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과장 김위성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은 도로유지관리 철저 등 22건이 되겠습니다.(보고내용 붙임)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길승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중앙선 표시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표시병 설치거리와 근간에 설치하고 있는 표시병 거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표시병이 상당히 배게 설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운전 중 상당한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병을 설치함으로써 중앙선을 확실하게 표시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로서 되어 있는데 표시병이 어느 기간을 지나면 먼지에 찌들어서 표시병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표시병 청소에 계획은 세울 수 있을런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표시병 청소를 해서 표시병 역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지정리 현대화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지정리 현대화율이 저조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현대화 대책은 있으신지 경지정리를 했어도 배수가 잘되지 않아 습지로 남아서 영농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책수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또 배수로 용량을 최대화시키지 못하고 현대화시설을 했는데 현대화 시설을 최대화시키지 못해서 범람하는 곳이 많습니다. 최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중앙선 표시라던가 그 등이 먼지가 끼어서 표시가 잘 안 되는 내용으로 알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동이 되면은 전체 구간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형편이 지금 어려운 입장에서 공공근로사업 다음 계획이 있을 때 반영을 시켜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현대화율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도 조사를 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최선을 해 보겠습니다. 경지정리 현대화율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단위 경지정리의 면적이 기 백분율 100미터에서 1미터의 고저를 둔 직구는 거의 다 우리관내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라당이라던가 조건이 안 좋은 지구에 경지정리 면적이 확보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지정리 헥타당 단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천5백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일괄예산이 계상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힘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 경지정리 지구내의 현대화율에 만족하게끔 설계가 못되는 것은 저도 아쉬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튼 이런 부분도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고 입찰 잔액을 가지고 직구별로 상세히 조사해서 그래도 그 부분만큼 필요하단 지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면적을 넓혀 주민의 소리가 없겠끄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예년에도 경지정리 지구에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지적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을 고려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경지정리 지구마다 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다 못 했으면 제가 지적이라도 해 드릴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 현대화 시설에 있어서 수로관 크기가 예를 들어서 800미리를 해야 되는데 500미리로 했다. 이런 배수로 용량은 최대화시키지 못해서 범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여기에 대해서 최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습지부분하고 이 부분을 했는데 일괄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습지부분은 경지정리의 마무리 단계나 해가 바뀌어도 계속 민원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전에 5개 지구 대단위 하는 5개 지구 감리하고 거기에 현장소장하고 1개 공구에 전부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한 다음에 그 분들을 5개 공구를 같이 일괄 차를 같이 타고 전체를 돌아서 습지의 예 이전에 여기는 뻘땅으로 이런 습지 여기는 토석 채취를 한 후의 되메우기에서 하는 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육도 시킨 바도 있고요. 야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다시 또 마무리 단계가 되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수는 그렇습니다. 경지정리에 결정을 했을 때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합니다. 저희 기술진으로서는 기술이라던가 그 설계를 하는 과정의 기술자 확보라던가 이런 것이 충분히 되어 있는 그런 회사에 용역을 줍니다. 그때 당시에 단면을 결정할 때는 그 단면이 정확하니 나옵니다. 그런데 둘러보면은 당초에 단면은 컸는데 작아지는 이유는 현화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써 가지고 배수로를 처리했을 경우에 야산 우리지역에는 야산개발 면적이 많습니다. 토사가 밀려가지고 토사가 방해하는 단면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는 어는 지구는 그렇게 현대화를 해서 공작물을 설치한데는 긴급 준설이 어렵고, 또 장비를 투입을 못하니까 인력으로 처리를 해야기 때문에 그런 난공사가 되는 경향도 있고, 어느 지구는 헐어져도 장비를 쉽게 넣어 가지고 인력으로 안하고 처리하는 이런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현대화율에 단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단면 결정은 그 지역의 유역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공식이 나와 가지고 단면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공식에 저버린 단면은 절대 할 수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점검해 가지고 변경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데로 단면에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토사가 유입되어 가지고 당초의 단면보다 작아짐으로써 시우량이 많다던가 이랬을 때의 문제가 종종 나타나고 합니다. 야튼 이 부분도 철저히 단면을 검토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맹근 의원입니다. 먼저 사업의 감리와 감독의 의무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각종 사업장에는 감리, 감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면 특히나 국가사업보다는 지방 사업이 또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이 민원이 더 많습니다. 모든 사업에 사업은 사용자의 편익과 또는 어떤 물건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민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사업이 민원뿐만 아니라 또 하고 나면 사업 자체가 너무 조잡하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고가의 임금 또 일정액의 임금을 받고 감독을 하고 감리를 위촉해서 모든 사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면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 민원이 야기되면 또 다시 추경을 세워서 군비를 재투자해서 보수를 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애시당초 감독과 감리를 철저히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묻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위촉한 감독과 감리의 의무와 또 우리 고창군 관내에서 사업이 끝나고 나서 감독을 잘못했다던지 감리를 잘못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한 가지 묻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면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모든 사업은 순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면 관내에 93년도에 대흥선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5Km되는데 한 4Km쯤은 끝냈습니다. 그리고 한 1.2Km정도가 93년도에 한 것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나서 원활한 교통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고, 또 97년도에 주황선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벌써 해수로 4년차 입니다. 그 안에 고창군 내에 사업을 안 했는가 거기는 소외지역인가 몰라서 지금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금까지 4～5년 내지는 5～6년간 방치를 한 사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맹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은 감독은 감독 책임 하에 그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공사에 부실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대단위 공사는 각종 사업을 할 때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예를 들면 도로포장 두께는 얼마냐 다짐은 어떻게 했냐 해서 우리 설계에 의뢰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아니라 의뢰시험 부분이 있고 자체에서 시험을 감독 책임 하에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 등을 할 때는 우리 전주도로관리사업소에 그 시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시험한 결과를 붙여 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규모 사업은 그런 예산이 계상 되고 그런 적법한 내용에 대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만히 공사가 되지 않겠냐. 단, 소규모 사업은 그러한 예산 형편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감독 책임하여 철저한 감독을 해서 시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해 가지고 하자가 생기는 것은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규모 사업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책임을 분명히 감독의무를 주지 시켜 가지고 책임성 있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재도 요새는 레미콘 옛날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합쳐 가지고 물비라던가 거기에 콘크리트 강도기간이라던가 지켜 가지만 요새는 공업청에서 관리하는 레미콘회사로부터 오기 때문에 슬라이라던가 이런 거기에 품질 품질은 거기에 적법한 내용을 붙여 가지고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93년도 공사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토목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군도라던가 농어촌도로는 양여금 사업을 장기 계획에 의해서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형편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한번에 5년도 가고 7년도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 아마 25년 주기로 하는데 금년도에 장기 중기 계획을 다시 점검하지 않겠냐 하는 내용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된다면 아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소홀함이 없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나 보면요 감리비가 즉 큰 몇 억 되는 공사에도 적게는 3% 많게는 5～7%까지 계상 된 것 보았습니다. 그 감리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요. 감리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 불성실하게 감리를 했다던지 불성실하게 감독한 그 감독관이나 감리사에 대한 책임을 물은 적이 있냐고 고창군 관내에서 민원은 지금 많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데로 모든 사업장이 잘못되면 다시 또 추경예산을 세워서 그 보수를 하고 하는데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와 감독을 두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전 지금 추경예산에 예산 세워서 보수한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감리나 감독을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는 현장을 착공해서 계약해서 계약과업지시 준 내용에 대해서만 하고 그 내용이 끝나면은 또 일상 감사라던가 지적을 하게 되면은 의무를 이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감리, 감독이지 감리 감리비라 하지만 감리, 감독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지적을 해 가지고 한 내용이 있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건설과로 자리 옮긴지는 얼마 안 됩니다. 제가 부임해 가지고는 그런 지적을 한 일은 없습니다. 전임지 도시과에서는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변상을 물은 건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해보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창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을 보면은 제1항에 면허발급 우선 순위는 별표1로 하되 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별표1이 나와 있어요. 그전에 지금 올해 개인택시 면허계획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대입니까

금년에 3대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몇 년도에 했지요.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97년도에 아마 했을 겁니다. 97년도에 하고 3년 만에 지금 다시 면허를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면허 발표 했는가요.

지금 현재 공고중입니다.

공고중이여요.

발표하고 대상자 당초에 신청을 6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3대를 확정 짓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전부 오시라고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예고하고 그러고 3대를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택시면허를 해주는데 그 대상자는 택시 운전을 한 사람만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버스나 트럭을 운전한 사람도 해당자가 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요.

그 내용은 전부 해당은 됩니다.

아 그래요.

해당은 되는데 점수가 택시 부분을 장기간 하는 점수는 가, 나, 다, 라 해 가지고 그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버스라던가 일반화물차는 점수가 개인택시 한분들보다 조금 점수가 약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바로 그거여요.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아까 별표1을 보면은 제 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그 다음에 우선순위 특례 이렇게 해서 지금 순위별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잘 듣고 답변해 주세요. 제1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점수가 같아야 합니까. 틀려야 합니까. 1순위다 이거요. 성호익이도 1순위고 우리과장님도 신청자인데 1순위고 했을 때는 점수가 같아야 합니까. 틀려야 합니까. 자 그러면요 다음에 그러면 넘어갑시다. 제1순위에 보면은 가항부터 바항까지가 있는데 가 제1순위에 가항을 보면은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을 근속 중인 자 이 사람은 1순위예요. 또 1순위에 나항을 보면은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항은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가 가고 나는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으나 동일한 한 회사에서 7년 이상을 근무하지 않고 2개회사나 3개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개회사에서만 근무했으면 7년 이상만 근무했으면 되는데 그 한 개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2개내지 3개회사로 옮겨 다니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적어도 10년도 아니고 13년 동안을 근무를 했어야 10년 근무하고 동일한 회사에서 7년 근무한 사람하고 같다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가항에 속한 사람이나 마항에 속한 사람이나 점수는 같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택시를 13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했어요. 그런데 2개회사에 예를 들어서 옮겨 다니면서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택시를 10년밖에 안했어요. 10년밖에 안했는데 한 회사에서 7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 아니냐 이말어여요. 그러면 택시를 13년 동안 그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10년에 있어서 동일한 회사에 근무 안했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것을 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은 자격을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여요. 그렇죠.

