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홍성기 위원입니다. 허을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정근 위원입니다. 원재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정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재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재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재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원재민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원재민 원재민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홍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조례안 등 4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오늘 4건의 조례안을 모두 심사하여 오늘 오후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 별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으며,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재민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재민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황장진입니다. 의안번호 720호 홍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직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은 “소속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의회의 사무과장”으로 하는 것이고, “단위기관에서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비서관 및 비서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원도에서 시달된 지방결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을 첨부했습니다. 두 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적용범위 1항에 이 조례는 법제2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중 읍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읍면장은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제3조 임용권자에서 “소속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의회의 사무과장”으로 확실히 해놨습니다. 제7조 전보에 있어서 “단위기관에서 전보”로 되어 있는 것을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서직 등 전문직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8조 근무상한 연령이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은 앞에 제한이유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선거에 취임한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기 때문에 고쳤습니다. 원래는 8조 근무상한 연령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다소 규정을 두어서 “다만 군수 및 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예외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로 되어 있는데 비서관까지 명시를 한 것은 앞으로 직제가 어떻게 될지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서관까지 넣어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4호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무궁화장학회 창립총회 개최 결과 영재육성 위주의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 일부 부적절한 내용을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영재란 장래에 정·관계 등으로 전출해서 중앙단위에서 홍천군을 지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인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회를 앞으로 운영하는데 평범한 장학제도에서 영재육성 위주의 장학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선발요건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장학생의 선발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고등학생은 학기말 환상평균성적이 현행은 3.5로 되어 있습니다만 4.0이상인 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말 환산평균성적이 현행은 3.5이상인 것을 4.0이상인 자로 했습니다. 대학신입생은 고등학교 3년말 환산평균 성적이 현재는 3.5이상인 것으로 규정했습니다만 4.0이상이거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전국 상위 현행은 15%이내인 것을 5% 이내로 대폭 상향조정했습니다. 장학금은 연2회 상·하반기별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고등학생은 학자금 전액을 주고 대학생은 1회에 2백만원, 민간인 중에서 국가지방고시 합격자 격려금은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역시 두 장을 넘겨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에 장학생 선발요건이 있습니다. 2항에 고학생은 학기말 환산 평균성적이 3.5이상인 자를 고등학생은 학기말 환산 평균성적이 4.0이상인자 다만, 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말 환산 평균성적이 4.0이상인 자로 했습니다. 3항에 대학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말 환산 평균성적이 3.5이상이거나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이 전국상위 15%이내에 속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되어 있고, 다만 검정고시 합격자는 평균득점이 70점 이상인 자로 했습니다. 개정하기를 대학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말 환산 평균성적이 4.0이상이거나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이 전국 상위 5%이내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에 4항에 대학재학생은 직전 학기말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인자를 B＋학점이상인자로 상향 했습니다. 5항은 현황과 같고 6항에 문화, 예술, 체육분야의 도단위 공인대회 1위, 전국단위 공인대홰 3위이내에 입상한 자는 이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삭제를 하자는 의견 이였습니다. 기타 7항은 6항으로 고치고, 제16조에 장학금의 지급 및 시기입니다. 3학년에 재학생 및 입학생은 상하반기별로 지급하고, 제1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민간인에게는 1회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를 3항에 재학생 및 입학생 장학금은 연2회 상하반기별로 지급하되, 고등학생은 학자금 전액을, 대학생은 1회에 2백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호의 민간인에게는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지급한다로 이 금액을 확실히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등록금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서울대의 경우는 신입생 인문계열의 경우는 등록금이 119만8천원이였습니다. 자연계열은 173만1천원이였고, 공대는 185만7천원이였습니다. 여기 이대 243만4천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연세대는 신입생이 인문계열이 260만7천원, 자연계는 294만7천원, 이화여대는 신입생이 245만8천원이고, 자연계는 284만7천원이였습니다. 강원대는 인문계열이 신입생이 108만7천원, 자연계는 1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고와 홍천여고의 신입생의 등록금은 20만6천원이고, 춘천고와 춘천여고의 신입생은 21만2천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열별 특차지원 백분위와 점수를 조사를 해 봤더니 5%이내에 드는 것이 인문계열에서는 수능점수가 356.6점이 나왔고, 자연계열은 368.7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5%이내 드는 점수는 인문계열은 326.2가 나왔고, 자연계열은 347.9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수능 백분위별로 누적도수를 살펴봤더니 인문계열 5%이내는 2만2,505명이 들어갔고, 자연계열은 1만5,078명이 해당이 됐습니다. 15%이내를 보니까 인문계는 6만7,619명, 자연계열은 4만5,21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무궁화장학회 지원금을 받을 대상자는 홍천군에 본적을 되었거나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자 범위가 매우 넓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홍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 조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중 “공무원중 읍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한 것은 현재 읍면장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에서 임용할 수 없게됨에 따라 현실화 내용이고, 제3조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한 것은 의회별정직 공무원을 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방지한 것입니다. 