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두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지난 80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수가 지났는데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성남시 정비대상조례 중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7건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찬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안건 제출된 정비대상 청소과 소관 7건의 조례는 그동안 기 제정되어 시행된 각종 조례중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99년도에 정비 완료하였고 관계법령 개정으로 조례 내용에 불부합되는 내용을 이번 기회에 개정 정비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는 환경부 준칙과 또한 우리 시에 맞게 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청소 문제는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지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성남시장 제출)

청소과장 정걸호입니다. 저희 청소과 조례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9년 6월 29일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없는 사항을 개정했으므로 주요 개정 내용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제한 사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조례 12조 1항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성남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삭제가 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운영현황 및 정비대상 조례 검토안 끝에 실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검토보고 안대로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문구나 이런 것만 고치면 되는 것입니까? 다른 부분은 고칠 것이 없습니까?

이 사안은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집행부 안도 같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이것이 작년에 일단 개정이 된 것이지요?

예, 개정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그대로 수용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마지막에 2페이지 15조 중 ‘시·군 구역 내’를 ‘시·군 구역 안’으로 한다. 우리 시 밑에 군이 있습니까?

인접한 시·군이지요.

그것이 인접한 시·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군 자치단체가 통합될 경우에,

‘시장은 인접한 시·군 구역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은 찬성을 하고요, 질의할 것이 있는데, 7조에서 4항에 보면 시장은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 잔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의 뜻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누가 누구한테 매입하는 것인지. 조례 7조 4항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4조 1항 중 ‘관할구역 내’를 ‘관할구역 안’으로 하고 동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토지 건물의 대청소실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의 계획에 따라 매분기 1회 이상 당해 토지 건물의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3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중 해수욕장, 국립공원 등 관광지를 공원, 유원지, 등산로로 하고 제10조 2항 중 ‘관리구역 내’를 ‘관리구역 안’으로 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업무위탁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5조 중 ‘시·군 구역 내’를 ‘시·군 구역 안’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정비대상조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정비대상조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성남시장 제출)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9년 8월 9일자로 폐기물관련법 제63조 과태료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에 의해서 2000년 1월 14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한 주요 내용은 과태료 납부 통지서 서식 2종을 1종으로 개정했습니다. (조례운영현황 및 정비대상 조례 검토안 끝에 실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94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관련 상위법의 개정으로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이 99년 8월 9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난 79회 정기회시 본 조례를 전면개정 보완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정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79회 정기회 때 다 정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없을 줄 압니다. 없으시면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성남시장 제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운영현황 및 정비대상 조례 검토안 끝에 실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94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행정규제 정비시책에 따라 관련 사항의 법령의 규정과 근거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난 78회 임시회시 본 조례를 전면개정 보완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정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78회 임시회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정비를 해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공원을 정비해서 만든다고 보았을 때 거기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동네에 소공원을 설치할 경우에,

동네가 아니고, 원래 산은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부에다가 다시 소공원을 만들어서 시민 편익시설로 체육시설이나 기타 그런 시설을 해줄 때 거기 정도는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공중화장실이. 이럴 때는 설치 가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공사 계획에 넣어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세식은 안 되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이 영구적인 공중화장실이 있고 간이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런 등산로라든지 체육시설이 있는 데는 간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합니다. 등산로라든지 외곽에 보면 간이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성남시장 제출)

4페이지 성남시오수분뇨및폐수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운영현황 및 정비대상조례 검토안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조례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조례에관한조례는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성남시장 제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운영현황 및 정비대상조례 검토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성남시자원및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과장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불합리성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수용합니까?

예.

그러면 검토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1조 목적 중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4조1항 중 ‘권고대상 사업자’를 ‘사업자’로 하며, 제7조2항 중 ‘범위내’를 ‘범위안’으로 하고, 제8조1항 중 ‘각호에 해당’을 ‘각호의 1에 해당’으로 하며, 제9조 중 ‘규칙제정’을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정비대상조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는 정비대상조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성남시장 제출)

여섯번째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운영현황 및 정비대상조례 검토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운영및운영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기 전에 정 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십니까? 수용합니까?

예.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구 다른 부분만 수정한다고 조례개정안에 의의가 있나요?

