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각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등 총 3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구성되어 있는 제1장 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주민자치센터와 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원칙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명칭 제정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을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문화여가기능, 주민교육기능, 주민편익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 주민자치기능 등 다섯 가지의 예시를 들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하는 시설등을 구청장이 갖추어야 하는 사항과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 사용하는 경우,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등을 일시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별 설치계획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동장의 책임하에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동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그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장이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활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시설 등을 주민에게 무상 이용토록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민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제3항에서는 조례안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등의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구청장 또는 동장은 주민의 요구나 의견을 성실히 검토, 판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입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안 제8조 및 안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나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과 연간 운영결과를 동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5조에서는 동사무소에 구성,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즉 자치센터의 시설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등 주민자치위원회의 다섯 가지 심의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입니다.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동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및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을 균형있게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토록 하고 있으며, 관할구역 구의원의 경우에는 지역 내 선출직 주민대표로서의 위상등을 감안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고문의 임기는 일반 위원의 임기와 달리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는등의 내용을 행정자치부의 준칙안과 달리 우리 구 자체적으로 안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동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해촉근거와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의결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근거를, 안 제23조에서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각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을 마련, 주민자치센터를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새로이 증대되고 있는 주민의 복지, 문화 관련 기능 보강을 위하여 동사무소의 일부 여유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자 각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그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원칙으로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 도모 5. 정치적 목적의 이용 배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5조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6조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7조에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하도록 하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장이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와 제8조에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 시설등은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제17조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며, 위원은 동사무소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장은 관할 구역의 구의원을 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고문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민에게 밀접한 생활민원, 문화복지 등의 사무는 보강 수행하고 여유시설과 공간은 주민자치센터화하여 복지문화 시설로 개방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2개동을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실시 결과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문제점으로는 우리 구의 동사무소는 대부분 여유공간이 협소하여 향후 전면 실시될 경우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확충에 소요될 예산확보의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고, 또한 동사무소의 인력축소로 재난이나 풍수해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 신속한 초동대처가 곤란한 점, 그리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무보수의 자원봉사요원 및 전문강사 확보가 어려운 점 등 도출된 여러 문제점들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김갑룡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은 국가 방침입니까?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국정개혁과제 100대과제를 선정했는데 그 100대과제 중에 하나로 추진하는 정부의 시책사업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시행하는 시책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필히 통과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년 동안 신림2동과 봉천7동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가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기능 전환을 자치센터로 하고나니까 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주민분들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든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사항같은 것을 의견조사를 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 지난 1월달에 종합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도 하고 보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불편했지요? 그 동안에.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요?

근본적으로는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주민의 행정수요는 변하지 않았는데, 동사무소에 기대하는 행정수요는 변하지 않았는데 동사무소 일부 기능이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했다 주민들한테.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복지문화 시설을 개방한다고 그러는데 동사무소에 여유공간이 하나도 없는 동은 뭘 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뭘 하는 거예요?

각 동별로 동청사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해야 될 분야는 기존 동청사 중에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유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동기능을 전환해서 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되돌려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고, 차차 동청사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도 사실상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당장에 구성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 할 일이 없는데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운영조례안에서도 제가 설명올린 바와 같이 꼭 동청사에서만 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게 아니고 동청사 외에도 임차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동청사를 주민의 문화복지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임차료는 필요한 공간을 임대를 하면 예산은 다 구청에서 지원해줍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작업에 들어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에는 동사무소 주민문화복지 공간으로 임차할 경우를 상정을 해서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편성돼 있지 않지요?

예.

