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홍성기 의원입니다. 제88회 임시회에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오늘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에 잘못된 관행과 준비성 없는 계획에 대한 몇 가지를 지정하고자 한다. 제일 먼저 신도시개발 문제이다. 홍천, 횡성지역에 신도시개발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양 지역에서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큰일이나 하고 있는 양, 당장 하나의 도시가 탄생하는 것처럼 떠들썩 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를 정리해 보면 입지조사 후 대상지를 조사한 후 확정 발표를 유보하고 있다. 관련법규가 없어 계획진행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후속 지원계획이 없어 논의중이라면 언론보도는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보도자료는 누가 주었으며, 행정은 주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 같아 가슴 아프다. 홍천군에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타운 계획도 한 번쯤 살펴봐야 할 것 같다. 희망기관으로부터 계획서를 받아 신행정타운 건립 계획을 수료하였다면 당초 계획과 의회에 보고한 사항의 차이는 없어야 할 것 아닌가. 공용의 청사용지 계획에 교육청 이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찰서에서는 당초 5천에서 6천평 규모의 시설용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듣고 있는데, 4,150평 규모로 확정되어 여러 가지 의견이 돌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행되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한 시기보다 주민이 먼저 알고 그것도 모르느냐 하는 식의 말을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금치 못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지나야 할 문제이다. 홍천 시승격 문제가 요즘 주민들 사이에 찬반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근거 없는 말들이 퍼지고, 계획성 없는 언론보도로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에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자 한다. 행정에 보안유지가 되지 않아 계획보다 앞서가는 언론에 대한 여론을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이러한 행정에 문제점이 오늘 우리군의 현주소라면, 마땅히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마땅히 공개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 예정부지에 대한 주민민원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따른 내용을 의회에 보고 할 때마다 인근 주민 민원을 해결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왜 주민들이 건의서를 보내고 행정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가! 지역주민과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민원이라면 의회에 보고할 시에 구두로 답변한 사항도 믿을 수가 없지 않은가. 집행부에 행정실천이 이토록 투명하지 못한 행정 모순을 일면 보여주는 것 같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든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 확실하지 않은 사업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주민에게 일시적인 여론을 의식한 계획은 아예 거론조차 할 이유가 없다. 강원도의 개발촉진지구지정 대상지역에 홍천지역이 포함되어 있지않다. 1차년도 탄광지역으로 태백, 삼척, 도계, 정선, 영월군 상동, 2차년도에는 화천군과 영월군 상동, 3차년도에는 도농 복합형으로 강릉시와 평창, 인제, 정선 일부지역, 4차년도에는 양구와 양양, 5차년도에는 춘천시와 횡성군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렇다면 홍천지역이 개발촉진지구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강원도에서 제시한 21세기 강원도의 비전과 지역개발 방향에 대해 홍천군은 도와 어떠한 사업을 구사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포함이 안되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보다는 개발방향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강원도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도 자체적 개발방향이 있어서 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다. 이제 우리는 관행을 떨쳐버리고 이 시대에 맞는 계획과 집행을 해야 한다. 이론보다는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일시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천년도 사업발주전에 의무하도급 또는 지역업체로 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물품은 현지에서 구매하도록 계약시에 특별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이 타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어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경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천년도에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집행부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이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주민의 여론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신뢰받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려봅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24일 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그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회의 장학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지급액과 시기를 보완하고자 안 제13조제6호의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서 입상자가 삭제되는 개정안에 대하여 전국 공인대회이상 1위 입상자로 수정하여 예체능 우수자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수혜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3항중 단서조항에서 일반인중 고시합격자에게만 지급토록 한 것을 예체능분야의 전국대회이상 1위 입상자에게도 지급토록 수정 심사하였으며, 기타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주선입니다. 의안번호 723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2천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처분재산이 2건 중에서 토지가 3필지, 건물이 1동이 되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처분은 토지가 2건 중에서 화촌면 성산리 347-10번지에 면적이 621평방미터, 건물이 66.5평방미터,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장부지 제공입니다. 이것은 북방면 하화계리 827-7, 면적이 2,86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의한 처분은 서석면 풍암리 산106-1번지에 면적이 2,14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에 보전부적합 재산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처분은 첫 번째로 화촌면 성산리에 있는 347-10번지에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농림상담소로 있었던 것인데 지금 농림상담소가 철거가 됐기 때문에 철수가 되어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군에서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처분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북방면 하화계리에 있는 2,869평방미터짜리는 하이트맥주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용도로해서 이용하려고 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서석면 풍암리에 있는 산106-1번지에 있는 2,148평방미터는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일부 가옥이 있는데, 40년이상 이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재산사용도 못하고 또 재산사용 권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한테 매각해서 자유로이 재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함입니다. 넘겨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화촌면 성산리에 있는 농림상담소가 되겠습니다. 농림상담소는 지금 화촌면사무소에서 농협쪽으로... 두촌쪽으로 가다가 성산가든 바로 뒷쪽에 있는 농민상담소 건물인데, 대지가 20평이고, 건물이 20평이 되겠습니다. 원래 소유자가 박원재씨인데 박원재씨의 땅 가운데라서 저희가 분할해서 여기를 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북방면 하화계리 827-7 하이트맥주공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석면 풍암리에 있는 106-1번지에 있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동의 건물이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적인 요인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23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화촌면 성산리에 농민상담소 건물과 토지, 북방면 하화계리 공장밀집지역내에 있는 토지, 서석면 풍암리 일대 토지를 매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화촌면 성산리 347-10 구농민상담소 건물과 토지는 활용실적이 없고 향후 이용계획도 없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더 감소하기 전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 북방면 하화계리 827-7번지 토지는 도시계획상 공업단지 조성 부지에 포함되며 현재도 인근에 대생연탄, 신흥중기 등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자에게 매각한다면 토지 활용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서석면 풍암리 산106-1번지 토지는 주민들이 이미 40년이상을 대주로 점유 내용하여 온 집단 주거지역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본 토지에 대해서 처분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2 수의계약 매각범위에 대해서 제5항제3호 단서 조항에서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 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합니다. 매각할 수 있으므로 본 토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실거주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취득과 처분이 적절하게 조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대체재산 조성계획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2천년도 매각 재산목록에 보게되면 지금 현재 북방면 하화계리에 있는 827-7번지가 실제 지금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지역을 잘 몰라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답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또 이 필지에 대해서 임대계약한 사람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실제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붙이게 되면 현재 임대계약자가 있으면 불이익을 받지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명분이라도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하화계리에 있는 이 땅은 토지대장상에는 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전으로 사용하다가... 그러니까 제대로 답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잡종지로 관리하고 있어서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지난 99년 12월에 임대포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임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9년도말로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분이 임대계약 요구가 들어오지 않은 것이지요?