소각시설에 대한 소각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제3조인가 보게 되면 소각장에 대해서 용어 정의가 나왔는데 소각시설 부대시설 다 총괄하는 것이 소각장으로 용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문에는 소각장으로 되어 있고 어느 조문에는 소각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상 소각장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각로내’, ‘소각로안’을 말씀하셨는데 ‘내’라는 것은 기간이나 시간에 관한 규정을 만들 때 ‘기간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장소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조례를 보면 동일한 문구가 안 맞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다른 상임위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문구 하나하나 동일하게 해야 되거든요. 다른 부분에 전문위원들도 알아들으시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자구 수정 하나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을 바꿀 부분은 상위법 내지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적용되어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삽입을 하고 제외시키는 부분인데 자구 수정 몇 자 하자고 조례정비특위에서 굳이 이것을 할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기 관계 전문위원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상임위원회에 안을 올려서 했어야지, 조례정비특위의 깊은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한 것은 전문위원께서 상위법이라든가 다른 관계 법을 시에 맞나 안 맞나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정비라는 것을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래야지 자구 수정 정도는 조례특위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왕 하는 길에 하는 것은 하겠지만 이것 외에도 또 있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발췌해서 해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하시는 부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지적을 해보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구 수정 몇 자 하자고 조례특위를 구성하는 그런 운영체계가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당초에 조례정비특위가 발족할 때 본 취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사회경제위원회 청소과 소관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작년말에 이미 정비가 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때 자구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세밀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론을 이수영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자주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11조4항에 단서규정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3항을 보니까 ‘위탁운영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1항에 규정에 의한 시공사의 의무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다만 이후의 단서조항을 삭제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을 저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환경복지사업소에서 준비한 자료가 약간 잘못되어 있거든요. 자료 제6조1항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고, 조례 원문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운영을 수탁자에게 일부 위임 할 수 있다’라고 끝나 있는데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뒤에 ‘다만’이라고 해서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인쇄할 때 잘못된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혹시 원문과 잘못된 조례를 보시면서 잘못 생각하실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문에 근거해서 봤을 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다른 사항은 문제가 없는데 제6조1항에서 사용은 어떤 사람에게 한한다 그렇게 해놓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한다’나 이것을 해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판단하는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책자에 보게 되면 거기에 종전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같이 병행해서 써왔습니다. 거기에는 앞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통일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률이나 다른 조례를 보더라도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이 붙어있는 단서조항에서는 이 내용으로 통일했다는 것입니다.

다만이 아니고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두 가지를 쓰던 것을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통일을 해서 쓰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되었습니까?

조금 해소는 안 되었는데 그 책자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자를 보여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책자를 봤는데요. ‘그러하지 아니한다’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통일시키자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1조 목적 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제3조제2호 ‘소각장내’를 ‘소각장안’으로 하고, 제5조3호, 제6조,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등 ‘소각시설’을 ‘소각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사용을’을 ‘사용은’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제7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4항’을 ‘제3조 및 제4조’를 ‘제4조’로 하고, 제9조제1항에 ‘소각시설에는’을 ‘소각장에서’로 하며, 제9조제2항 중 ‘판매요금’을 ‘판매금’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정비대상조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운영및운영조례안은 정비대상조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성남시장 제출)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내용은 환경부의 준칙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준칙을 적용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운영현황 및 정비대상조례 검토안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에 대해서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부에서 준칙이 11월에 내려왔어요?

예.