지금까지는 각 동별로 27개동을 고루 동 단위로 예산도 대충 편성을 하고 그랬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면 각 동마다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를 거예요. 그때 각 동에 일정하게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신림6동 같으면 여유공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건물 하나, 한 몇백 평 짜리 건물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은 다른 동과 복지문화 혜택을 똑같이 받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뭐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의원님들하고 집행부가 고민해야 될 그런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 올렸습니다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나름대로 지금 출발을 하는 선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동 청사 중에서 동 기능을 일부 구 청사로 이관을 하고 그 나머지 여유가 있는 공간을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 문화복지공간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하되 기존의 동 청사에서 그런 문화복지공간으로 전환할 수 없는 여유공간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고요. 차츰 저희들이 예산 같은 것을 확보를 해서 자치구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시비를,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뭐 특별교부금을 타오든지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을 저희들이 도출을 해서 상부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행자부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신림6동하고 신림9동이 인접해 있는데 신림9동은 동 청사를 새로 지어서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신림9동에 사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문화복지 부분의 수혜를 받는데 신림6동은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의 기능을 할 수 없다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될 거 아닙니까. 그걸 차차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저희 집행부가 고민을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출발선상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동별 여유공간들은 다 조사를 해봤나요?

예, 저희들이 전부 각 동사무소로부터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취합을 다 했습니다.

그것 좀 표를 한 부씩 주시고요.

예,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가시책이라고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아무런 대책도 준비도 막연하게, 이걸 당장에 할 필요가 있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질의했던 얘긴데.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통과를 안 해주시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국가시책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본위원의 출신 동인 신림2동이 시범실시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많은 것을 저로 하여금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설치는 이미 주사위가 던져졌기 때문에 다소 일부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강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우선 제 말씀은 본 조례안을 제 생각에는 이번 임시회가 아닌 지난 임시회 때 다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는 선거법에 의하면 이미 자치단체장이나 일부 27일부터 일체의 어떤 각종 행사 개최라든가 어떤 무료 교양강좌라든가 행사성 교양강좌 이런 자체가 선거법에 불법이다 이렇게 보아질 때에 선거법상 4.13 총선 날짜를 소급해서 본다면 27일부터 이미 벌써 주민자치센터,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것이 이미 단절이 됐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상정을 해서 3월 6일날 공포를 하게 되면 27일부터 3월 6일 약 10일 동안은 우리가 위법행위를 자초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걸 몰라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 80회 임시회 때 상정했어야 되는데 늦게 상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늦게 상정한 게 아니고요, 방금 제가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고요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 시달돼서 그에 따른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신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인 2월 27일부터는 일체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 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안이 우리 구 시범동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근거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향후 동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따른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설치나 주민복지 프로그램의 운영 등 제반사항등을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또한 추진과정에 있어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는 관련근거가 되기 때문에 금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선거법과 같은 맥락에서 인용한다면 선거법에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이게 선거법하고 관련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2월 27일부터 선거가 끝나는 4월 13일까지는 실질적으로 시범동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게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스케줄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조례를 어디까지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각 동별로 어떠한 여유공간에 주민복지문화공간으로 그것을 설치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등 제반 준비를 해서 금년 6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스케줄의 일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의 서두의 말씀에는 국가시책사업이라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 그겁니까?

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립니다. 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이것은 주민복지 프로그램을 각 시범동에, 지금 예를 들어서 신림2동하고 봉천7동에 시범동으로 운영중인데 그 시범동에서 운영중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2월 27일부터 4월 13일까지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른 차원이고요, 이 조례는 6월 1일 전면 확대실시에 따른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설치및운영조례를 상정할 계획이 있었다면 지난 80회 때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미리 사전에 했어야

제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2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준칙안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우리 구 여건에 맞게끔 각색을 해서 이번 81회 임시회 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전면 실시를 하게 되는데 신림2동과 봉천7동에 이미 시범실시하고 있는 그 동에 대해서 사실상 총선준비가 시작될텐데 선거등 관계되는 어떤 법정사무에 대한 그런 수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신림2동 우리 직원이 9명으로 분포가 돼 있는데 그 9명 속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거 법정사무에 대한 수행을 별도의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의 직원들 일부하고요 저희들도 보강을 해줍니다.

그러면 선거업무가 존치업무입니까 아니면 이관업무입니까?

선거업무 자체가 존치업무냐 이관업무냐고요?

예.

