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선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과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00년 2월 21일 본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제출되었으며 2000년 2월 22일 제4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나종한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인상조정하고 시행에 들어와서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회기수당 1일 5만원을 7만원으로, 의정활동비 월 35만원을 월 55만원으로 개정하고 국내여비 중 숙박비 19만 5,000원을 2만 2,000원으로 개정하며 국내여비 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광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갑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2000년 2월 22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2월 24일부터 2000년 2월 25일까지 제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주처리를 제외한 총 예산규모는 2000년도 본예산 규모와 동일하며 의회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기준액이 늘어난 회의수당과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우리구 홍보와 각종 대회입상으로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광진구의 운동경기부인 보디빌딩 선수단 운영비 및 도시자연공원 편의시설인 팔각정 건립공사비 등을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만큼 예비비에서 감액·편성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예산규모의 증감 없이 법령의 변경에 따른 법정경비 인상과 우리구의 위상을 높여주는 운동경기부 지원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 건립 등 일부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소규모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입법 및 선거관계비에서 의원 전산교육비로 480만원과 컴퓨터 및 카메라 구입비로 1,75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행정비에서 운동경기부인 보디빌딩 선수단 운영비를 500만원 감액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중곡4동 정자건립비로 2,000만원을 신설하고 차액만큼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길행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공용 및 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광진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2000년 2월 11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2월 23일부터 2000년 2월 25일까지 제4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을 법인·개인 등에 위탁관리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수익목적으로 직접 또는 전대 사용하는 때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규에 맞게 우리구 조례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행정자치부표준안 등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물품구매시 각 부서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을 소요 부서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고 납품검사시 입회제도를 폐지하고 불용품 매각시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에 한하여 감정대상으로 하는 등 예산절약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예산절약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개정지침에 의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2000년 확대실시를 앞두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동문화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준칙에 의한 것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17조제4항을 「위원회 고문은 관할 구의원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5인 중 4인 찬성, 1인 기권으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공용 및 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종전에는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던 것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본 기금의 예치·관리를 금융기관에서 구금고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4인 찬성, 1인 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구립 광진정보도서관이 설치됨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20조제1항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로 포함한다」는 규정을 「문화계, 교육계,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한 전문가로 한다」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5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일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사항으로 조례안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00년 2월 11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2월 23일부터 2000년 2월 25일까지 제43회 임시회 제3차에서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활복지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동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기금의 예치·관리기금을 일반 금융기관에서 광진구 구금고로 변경하고 기금출납원을 담당주사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기금은 일반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정한 바에 의한 것이며 기금출납원을 담당주사에서 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이 다른 기금의 출납원과 격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개정내용은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활복지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일부 개정한다고 하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기금을 시중은행에 위탁·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광진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것이며 기금출납원을 담당주사에서 담당과장으로 한 것은 기금관리 중요성을 고려하여 구청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관리자 직급을 과장급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므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활복지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일부 내용을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기금을 광진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것이며 기금출납원을 재활용 담당주사에서 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은 기금관리 중요성과 다른 기금의 출납원이 담당과장으로 된 것을 고려하면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활복지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쓰레기 등을 몰래 버리는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근절시키고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제도를 활성하도록 하여 위반행위 근절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수규격봉투의 가격을 인하하여 구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개정코자 하는 조례, 특수 규격봉투 가격을 용량별로 약 51% 인하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평균 가격에 비하면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하하는 것은 구민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사료되며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근거를 신설코자 하는 것은 도로는 물론 생활주변에 무분별하게 무단투기 되는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활복지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기금의 운영·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금은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광진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해오던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도로무단 점용료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익금 변상금으로 변경하여 징수금액도 점용료의 100%를 12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점용자에게 부담을 주도록 한 것은 분별없는 도로 점용을 억제하여 도로관리에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보도가 설치된 도로변의 주택가에 출입하기 위한 출입시설은 점용료를 감면토록 명문화하고 세입에서 부당이익금은 도로폭을 기준으로 했으나 변상금은 도로관리청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를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