내용을 지금 입력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1순위는 항목별로 그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결재를 하면서 그 기준을 본 기억이 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것이 아니여요. 자꾸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보자 그 말이여요. 다른 것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몇 가지 내가 확인만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버스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자 라항은 사업용 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서는 판례를 들어 가지고 버스운전자가 택시 운전자보다 무사고 운전경력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운전자를 우선하는 것은 택시회사에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교통 정책적 공익 목적에 의한 것이다. 요것을 근거로 지금 아마 행정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교통 정책적 공익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택시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공익목적에 더 적합하고 해당이 된다면은 아마 대중교통 수단을 운전하는 자가 더 공익목적이 부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 판례를 근거로 해서 무시하고 이 개인택시 면허를 내준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지금 면허를 한 3년이나 2년 터울로 면허를 내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하는 자는 택시회사에만 근무를 해야 받지 일반 다른 운수업체에 근무해 가지고는 개인택시 면허를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3대를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면허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2년이나 2003년도에 또 3대를 내줄텐데 현재까지 개인택시를 10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 않고 한 7년 동안만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신청할 자격이 없는데 앞으로 3년 후에는 그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요. 그러면 택시를 10년 동안 무사고로 이 사람이 가장 우선권을 갖는다면은 택시운전을 하지 않은 다른 차량을 운전한 기사들은 영원히 20년 이건 30년이건 50이건 다른 차를 차량을 운전했다손 치더라도 영원히 개인택시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이제 1순위에 가항부터 바항까지에 속해 있는 사람이 과연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차등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조례에 별표1이 지금 복사해서 왔구만요. 제가 이거 전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1순위를 보면은 운전자 장려 정책차원에서 제1순위도 가항은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자 나항은 택시를 1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다항은 사업용 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버스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 중인 자 라항은 사업용 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그 외 두 가지 이런 1순위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제는 주위의 변화도 많이 따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말씀이 계시고 하니까 또 조례개정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한 내용을 더 검토해 가지고 저희는 이번에 선정을 하고 현재까지는 이 조례 내용에 기준을 두고 또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를 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평등하게 해야 한다고 봐요. 평등하게 적어도 형평을 유지해야 하는데 운전자가 어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혜택을 더 보고 어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혜택을 덜 보고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여요. 적어도 동일한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했을 때는 점수가 같아야 한다 그 말이여요. 제1순위면 제1순위다 이 말이요. 제1순위 속에 들어간 사람은 똑같아야지 제 1순위 속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서도 가항에 속한 사람들이 더 우선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특혜를 준데다 또 주는 거다 그 말이여요.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그래서 제1순위에 들어가 있는 가항부터 바항까지 속에 속해 있는 자는 동일조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점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여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못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고창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업처리 규정개정이 97년 8월 13일 날 훈령 227호로 된 순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1순위는 가에서 아까 몇 가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바항까지 순위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6명 신청자에서 3명을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은 조례라던가 훈령이 있다고 하면 저도 건의도 드리고 해서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아직은 못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인데 좋아요 우리 과장님 현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여요. 한 가지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고창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아까 제가 먼저 읽었습니다. 거기 제2조 제2항을 보면은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1로 하되 아까 과장께서 읽으신 별표1로 하되 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분명히 이 별표 상에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말씀 하자면은 이 별표 상에서 우선순위로 인해 가지고 별표로 해진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바요. 같은 동일한 점수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등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고창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조정을 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어째서 택시 운전한 사람만 계속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야 되고 일반버스나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은 30년, 50년을 무사고로 동일회사에서 근무를 해도 못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여요.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이 말이여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이 업무를 더 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계속 검토도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훈령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야튼 법적으로 그 훈령 218호의 규정에 의거 시행중으로 현재 불가하지만 중앙에 건의를 계속하겠고, 아까 말씀 드린데로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해서 풀어 가면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내용은 제가 연구검토를 충실히 해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하고 답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훈령, 훈령하시는데 훈령에 그런 이야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했지요. 재량권이 있다는 얘기를 했지요. 전혀 법에 저촉을 받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별표1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 개수된 하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미 개수된 전체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경비 기본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개수하여 수해 등 재해에 있어서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운수행위 단속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정차 불법행위 단속 2개 반에 8명으로 인해서 단속한 99년도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그 액수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단속하는 직원들이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할 때 1차, 2차, 3차까지 계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익 근무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4～5명씩 짝지어 다니면서 복장은 물론 그 태도가 아주 군민들한테 불쾌하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검사미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교통안전공사에서 취급하는 업무입니다마는 우리 건설과에서 교통업무 취급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우리 군에서 99년도에 검사 미필건수는 몇 건이며, 그 액수도 얼마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교통안전공사에서 몇 년 전까지는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당신 검사기일은 몇 월 몇 일입니다. 이런데 오지도 안했는데 또 물론 본인이 알아서 해야겠지만은 일이 바쁘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잊어버리고 그 엄청난 액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창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 경작로 포장, 용수개발 등 단위 사업을 종합적으로 개발 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독이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공된 수원공에 대해서는 완전 폐소 시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에 주요 농로 확포장공사를 연차별로 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주권 생활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음면은 2001년부터 2004년 계획으로 정주권 개발 사업을 한다는데 이에 있어서도 사업선정이 타 사업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있다면 과장께서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하천은 지방2급 하천은 84개 하천에 702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은 하천 점용허가를 전이 52건에 18,028㎡ 답이 470건에 예를 들어서 522건 정도를 허가를 내 주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하천에 유속을 변화를 안 시킨다던가 모경을 해도 가능한 지역 여기는 지금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기하천이 개수되는 지구는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튼 엄격하니 해서 다시 봄이 됐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기존하천을 정비하는데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기해 가지고 유속에 지장이 없게끔 감독을 하고요. 그 하천 모경지를 하천허가를 내준 부분은 그 미 개수지구 그 부분에도 철저히 기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526건에 15,96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2000년 현재 52건에 2,080,000원정도 지금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이 업무가 막중한 업무고 또 우리군민에 필요한 업무로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공익요원 8명을 데리고 담당 1명 해 가지고 계장까지도 편성을 해서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부족이라 인제 전체 계장을 풀로 해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희 과에 정각 9시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분들은 법적 시한을 지키기 때문에 9시 이후부터 일을 시킵니다. 5시면 정확하니 끝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는 늘 그렇습니다. 야튼 여러분들이 뛰어서 어느 구간을 바삐 해서 절대 주정차를 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몸으로 뛰어서 허는 것이 목적이지 여러분들이 지켜 있다가 법을 어겼으니까 띠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해서 매일 저한테 일지를 받습니다마는 단속이 희박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그 계장님들이 순찰해서 한데 명절 전에는 참 역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상품을 밀리는 형태입니다. 계속 있었던 내용은 아닌데요. 그 부분에서 2중, 3중 주차하고 하다보니까 또 그분들에 교육은 충분히 시켰습니다마는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교육은 매일 합니다. 아침9시, 오후5시 2회 교육은 담당자 책임 하에 매일하고 저는 주에 한 번씩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불편을 주고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 횟수를 늘려서라도 더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검사에 대한 과태료는 168건에 1억 7천1백만원을 검사 미필로 인해서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야튼 이번부터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창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에 대해서 2중 투자를 않게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걸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대단위 사업입니다. 여기는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농업생산기반 사항은 경지정리 경작로 포장 용배수로 해서 막중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당초에 기본계획을 할 때는 설계 전에 실시설계 전에 기본 계획을 할 때는 전체에 기본계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필지별로 제가 아직 검토는 못했습니다. 지금 감독관 사무실을 짓고 하니까 저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혹시 최석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상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기초계획과 설계에서 대단위 사업에 그래도 기반공사에서 충분한 내용이 되었지 않느냐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희도 한 번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정주생활권 사업도 그 내용으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정주생활권 사업도 사실상 오지 개발 사업이 4군데 고창읍까지 그리고 10개 면이 우리 정주생활권 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사업도 이 사업의 대상의 물량을 결정 지을 때는 읍면장 책임아래 읍면 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된 내용이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오면은 과장인 저 혼자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으로 하여금 체크 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해서 시행을 합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최석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혹시 2중 투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2중 계약이 되었는지 하는 내용을 가려 가지고 야튼 다시 점검을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8만 군민을 위해서 우리 행정공무원이 필요하지요. 아까 방금 검사미필로 인해서 1억 7천만원이란 과태료를 부과하셨다고 했지요. 그랬지요. 그게 물론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물론 또 농촌이 아닌 분들도 자기 검사일이 몇 월 몇 일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는 교통안전공사에서 취급을 하지마는 그래도 우리 건설과 상공 운수계에서 교통업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군민들에게 그 막대한 그 예산이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과가 건설과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1억 7천만원 그 액수에 대한 우리 군으로 떨어지는 것은 30% 떨어집니까. 몇% 떨어집니까.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0% 정도 떨어진 다면은 그러한 우리군민 그 막대한 예산이 도로 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한 건도 검사 미필이 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께서 공익근무요원들 8시부터 교육을 잘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군민들이 우리행정에 무슨 일을 보러 오시면은 별 말씀들을 다 하십니다. 물론 행정장인 군수께는 우리 공익근무 요원들이 인사를 잘 하시는 가는 모르겠는데 할아버지들이 오셔도 공익근무용원들이 그 복장을 입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으로 물론 그 취업 업무는 행정자치 자치행정과장이 물론 그 업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아무고 어른들을 보아도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렇게 뻣뻣하게 목례 한 번 안고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통 단속만 하는 것이 문제가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불쾌하다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과장께서는 명심하셔서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야튼 검사미필 그 불법 건에 대해서는 야튼 검사미필이 되지 않게끔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숫자도 많고 해서 교육은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교육을 시켜서 그런 지적을 받지 않게끔 애를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규 의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그 우리 이맹근 의원님께서 감독, 감리에 대한 어떤 부실공사에 대한 응분에 조치를 한 내용이 있냐 라고 질의를 하시니까 내가 도시과에 있을 때 한 건 어떻게 했다는 그런 답변이 나왔을 적에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는 도시과장은 전주에 있는 어떠한 사례를 말씀드릴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건설과장으로서 기간이 짧지마는 적어도 건설 업무에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여기에서는 앞으로 그러한 답변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민에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질의 몇 가지하겠습니다. 그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겨울철에 눈이 내린 후에 교통사고가 아주 빈번합니다. 그러한 우리 군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눈이 녹지 않는 지역이나 그 빙판길이 되어 가지고 그 교통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지구를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셨는지 파악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실태 파악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밝혀 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여기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특성상 우리 고창군에 특성상 특히 음지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위험지구가 많은 걸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해년마다 바뀌는 농어촌도로나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 설치되는 곳이 고창에 개설되는 도로가 많습니다. 이러한 도로에 입각해서 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파악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그 설치 파악방식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창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여기에 소요가 됩니다. 그 중요성으로 보아서 지난해 설계 당시에 설계하는 과정에 본 의원이 그 내용을 물을 적에 충분히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공청회 계획도 없이 추진되는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들 적어도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우리지역이나 또 우리 고창군 전역에 어떠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가하는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군민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다른 하천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군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하천정비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이것도 읍면과 충분한 협조를 가져서 양여금 지원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우리 의회의원으로서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빙판길은 지금 저희 관내에 70여개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에도 그 내용이 있고 저희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인력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쳐 전도로가 물량이 많고 하다보면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지방도 법정 지방도급에서 해야 하지 많은 또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해야 되고 또 지방도는 도사업소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치지 못한 위험개소는 저희가 도 가까우니까 긴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로 그중에서 중요한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고창읍 주곡리에 잿등 잔등 거기가 늘 녹지 않고 위험을 초래하는 그 부분하고 또 정읍경계 용교재가 있습니다. 성내 쪽이지요. 여기도 선형이 아주 안 좋습니다. 여기도 통계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데고요. 또 한군데는 월성 고개라고 야산 월성 고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전번에 대형사고 났지요. 4명이 현장에서 여기가 대형사고가 났지요. 그 다음에 공음면 용수리에 용정고개가 있습니다. 거기도 눈이 많이 안 녹고 아주 위험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70군데에서 그래도 큰 도로변 교통량이 있는 구간에 4군데를 지금 이번 눈으로 하여금 선형개량사업차원에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에 건의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70개소는 모래를 깔아서 우선 조치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야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은 참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양여금이 88년도에 와 가지고 정부 돈이 와 가지고 농어촌도로라던가 법정도로 군도를 확포장을 했습니다. 지방도급은 도에서 하고 하다보니까 시설만 계속하고 거기에 관리 부분이 사실상 좀 포장율이 인제 많아지고 아스콘도 해 버리면은 또 어느 정도 소파시설하고 덧씌우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아까 거기에 따라서 교통안전 시설물로 거기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간데는 그것을 다시 잡아야 하고 이런 인력을 우리 도로관리 수로원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하신데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창지구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은 충분한 대단위 사업이니까 공청회라던가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냐라고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있기까지는 여러 해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튼 이 사업이 있을 때가 어느 홍보 면에서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자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몸에 와 닿는 홍보 이 지역에 용수로가 이렇게 난다 이 지역에 포장이 된다. 이 지역에 이 면적을 경지정리를 한다. 이 부분은 현재 그쪽으로 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빨간기를 꼽아서 현재 구역측량을 해서 지금 꼽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윤곽이 되면 저희가 일정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읍장님과 협의해 가지고 면 단위라던가 아니면 마을을 묶어서라던가 아까 지적한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용역은 질문 아닌 걸로 알고 야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야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해야 업무보고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양여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교통사고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더 충분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파악을 해 보셔야할 필요가 있고 우선 국토관리청이나 이런데에 지대는 것보다는 우선 우리 옆에 있는 사안들을 그렇게 국토관리청이나 이런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고 지금 그 농업 생산기반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깃발을 꼽아놓고 아무리 설계사가 왔다 갔다 해도 그 내용이나 실질적으로 자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그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민원에 그 민원처리를 하느라고 해당지역에 군 의원들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밀어닥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작년에 건설과에서 공청회를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에서 보면은 없어요. 거기에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위험지구는 다시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생산기반 사업은 공청회를 갖겠습니다. 윗분의 결심을 얻어서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하는 공청회는 저는 그전 공청회는 그래도 많이 알려졌고, 같은 행사라던가 이 사업은 이렇게 하는데 부분적인 이 지역에 경지정리 한다 안 한다 하는 공청회는 지금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공청회는 최인규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그 현장에 어느 지역이 판단이 안 되고 하는 내용을 주민들이 속속들이 알아야 쓰겠다는 걸로 알고 아까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청회를 해 가지고 그 마을에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계획이 되고 하는 것을 상세히 하는 내용을 홍보차원에서 공청회를 하겠다 라고 답을 올렸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그 질의와 상반되는 작년에 이미 설계 당시에 아까 그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설계 당시에 주민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자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 주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건설과장의 답변이 충분히 주민과의 공청회를 거쳐서 이 사업을 설계나 모든 것은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그 계획이 하나도 없어 지금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주민들은 다 우리 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식이어요. 적어도 주민의 뜻을 반영시킨다고 했으면은 한번쯤 충분히 검토도하고 주민들과 같이 그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그런걸 전혀 무시해 버리고 자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주민들은 따라서 하십시오. 이러한 행정이 되어가고 있는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 이 말 입니다. 물론 공청회를 가지면은 공청회를 반영도 안 될 공청회는 무얼 하려고 갖습니까. 그건 홍보만 잘하면 되는 거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하면 안 될까요.