그건 존치업무입니다. 각 동에서 나름대로 법정선거업무에 따라 각 동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동별로 해야 될 사항 또 구에서 해야 될 사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럼 선거에 관계되는 업무가 신림2동과 봉천7동에 존치하게 되는 업무라면 신림2동 9명 봉천7동 8명이, 과연 우리 신림2동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가 약 2만1,000여 명 이렇게 되는데 과연 9명이 다 매달려도 2만1,000여 그 유권자를 다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도의 지원이 없어요?

저희들이 인력보강을 해줍니다. 법정선거업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거인 명부 출력이랄지 대사작업이랄지 여러 가지 열람이랄지 공고 같은 것도 각 동사무소에서 실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 선거업무에 따른 필요한 시범동에 봉천7동에 8명, 신림2동에 9명 직원 외에 다른 직원을 보강해 드릴 겁니다. 저희들 스케줄은 3월 3일부터 보강이 됩니다.

그 스케줄에 보면 지난 '99년 12월에 시범실시평가 결과보고를 본청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개괄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이렇게 양자택일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택일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고를 한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동 기능 일부를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동에 잔류한 기능이 한 30% 되고 구 본청으로 이관되는 게 한 70%가 되는데 그것을 역전해서 이게 동에 잔류할 것은 한 70% 그 다음에 구로 이관하는 게 30%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니 상부에 결과보고할 때에 각종 결과보고의 내용을 본다면 아직 저도 그 자료를 받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어떤 자료이든지간에 최종 결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의 견해의 결론이, 계속 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해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그 결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국가적으로 어떤 시책사업을 운영중인데 그것을 국정의 100대 개혁과제 중의 하나를 택해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다른 데로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을 따르긴 따르되 운영방법상에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보고서를 저희들이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 구 본청으로 원래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르면 이관되게 된 사무 중에 동사무소의 도로랄지, 하수, 청소, 세무, 차량관리, 사역 분야 업무는 동에 존치를 해서 현재 동사무소의 인력에 70% 정도는 동사무소에 잔류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그러면 각 부문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장 주민자치센터에 제4조 설치 부문에 후미에 보면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은 어떤 특정 공공시설물 내의 공간에만 해당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관할 내에 있는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교실이 오후 시간에는 비어있는데 초등학교 교실이라든가 강당 이런 곳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별로 구성이 돼서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동에는 이러이러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관내 주민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해서 의견을 수렴하실 거 아닙니까. 하는데 기존의 동사무소에 있는 여유공간을 가지고는 태부족이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방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초등학교에 방과후에 무슨 시설이 비기 때문에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다른 뭐 개인 건물도 임차를 해서 쓸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하게 어느 부분 된다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제5조 기능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은 뭐 ..... 그리고 제5조제1호에 보면 "문화여가기능" 조금 용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5개 항목에 보면 노인교실이라든가 PC및인터넷방, 동아리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삽입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PC방이나 그런 것은 5개 예시된 사항에 뭉뚱그려서 들어있다고 봐야죠. 구체적으로 뭐 PC방이네 동아리방이네 예시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문화여가기능이나 주민교육기능이나 주민편익기능에 뭉뚱그려서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7조 운영 부문에 보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자치센터의 운영규정과 그 규제를 둘 수 있는 어떤 별도의 준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운영세칙이라는 것은 조례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조례안 제24조 시행규칙등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어서 제10조 사용료 부문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해당 동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들어온 거를 생각해서 병행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용료·수강료·회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신림2동의 생활체육교실 회비를 월 1만원씩 징수를 한다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정주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물론 회비 받는 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로 하여금 이의제기 하는 것은 회비를 징수하되 월 1만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5,000원 정도 이렇게 조정지시를, 주무과장으로서 지시를 좀 내릴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아집니다. 아니 걷어서 자율적으로 쓰겠다는데야 그걸 반대할 수 없지마는 받는 것 자체가