참고로 제3조는 임용권자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7조중 “단위기관에서 전보”를 “단위기간내에서 동일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변경한 것은 임용 당시의 직위와 상이한 업무에 배치되는 것을 막는 등 정실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개정사항인 제8조에서 비서관 및 비서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과 달리할 수 있게 한 것은 선거직인 군수 및 의회의장과 진퇴시기가 현실적으로 같은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4호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생 선발요건과 장학금의 지급 및 시기에 대해서 현실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먼저 고등학생의 경우에 학기말 환산 평균성적이 3.5이상인 자에서 4.0이상인 자로 대학생인 경우에 학기말 성적이 평균 B학점인 자에서 B＋이상인 자로 기준을 각각 높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신입생인 경우에 중학교 3학년 학년말 환산 평균성적이 4.0이상인 자로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대학교 신입생인 경우에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전국 상위 15%이내에 속하는 자에서 전국 상위 5%이내에 속하는 자로 기준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삭제하여 장학금 지급요건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금의 지급과 시기를 보다 구체화하여 장학금은 연 2회 지급하되, 1회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각각 학자금 전액과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고시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대학교재학생의 경우에 연 2회 200만원을 지급하되, 졸업학기에 해당할 경우에 1회 지급입니다. 민간인의 경우에 1회에 한하여 2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무궁화장학기금은 홍천군에서 성장한 영재들이 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7년도에 목표액 20억을 목표로 설치되었습니다. 금년 정립액을 포함하면 연도말에 정립액 8억과 이자수입을 포함하면 8억7,645만6천원이 조성되고, 2천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따르면 5천만원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이자수입으로도 지급이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5천만원중 4천만원은 대학생에게 천만원은 고등학생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무궁화장학금은 기금이 설치된 이후로 금년에 처음 지급되는 것이니 만큼 선발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급의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학금 지급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생 장학금 지급은 B＋이상으로 성적제한을 하고 있으나 각 대학 특성에 따라 학점을 후하게 받기도 하고 박하게 받기도 하므로 일정정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학신입생의 경우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고등학교 3학년말 환산 평균성적이 4.0이상이거나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이 전국상위 5%이내에 속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년의 경우에 전국상위 5%이내에 속하는 자가 홍천고등학교의 경우 7명에 해당하였으나 금년에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중 작년 2학년 전국모의고사 성적으로 볼 때 전국 20%에 들어가는 학생이 한 명에 지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전문위원이 홍천 고등학교와 홍천여자고등학교 3학년 담당 경력이 오래된 선생님들께 조언을 받은 내용은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전국단위로 규정하게 되면 수혜 범위 안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홍천 관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것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입니다. 홍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3조2항에 소속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의회에 별정직공무원을 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에 우리 의회사무과 직책 중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으로는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의 전문위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뒀을 때에 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을 사무과장이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지, 그 임용권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장진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직을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것은 군수가 임용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 사무과장을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앞으로 의회의 기능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임용권을 위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유 있게 조항을 뒀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임용권자가 홍천군수인데, 그 권한을 사무과장한테 위임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면 오히려 더 복잡한 것 아니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해 놓고 그 임용을 군수가 했을 때에 이것은... 개정안이나 현행이나 별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구태여... 제 생각에는 사무과장이라는 것을 꼭 여기에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차피 임용권자는 군수란 말입니다. 임용권자가 있는데 위임을 구태여 이렇게 개정까지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소속기관의 장 범위를 정하다보니까 의회사무과장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회의장 비서관을 임용했을 경우에는... 현재는 의장비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례개정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제 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현행에 제3조 임용권자하고 제8조 근무상한 연령은 현재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서 판단했을 때는 3조는 임용권자의 권한을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고, 이쪽 8조를 보게 되면 군수하고 의회의장 비서관이 있는 데에 해당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령에 대한 정년을 준하는 근무상의 연령을 표시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이 개정안 내용을 가지고는 임용권자에 위임하는 사항이 별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8조를 유추해서 해석해 보면 제3조도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표결) 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이 6명, 기권의원이 1명으로 홍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16조 하단에 보면 다만 제13조제5호의 민간인에게는 1회에 한하여 2백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지방고시나 국가고시에 합격을 못하고 우선 공무원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군인 장교로 갔다든지 경찰관으로 갔다든지 이래 가지고 근무중에 시험을 봐서 지방고시나 국가고시에 합격을 하면 이 공무원들한테는 지급을 안합니까? 대상이 안됩니까? 민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여기에 학생 및 군민에게 그러면 군인도 들어가고 민간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7급 공채로 들어 와 있다가 지방고시에 합격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경찰도 경찰대학 나와 가지고 사시나 행시에 합격한 예가 있고, 또 군인장교로 갔다가도 시험에 합격한 자가 있거든요. 이 분들은 앞으로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김원종 위원님...