정기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 랍니다. 우리 고창관내에는 서해안 고속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중입니다. 군도 지방도에 23개소 노선에 대해서만이 유지관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나 마을 진입로를 이용하는 공사장 대형차량들로 인해서 마모된 도로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장 소재지에는 6거리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무장영선고등학교 앞과 무장 연초조합 앞에 무장 소재지를 진입하는 표지판입니다. 거리에는 방향표시가 잘못되어 있어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데 기존 표지판 정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장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타기관 사업에 민원을 해결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아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주요 도로에 지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가지고 공구별로 소장을 이번에 3월 4일 날 도 대우 19공구에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지시도 좀 하고 협조도 당부 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영선고 앞이라던가 몇 군데의 방향표시라던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의원님들이 애써 주셔 가지고, 좀 예산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획에 조사가 되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조치하는 걸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준입니다. 고향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소명과 책임을 안고 2000년 1월 13일자 도와 우리군 인사에 따라서 도시과 업무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표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물론 군수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더욱 더 살기 좋은 고창건설을 위해서 성심을 다 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2000년도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내용 붙임) 보고사항은 여기까지 마치고 석정온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제 소신은 이렇습니다. 석정온천이 개발이 조기에 되어야 만이 고창군에 큰 소득도 있고, 발전이 전환기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허가 취소 전 석정온천 재허가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대 채권자인 롯데 건설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성공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롯데건설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롯데건설은 어느 편을 좋아하는 것인지 편을 손을 들어줄 것인지 석정온천주식회사와 토지주조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석정온천을 기 파산 위기에 있고 3월 14일 날 서울 고등법원에서 파산부 선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주 조합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롯데에서 설령 돈을 받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롯데가 좋아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롯데에 절충한 결과 롯데에서 토지주 조합에 공문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 허가를 받으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 3월 2일까지입니다. 몇 일 안 남았습니다마는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3월 2일까지 이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몇 일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조건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당장 고창군에 미납된 13억 6천4백여만원의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대체 조립비 요걸 3월 2일까지 납부해 주십사 두 번째 산림복구 예치금 16억 3천6백만원 이것을 현금까지 보험 증권으로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부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주 조합과 롯데 측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쟁점으로 알고 있고, 특히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감사원도 이번 3일 동안 감사에서 첫 번째 사용동의문제 두 번째 개발한 온천공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세 번째는 허가 취소 후에 산림 원상복구 절차 없이 재허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중점 대상이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제일 첫 번째 사용동의 문제입니다. 조합 정관54조에 의하면 석정온천개발주식회사와 지주간에 모든 공증내용은 조합에 그 권한이 전부 예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지 당사자들에게 허가한 사항으로 토지사용동의는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법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온천공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겁니다. 온천을 발견하고 개발은 석정온천 동의 없이 관련 재 허가가 가능한 것인가 이겁니다. 온천법에 의한 온천공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는 별개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온천법 제18조에 의하면 온천 발견 신고자가 토지종착이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 허가 받을 수 있어 허가 받을 수 있어 현재까지는 석정회사 윤호석 법정관리 고영근 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법에 따라서 회사 청산 시에는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경작 받은 자가 소유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법 212조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위와 아래에 미친다에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현재 개발은 온천공이 23공이 되어 있고, 기 개발된 8공중에서 한공만 현재 목욕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공은 지금 석정회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4공은 조경회 2공은 법인 앞으로 되어 있고, 2공은 토지주 주민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허가 취소 후에 산림 원상복구 절차 없이 재허가 할 수 있는지 이것 법 근거는 산림법 제18조 3항 및 제5항 허가권입니다. 그 다음에 동법 제19조 제2항은 취소입니다. 관광조성 계획 승인 시에 고창군이 전라북도 도지사로부터 산림 훼손을 허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성사업 시행 허가와는 별개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관광조성 계획상 산림훼손 허가는 상위 계획이고 사업시행 허가는 후속절차이므로 산림 원상복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상복구가 되면 토지주 조합이 다시 재허가 후 다시 그것을 파내야 되는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은 도지사가 내려야지 고창군에서 내릴 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해서 재 허가를 내 주었던 것입니다. 다만 제가 감사원 또는 검찰수사까지 의식을 하면서 법 적용과 또 잘 해 보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이미 결정한 것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본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난 3일간 두 분으로부터 집중 법률검토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장이 그렇게 그르지 않았다. 판단이 옳았다 라는 평가는 받았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3월 2일 날을 도래해도 저희한테 저희가 부과한 조건이 해결이 안 되면 어찌할 것인가 이 부분은 행정절차법에 허가 취소 전에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 허가 취소 때는 왜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는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2년간의 연장과 부도 등의 명백한 사유가 있어서 청문회를 않했습니다마는 이번은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를 개최하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또 이해관계인도 참석을 해서 과연 재 허가에 대한 취소가 지역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법에 어떤 저촉을 받을 것인가를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온천 개발에 대해서 책임성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참여한다는 과장에 의지 있는 보고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업무 보고 시 질의하였던 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업무 보고 시 그 고창천 취입보에서 신영장 뒤쪽으로 흐르는 농수로와 하수도가 병행되어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그 너무나 많이 메꿔져 있어 가지고 농수로나 하수도로는 전혀 기능 상실되어 있다고 질의를 해 가지고 농로와 협의해서 조속한 처리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획도 없고 어떤 조치가 없습니다. 물론 새로 오신 강 과장께서 어떤 조처가 없습니다. 물론 새로 오신 강 과장께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상황으로서 미관상 위생상 정말 볼 상 사나운 모습이고, 거기서 나오는 악취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여름철이 다가 오는데 심히 염려스러운 모습입니다. 사업에 완급을 가려서 농로와 협의하여 조속한 처리가 요망된 사항인 만큼 책임 있고 계획성이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 의원님께 작년에 질의했던 것이 1년이 경과한 아직까지 시정 안 되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관계자와 저와 지금 농업기반공사 입니다마는 고창군지부장을 만나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예결산 심의 시 지역이 편중되어 가지고 투명성이 없이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가. 금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군민의 보건위생 증진과 농어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군의 예산상 지금 못하고 있는데 본 군의 해안 지방은 물이 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계획을 말씀 해 주십시오.