신림2동에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하신 분들로부터 1만원의 수강료를 받는데

수강료가 아니라 회비라고

회비 그러니까요. 했는데 저희들이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요 나름대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주민자치위원회랄지 동장에게 권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1만원씩 회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디까지 상대성 있는 거라서 내가 조심스럽게 질의를 하는데 뭐 받는 것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정선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고. 이어서 13조 수당 부문에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요, "자원봉사자"의 용어가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자 아니냐. 그런데 자원봉사자에게 일정 실비를 지급한다, 만약에 부득불 지급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든가 아니면 강사에게는 수당을 주되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 지급하는 것을 사실 여기다 꼭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토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범동에서 운영하다보니까 프로그램 강사랄지 여러 가지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강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원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오고가며하는 교통비나 식비 정도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서 자원봉사자라 할지라도 그분들한테 어떤 수당의 성격이 아니고 교통비조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게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데 관건이다 판단이 돼서

우리 신림2동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있긴 있되 공공근로자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공공근로자들이 일정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그건 일단 짚고넘어가는 겁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제3장에 주민자치위원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도 없지 않아 있었던 동이 바로 우리 신림2동입니다. 저는 먼발치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10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신림2동같은 경우는 15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신 조례에 의하면 15명에서 25인 이내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걸 재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시범동의 경우는 추가로 하고요.

추가로?

예.

기존에 있는 위원들은 계속 지속되고?

예.

제17조에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및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관을 뜻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골고루 지역 내에서 단체랄지 그 다음에 각계각층의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 자체를 예시해서 이러이러한 분들이 참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계나 언론계나 문화예술계나 관계 등에서 나름대로 경력을 쌓으시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촉하는 게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해서 하나의 예시로 들어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7조 구성부분 5항에 보면 동장은 관할구역 구의원을 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구의원을 고문으로 하는 위촉권자가 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좀, 동장한테 위촉장을 받아야 됩니까? 구의원이.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제17조제5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에는 없는 사항을 저희 구 여건에 맞게끔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넣은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시범동 2개동을 하면서 특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님들 위상관계가 여러 가지 미묘한 역학관계도 있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구의원님들은 또 이게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안에는 참여를 할 수 없게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끔 장치가 돼 있거든요. 공무원은 안 되기 때문에. 구의원님들도 공무원 범주에 들어갑니다. 공무원을 분류할 때 경력직공무원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크게 대별되는데 구의원님들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중에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으로는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각 동에서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여유공간을 주민자치 공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배제돼가지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모양새가 우습지 않느냐. 특히 저희들이 신림2동하고 봉천7동 운영해보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봉천7동같은 경우에는 구의원님이 고문으로 위촉돼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새도 좋고 또 의원님들이 고문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조정하고 또 주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됐을 때 나름대로 거중 조정역할을 하는 게 구의원님들 하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고문으로 위촉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는 근거를 아예 조례상에 마련해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냈더니 행정자치부 담당 사무관 이야기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그것은 관악구 실정에 맞게끔 해라 하는 식의 유권해석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에 마련한 겁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길게 설명했는데 요는 고문으로 들어가는데 동장이 위촉하는 게 좀 그렇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조정합시다. 나중에. 먼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고문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건 만들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보면 구의원들이 정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지만 포함을 시켰다 약간 선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반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에 보면 구의원들은 정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지만 들어가게 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착오가 있었는데요. 제 말씀은 주민자치위원회 평위원으로는 들어갈 수 있으시고 그런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의원님들 들어가셔가지고

구의원을 고문으로 한 건 당연한 거지만,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선거직 입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나가는데 구의원 여기 포함시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해당 동 돌아가는 상황을 구의원이 모른다는 건, 정무직공무원이 모른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되 위원장은 할 수 없다 이거지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고문으로 국한된 거 아닙니까?

신위원님 말씀은 동장이 구의원을 위촉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모순이 있지 않느냐.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된다 이게 낫지 않느냐, 동장이 위촉하기보다는 그런 얘기지요?