그러면 민간인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군인도 공무원이고 경찰관도 공무원이고, 또 일반직이나 어느 기술직에 있더라도 현재 공무원인 사람은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항은 오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간으로 할 것인지 주민으로 할 것인지, 군민으로 할 것인지를 다루어 볼만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3조6항에 문화, 예술, 체육분야가 삭제가 됐거든요.

예.

왜 삭제가 됐지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부분... 이 장학금을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영재로 커서 중앙단위에서 홍천군을 도울 수 있는 입장에 서는 인재를 키우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공을 많이 했더라도 우리지역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안된다 이런 취지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문화, 예술, 체육분야의 도단위 공인대회 1위, 전국단위 공인대회 3위이내인 자 이것을 제외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러한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혜택을 다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한 사람이 한회에 몇 개씩 입상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논란 끝에 이 조항을 삭제시키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홍천을 알리기 위해서, 인재를 성장시키는 그 자체는 좋은 데, 유독 공무만 잘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저희 보면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서도 충분히 우리 홍천을 대표를 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유독 공부 잘하는 쪽으로만 해서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7항에 기타 향토인재로서 능력이 인정되어 총회에서 장학생으로 결정된 자 이렇게 여유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7항에 여유조항을 뒀다고 할지라도 삭제를 했는데, 이게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아예 명시를 하고 넘어가면 모를까... 여유조항을 넣다고 해서 문화, 예술, 체육... 나중에 별도로 우리 군내에서 어떤 체육특기자가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됐다. 과연 별도로 선정을 해서 여기에 이것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삽입을 하고 가기 전에는...

아까 취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특출해서 우리 향토를 빛낸 얼굴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도울 인재를 키우는데 목적을 두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학회에서 거론되기는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 어느 과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학회 내규에 의해서는 그렇게까지 명시를 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중에 출세를 해 가지고 향토를 물론 빛내지만 도울 입장이 못되면 안되지 않나... 뭐냐하면 우리 홍천지역 사회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도운다든지... 도우는 인재를 키우자는 초점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 소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무궁화장학회설치운영에서 삭제를 한 거예요, 아니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삭제가 된 겁니까?

무궁화장학회에서 되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어서 삭제를 한 겁니다.