마을 하수도 사업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11개소를 지구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 확정을 지어서 내려오는데 절차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충분한 도에와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우선 혜택이 많이 보는 데부터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역상수도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보고 드리다시피 올해 아산 배수지하고 해리에 대형통합 배수지를 합니다. 그건 해리, 무장, 심원을 먹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기 책정된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예산이 허용만 된다면 물론 부안면, 흥덕 일부 심원면, 상하, 해리 쪽은 짠물을 먹어서야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또 위에 보고를 드려서 그 분들의 그 맑은 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기표 의원입니다. 앞전에 전춘식 의원이 보충질의로서 마을 하수도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사항이지만 대상마을 11개 마을 중 고수 1개소, 해리 1개소, 대산 1개소 그리고 고창 3개소, 아산 3개소 심원 2개소로 지정 확정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읍, 면사업 배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오폐수 하수도 사업이란 이 복지농촌의 시범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농어민의 정주의지를 높여 주는데 있어 과장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각 마을마다 살펴보면 3년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이 넘는 대나무 숲 속에 묻혀 있는 빈집이 눈에 띕니다. 주인은 객지로 이주를 한 상태이며, 그렇다고 마을에서 주민들의 손을 댈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행정에서 빈집 정비를 정비 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현재 읍을 제외한 13개 면의 인구 순위를 지난번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각 읍, 면 별로 진입로 안 길 포장 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고 지난 24일 군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읍, 면간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표 의원님께 질의해 주신 마을 하수도 사업관계 하고 주거 환경개선 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순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은 우리 전춘식 의원님에게 드린 답변으로 대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2000년도에 편성된 11개 지구에 대해서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하는 것은 저는 일단 집행부가 잘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특별한 속사정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다만 제가 지구를 선정할 때는 논리적으로 또 타당성 당위성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지구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빈 집 관계는 저희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고창군내에 지금 1,139동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271동을 정비를 하면서 3십만 원씩을 저희가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3십만원을 지원하면서 하는 사업이 이게 관 주도라고 보아야 됩니다. 개인한테 개인 줄 사람이 없지요. 그 사람이 떠나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재원이 허락 한다며는 청소년 우범지대도 되고 또 보기도 별로 미관에 안 좋고 해서 정비를 가속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숙원사업 읍, 면별 순위를 밝혀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읍, 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연장은 864,530Km 중에서 기 594,734Km는 끝을 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포장율이 69%입니다. 고창읍이 89%로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고수면이 75%, 아산면이 53%, 무장면이 50%, 공음면이 62%, 상하면이 88%, 해리면이 55%, 성송면이 84%, 대산면이 63%, 심원면이 82%, 흥덕면이 69%, 성내면이 69%, 신림면이 66%, 부안면이 6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답변하신대로 읍, 면별 지역 간에 불균형 된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나 또는 중앙지원이 있을 때는 가급적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읍, 면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물론 군수님 이하 각 실과장님께서도 애를 쓸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자체 10여 년 동안 너무나도 편차가 많이 벌어졌고 또 인구비례도 자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년도 인구비례를 파악했던 것하고 금년 1월말로 파악한 것하고는 또 굉장히 면과 면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천년 2000년에 들어와서 도시과장님도 물론 새로 오셨지만은 여기에 대한 큰 힘을 실어 주시 위해서 저가 말씀드린 것 입니다마는 이 물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에 그 제가 질의를 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말씀해 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000명에 인구를 가진 면과 3,000명의 인구를 가진 면과의 그 방법 상, 중, 하는 한다던지 몇 %선을 금년부터 추진 신년도부터라도 예산에 편성한다던지 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배정기준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구라던지 또 생활여건 그 다음에 교통량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금후에 다른 개발계획과 연계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정기준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납득이 가도록 하는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당장 추가 예산문제는 추경 전에 예산편성 계기가 되었을 때 그 때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우리 군에 부임 하신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도 도시과장으로서 도시과 업무를 상세하게 많이 파악한 것 같습니다마는 업무계획서를 보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안 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창읍 도시계획 지적고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창읍 도시계획 지적고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완료되면 도식계획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2004년 1월까지는 매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치계획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고창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10년 이상 미래지향적인 관광개발 산업단지로 계획수립이 되어야 본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부안댐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날로 수질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바 고창군 전체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은 수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안전한 상수도 공급율은 몇 %이며. 몇 연도까지는 100% 공급이 완료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노후관은 몇 년까지 정비가 완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관 교체 또는 관 코팅정비 단가 비교해서 사업시행이 시공하는데 과장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간이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 개보수하고 수질검사를 책임 공무원 입회하여 실시간 요망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6가지를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창읍 도시계획 지적고시에 대한 용지 매수 보상 등을 2004년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창읍을 포함해서 8개 읍, 면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을 매년 12월까지 12월말까지 폐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폐지할 건 과감히 폐지 안 된 부분은 별도로 재원 대책을 마련해서 가로망도 형성을 하고 도로도 새로 뚫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용역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우선 도시계획이 수립된 8개 읍면 고창읍을 포함합니다. 해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 문제는 저희가 당장 오늘 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 12억 5천만원의 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미 96년 3월에서 8월까지 5개면에 대한 기본 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그 속에 보면 부안 상암에서 흥덕 후포간 산업도로 7.2Km 139억원 순 국고 100%입니다. 심원 대죽도 연육도로 600m 포함해서 2.1Km 284억 상하 구시포에서 두어리간 관광 산업도로 6.4Km 139억 계 국비 498억 그 다음에 관광개발 사업으로 최의원이 말씀하신 흥덕 후포에 천연 해수탕 5,583평에 19억원 고창 해양연수원 부안 상암입니다. 19,639평에 59억원 선운 자연 체험촌은 심원 하전입니다. 14,492평 33억원 동호 해양 관광단지 심원 만돌입니다. 145,529평이 156억원 상하 명사십리 송림 휴양원 103,000평 167억원 등 이러한 부분은 10년 아니라 고창군의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관광단지를 조성하도록 또 이것이 실시설계가 되면 되는 과정에서 또한 공청회도 한 번 개최를 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댐 광역상수도는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10월에 고창군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이미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고창군 전체 상수도 100% 보급율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1년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보급율은 작년 말 현재 급수인구 30,126명에 39.5%입니다. 부안 광역 상수도를 저희가 39.5%로 인구가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정비 사업을 언제까지 끝을 내겠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노후관을 총 조사를 해 보았더니 10년 이상된 노후관이 지금 70.2Km인데 그중에 송수관이 16Km 배수관이 39 Km입니다. 우선 당장 녹물이 나는 구간부터 저희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정비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까지 21.4Km를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39Km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70Km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한 소요액을 한 번 판단을 해 보고 정밀검사를 해 보아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물으신 관 코팅문제는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을 코팅하기 위해서는 100mm관 이상의 관을 검토를 해 보니까 관을 교체하는데는 m당 145,000원 코팅은 67,500원 약 77,000원 정도가 코팅이 싸기는 쌉니다. 그래서 부식정도를 감안해서 코팅이 가능한 구간은 올해부터 처음 입니다마는 도입을 해서 한 번 시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괄 답변사항에 대해서 만족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과장께서 상수도 물을 먹는데 지금 해안가에 있는 면이 우선순위이고, 빨리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민이 좋은 물 먹으려고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면에 있는 내륙지방 면은 그 면 면장이나 군 의원들한테 우리 면에는 언제까지 오는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 과장께서 부안댐 우리 총 예산이 들어간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3억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을 그렇게 들어갔고, 앞으로 이렇게 많이 소요될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현재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못하셨어요. 예. 그리고 노후관 문제도 우리 의회에 사업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직접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면은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m에 얼마씩 고액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모면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고창군 시내의 군민들이 우리 의회에서 나오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사실 녹물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고 그런 물을 먹고 있어요. 군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그런 노후관이 녹물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빨리 신속하게 해 주시고 또 해변가에 있는 면만 이게 시급한 데가 아니고 고창군 예산이 빨리 확보되어 가지고 전체 군민이 신속하게 좋은 물 먹기를 바라면서 그 과장은 그런 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데로 많은 예산을 확보와 또 맑은 물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입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과장께서 답변하는 그 내용들은 지금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하는 최인규 개인이 아니고 군민들의 질의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 겸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마을 하수도 사업에 대한 답변에서 잘 되었냐고 물어 보니까 참 잘 되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난 정기회의적에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의 질타를 받은 사항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 자체 사업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각 읍, 면 단위에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었다는 것을 과장께서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숙원사업 우선순위를 아까 발표했지요. 이 사항은 마을 포장 마을 포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은 포장만이 아니고 숙원 사업 내 포함되어 있는 사안들이 많다는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은 큰 파란이 일어날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관 코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셨는가 본데 관 코팅을 이미 지난해 흥덕면에 실시를 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공원에 보면은 설치된 기존 시설물이나 그 체력단련 시설이 굉장히 지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 활용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인데 그로 인해서 인명 피해나 인사 사고가 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99년도 주요 사업장 방문 시 지적했던 사항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및 보수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하고 그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읍, 면별로 몇 가구나 빈집 정비가 되었는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보충 질의 성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 코팅과 관 교체 시에 차액이 67,000원 정도 난다고 그랬는가요. 그렇다면은 관 코팅으로 인한 수명은 몇 년이나 되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왜 이 질의를 하냐면은 지금 관을 코팅했을 때 100% 누수현상을 잡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런가요. 그렇다면은 누수로 인한 1년 피해 예상액이 약 1억 이상이 됩니다. 그런 것 모든 것들을 감안 할 적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산 손실이 가져올 그런 사안인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보충 질의 성격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숙원 사업 중 민원이 발생한 사업은 민원 발생입니다. 민원이 발생한 사업은 작년도에만 해서 몇 건이나 되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부실공사에 대한 주민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재시공이나 하자 보수 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발 촉진 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발 촉진 지구는 총 사업비가 1,114억 정도가 됩니다. 이걸 지금 주민들이 인식할 때는요 엄청난 재원이여요. 고창이 금방 어떤 크게 우리 관광자원이나 모든 사업들이 성황이 되어서 금방 잘 사는 군으로 금방 변모가 될 수가 있다라고 기대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민자가 570억인가요. 민자액이 이 570억이라는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570억이라는 재원을 민자유치 시키는 상황에서 현 우리나라 지금 우리 고창군에도 마찬가지고 농어촌 특성상 수입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지 이게 이 사업자들도 수익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판단 할 때는 이러한 사업들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겠다 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여요. 그 앞으로의 계획과 현실에 현격한 지금 현재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10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은 지구 선정이 잘 된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3월 4일까지 지구를 올리도록 지금 읍, 면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사업선정 과정을 제가 거꾸로 돌아가서 잘 된 것인가 못 된 것인가는 제가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다만 내년도 사업은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분 신청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구 선정 기준을 한 번 만들어 보고 누구라도 공감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지구 선정을 해 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포장만 가지고 말씀 답변을 했다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기표 의원님께서 지난번 군수님께 질의한 사항 저한테 질의한 사항은 인구에 비례한 마을 안 길 또 진입로 포장 부분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비코자 조사를 해서 그 통계를 작성을 했었던 것입니다. 다만 주민 숙원사업 속에는 그런 것들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요. 이런 사업들까지 총 망라 한다고 하면 사업비별 고창군이 1개 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투자했다고 한다면 그 투자비가 얼마 되는 것인가 요것은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다만 마을 숙원사업만큼은 그런 통계를 제출 했었고요. 앞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읍, 면장의 신청을 받았을 때 그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중에 작년도 흥덕지구에 관 코팅사업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공공시설인 체육시설들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시설 저희가 주택개량 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융자로 집을 새로 짓거나 빈 집을 정비하는 것까지는 책임을 지고 합니다마는 공공 체육시설이라던가 농구대라던가 이런 것들은 소관 부처가 저희가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농촌 종합 정비차원에서 하면 몰라도 저희가 빈집하고 주택 개량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지난합니다. 그 다음 노후관 정비 사업에 대한 관 코팅 수명을 얼마나 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 절감은 기할 수 있으나 수명이 짧고 또 단기적으로 볼 때는 더 손해 보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 코팅 수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할 고차원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나 연구소에 또는 도나 중앙에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료가 획득이 되는데로 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인해서 작년까지 민원발생 현황 그 다음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자보수는 몇 건이나 되는 것이며, 어떻게 조치하였는가 하는 것은 제가 당장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촉진 지구 민자 유치 계획이라던가 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일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발 촉진 지구 사업이 전라북도에서는 순창하고 고창 같이 합니다마는 저희 민자유치단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기반 시설 사업이 공적 괘도에 오르는 2003년 정도로 해서 IMF도 풀리고 경제 여건도 좋아진다고 한다면 서울에 가서 투자 설명회도 하고 또 지방도 설명회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민자 유치를 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본 사업 괘도에 오를 때 민자유치단을 가동을 하면서 한 번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적어도 우리 고창군에 도시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주 업무에 대한 코팅관 코팅했을 때의 수명 정도는 알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금 왜 본 의원이 그런 질의를 하냐면은 관 코팅을 했을 때의 문제점 누수 현상이나 또 100%의 녹물제거가 되지 않는 그 코팅 후에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 두고 싶고 그 누수 된 금액만 가져도 관 교체 대등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한 거여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물론 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고 지금 개발 촉진 지구 사업에 있어서 민간 유치가 지금 총 몇 %입니까