실제적으로 우스개소리지만 동장이 위촉장을 준다고 쭉 서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섰습니다. 모양새가 안 좋아서. 사회를 보는 직원이 멘트를 하면서 와서 서라고 했는데 나는 안 선다, 받은 걸로 갈음하겠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의원님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은 못 하니 제외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의원님들이 들어가는데 평위원으로 있을 거냐, 위상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했는데. 동장이 위촉하는 걸로 됐는데 이건 나중에 심의할 때 조정하자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본 조례안의 명칭 자체를 거론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명칭 자체를 주민복지센터로 제정을 해서, 조례명을 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이렇게 개명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니까 제2조 정의부분에 단체라고 나와 있어요, 단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직능, 자생단체, 취미,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그렇다면 봉천7동하고 신림2동 시범지역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보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이러면 새마을이다 뭐다뭐다 직능단체 장만 전부 들어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지역 대표예요. 뭘 하든지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빼면 항의가 굉장히 많아요. 반발이 심해가지고 아예 자기들 소유물인 것처럼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요원이 관변단체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누구는 넣고 누구는 뺄 겁니까?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겁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신림2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관계입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요. 처음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1차로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각종 직능단체등 해가지고 직능단체에 포커스를 맞추다가 2차로 보완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직능단체라는 말을 빼버리고 지역에서 덕망과 신망이 있는 인사로 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됐거든요. 1차로 저희들이 신림2동하고 봉천7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관변단체 조직의 장 위주로 해놨단 말입니다. 신림2동도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보완지침이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자치단체에서 행자부로 항의성 비슷하게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2차로 보완지침이 내려와서 기존의 관변단체 장 중심으로 하지 말고 그야말로 주민자치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로 덕망있는 인사로 해라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신림2동같은 경우에는 1차로 지침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관변단체 장 중심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놨다가 2차 보완지침이 내려오니까 그에 따라서 다시 기존에 내정된 몇 사람을 빼고 2차 보완지침에 충실하게 따라서 했는데 기존에 있던 단체 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참여를 않겠다, 우리를 넣으려면 다 같이 넣고 빼려면 같이 빼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게 그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본청에서 나름대로 조정역할을 하겠고요.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 다음에 각 동의 여건을 들어서, 동장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리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현장에서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런 좋은 조직을 구성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문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아마 28명일텐데 거기에 18개 직능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의원, 구의원 그 다음에 제2건국위원 그 다음에 문화추진 행사기 때문에 주민대표 중에서 상우회 회장, 주민대표에서 문화추진위원회에 필요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사람들을 간추려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서너 사람 들어갔어요. 이걸 가지고 항의가 엄청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때 앞으로 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직능단체가 전용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 머리로 무슨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겁니까. 이런 조례 가지고는 저는 안된다고 봐요.

그런데 방금전에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성관계에 언론계랄지 문화계랄지 예술계랄지 관계랄지 이런 걸 참고로 해서 기존에 있는 관변단체 장 뿐만이 아니고 주민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그런 의사를 가진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6월 1일부터는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의부분 이 단체 내에 이걸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삽입시켜가지고는, 이런 조례를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뒤에서 덕망있고 언론계, 교육계, 문화계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된다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 필요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면도 그렇고 각 동에 보면 조직이 아까 18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생단체의 장을 맡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덕망있고 하기 때문에 조직의 위원장이라든지 회장이 됐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조직의 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의 직능단체 조직을 떠나서 다른 구성을 한다는 건 더 안 될 겁니다. 도저히 하나도 못 끌어간다고 봐요. 그렇다면 어떻게 직능단체 장들 이용하고 그 사람들 같이 조화를 시키는 게 문제지, 직능단체를 제외해보세요 동장이 하루나 되겠나.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봉천8동 이성심 위원님 그쪽만 예를 들어봤는데 다른 동은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몇 개 동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외에는 거의가 다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도 들어가고 필요하단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네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건 전부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조율할 거냐 이거예요.