사실 조례정비는 개정이나 제정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져야지 나름대로의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만부득이 거기를 거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례정비특위 구성한 데서 이런 것을 다뤄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 그 안에 상임위원회에다 상정해서 이것을 다뤘어야 되는 안이거든요. 그러면 11월 이후부터 지난 80회 임시회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전문성을 이어가는 연계성을 가지고 조례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사실 조례정비특위에는 각 분과위원들도 오셨지만 소관 분과위원회만큼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이라든지 그런 전문성 부분이 한계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관 분과위원회에서는 조례를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그 조례에 대해서 깊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상임위에서 못 다루고 조례특위에까지 올라와서 다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거기에서 다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룬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 준칙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으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바빠서 그 일정에 안건을 제출하지 못 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특위에서 꼭 지적을 해서 여기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도 다른 조례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거쳐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준칙이 11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11월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하면서 저희 실무자로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습니다. 1월 초에 빨리 했어야 되는데 부득이 예측에 없던 감사원 감사가 15일 동안 연속되다 보니까 미처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를 못 했고 현재 이 안을 작성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례정비특위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지금 올라오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지만 거기에 타당한 변명이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준칙에 의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특이하게 개정하는 안을 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자구를 바꿔서 개정안과 현행안 검토 그것만 이렇게 정리해서만 냈으면 되는 것이고, 지난 80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안건을 다룬 것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조례정비 개정할 안건이 그렇게 없었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정비하는 데 대해서 안을 냈다면 연구·검토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겠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준칙을 그대로 옮기고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수영 위원이 말한 대로 지금 하는 중이라도 자구 수정이라든가 이런 안이 있으면 위원회에 다음에 올라올 것 아니예요. 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이라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놔두고, 물론 어려운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도 지난번에 이런 자구수정이나 약간 고칠 게 있으면 그것을 올렸더라면 여기서 안 다뤄도 되는데 여기에서 다루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나 다른 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면 우리가 편하지요, 올라왔던 것을 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문위원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되요.

이것은 우리 조례특위에도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일정을 계속 길게 잡다보니까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될 부분이 겹치게 돼서 이중성이 되거든요. 사실 조례특위에서는 어느 일정을 딱 잡으면 그 안에 모든 성남시 조례를 그 당시에 맞게 조정해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소속 조례에 관계된 부서에서 상위법이라든가 그 때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내는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조례특위가 너무 길게 가니까 중간에 자꾸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다 검토해서 잘 됐든 못 됐든 딱 끊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이왕이면 위원회에서 긴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 하시지요?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과에서 제안한 개정안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을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정비대상 조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는 정비대상 조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부일정 계획 맨 위에 28일 29일은 오늘부터 2일간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3월 21일 3월 22일 이틀간이 되겠고,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다 확정한 일정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몇 일부터라고 그랬지요?

3월 9일부터 예정입니다, 14일까지 예정으로.

여기하고는 관계 없네요? 지금 2000년 3월 21일 22일 이틀간 하는 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논란을 해서 이것을 뒤로 연기했습니다. 그때도 3월 2일 3월 3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뒤로 미뤄서 일정을 저희들이 잡았는데, 21일하고 22일분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3월 29일부터 3월 30일 것은 17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일 5월 3일분부터는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회의 때 목록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동안에 채택된 것, 그것도 의원 발의된 것, 의원이 발췌한 것, 집행부에서 온 것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뺀 나머지가 공란으로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정비대상 조례의 제목으로 선정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선정해서 제출을 해주십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건도 안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에 내드린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다음 것도 이렇게 일정에다가 건수를 넣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월 21일 22일 이틀간 하실 때 늦어도 그 전까지 좀 작성을 하셔서 그 때 회의 때 제출을 해주시면 그동안에 작업을 해가지고 다음 5월에 할 것을 미리 집행부에도 통보를 해줘야 되고, 또 저희도 이것을 수록을 해가지고 특위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림으로써 공부도 좀 해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해서 3월 21일 그 때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시지요? 또 하나는 아까 이수영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조례특위 기간을 짧게 빨리빨리 했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아주 밀집된 그런 일자로 빨리 끝내려고 계획을 작성했는데 대다수 위원님들이 날짜를 느리게 잡아서 지금 여기까지 연장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 아니고 전부 저희들 책임이에요. 여기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들 계시니까 요청을 드리겠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때는 조금씩 그런 것을 저희들끼리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좋은 말씀 없으시지요? 예, 박용두 위원님.