하여간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다시 삽입을 해서... 좀 까다롭게 선정을 하더라도 문화, 예술, 체육분야 만큼은 다시 삽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제13조6호에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 도단위 공인대회 1위, 전국단위 공인대회 3위이내에 입상한 자를 삭제안으로 개정안에 상정된 것을 6항을 그대로 두되 문화, 예술, 체육분야의 전국단위 공인대회 1위에 입상한 자로, 다음에 제16조3항에 보면 단서 규정에 제13조제5호의 민간인에게는 1회에 한하는 2백만원을 지급한다를 민간인과 6호에 해당하는 자로 1회에 한하여 2백만원을 지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기 위원님으로부터 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13조제6호와 제16조제3항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홍성기 위원님의 수정제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정안 작성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 원재민 원재민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수정이유는 무궁화장학회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다양화하고 이에 따른 지급액 및 시기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중 문화, 예산, 체육분야에서 입상한자가 삭제되는 안에 대하여 전국 공인대회 1위 입상자로 수정함으로서 예체능 우수자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골자입니다. 다음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제6호 “문화, 예술, 체육분야의 전국단위 공인대회 1위 입상한 자”로 하며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제13조5호의 민간인” 다음 “민간인과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삽입한다. 다음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원재민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위 원께서 제안설명드린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간 충분히 협의된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위 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13조제6호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 전국단위 공인대회 1위에 입상한 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회이상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러면 국제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것은 해당이 안되네요? 국제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거나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겠네요? 꼭 국내대회에 국한된 겁니까?

그러면 자구수정으로 “전국단위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을 했다가 평통회의 때문에 빠져서 잘 못들은 부분인데, 제가 아까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공무원도 민간인부분에 포함된다고 해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민간에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나는 공무원이 민간인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고, 제가 본 책이나 관계법령에서 민간이라고 규정된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과 일반주민을 구분하기 위해서 조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 공무원이 포함...

아니지요. 그러면 공무원이 공무원적용법 안 받아도 되게?

