 만들면서 이것도 아주 복합을 흡수를 시켜가지고 고가 끝나는 데까지라도 50m를 완전히 만들어놔야지 여기서는 차가 달리도록 50m를 만들어놓고 여기서 백화점 내지 9-1지구로 들어가는 차들이 서 있다보면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이 지역은 정체란을 더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흡수를 해가지고 같이 해서 그 지구에 편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쪽은 이미 문화재로 지정을 해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헐 수도 없고 건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좁은 데다가 차가 막 밀려들고 또 여기는 조금 넓으니까 차가 많이 서 가지고 정체를 이루다보면 이쪽에서는 전혀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림상으로 봐서는 여기가 흡수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 분명히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빠져있단 말예요. 이것을 완전히 흡수를 시켜서 여기를 터 놔야 차들이 이쪽에 와서 막히는 병목현상이 안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같이 진짜 중요한 것을 집어넣어서 지구형성을 해야지.
현철

신현철도심재개발기획단장

예.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까지가 신세계에서 하는 것이고 9-1지구가 여기거든요. 이 앞에서 큰 건물들 앞으로다 개발을 하는 것으로……
면우

한면우위원

개발을 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이 빠진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흡수를 시킬 것이냐,
현철

신현철도심재개발기획단장

지금 신세계에서 도로부지 편입되는 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부는 사업하면서 이쪽 부지를 모두 사서 공공용지로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10지구나 17지구에서 해야지, 여기서 같이 부담을 해서 흡수를 해서 거기를 공터를 만들어놓는다면 좋은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여기는 분명히 따로 노는 땅이예요. 왜? 바로 앞에서도 흡수를 못하는 것을 7,8m 되는 길 건너에 있는 땅을 이쪽 맞은편 땅에서 흡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현철

신현철도심재개발기획단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재로써는 똑같이 뚫리지는 않을 건데, 이쪽에서도 앞으로 한다고 하는데……
면우

한면우위원

그런다지만 내가 알기로는 여기는 그래도 돈이 많은 신세계에서 단독으로 하다보니까 여기는 시작이 되면 금방될 지 몰라요. 그런데 그쪽을 구구각각 땅주인들이 다 틀린데 한다는데 언제하냐 그거지요. 할 동안은 그 정체를 어떻게 막을 거냐 그거지요.
현철

신현철도심재개발기획단장

정체가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김에 아주 부담이 좀 되더라도 같이 집어넣어서 터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회사에서 전체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쉬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쪽은 지금 보면 뒤에 순대국집이나 뭐니 수 백군데다 들어있는 곳인데 그게 합칠려면 어느 천년에 합해지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쪽의 정체현상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요. 더군다나 고가까지 막아놔가지고요.
여기는 한 회사가 그래도 단일 체제로 하다보니까 모든 일이 쉽지만 저쪽에 이루어질 것은 아직 계획도 없고 우리 의견청취도 들어오지 않은데잖아요. 그 동안의 병목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얘기를 하는데 왜 다시 중복되는 얘기를 해요!
현철

신현철도심재개발기획단장

신세계도 지금 공공용지부담을 엄청나게 오바하면서 했는데 이것도 사서하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건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렇게 부담이 심하면 저쪽을 개발할 때 시의 보상을 약속을 받고라도 우선 물꼬를 터놓아야 물이 잘 내려간다는 말이지요. 그런 계획을 하던지 해서 이 공사를 할 때 같이 끝내놔야 하는 거예요.
현철

신현철도심재개발기획단장

여러 가지 법적으로든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치도를 보면 9-1지역이 거의 완공이 돼가고 9-2지역 7-1지역, 7-2지역 다 계획이 돼있어요. 그런데 한면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자투리 땅은 계획이 안 돼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길로 기준을 잡았을 때 신세계에 붙어 있는 땅인데 사업계획을 인가내줄 때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인가를 내줘야지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이 볼 때도 그것은 당연히 신세계로 편입이 돼서 같이 재개발지역으로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주문을 해야돼요. 이 지역을 당신들이 알아서 다 수용을 해가지고 흡수시켜서 우리한테 오시오 이런게 있어야지. 지금 신세계에서 해달라는 대로 우리가 따라다닙니까? 이 위치도를 보시면 나오잖아요. 여기 다 7-1, 7-2지구 다 구역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거기만 빠져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차원에서 그것은 당연히 신세계에서 흡수해서 우리가 사업인가 내줄 때도 그것이 포함되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행정을 펼쳐나가야지요.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해줘야지요.
현철

