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5분자유발언

제7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병도 위원, 간사에 전영수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3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손화성의원외8인) 2. 함안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함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함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함안군하수도사용료조례안(군수제출) 14. 함안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14건의 조례안은 2000년 2월 18일 함안군의회 손화성 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1건의 조례안과 같은날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13건의 조례안이 2000년 2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2000년 2월 23일 제1차 회의, 2월 24일 제2차 회의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함안군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인상하며,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회기수당을 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시설의 사용제한 사항과 사용료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시설의 손괴시 책임과 시설물 임대 및 위탁운영을 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각종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함안군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제1항 전용기본료 내용중 "육상경기장 및 축구장 동시사용 항목을 삭제하고 연습장 사용료 내용중 주경기장 항목을 삭제하며, 단체는 [별표 1] 전용기본료에 단체가 주경기장을 연습사용코져 할 때 전용기본료에 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코자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로 하고 보건휴가를 매월 1일로 하며 장기재직 휴가를 재직기간중에 실시토록하고 경조사 휴가일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남성위주의 근무여건을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차원에서 개정이 마땅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개편을 위해 실과의 일부 유사업무를 통·폐합하고 정보 문화시대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정보 관광분야를 확대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문화생활과"를 "문화관광과"로 개칭하며, 종전의 문화생활과 분장사무중 생활민원기동처리에 관한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관광개발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며 사회복지과 분장사무중 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국민운동단체에 관한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각각 이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업무 수행을 위해 실과의 일부 유사업무를 통·폐합하고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업무를 조정·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 및 수도권에 본점을 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사업자의 등록기간을 종전 5세대에서 2세대로 변경하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서민주거 안정대책과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함안군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 보전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여유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자연경관보전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각종 규정 및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포괄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함안군 자연환경을 영구히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하수도법 제7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일괄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조례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의 규정 및 위탁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일괄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5조에서 규정한 금액으로 개정하고 함안군 환경기초시설의 준공을 앞두고 축산폐수 처리범위, 방법등을 정하여 수집 운반체계를 확립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개정된 법률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요금 조항과 환경기초시설 사용수수료(축산폐수) 항목을 신설하며 법령에 근거없는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조항은 삭제하고 축산폐수 처리대상, 저장액비조 수집 운반조항과 축산폐수 수집운반시 지원규정을 신설하며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에서 규정한 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과 환경기초시설의 준공을 앞두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청결유지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관내 전지역이 종량제구역으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생활쓰레기 대형수거통 수집 운반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깨끗한 환경유지와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청결유지 조항을 신설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소형봉투 판매수수료를 인상하며 건축잔재물등 처리 수수료중 수집운반비를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과 종량제구역 확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및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으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칙이 강화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고 위반사항 8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 개정으로 환경부준칙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인상과 부과 대상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수수료징수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감량기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을 규정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수거 운반 보관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음식물 쓰레기의 체계적인 수집운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동조례의 제반규정을 이행할 의무부과와 불이행시 이행강제를 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은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군재정 수지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시켜 상수도사업 경영개선 및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주민에게 공급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은 26% 인상하며 업무용은 32% 인상하고 영업용은 30.8% 인상하며 욕탕 1종은 44% 인상하여 평균 29.4% 인상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상수도사업 경영개선과 시설 확충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하수도사용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에 대비하여 하수처리의 원활을 기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하수도법 및 환경부훈령으로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의하여 함안군의 실정에 맞게 함안군하수도사용료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하수도 공사시행 내용과 배수설비의 시공, 준공검사 관리규정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요율, 업종별 구분등 산정기준을 명시하며 하수배출량 산정, 점용료, 원인자부담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하수도 사용료의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19조2항의 규정에 의해 기존 함안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함안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 물 생산 공급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결과의 공표와 수도업자에 대한 수질의 문제점 조사 및 관리, 수질향상 방안에 대한 기술적 자문 등을 명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함안군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생산 공급토록 하고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창효입니다. 함안군 환경기초시설의 준공에 따른 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민간위탁 해야하는 필요성과 배경에 대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상 기구의 증설 및 2단계 구조조정과 연계 추진하여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환경기초시설의 현황은 2000년 3월부터 시운전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과 운영중인 기존 분뇨처리장을 일괄하여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수탁기간은 약 3개월의 시운전 기간이 끝나는 2000년 6월 1일부터 3년간 단위로 위탁 계약토록 하고 위탁범위와 조건은 시설일체의 유지관리, 방류수 수질 관리, 법령 및 협약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법적인 의무이행과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며, 위탁비용의 원가 산정액은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의 용역결과 민간위탁 적정금액으로 산정된 10억2676만7천원으로서 이는 군직영시 산정한 원가보다 약 1억1천만원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비용은 부가가치세 관계로 시설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비 약 2억3천만원을 제외한 7억9677만6천원의 범위내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선정방법별로 장·단점이 있으나 공개 공모하여 적격심사를 거친 후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법령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며 민간위탁이 구조조정과 병행 추진됨에 따라 기존 분뇨처리장 설치당시의 승인인원은 5명을 감하고 감축인원에 대하여는 수탁업체가 전원 고용 승계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수탁업자가 희망할 경우 원가산정의 범위내에서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추후 수탁업자가 결정되면 협의 또는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본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방침상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3월 1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임을 감안해서 원활한 위탁관리를 위해 수탁업체가 시운전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하시어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성입니다.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본군에서 운행하던 공영버스를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과 민간의 경영기법으로 비용의 손실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안전운행의 효율을 높이고자 건설교통부 훈령 제171호인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해당 단체등을 주체로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 공영버스운행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함안군공영버스민간위탁추진계획안을 설명드리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위한 주요 협약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영버스의 운행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읍면의 주민대표와 운전기사들로 함안군공영버스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체결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협약기간을 4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군수의 인가를 득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등록, 관리는 운영위원회의 명의로 등록한 후 저당권을 설정하여 보전책을 강구하며 운영에 따른 운영결손금은 지난 3년간의 평균금액을 산정하여 연간 5179만5천원을 연2회 분할 지급하겠으며 성실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4천만원을 출연하여 군수와 운영위원회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할 수 있는 보증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년은 지방공무원의 일반직 정년 57세를 준용하겠으며 협약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는 군수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여 군수가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함안군공영버스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