민간인을 일반인으로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13조5항에 “재학생 및 민간인”을 “재학생 및 일반인”으로 세자를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정지원과장 이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21호로 제출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조례중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 전환하는 등 감면폭을 축소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고, 99년도에 지방세 법령 및 관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감면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조례규정을 차제에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감연 범위를 확대하는데 현행 지방세 감면범위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자활용사촌 안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그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감면대상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동차세 감면대상 자동차를 최초로 취득하는 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최소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을 하도록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추징조항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등록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범위를 확대했는데, 내용은 현행규정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후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대상 조정 및 자동차세 추징조항 단서를 신설을 했는데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국가유공자 및 목적에 대한 감면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현재까지 일부 감면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액 면제토록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차전용 건축물·토지 감면에 대한 과세전환입니다. 현재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 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현재 비과세 사항을 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장세 감면조항의 신설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면제하고, 감면내용은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각각 50%씩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의 조문정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등 지방세 감면조례에 인용된 관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동조 제2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 비속의 배후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다)하여”로 하고, “취득하는”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며 동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칭한다. 동조 제3항제1호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자”로 하고 동항 제3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혀제·자매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다)하여”로 “취득하는”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며,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공동으로 등록한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한다. 동조 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자”로 하고 동항 제3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하는”으로 한다. 제9조중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3조 본문 단서 중 “임대주택법”에를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농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한다. 제14조제3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로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제28조의5”로 한다. 제16조와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이 되겠고, 제17조는 주차전용 및 토지에 관한 감면규정이 되겠습니다. 제2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7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로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1호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제2호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항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앞서 요약설명을 했기 때문에 문서로 갈음하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21호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지침은 행정자치부 세제 13400-14, 행정자치부 세제 13400-1232, 임대주택법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9조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공업배치및공장설비에관한법률 제28조의2와 제28조의5, 조세특레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내지 제5항 및 제121조의5입니다. 각 조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제1항은 국가유공자 개인에 대해서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로 포함하고 유족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제2조의2항은 자동차세 면제대상의 명의 등록범위를 확대하고, 최초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면제하던 것을 감면신청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면제토록 함으로서 보다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제4조제1항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명의등록 대상범위 확대와 국가유공자와 같이 감면신청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감면혜택의 역이용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10조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그리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을 전액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데에 대한 손실보상의 차원과 지역향토문화 보전차원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제16조내지 제17조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 감면 대상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였으나 근거법인 동법 제12조제2항은 99년 2월 8일에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라는 공적 목적 수행에 대해서 감면을 해왔으나, 주차장은 역시 수익사업이라는 인식전환에 따라 감면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감면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감면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엽연초조합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제24조의7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99년 5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내기 제121조의5가 신설됨에 따라서 시행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동법과 동일합니다. 여섯 번째 이하 개정조례안 제9조와 제13조 그리고 제14조는 근거법률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정문화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감면대상법을 확대하는 반면, 주차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면 타당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감면을 확대한 것 역시 투자유치 차원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시설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 역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6명으로 전원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조례안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722호 홍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의 농지관리위원의 정수를 농지분포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지법에 명시된 10인이상 40인이하의 범위내에서 읍면 실정에 맞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은 농지법시행령 제63조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위원회가 관할하는 리·동의 수를 참작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읍면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각 읍면농지관리위원회의 정수를 농지분포를 감안,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수조정 위원회의 정수를 규정함에 있어서 행정리당 1인을 원칙으로 하며 경지면적 분포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및 또는 2개이상의 행정리를 통합하여 1인을 둘 수 있다. 제3조 위원정수 읍면별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관할지역의 조정 1항 2개 이상의 행정리를 통합하여 1인의농지관리위원회를 둘 경우 통합 관할지역의 조정은 정수의 범위 내에서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수가 조정한다. 2항 통합관할지역의 조정내역은 별표 2와 같습니다. 제5조 정수의 재조정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경지면적 감소 등 정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읍면장은 군수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위원의 정수는 행정리를 포함한 읍면장이 농지관리위원장이 때문에 해서 180개의 위원회를 하고자 합니다. 별표2 읍면통합관리지역 조정내역은 홍천읍하고 남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홍천읍에는 희망리가 1리부터 10리까지 되어 있는데, 희망1, 5, 9, 10리를 1인통합으로, 그 다음에 희망2, 3, 4, 6, 7, 8리를 1인통합지역으로, 갈마곡1, 2, 3리를 1인이 통합하도록, 또 연봉1, 2, 3, 4, 5, 6, 7, 8, 9리를 1인이 관리통합 하도록, 남면은 시동3리하고 5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홍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입니다. 농지법 제46조제1항입니다. 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위원회라는 위하여 읍면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그 관할구역 안에 농지가 없는 읍 또는 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농지법 제47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48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시행령 제63조제1항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위원회가 관할하는 동·리의 수를 참작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제85회 임시회에서 홍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는 1. 근거법이 삭제됨에 따라 임차료 상환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없게 된 것과 2.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서 구태여 조례로 다시 정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서 폐지된 바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는 폐지된 조례 제5조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정수의 규정 근거가 없어져 농지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원회 정수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위원정수 원칙은 행정리당 1인이며, 경지면적 분포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법정리 또는 2개이상의 행정리를 통합하여 1인을 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 홍천군행정구역의 현황과 조례안의 위원정수와 관할지역 조정을 표로 나타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정수가 행정리수보다 한 명씩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장이 위원장으로서 당연직이기 때문에 플러스1을 한게 되겠습니다. 홍천읍과 남면은 21개리와 2개리가 통합관할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23명과 21명에 해당하는 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전의 농지관리위원정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38명이였으나 본 조례에서는 총 180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농업관련기관추천위원회수 10개 읍면 각각 5명씩 50명 이였습니다. 수를 삭감한 것으로 보다 현실적인 조례를 위해 행정리당 1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지관리위원회 정수에 관해 규정하는 것으로서 내용이 적합하며, 위원정수 등 읍면간에 공평하게 분배되었고, 통합관할지역 선정도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구 등도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목 홍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1조 목적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2조 정수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3조 위원정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4조 관할지역 조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5조 정수의 재조정에 대해서가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칙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홍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조례안의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축조심사 결과 수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