신현철도심재개발기획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세계가 이번에 사는 땅이 필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세계가 그 부분을 사면, 그만큼 이 부분은 못 사게 되는 거지요. (난상토론)
면우

한면우위원

설명 더 할 필요없구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 지역에 살아서 요즘에 정부에서 건축을 할 때 연구하다보니까 지금 저런 문제까지 나오지만 불과 10여년전 명동을 보면 건문에 주차장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구를 만들면 우리 후손들이 계속 쓸텐데 앞으로는 10년전, 20년전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고 나가자는 거지요.

김영한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인호

안인호위원

왜 신세계에서 흡수를 못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동일

정동일위원장

그렇게 하기는 더 힘든 것이지요.
현철

신현철도심재개발기획단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재개발이 공공용지 부담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어떤식으로 하고 있냐면 이 지구가 결정되면 이 땅사는 것을 아무데 가서나 살수 있도록 돼있어요. 자기 면적비율이면 그래서 지금 도로개설도 한꺼번에 안 되는 거예요. 신세계같이 자기 주변만 딱 사주면 오히려 사업하기가 좋은데 다른 지구같은 경우에 그 옆에만 사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지구내에서 아무데를 사도 되는 것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되는 것들은 무조건 가까운 데를 해야된다, 가까운 데를 하되 법상 돼있는 프로테이지를 오바되게 하면 사업자가 엄청난 부담이 되니까 사업이 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신세계 보고 강력하게 이것까지 하라고하면 우선 지구변경을 해야되는 문제가 생기지요. 지금 재개발기본계획에 지구로 형성이 돼있는데 이것을 집어넣으면 지구변경을 해야한다는 문제가 생기고 또 공공용지부담비율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생기고 전체가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또 신세계의 부담이, 아무리 사기업체라고 하더라도 지금 수천억원을 들이고 앞으로 건축비를 들이면 2조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신세계가 죽을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구결정하는데도 우리하고 엄청 어려웠고, 또 공공용지부담도 오바되게 하니까 자기들은 죽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와서도 사업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행정에서 하는 것도, 옛날에는 밀어부치기식도 있었지만 법에 규정이 돼있는 프로테이지를 넘긴데다가 아무리 여기 있다고 하지만 자기네들은 가까운데 있는 땅을 다 못샀어요. 12필지 다 못샀어요. 그것도 지금 안 판 사람들이 엄청나게 배짱을 내미는것예요. 1,000만원짜리 1억을 달라고 하니까 신세계는 지금 죽을 맛이에요. 결국 수용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용권으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오는데 신세계가 엄청난 부담을 안고 힘들었는데 이것도 걸리니까 너희들이 부담해라고 하면 진짜 못한다고 나자빠질거란 말입니다.

김영한위원

못한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현철

신현철도심재개발기획단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여기 매사가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자기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거기를 할 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게 다 도로부지이고 누가 사도 사야되는데 그 사업주체에게 하도록 강력하게 사업계획을 승인해줄 때 그것을 넣도록 문서화시키려고 합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9-2지역이 곧 시행이 됩니까?
현철

신현철도심재개발기획단장

예. 왜냐하면 이번에 매사가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도 앞에를 터야 됩니다. 그러니까 곧 될 겁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지금 보존건물인 제일은행과 신세계건물을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존치한다는 차원에서 개발을 못하게 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된다는 게 시에서 없어요?
현철

신현철도심재개발기획단장

시에서 그런 얘기만 있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 보고 자기 개인건물을 보존하라고 그래놓고 인센티브도 안주고 공공용지부담은 공공용지부담 대로 하라고 하고 법에 돼있는 대로 엄격하게 하라고 하면서 자기 개인건물을 꼼짝도 못하게 하고 그런다고 불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공공용지 측면도, 아무리 사기업체라고 하지만 이것이 개발됨으로써 우리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상권활성화 등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너무 주면 아무리 사기업체라고 해도 제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합점을 찾으려면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어제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부담만 잔뜩 주고 인센티브 준다는 것은 언제주느냐 그거예요.
동일

정동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대문구역제9-1지구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과 남대문구역제10,17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위원회채택의건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