1,146억중 570억이니까 약 50%쯤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 홍보가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 대강 줄거리는 안 단 말이여요. 그래서 아 여기서 여기 다리 놓아지고, 여기는 뭐 생기고 한다고 하대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과연 이러한 계획대로 되겠느냐 이랬을 적에 행정을 믿는 군민의 신뢰도는 얼마나 실추겠냐 이 말이여요. 지금 과장께서 어느 사업가라면 여기다 민자유치 이런 계획대로 하겠어요. 수익성에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작년 제가 그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보니까 지금 농산물 특판장이 빠졌지요.

예. 없습니다.

농산물 특판장이 있었는데 그게 빠진 사유를 한번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 코팅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개발 촉진 지구 민자 관계는 저희 군도 포함되어서 전국에 지난번 충남 부여군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민자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일부 정치권이라던가 도에서는 일부 국고자원을 건의를 하고 저희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공문으로 정식으로 할 겁니다마는 우선 국가 계획상 민자로 되어 있지만 한 푼이라도 국고를 더 따오는 지자체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도 국고 사업 국고로 많이 투자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국가가 정한대로 민자를 꼭 해야 한다고 치면 그때 가서 경제 여건을 보아 가면서 규모를 축소하던지 또는 확대가 될는지 그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산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최종 건설교통부에 기본 계획 확정이 된 그 계획을 저희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청회를 하면서 한 후에 기본 정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96년도에는 3월 달부터 그때 이미 빠져 가지고 이걸 건설교통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알아보고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96년도 1월, 2월 달에 해당 읍, 면사무소에서 군수님 참석 하에 그 당시 면민들하고 같이 한 걸로 군 의원님들도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 소장 임성택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고 드릴 순서는 방역 사업, 위생 업소 관리 등 한방 순회 진료까지 15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내용 붙임) 2000년도 보건소 목표는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는 보건 기관으로 탈바꿈하여 주민이 만족해하는 보건 기관으로 태어나기 위해 전 보건 가족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군민 건강증진에 앞장서 일하겠다고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인규 의원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향토 전통음식 보급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군에 전통음식은 무엇이고 군민들에 인식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보건 소장께서는 지금 보건 행정상 노인 인구가 연령이 몇 세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몇 세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정부에서 노인층으로 인정하는 것은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65세 입니까 그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 가지고 예방 접종 약품 입찰 단가에 있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채취해 보니까 타군보다 품목별 단가가 고가로 입찰된 그러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고가 입찰로 인한 우리 군민의 혜택이 분명히 줄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보니까 간염 예방주사는 우리 고창군이 제일 높아요. 물론 뭐 다른데도 높은데가 있습니다마는 4,800원부터 5,500원까지인데 고창군이 5,500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최하 단가가 3,700원 우리 고창군이 최고 고가인 5,000원에 입찰이 되었고 또 장티프스도 4,500원 대비 5,500원 뇌염도 2,900원 대비 3,400원 유행성 출혈열이 6,800원 대비 7,700원 보면은 타시군보다 품목별 단가가 전부 고가로 입찰되어 있다 이 말이여요. 이러한 사안들을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지 한 번 기대를 해 봅니다. 또한 작년도 인플루엔자 접종이 있어서 99년도 사망자가 우리나라 전체 몇 명이나 난지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사망자 말씀하십니까.

예.

보전국적으로 사망자가 몇 명 있다는 것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114명입니다. 114명중에 80% 이상인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보건소장께서는 알고 여기에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메모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운사 경내에 휴게음식점 있지요. 찻집 영업신고증 교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2월 8일 고창군수로부터 전남 장성 북하면에 있는 김영숙이 김영숙씨가 선운사 경내지 전통사찰 보존 구역 내 찻집 영업 신고증 교부에 대해서 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99년 5월 3일 동일 장소에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신청한 그런 다른 사례가 있는데 99년 5월 7일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허가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종교시설로 이곳이 되어 있어 가지고 허가조건에는 맞지 않아 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사실도 있습니다. 2000년 2월 8일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증을 교부하게 된 그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99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령 제139호 배정되어 가지고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영업 행정처분이 허가에서 신고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행정처분 방법만 허가에서 신고로 변경되었지 영업시설 및 조건에 관련된 기준은 변경되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영업신고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영업 신고증을 교부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전통사찰보호구역내에서 휴게음식점 영업행위의 가능여부는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9조 3호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으나 우리 군 문화체육과는 물론 전라북도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건축한 본 건물은 주 용도가 종교 시설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서 보급소로 용도를 지정 받은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곳에 휴게 음식점 신고 처리 가능 여부를 놓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문화체육과 나도 실무진에서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보건 소장께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였고 용도를 지원 받은 국가 지원 시설물인데도 임의 기준이나 자체 판단을 하였는가 말씀하여 주시고 상부나 상사의 결심을 결심은 득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잘못된 영업 신고 처리였다면은 어떠한 행정 처리를 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향토 전통 음식이 몇 가지이며, 군민들의 인식도는 어느 정도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고창에서 전통 음식을 갖고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은 4가지입니다. 4가지인데 99년도부터 지금까지 7개 업소에 대해서 실천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2000년도에는 전 읍, 면에 면 단위에 1개소 관광단지에 35개소를 포함 2000년도에는 55개소로 확대해 가지고 전통 음식을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음식 종류가 무엇입니까

