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남 의원 발언

세무1과장 조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구세감면조례안의 제안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감면의 타당성을 점검 . 분석하여 조례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구세감면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면허세 감면대상을 형제 . 자매 및 직계비속 배우자로 확대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공동등록하도록 하고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민족문화유산과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 수익이 제한되는데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일부 감면하던 것을 면제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면제하여 왔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대상 감면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감면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특별시를 통해 통보된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준칙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현행 구세감면조례중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조문 정리 및 자구를 수정하고 또한 현행조례감면 규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전환하고 그외 현 조례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 정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현행 자동차의 면허세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본인의 직계존비속만 해당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면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나 분가할시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하도록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의 사용 . 수익이 제한된 경우 현행 세제지원은 일부 경감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면제로 확대하여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면제규정은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이는 수익사업이며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도심으로 차량 진입유도와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용 임대주택의 감면 범위를 현행 5세대에서 2세대로 확대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 내용과 같이 지방세를 일부 과세하거나 면제코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후 그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에서 불합리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사전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조례를 개정하도록 통보된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면허세의 감면 범위에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하므로써 다소 악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단서규정을 두어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9조와 제10조의 주차장 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은 주차사업 면세효과와 공익성의 결여로 삭제하는 것이며, 제12조 개정사항은 "공공단체"를 "공동단체"로 잘못 표기한 단순한 사항이며 그외 조항은 개정된 법령 내용에 따라 인용조문과 문구를 정리하는 것으로 시행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충분한 인지를 했습니다마는 참고적인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 3년 전부터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말 현재 우리 관악구에 장애자등록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장애인 수는 6,898명이고 국가유공자는 2,942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다 감면대상이 되는 건가요?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차량소유자만 해당됩니다. 차량 면허세 감면을 받는 분이 장애인이 1,159건에 3,232만4,000원 감면혜택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2,031건에 644만2,000원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중에서 각종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이 몇 등급으로 돼 있습니까? 1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받을 수 있고 몇 등급 이외에는 못 받습니까?

지금 일반장애인은 3등급까지 받고 있고 맹인들은 4등급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국가유공자는 6등급까지 받고 있습니다.

일반장애인들은 3등급이 아니라 5등급이 아닙니까?

3등급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만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장애인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고, 시각장애인은 4등급까지입니다.

시각장애인에 한해서 4등급까지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석에서 양창석 위원님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등록차량을, 면세차량이지요. 면세차량이지만 타인이 운행하는 예는 얼마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애인 면세차량을 장애인이 운행을 안 하고 타인이 불법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나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냐는 거지요.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약 그런 현황이 파악이 된다면 그건 어떤 조치가 가야 되지요?

저희들은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대상범위를 정했습니다마는 공동으로 등록된 경우에 면제혜택을 주도록 돼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직접 생계를 같이 안 하거나 분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법사용을 일일이 저희들이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타 목적으로 사용하면 추징할 수 있는데 그 동안에 추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는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요?

예, 단서조항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하니, 지금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유공자 명의로 차량 등록은 그렇게 돼 있고 타인이 사용하는 사례가 우리 관악구만 하더라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원이 전부다 탈루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본래의 목적은 상당히 좋은 목적으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짐에도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계 과에서는 이런 거를 철저히 조사해서 탈루되는 세원을 최대한도로 막아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99년도 현재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했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므로써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도 그런 사례는 유형별로 상당히 많이 인지하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고 또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의 사용 . 수익이 제한된 경우 현행 세제지원의 일부를 경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면 감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주거용 부동산이 대략 몇 건이나 등록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거용은 없습니다. 주거용은 없고 참고로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 지정이 3건, 서울시 지정이 6건, 총 9건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종토세 감면을 받고 있는 문화재 지정은 2건으로 921만6,000원을 현재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유인물로 해서 전해줄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99년 12월 말 현재 장애인 6,896명 중에 1,159건이 장애인 자동차 등록한 건수라고 말씀을 하셨고, 국가유공자에 있어서는 2,942명 중에 2,031건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로 등록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국가유공자나 모든 장애인이 자동차등록 이후에 면허세를 감면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1급에서 6급까지, 그리고 장애인인 경우에는 1급에서 3급, 또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4급까지만 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장애인 1,152건의 경우에 각각 장애등급을 어떻게 판정을 받고 어떤 차종의 경우에 이렇게 감면대상으로 신청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국가유공자 2,031건에 대해서도 각각 상이등급이 어떻게 적용이 돼서 어떤 차종의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감면을 받았는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급판정이나 이런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등급을 판정을 받고있기는 하고, 장애인 등급판정을 받으면 장애인 서류를 가지고 그것만을 제출하면서 자동차등록을 할 때 바로 거기서 감면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분명히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제대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하거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등록은 장애인과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철이나 생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동차가 아니라 등록한 사람이 단지 면허세 몇 푼 아낄려고 하는 차원에서 등록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자료를 통해서 관악구에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볼려고 하니까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주시고, 우리 세무과에서도 단순하게 참 좋은 제도니까, 이 좋은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후조사가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동안은 조사한 적이 없지요?

없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상반기에라도 자체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이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지 다른 불합리한 변질이나 이런 거는 없는지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청한 자료가 와야지요.

임현주 위원님 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없어도 돼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바로 됩니까?

바로 됩니다.

그걸 좀 준비해 주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