자진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잡종지로 있는 재산인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에게 매각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적으로 임대계약자가 있는데... 혹여 군에서 잘못 어필을 하다보면 이 사람한테 민원이 발생하면 사실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린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에 붙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공업지구지요?

예. 공업지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매각 사유에 보면 공장을 지을... 그러니까 창업자한테 이 땅을 매각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땅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공개경쟁입찰이 아니잖아요?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고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봐야 합니다.

몇 사람이나 있느냐 이거지요.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인지는 모르고?

예,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공업단지 관리는 체계적으로... 지금 여기 공업단지가 하오안리나 양덕원 처럼 구획을... 지금 도시정비 구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지요?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처럼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단지별로 안되어 있지요?

예.

다만 도로만 도시계획선만 그어 놨지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한 9백평이 조금 넘는 것으로... 2,869평방미터이면... 굉장히 큰 면적이란 말입니다.

860평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인근 필지는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상당히 큰 면적인데, 우리 군에서 보유를 계속하고 있다가 정말 굴지 업체가 들어오면 이런 것을 할애를 해줘야 한다 이거지요. 왜냐 하면 땅 몇 백평 가지고 공장하려는 사람한테 이 땅을 제공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땅을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이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여러 사람이 들어오겠지요.

구두로 접수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분명히 이 땅이 IMF전에는 20내지 30만원 호가한 땅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또 시내하고 접근성도 있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매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대로 분명히 어느 업체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느 업자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땅이 매각되는 것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종합계획에 의해서... 공업단지 부지내에는 종합계획에 의해서 매각 처분되고, 우리는 대체재산을 취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