산초, 집장, 양하, 등필이젖 이걸로 전통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품 고가 입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최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가 입찰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고창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고가 입찰한 것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듣는 이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아니 될 말씀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약품을 고가로 구입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약품을 고가로 구입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98년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입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예방접종 백신이 품귀 현상이 일어 나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먹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조기에 입찰하지 않으면 그 약품을 확보할 수가 없어 조기에 입찰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9년도에 1월 27일 날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고창군은 5,000원에 구입을 했고 인근 부안군 보건소는 3,7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00원이 더 고가로 구입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99년도에 약품을 구입할 때까지 99년도 이전까지는 지금까지 약품이나 백신대가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단 1원도 편차가 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이러한 판매 질서가 갑자기 파괴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1차로 구입을 해서 많은 고가로 약은 구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처음에 실시 시기가 저희들이 9월 달입니다. 9월 달이었는데 이 백신을 접종을 하려고 그때 사 저희들이 타시군하고 견주어 볼 때 백신 가격이 비싸게 되었다고 구입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끄러운 얘깁니다마는 제가 9월 달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 제 보건소장 양심으로서는 부안군보다도 1,300원을 더 주고는 도저히 접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이 사실을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공무원으로서 할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전임자가 입찰을 해 놓았던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도저히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그렇게 몸부림을 쳐 보아도 이 가격을 변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약품을 구입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전라북도에서 저희하고 동등한 가격으로 구입된 시군이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전체의 평균 약가로 보면은 저희가 310원 정도가 비싸게 구입을 했고 인플루엔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일반 약품은 조달 단가 및 보험 수가에 전라북도에서 낮은 단가로 65%에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다만 예방 접종 백신에 대해서는 타시군 보다도 좀 비싸게 구입해서 저희들이 접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2000년도에 들어서는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약품 입찰할 계획이 없습니다. 타시군이 약품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래도 가장 낮은 단가로 구입할 욕심으로 지금까지 입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 다른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단가가 심하게 나는 단가가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플루엔자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선운산 도립공원 내에 있는 찻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99년 5월 3일 날 저희들이 1차 신청서는 민원인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99년 5월 7일 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용도가 부적합하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반려함과 동시에 바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 및 재정과 부동산 관리 담당에게 문의를 해 보았으나 경내에 근린 생활시설로 허가를 내 줄 수가 있냐는 답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고 보류했던 것 반려하고 놓아두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11일 날 저희들이 대전 문화재청으로 유형문화과입니다. 종교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하는 지를 질의해 보았으나 불명확한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1월 21일 날 선운사에서 선운사 사찰에서 문화관광부에 인삼 찻집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해도 판매 영업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2000년 1월 31일 날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온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31일 날 문화관광부에서 답변 온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귀 사찰에서 질의하신 전통사찰 보존법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9조 3호에 명시된 전통다원은 그 입법 취지로 보아 전통 찻집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원이란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원이라 함은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의 그 단서 및 같은 시행법 9조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 보존구역에서 할 수 있는 영업행위가 있습니다. 그 영업행위에 3항에 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의 판매 및 전통다원의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내에 전통다원의 운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통다원은 전통찻집으로 의미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이 허가를 내 줄 당시에 저희 임의대로 허가를 내 준게 아니고 문화체육과하고 관계부서에 협의를 했고, 저희들이 합의 사인을 받아 가지고 제 전결사항이었는데도 부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윗분들 결심을 받아서 이것 내 주었습니다. 다만 제가 신고증 처리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데 1999년 12월 29일 날 139호에서 보건복지부령 139호에서 허가 사항이 신고 사항으로 바뀌었음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데로 허가 시는 저희들이 시설조사가 우선 됩니다. 시설조사가 우선 되어서 시설규격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줍니다. 그렇지만 신고로 바뀜과 동시에 허가 내주는 절차는 신고를 처리한 절차는 신고를 받아 주고 장사를 하고 난 이후에 2개월 이내에 시설을 점검해서 합당한 법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리 방법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입찰단가가 높은 금액을 지금 전부 군민이 부담했지요.

그렇지요. 군민부담을 제가 아까 설명을 끝까지다 계수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유료를 11,669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0원씩 비싸게 놓아 주었다라고 볼 때

예. 됐습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약품 단가를 군민들이 부담했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군 행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행정에서 착오한 금액을 정말 이 어려운 농촌에 사는 우리군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적어도 행정의 신뢰도를 생각해서라도 군 행정에서 이런 더 단가가 오바된 금액의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 군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군민을 설득시키고 군민의 보건 행정을 믿으라 하겠냐 이 말이여요.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경내 찻집에 대해서 이왕이면 우리 고창 사람이 많은데 왜 장성에 북하면에 있는 김영숙씨가 그 허가를 득했는가 뭐 이 간단하겠습니다마는 이거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소장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보면은 영업행위를 신고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건축물 용도변경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었어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고 용도 변경이 되면은 지금 이 건물을 국비로 지었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을 제가 정확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건물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 건물이 국비지원이다 이말이여요. 그래서 그러한 국비지원금을 반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일괄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내에서 사찰 내에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선운산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사찰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관리소의 소관 사항이 아니고 문체부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서를 접수해 가지고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과에 합의를 득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민원서류를 즉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합의를 말하는 거요.

거기다가 찻집을 내 주어도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런 애깁니가. 그 불교의 사찰 내의 모든 건물에 대해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다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된 서류를 제출을 요하시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를 저희들이 가지고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고창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장성사람에게 내 주었냐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찰 내 경내가 아닌 집단 시설지구는 선운사 관리소장의 책임이겠지마는 사찰 내 경내에 있는 건물에 대한 인허가 사항은 문체과에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체과에다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그 신고서류를 민원서류를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가 입찰에 대한 가격에 편차익 만큼은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입장도 아닙니다마는 단,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저희 고창군이 저희들이 타시군에 의해서 고가로 입찰을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정말로 보건소장의 명예를 걸고라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런 사항들이 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도 이런 사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편차액이 주민에 대한 편차액이 인플루엔자 백신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해도 한 15백만원 됩니다. 15백만원 편차가 있고, 무료로 해 준 군비부담이 한 6백5십만원 더 추가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 입장도 아니고 무어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금년에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국에서도 가장 적은 가격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거듭 말씀드리는데도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정말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아까 그 말씀을 하실 때 문체부에서 영업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질의회신을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 선운사에서 받은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아까 드린 말씀대로 문체부에서 질의한 내용은 전통다원이 차밭이냐 찻집이냐 하는데에 문체부에서 질의가 전통찻집으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알겠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보충 질의를 해 주신 내용대로

예. 예. 그러면 보충 질의란 말 취소하겠습니다. 불서 보급소에 당초 목적대로 거기에서 찻집을 용도가 찻집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건물이 불서 보급소로 되어 있는데 사찰 내에서도 찻집을 전통 찻집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 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접수함과 동시에 해당 실과인 문화 관광부과에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협의 요청을 해 가지고 문화 관광과에서 찻집 신고서류죠. 신고서를 합의 요청을 해서 그것이 합의를 되어 주었기 때문에 보건소장 임의대로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다만 내가 아까 여기서 부군수님 말씀을 드린 것은 보건소장 전결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은 보건소장 전결사항인데 왜 부군수님까지 말씀을 드렸느냐 이 사항이 문제가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부군수님 내드린 것이지 부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신고처리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 의원님께서나 아까 말씀하신 데로 이 사항이 불서 보급소 내에 전통 찻집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는 지금 제가 알 길도 지금 질의 중에 있고 명확한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불서 보급소에 인삼 찻집을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한다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신고 처리가 2개월이니까 2개월 동안 저희들이 내 준 사항이 2개월 동안 그 사항이 시설이나 모든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해당과에 저희들이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통보해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며는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한 합의가 아니고 신고 처리 서류를 가지고 갔습니다. 신고서 처리서류를 가지고 가서 전통찻집 찻집에 신고 서류를 가지고 가서 신고서 처리하는 내용에다가 그걸 합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류로 왔다 갔다 해서 합의를 해 주었어 안 해 주었어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전통찻집을 내 준 다는 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문체과하고 다시 이야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장 입장으로서 제가 잘못했다면 제가 응분의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며는 신고처리는 보건 소장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 처리를 해 주어서는 안 될 장소에다가 신고처리를 했다면 제가 잘못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법에 저촉되는 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아까 의장님께서도 그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문체부에서는 그 장소 아까 거기까지만 한 거여요. 그리고 이 건물은 불서보급소로 보급소로 목적이 딱 정해져서 내려온 국비입니다. 거기에서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곳이여요. 그곳이 그런데 거기에 영업허가가 났어요. 그것도 찻집 허가가 그것도 다른 사람은 낼라고 해도 못 내 그런데 이게 또 났어 그런거에 대한 의구심이 우리 군민들이 안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여요. 그리고 보건소장 전결 사항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결해서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이건 최고의 책임자는 군수입니다. 무슨 보건소장이 책임을 집니까. 마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정말로 공무원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책임 소재는 물론 군수님께서 이걸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씀을 원인 규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8년도에 약품의 희귀 현상 때문에 일찍 구입을 단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단가 계약을 다시는 번복할 수 없어서 그대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책임의 한계를 떠넘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게 1월 달에 단가가 구매가 된 사실에 대해서는 전임 보건 소장께서 단가 계약을 하시고 제가 7월 달에 다시 부임이 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가 단가 입찰이 계약되었기 때문에 저는 예방 접종 전체를 갔다가 중단코자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예방 접종을 할 때는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무료로 놓아주는 접종 외에는 전체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17,000명이라는 그 민원을 도저히 감당할 길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군민에게 피해가 있더라도 이번에 희망하는 분에게는 이 접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장의 입장으로서는 책임을 한계가 분명하게 니가 져라라고 한다던가 하는 말씀을 제가 어떻게 뚜렷하게 답변 드리기는 조금 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약품 입찰 단가에 있어서 그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 본 액수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 본 액수에 대해서는 이건 적어도 군 차원에서 그 문제 정도는 해결을 해 주어야지 우리 군민들이 무슨 죄냐 말이예요. 더군다나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농촌이 그런 것들을 나는 본 의원은 여기서 보건소장께 책임을 지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적어도 이 건은 군 행정에서 그 돈 수천만원 될 거여요. 그러한 금액을 왜 우리 군이 지탱할 수 있도록 그나마 이 농촌에서 살아 주는 그 고마운 농민들이 책임져야 되는가. 그래서 이 본 의원의 판단은 이러한 금액은 적어도 군 예산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견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좀 상반된 의견이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군에서 군비로 그걸 보상해야 된다라고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답변을 제가 추후에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답변은 이걸로 가름할까 싶습니다. 제가 현재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명확하게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 끝으로 하나 더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끝으로 정말 공직자로서 비굴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전임자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약품에 입찰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듣는 이로 하여금 의문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쩔 수 없이 드렸다는 그 입장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제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좀 참고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군수님도 그때까지 고가로 입찰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모르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알려 드린 사항도 되었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가장 비싸게 샀던 것이 인플루엔자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대상자가 17,000명입니다. 17,000명이라는 그 민원을 도저히 감당할 것이 없었고 또 의원님들께서 한 가지 대비해 주셔야 할 사항 대비해 주시라고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는 말씀은 1인당 개인별로 1,300원이 비싸게 놓은 것은 전부 다 인지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고 그냥 말아버렸다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지요. 그 말씀도 한 번은 같이 비교

