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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제86회 제1차 본회의20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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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회부 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수색2-2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 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 . 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최준호위원께서 5분자유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최준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가 작년만해도 2000년 밀레니엄 시대라고 아주 희망차게 부풀어 가지고 기대를 해서 200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의회는 85회 임시회를 개최했고 86회 금번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신봉한다는 구청장께서는 한번도 여기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의회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의원님들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의회의 중지를 모아서 어떠한 문제제기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이전에 다음의 동정보고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행정은 기초자치단체 행정업무수행을 보조하는 하급행정 보조기관으로 시와 구에 두고 시장, 구청장이 위임한 사무, 재위임 사무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무, 소단위 행정관할 구역관리와 동시에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을 접수처리하면서 동행정에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을 구본청으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은 지방행정조직 체계상으로는 하나의 소규모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본청에 각 부서별 기능별 행정수요의 보조역할로 총무과 소속인 동정팀에서 관리하고 있어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업무 현황은 정기적 서면보고와 그때그때 일어나는 주민들의 동향을 보고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정기적으로 국 과장과 동장을 포함한 확대간부 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초 동정보고를 받는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 형태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동정보고에 대한 행사의 개념은 동정보고의 형태를 빌어 구청장이 정치적인 발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민심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안들을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하여 듣고자, 그래서 구정에 반영할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동정보고회 내용과 일정을 살펴볼 때 하루에 3개동씩 순회하되 매일 동별 보고행사를 각 각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한 시간 간격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행사내용은 동정보고회를 시작하면서 내빈 소개, 형식적인 동장의 동정보고, 그리고 구청장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동정보고를 되풀이하고 구청장의 인사와 동시에 자치행정의 실적을 과대포장한 자화자찬의 연설로 끝맺으면서 주민들과의 다과회로 연결시켜 다음 동으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합해서 잘해야 한 40분정도의 동정보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정보고행사의 실질적인 내용은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민들한테 4.13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후보자를 소개하는, 이것이 핵심이라는 얘깁니다.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지난번에 우리 주간계획에도 없는 지하철 및 구립도서관 건립공사 설명회 참석을 요청하는 문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선거법을 보면 무엇이 나와 있느냐 하면 연례적이라도 긴급한 현안이 없는 사안의 사업설명회 개최를 27일부터 금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용을 해서 특정정당의 후보를 주민들에게 알리려는 사전선거의 일환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핵심은 동정보고가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선거가 없다손치더라도 동정보고는 없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86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은평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99년도주요업무추진결과보고청취,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청취, 2000년도구정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와 안건처리를 위하여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양기의원과 이종복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2000년도구정업무추진계획보고는 본회의장에서 2월 29일 오전에는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업무를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