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판열
윤판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분진 등으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자원재활용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장려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쓰레기처리장 근무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 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주민에 대한 청소행정의 편리함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의 방범수당 조항을 삭제하고 장려수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계규정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특수업무사당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5,400만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3조의 내용을 보시면 영 별표9 제1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처리장 등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했습니다. 그밑에 별표3의 장려수당 지급표를 보시면 지급대상은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해서 지급액은 월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3조(방범수당)규정을 개정안 내용대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 제1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처리장 등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장려수당 지급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윤경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주요골자로는 방범수당 삭제 및 장려수당 신설입니다. 방범수당 삭제라는 것은 지난 96년도에 파출소에 근무하던 방범원들이 구청으로 옴으로써 직종변경이 되어서 지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던 방범수당이 삭제되는 것은 당연한 거구요 새로 장려수당 신설에 대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본래 공무원 급여라든지 수당같은 이런 것은 상위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직접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데 일부 예외조항으로써 수당일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관계법령이 뒤에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제14조 특수업무수당에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의 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9의 3호 18호의 라목에 보면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연간 지급을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이 봤을때는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고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 수당규정에 보면 주로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에 근무하는 자 이렇게 특수업무수당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8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특수업무 수당은 동일하게 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거기 보다도 더 고생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없습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부서별로 형량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러면 이번 조례를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18만원씩 해주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IMF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분들을 이렇게 대우를 해주면 다른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분들은 이만큼의 수당은 못주더라도 수당을 더 지급할 수 있는 부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봐야 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쌍용건설에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인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직영을 하기 위해서 각 서울시내 이런데서 유능한 기계원이라든가 전기원을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힘을 써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타부서에서 볼때 특혜 비슷하게 비치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근무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이번 월말쯤 해서 서울시 기술직들 전체적인 전보발령이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청소과에 오래 있던 기계직 7급을 될 수 있으면 잡아놓으려고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이야기도 하고 수당도 신설되고 하니까 제발 좀 같이 있자고 통 사정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결코 가겠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냥 실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봤을때는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돈 받고도 거기 근무를 자발적으로 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학위원
96년도에 바뀐 것을 지금까지 두었다가 이제 삭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진작 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이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는 이것 말고도 삭제할 것들이 많아요. 꼭 나중에 수당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제서야 삭제를 하는 거예요. 삭제할 것은 삭제해 놓고 또 수당 지급할 것 있으면 조례 만들고 해야하는데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이건과 관계없이 방범수당의 조항은 이미 삭제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안위원
조례안 올린 것을 보면 내용을 보면 꼭 방범원에 연계가 되어서 한 것 처럼 만들어왔어요. 방범 수당 삭제해야 될 것은 예전에 해야될 것을 여지껏 미뤄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례를 따로 올리고 재활용처리장의 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하려면 그 조항에 대한 조례를 따로 올려야지 모르는 사람이 얼핏 보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지도원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 직원은 없죠?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4명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 4사람 말고 나머지 지도원들 교통 딱지 떼고 그런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나와서 무단 주·정차된 차들을 단속하느라 매연을 마시고 아침부터 우리 중구의 주차위반으로 인한 수입을 그 사람들이 다 올려주는데 건수를 올렸을때 수당이 있을텐데 그 수당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푼 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아요. 그 사람들이 수입 올리는 것이 우리 중구청에 막대한 예산일겁니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예산을 한 9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 사람들도 청소에 대한 것만 열악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도 생각해주셔야지 부득이 청소에 대한 부분만 주면 다른 사람들은 불만이 없겠느냐 이말입니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그 지도원들이 지금 근무부서가 열 몇개과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전번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도 많이 올리고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적발에 대한 실적으로 수당을 주게 되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불법주차 하는 것이 타 시에서 도심에 들어와서 주정차 한 것을 근본적으로 적발을 해야 하는데 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이 세워놓은 차 자기 주차장이 없는 사람들것 까지 다 뗀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자기네도 건수 위주예요. 건수 위주로 하다보니까 구민들의 원성이 많아요. 그런쪽으로 하려니까 지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떼게끔 하는 것이 경쟁을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경쟁을 해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그런 수당 관계도 재활용처리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지도원들도 얼마나 고생이 많은 것이냐, 그런 것을 조례를 만들적에 형평성에 맞게 해주셔야지, 그 사람들 실적에 따라 수당주는 것도 조례 통과시킨 겁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예, 조례 통과되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례중 융자대상, 융자금의 반환 등에 관한 조항은 저소득 주민의 융자금 신청을 제한 또는 어렵게 하고 있으며 불명확한 기준으로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융자대상 자녀의 학교 학업성적을 제한하고 있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자녀 학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융자대상자에게 상환능력이 없다는 판단기준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의 목적에 반하는 조항으로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남용부분을 삭제하고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를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는 판단 등은 규정이 애매 모호하여 융자금의 반환을 요구할 시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근거는 제5차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완화 의결되었습니다. 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1항과 2항은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1항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이렇게 3개 항목이 나와있고 제2조는 주민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써 5개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제3항의 경우 『제2항 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측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 인문계 고등학교 5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 50% 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개 항을 삭제를 하고 제5항을 3항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다음 제12조(감독)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 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밑줄 그은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16조(융자금의 반환) 1호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호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이 두가지를 삭제하고 제3호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때』 이것을 1호로 바꾸고 제4호 『융자를 받은 자가 중구관할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를 2호로 바꿔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윤경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학자금 융자대상 자녀의 학업성적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융자대상자의 상환능력이 없다는 판단기준조항을 삭제하고 자금융자가구에 대한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조항을 삭제하고 사업능력이 없다는 판단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안은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학비융자에 있어 학교성적의 제한을 둠은 저소득주민의 융자금 신청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융자대상자에게 상환능력 여부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신뢰행정 구현에 지장이 되고 있어, 행정규제를 완화시키고자 서울특별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의결된 사항으로 적합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조영훈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이지만 사실 지금 학업성적 같은 것은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조항을 두어서 그것을 신청을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74회 임시회때에 새마을장학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학업성적을 두고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난번 74회때 개정한 것도 이것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소득지원금은 얼마까지 융자를 해줍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가계소득지원은 1,000만원이고 사업운영자금은 2,000만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성적은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학교에 얘기하면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어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잘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잘 안해주면 여기다 그런 것까지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 삭제를 하고 새마을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삭제를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것 넣어봐야 사실 형식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다양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꼭 공부만 잘해야 장래에 좋은 재목이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심의된 바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런데 자금융자가구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감독한다 이 내용을 왜 삭제를 해야 합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물론 금융기관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의 융자도 다 삭제를 해야겠네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처음 신청할때 목적에는 맞아야 합니다. 지역진흥계 담당이 나가서 사업자금을 받았을때 그 사람이 아까 말한것 처럼 수시 감독하는 사항을 과연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업내역을 다 발췌해서 수지 분석도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2,000만원 범위내에서 거의 1,000만원 주게 되는데 현실성이 없다. 이것이 관 위주의 조항이 아니냐 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심사도 금융기관에 넘겨야지요. 집행부에서 심사는 하잖아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일부 심사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이건에 대해서는
판열
윤판열위원장
중소기업자금대출이라든가 여러가지 심사를 하잖아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처음에 대출대상에 대해서는 심사를 합니다. 이것도 처음에 사업계획을 제출할때 그 목적에 맞느냐 안맞느냐는 검토를 하고 대출결정을 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12월 9일 제출하여 동 일자로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와 '99년도 12월23일 제76회 정기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결보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