유길승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최인규 의원님하고 소장님하고 그 질의응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약삭 빠르게 그 점심시간에 먼저 뛰어가서 국을 말아먹다 보니까 하루는 돼지고기 국물이 나와 가지고 먼저 간 사람이 고기를 많이 먹고 다음날은 소고기 국을 끓였는데 먼저 간 사람이 손해를 보았어요. 왜 그랬느냐 돼지고기는 위로 뜨고 소고기는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먼저 간 사람 저 돼지국이 나온 날은 먼저 간 사람이 이익을 보고 소고기 국물이 나온 날은 먼저 간 사람이 손해를 보았다 이러한 논리가 되는 것 같은데 잘못에 변명은 실수에 변명은 그 실수를 더 크게 만든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서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앞으로 잘 대처해 나가면 하는 먼저 제안을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규 의원님이 먼저 질의한 향토 전통 음식이 무엇이냐 산초, 집장, 등필이 젓, 양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4가지의 전통의 유래를 조사하고 전통 음식으로 지명을 했는가 안 그러면 개인의 기호에 맞는 즉흥적으로 결정되는 그러한 전통음식이였는가. 차후라도 재래음식 모음을 해서 정말로 고창에 맞는 전통음식이 무엇인가 재 조사 할 의양은 없으신지 두 번째 의약분업이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의사협회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보 상태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약분업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주민에게 계도할 수 있는 유인물 제작을 하실 의양이 있으신지 또 노인 무료 물리치료 확대 실시에 대해서 상당히 노인들이 선호를 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하러와 가지고 상당한 긴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치료를 받고 가는 사례가 있다는데 물리치료를 확대 시설을 할 의양은 있으신지 또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를 조사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태교의 계획은 있으신지, 또 장애태아라고 합니까. 태아에서 잘못된 장애태아의 사전예방 계획이 안 들어 있는데 이 계획은 있으신지 다음 한방 순회 진료에서 한의사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단방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각종 처방을 하고 개인적으로 한정 지어져 있는 지식이 아닌 구전으로 인해서 그 단방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방약을 조사해서 충분한 지식을 인지 시켜서 잘 쓰여지는 단방약으로 계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지금 느릅나무나 해당화, 옻나무, 참빗살나무, 같은 것은 많이 단방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단방약이 위에 좋다라고 해서 썼을 때 그 단방약이 독소에 의해서 간장이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방약 이걸 한의사를 통해서 동의보감을 통해서라도 상세히 자세히 어디에 좋고 어디에 나쁘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찾아서 주민에게 계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느릅나무가 확인되지 않게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지금 자연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로 느릅나무가 갈취되고 있습니다. 또 옻나무도 내장에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마구 베어지고 있습니다. 항간에 들으면 내장에는 좋으나 간이나 췌장에는 극약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한 가지 잘못되는 점도 있는데 여기서 그 얘기는 삼가겠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단방약처방에 의해서 자연 생태계까지 파괴되고 있는데 소장님의 그 주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소장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계도시켜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음식 유래를 조사해 본 일이 있느냐 재 조사할 의양이 있느냐 그렇게 제가 질문을 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 농업기술센타에서 전통음식에 대한 연구보고도 있고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저희 나이로는 아직까지 저희 나이로는 고창에 전통음식이 과연 무엇이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도 확정을 자신 있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해 보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이 자신분들에 자문도 받아 가지고 한 번 알아 보도록 최선을 한 번 다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의 장단점과 주민들에게 계도할 방안이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은 7월 1일자부터 분명히 시행을 합니다. 의약분업에 장단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제가 말씀을 열거 할 수는 없고 다만 의사가 진료를 해서 처방을 내고 처방에 의해서 약사가 처방에 의한 투약을 한다는 것 외에는 제가 장단점을 여기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이야기는 드릴 수가 없고 다만 5월달에 의약분업 협의협력회를 저희들이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달까지 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의약분업을 실시를 하는데 A라는 병원에서 수천가지 되는 약품중에 무엇을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의사하고 약사하고 사전에 나는 예를 들어 배가 아팠을 때 무슨 약을 써야 되겠다라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비치해서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3월달에 이루어 져야 되고 협의체에서 이루어진 약품내용이 의원에서 필요한 약품을 지정을 해 준 약품이 약국에 전부 보관 되도록 5월까지 마무리를 지어 놓아야 됩니다. 그 사항이고 군민들한테 계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내려와 있는 엄청난 유인물이 있습니다. 계도용도 있고 이게 학생들에게도 전부 리후렛으로 책자로 전부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물리치료 시설의 시설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 또 물리치료를 받으로 온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를 저희들이 읍면당 필요한 일정에 따라서 일정을 정해 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앰블런스를 보내서 앰블런스로 수송을 해다가 해오고 물리치료가 끝나면 귀가 조치를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앰블런스에 한차가 올 때 보통 12～3명씩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끝난 분은 한 20분에서 30분 끝나는 시간동안에 맨 처음에 끝나시는 분은 자연히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물리치료 시설을 확대 여부는 저희들이 보건소 물리치료실이 10배드가 있습니다. 10배드가 있는데 물리치료사 한 사람으로서 하루에 물리치료를 해야 될 의료보험 규정에 의한 치료인원이 1일 30인입니다. 그래서 30인은 현재에 인력으로서는 초과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산모 태교 교육계획과 장애 태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교육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방 순회 진료를 한다고 하는데 의사가 더 인력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고 한방진료는 저희들이 1일 평균 한의사가 한 분 있는데 1일 평균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 진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진료환자하는 진료인원이 대충 오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2시부터 3시 사이에는 환자가 거의 없고, 무료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 점심 먹고, 환자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동 불편자 관내에 100여명에 대한 151명입니다. 관내에 거동 불편자 노인층에 대한 독거 노인을 중심으로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는 1개 면당 이 분들이 보통한 5～6명 정도나 많이 되는 곳은 한 10여명 될 것 같아서 이 분들은 일정별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한방진료를 해 드리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전라북도 14개 시, 군,구 보건소에 한방의사가 있는 곳이 다섯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행스럽게 한방의사를 모셔다가 한방 진료를 지금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단방약 조사 후에 그 지식을 주민에게 많이 계도 해 주어라 하는 말씀은 좀 합당치가 않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니 요 사항은 동의보감에 의해 본인들이 필요한 분들은 사용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저희들이 무허가 의약행위나 이런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입장에 이런 것을 단방 약을 이런 것을 계도를 해서 이런데는 이런 단방 약을 쓰십시오 라고 계도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전통음식을 선정된 유래나 어떠한 조사를 거쳐서 전통음식으로 지정되었느냐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뚜렸하게 답변드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정확히 파악한 후에 제가 보고를 서류로 라도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심재규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물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상수도를 사용하는 인구와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인구가 있지요.

죄송합니다마는 상수도 사용 인구하고 지하수 물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생 사항인데요.

아닙니다. 먹는 물에 대해서는 건설과 수도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건강 아니지요. 수질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예. 수질 말씀요.

안 됩니까

수질을 저희들이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수질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합니다.

수질을 검사해 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검사해 보았습니까 지하수가 수돗물이나 검사해 본 일 있습니까 고창군 관내에

저희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검사는 하지 않고 간이상수도 읍,면에 있는 간이 상수도 또 집단 급식도 학교급식 우물 이런데는 의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어디에다 의뢰를 합니까

검사의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의뢰가 왔을 경우에 해 주는 기관입니다.

앞으로 앞으로요 우리 물 소장께서는 우리 인체에 물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70%이상, 80%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물에 건강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군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소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물이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저는 크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크다고 보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번쯤은 해 볼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간이 상수도와 지하수

지하수를 지금 먹는 음용 지하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않해보셨다니까 뭐 질의를 더 못하겠는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지금 지하수하고 지표수를 구분을 하시죠. 그런데 지하수보다 오히려 지표수가 더 오염이 되어 갔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하수보다 지표수가 당연히 더 오염이 되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조사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조사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왜 그렇다고 말씀드리는고 하니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받은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교육받은 상식으로 우리 고창군 내에서 이를테면 조사해 본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앞으로 조사를 해 볼 의양은 없으십니까

예. 심의원님 말씀하신 답변을 저희 입장으로 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니 지하수와 지표수검사를 우리가 검사해 볼 의양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닌데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

수질검사는 그럼 어디서 하지요.