그건 동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원이

현실적으로 신림2동도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번에 인원이 25명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직능단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15개만 해도 10자리 남잖아요. 충분히 망라할 수가 있지요. 전부가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 지역에 맞는 특성사업을 하자고 보면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의견제시를 할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를 이 사람들이 막아버린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전혀 배제하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는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같은 사람들 실제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공감대가 형성될 겁니다만 구청에서 행정만 하고 있는 분 이거 몰라요. 알 수가 없지요. 동장들이 보고할 때 제대로 합니까, 자기 편의적으로 보고하지. 또 그 동장들 그 지역에 얼마나 있다 갑니까, 한 1∼2년 있는데 뭘 압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장치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범동 운영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된 게 신림2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동장님들하고 문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거중 조정역할을 구본청에서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지역주민의 대표고 덕망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외에 있는, 지역에 200∼300명 정도 활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외에 있는 2만여 명의 나머지 주민들의 의견은 제시될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차단해버리니까.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위원님들 대표성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전면 실시가 되는데 그때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나름대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취합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하고 구본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시범동 운영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제2호에 단체란 개념정의는 맞는 겁니다. 맞고요. 그것을 꼭 취미동호회 주민조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여기에 보면 주민조직 때문에 관악구주민자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고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법 내용에 보면 위원으로는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위원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안 됩니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왜 안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건데요. 주민자치의 기능이다 해서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돼서 좌지우지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로서의 기능에 상반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법에 명시된 게 아니고 행자부 지침입니까?

예, 표준안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좀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 주민의 대표는 그 지역 구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의 구의원의 의견 다르고 주민자치위원회 의견 다르면 어떻게 이 행정을 처리할 겁니까?

그것은 동장이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동장이 거중조정 역할을 해야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본래의 기능은 동장의 자문기구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의결기구가 아니에요. 동장이 동사무소 관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무슨 자치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동장이 관할하는 거고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동장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참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차원 속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꼭 이것을 동장의 자문기구라고 할 수 있나요?

"동장의 자문기구"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에 보면요. 주민자치위원회

제 생각은 일단 구의원이 그 지역의 주민대표로서 의견을 취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구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게 관이나 기존의 어떤 제도권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 좌지우지하고 하게 되면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구의원님들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에 피선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행자부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의원들 다 없애고 모든 행정에 주민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야 되겠죠, 대표가 뭐 필요 있어요.

그건

구의원의 의견이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이라고 봐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그 지역의 어떤 여론을 전부 좌지우지한다, 당연히 그 지역 구의원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또 그런데요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앞번에도 동기능전환 관련돼서 시범동에서 이야기가 됐었는데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이 어떻게 보면 동장이 책임지고 일을 하는데,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거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또 거기 동장의 자문기구에 위원장을 구의원이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현재 당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향후 주민자치센터의 보다 발전적인 운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문제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고 또한 현재 시범실시중인 동사무소의 운영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지난 '99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16610호로 중앙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맞추어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4조제2항의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3항과 제4항에 임신한 여자 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제1항의 남계(남계)와 여계친족간(여계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에 대한 특별휴가를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특별휴가 대상과 휴가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24조제7항(종전 제6항)의 퇴직준비휴가의 경우 명예퇴직할 경력직 공무원과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할 별정직공무원에서 조기퇴직공무원과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고용직공무원도 퇴직준비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퇴직준비휴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25조의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을 종전에는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였으나 경조사 휴가중의 공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경조사 휴가실시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내용으로 공무원 휴가의 종류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에 특별휴가의 경우로 종전 임신중의 여성 공무원에게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종전 매월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여성보건휴가 사유에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그리고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중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외에 조기퇴직할 경우를 추가하고, 대상공무원으로 경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이외에 고용직공무원도 추가하였으며 또한 종전에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던 규정을 1회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재직기간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경조사별 휴가 중 특히 사망, 탈상의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및 탈상시에 종전보다 휴가일수가 1∼2일이 연장되었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이외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그 외 개정된 상위법령의 인용조항 및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에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 휴가일수를 연장하는 등 그 동안 구조조정등으로 침체되었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