조례특위 자체가 사실 큰 역할을 해야 될 위치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정을 한정되게 딱 한계를 짓고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맞는 조례가 됐는지 잘못된 거 개정한 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정이 끼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것 말고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지금 다뤄요. 그것은 우리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것을 다루거든요. 사실 이원화, 삼원화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다뤘어야 되는 것이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 시민한테 불이익이라든지 이익을 줄 부분은 빨리 반영시키기 위해서 조례특위를 구성해서, 단 그것은 집행부에서 자발적으로 빨리 개정하고 제정할 생각이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시간적인 여건이 빨리 해서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 조례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빨리 일정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 조례특위가 계획이 되어서 진행되면서 보니까 자꾸만 겹치고 상임위원회 역할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와 있지만 연계성이라든지 여기서 깊이있고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 갖다 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바로 본회의 넘어가서 통과가 되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만큼 다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도 개개인의 바쁜 일정 때문에 못한 것은 우리 자책이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보조해 주고 자문을 해주고 제안을 해줘야 되는 전문위원들께서 과연 그런 부분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많이 기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빨리 우리 보다 더 발췌해서 우리한테 실예로 자료를 준다든지, 제안을 한다든지 공식석상이 아닌 부분에서 정보제공을 해준다면 더불어 같이 빨리 추진하고 본 위원회가 좋은 결과를 얻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얘기하셨어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위원회 와서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사실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반문해 볼 때는 기대보다 미흡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위원이시면서 이번 조례특위에 계신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것은 당초에 조례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부분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상위에서부터 준칙으로 내려온 부분을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개정을 하지 않다가 특위에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해당 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무시하는 쪽도 되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시간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에서 상당히 질책을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은 개정 부분인데 이것은 특위에서 정비 대상이 아니고 그것을 개정하는 부분이라면 그 위원회에서 또 양해를 구해서 그 위원장으로 하여금, 간사로 하여금, 그 위원회로 하여금 특위 위원장한테 말씀드려서 우리가 미쳐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조례특위에서 위원장님께 말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회 무시하고 여기다 갖다 놓고 하는 것은 아까 사회복지위원이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좀 집행부로 하여금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단호히 야단을 치셔서라도 거쳐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용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특위를 열어 놓고 목록마다 집행부에서 제출을 했든, 또 우리 의원이 발의를 했든 그것을 불문하고 의원이 발의한 부분도 절차에 의해서 자료가 딱 되어서 발의했다라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제목만 해서 했으니 이것을 우리 특위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애매해요. 이것이 뭔가 몇 조 몇 항의 어느 문안을 어떻게 고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위원장께서도 날짜를 정해놨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뒷받침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위원께도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위원이 발의했으면 발의한 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어떤 안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이것을 왜 고쳐야 되는 것인지도 나와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와서 막연하게 몇 째 줄 뭐라고 한 것은 뭐라고 한다 이것은 준칙으로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이라기 보다도 집행부에 미리미리 해가지고 와야 될 안이고 이 자리에 와서 해야 된다는 것이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새로 남은 이 안이라도 고칠 안이 있다든지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이번 9일날에 열린다 하니까 그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21일에 있는 특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도시건설이나 사회복지나 거기서 조례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뭐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쪽으로 줘서 검토를 해보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21일, 22일에 있는 특위에서도 다루는 것을 한번쯤 검증해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니겠느냐, 우리 위원이 냈다고 해도 누구 하나 발의 할 사람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무엇을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인지 검토를 하는 것인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회 하고 집행부하고 그것을 거쳐서 올라올 수 있도록 단계를 밟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아까 남은 5월달, 6월달 일정은 그때 가서 우리가 얼마나 발의가 될는지, 또 이번에 3월달에 조례정비특위 하는 발의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그것도 함께 해서 올라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아마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위원장과 상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 문제는 이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님들은 저희 의원들이 현행법에 보좌관을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전문적으로 의뢰할 수도 없고 보수도 없고, 그래서 최초에 제가 그런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갈등 문제를 싫어하는 경향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고쳐야 할 부분이다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양심상 고쳐야 할 부분을 발췌를 해서 직접 표현은 못하지만 우리 조례특위 위원님들한테 드리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이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까지 했는데 바쁘니까 못하신 것 같은데 이후 남은 거라도 해주면 좋겠고, 특히 지금 두 개 안건을 유보처분을 했죠?

예.

이것도 언젠가는 저희가 심도있게 다뤄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을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도 뒷받침을 해서 특위위원님들이 이럴 때 한번 멋있게 회의도 진행하고 결과도 좋게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들 세 분 다 나오셨죠?

예.

허 과장님 수용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거 눈은 어둡고 상식은 짧고 쳐다 보고 하려면 폭폭증 납니다. 그러나 단 한 건이라도 남은 기간 동안 뭘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협력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개정된 대상 조례로 의결된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제출안을 잡아 특위에서 심사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6건의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