검사기관입니다. 저희들은

그러면은 물이 않좋았을 때 예를 들어서 철분이나 질소분이 많이 들어 있는 물을 마셨을 때 그 사람의 건강은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제가 마시고 있습니다. 마시고 있는데 그 지하수를 마셨을 때 인체에 해가 온다라고 한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지요.

지하수를 공구를 파 가지고 지하수를 먹을 때 검사를 않고 먹었다 그 말씀 입니까

지금 대부분이 농촌에서 계시는 분들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하수를 수질 검사까지 해 가지고 지하수를 드시는 분은 별로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지하수에 대해서 특히나 지하수에 대해서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나 지하수가 좋지 않다 음료수로서 부적합하다 했을 때에는 이를테면 그 제가 설명까지 다 드려버리는데 객지에 가서 애들이라도 있으면은 그 무엇입니까 정수기 있지요. 이런 것이라도 갔다가 물을 걸러서 잡술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질의도 아니고 답변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제가

그것 한 가지하고 앞으로 수돗물이나 지하수가 적절치 않다고 했을 때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하수와 간이 상수도를 검사 실시를 할 의양이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제가 먼저 먹는 물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물 관리법은 건설과에서 관여한 법이고 저희 보건소는 각 기관단체 및 먹는 물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검사를 의뢰했을 때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하수와 간이 상수도는 저희들이 검사할 의양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일에 검사한 결과가 적합치 않을 때의 대책은 무엇이냐 저희들이 임의 선정을 해서 수질검사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 의뢰된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 결과서를 보낼 때 검사 결과서에 이 우물은 적합치 않다라고 사용할 수 없다라고 검사를 했던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 줌으로써 그 물을 사용치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우물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 합당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질의의 본질은 군민 우리관내 군민보건 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본인이 원할 때는 해 줄 수 있느냐 물으신 거지요.

이를테면 우리 저 보건소에 가면은요. 종류는 몇 개 안 되지마는 무균병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세한 것은 도에서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그런 정도라도 우리관내 식수를 먹는 1개면에 몇 군데라도 이렇게 해서 식수를 적합한 것이냐 적합한 물이냐 마실 수 있는 물이냐 이것은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이냐 이것을 검사해 줄 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계시는 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부적합하다 했을 때 참 먹어서는 안 될 물이라 했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질검사가 두 가지 종류의 검사를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 합니다. 첫째는 먹는 물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년 1회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수질검사들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접객업소를 지하수 사용 업소에 대한 검사를 의뢰를 할 때 저희들을 경유해서도 보건환경 연구원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항목은 8개항목으로서 아주 기초적인 대장균 균이나 세균이 있나 없나 또 이런 정도만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38개항목에 대해서 전 항목에 대해서 합니다. 중금속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지하수를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이 보건차원에서 그걸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의양이 있느냐, 없느냐 저희들이 요청하면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저희 조례규정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할 시는 검사는 해 드릴 수있는데 만일에 이 사항이 검사해 가지고 세균이나 또 대장균이 많아서 도저히 음용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뭐 강구할 수는 없으되 이 물은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신께서 음용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사용치 못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소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답변도 아니고 무엇도 아닙니다.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질의한 사항은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검사 예를 들면은 백신이라던가 모든 비용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 갑니까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보건소가 되려면 이런 정도 1개 면에서 서너군데라도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알려 드릴 수 있느냐 또 그 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두가지를 물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골에 가 보면은요 대개가 다 노령인구입니다.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다 늙은분들이요 60세이상이 많습니다. 아마 젊은분들이 60세정도 이런 정도인데 누가 내 물검사 할란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좀 우리 군민들 건강예방차원에서 이를테면 법정리 단위로 1군데씩이라도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하면 이 물은 부적합하니까 정수기라도 이렇게 사서 드십시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대답이 아니어요.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그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건 못하면 못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되면 된다. 이렇게 확실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이게 건강차원에서 1개 마을에 한군데라던가 면단위에 샘플로 해서 지하수 검사를 한 번해서 결과를 통보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역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재규 의원입니다. 제가 그 작부체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수박이 많이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 옛날 고창 수박과는 달리 품질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은 우리 고창수박은 이제는 보존하고 지켜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관내에 대산에 수박연구소가 있는데 우리 수박연구소를 얼마나 활용하고 어떤 유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인삼시범포가 16농가가 있지요. 지금 그 밭관리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밭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밭 관리가 만약에 잘못될 경우라고 하면은 우리고창군 인삼은 한 마디로 끝이 난다. 말 백마디가 필요 없고 아무리 홍보해야 필요 없다는 사실을 소장께서는 잘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 추세에서 우리 앞으로의 인삼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아까 그저 인삼을 강의를 강의로 일태면 활용을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삼도 인삼연구소가 있습니다. 대전 대덕단지에 인삼 연구소와 어떤 자매 결연이라던가 이런 것을 맺어 가지고 도움을 청했으면 하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흥덕에서 줄포를 가다보면 신덕삼거리라는데가 있습니다. 신덕삼거리에서 좌측으로 약 한 1Km 정도를 가면은 인삼연구소에서 연구시범포가 있습니다. 혹시 그 우리 16농가에 대해서 거기 견학 한 번이나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를 가면은 여러 가지 품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견학을 한 번 했으면 하는데 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전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 회기중 질문한 것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 건조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에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소장님의 앞으로 대책과 금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소장님의 의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쌀 생산 기술지도나 농업기술 전문교육이나 뭐 생활개선교육이나 모든 교육이 굉장히 많네요. 이런 것들이 우리 고창군 전반적인 농업소득에 다 연계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교육이나 추진되는 사업들이 지금 거의 농민상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군정질문때도 질문한 바 있지마는 농민상담소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 항간에 농민상담소에 대해서 그 우리소장께서는 이러한 지금 군수께서는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그 소신적인 그 우리 농업에 상담소에 중요성을 분명히 말씀드려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심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박보존대책은 제가 와서 처음에 3,200ha였다가 지금 오늘날 2,200ha로 1,000ha가 줄었습니다. 면적이 줄은 것은 물론이지만 수박의 질까지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연작 장애자던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한 사람이 50,000평 60,000평씩 조방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걸로 추정이 되고 기술센타소장으로서의 수박 보존대책이라고 하면 좀 대답이 조금 큽니다마는 저희 기술센타 소관으로는 앞으로 면적을 줄이는데는 크게 관여를 못하나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제대로 좀 알찌게 다른 지역과 똑같이 재배하도록 시범포를 계속 국비예산을 따서 설치를 하고 있고 보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명성은 잃지 않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 고창수박만큼 명성을 얻기라는 것은 없고 이 특화계수로 보면 아마 전국에서 수박같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놓치기가 너무 아깝다. 이렇게 평상시에도 소신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수박연작 장애 대책이라던가 품질향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수박은 농가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서 일방적인 이런 교육보다는 대부분 독 농가들로 한 50명씩 구성을 해서 서로 탁상식으로 놓고 상의하는 이런 교육을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다만 산업적인 차원에서 한 번 보면은 수박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기계화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것은 감소가 되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고창에 수박은 5년 정도가 유지가 될 것이다. 산업분류상 다 그렇게 됩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다른 작물이 개발이 되면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고 한 5년 정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박연구소 활용관계는 지금 계속 그런 세미나가 있다거나 그 쪽에서 회의가 있으면 참석을 하고 저희들이 복분자 시험장에서도 연구개발 계획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설계교육을 할 때는 이 사람들하고 유대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없는 것은 서로 보충을 해 가면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삼포 16농가에 대해서 염려 해 주시는 바와 같이 지금 8농가를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해서 이월을 시켜 가지고 올 봄에 안 되면 올 가을에 심도록 서류적으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삼의 세계의 전망을 제가 국제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홍콩 시장에서 우리 인삼재배 점유율이 한 30%되고 있고, 과거에는 고려인삼이면 질로서 제일로 우수하게 쳐 주었는데 2년 전부터 인삼재배는 어느 인삼공사에서 독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라도 수출할 수가 수출허락만 떨어지면 할 수 있게 된 다음부터 이 코리아의 인삼이 아주 질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홍콩시장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용만 잘 지켜 준 다면은 역시 한국의 인삼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알고 지금 인삼협회에서도 그 부분은 가장 중요시 여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않고 전망은 그래도 약초로만이 쓰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덕 삼거리 인삼 시범포에서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직은 못 가 보았습니다마는 바로 우리가 하지않드래도 재배 농가들이 이런 것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곳 바로 한 번 견학을 수일내에 다음주 안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전춘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추 건조장 설치는 저희들도 먼저 군정 질의하는 것을 듣고 아마 3월 3일에서 3월 4일 2일 동안 저희 상담소장 고추농가 해서 45인승 차를 한 대 빌려 가지고 충북 음성이라던가 고추 건조 선진지를 견학을 계획을 세워서 구두로 승낙을 해서 저는 못 가더라도 과장이 한 번 같이 가서 충분히 보고 오도록 하고 더 자세한 것은 그 사람들 다녀온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인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담소는 저도 30여년을 이 사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어찌 상담소의 중요성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현상이 경상북도 같은데는 충청도는 거의가 다 전라북도에서도 한 절반 정도가 상담소가 없고, 저희 군은 농민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상담소장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상담소를 오히려 축소는커녕 작년 계획은 사람을 한 번 더 붙여서 비는 것을 공백을 카바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역시 인원이 부족해서 만족하게 계획은 실천을 못 했습니다. 또 역시 금년에 실천을 못 하드라도 그런 계획은 계속 수립해서 상담소장들이 소신 것 자기 읍, 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 기회에 이번에 고수에 여자 상담소장을 여직원을 보냈는데 여러 가지 본인도 희망을 했고 잘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여직원이 한 10명이 되어 가지고 여직원도 상담소장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주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주민들도 아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는 여상담소장도 내보낼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보고를 드려서 유지하도록 하는데 한 가지 애로사항은 지금 현재 상담소에 운영비가 한 달에 4만원꼴 입니다. 이걸 가지고 4H회원 지도자 생활개선 회의비를 충당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국비를 좀 더 원만히 요청을 더 해서 국비를 좀 더 따도록 이번에 중앙에 가서 주선을 해 보고 왔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우리 군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상담소는 계속 중요시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괄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