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화관광실장 이기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에 수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다목적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건물 및 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목적체육관운영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제5조 관리 및 운영방법에서 직영 또는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직영의 경우 관리직원을 배치해야하고 위탁운영의 경우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 관리자는 운영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하였고, 위탁받은 사항에 대하여 재위탁 할 수 없도록 하여 운영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재산관리에 있어서 취득 및 처분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득한 재산은 구청에 기부체납토록 하여 위탁자가 바뀌어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시설물의 임의변경금지와 훼손 및 멸실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토록 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이용료징수에 관한 사항과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이용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저희 유성구에서는 시설이용에 있어서 서구 건강체련관 등 서구 기존 체육관보다 이용료를 적게 해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한 바 있습니다. 제13조에 위탁운영시 필요경비를 보조토록 하였고 잉여금발생 시에는 시설개선 및 생활체육발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4조 및 제15조는 예산편성과 결산보고 및 위탁운영시 시설 및 운영상에 대하여 구에서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위탁운영 시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유성구다목적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동이 되고 있죠?

아직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예산계획을 수립을 했습니까?

운영예산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만, 지난 번에 본회의에 상정 했습니다만, 다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공이용료만 저희가 …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공공 전기요금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만 부담하고 운영예산은 전액삭감되어서 실제로 운영하지 못하고 문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우선 수영장이라도 운영해서 그리고 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증축을 해서 운영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추후결심을 받아서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은 위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또 위탁으로 넘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운영도 안 했고 초창기에는 타구도 보면은 많은 운영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우선 구에서 직영을 하고 운영성과를 봐 가면서 1~2년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탁여부를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수영장시설 외에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수영장만 되어 있고 저희가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건물에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 직원이 매일 출장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수영장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관리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 조례안 제목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목적체육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립과정에서는 애초에 다목적체육관으로 짓기 위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수영장 밖에는 사용하지 못하는데 우선 조례제목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제10조 손해보험가입에 보면은 재산의 손해에 관해서는 규명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용자가 이용을 하다가 무슨 익사사고나 신체상의 사고를 입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항은 세부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으로요?

예 예.

조례에다 삽입을 시키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만 너무 세부사항까지… 조례라고 하면 조례는 대강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은 세부시행규칙으로써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다면은 세부시행규칙에 상세한 사항을 넣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대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조례에 포함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안전 사고는 당연히 수영장을 저기 하면은 강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안전강사가 필수적으로 운영시간은 아주 책임을 지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까지 사고가 난 데는 강사가 없어서 사고가 납니까?

그것까지는 못 저기 했습니다만, 대부분 큰 재물, 재물이라는 것은 수 십억 구민의 재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손해보험에 가입할 사항이고 그런 세부사항은 규정이라든가 규칙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은 이용료 등에서 3항에 '다목적체육관건립 이해관계자에게 이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해관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이해 관계자라는 것은 국가원호대상자라든가, 체육계직원이라든가,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체육계 직원요? 구청에 체육계직원입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거기에 강사라든가 필수적으로 운영요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구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데 대해서 운영에 미를 최소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운영요원은 당연히 이용료를 안 내는 것 아닙니까? 그건 거론 대상이 되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조례에도 그렇게 해 놓는 것이 완벽할 것 같아서 해 놓았습니다.

이 이해관계자가 다르게 작용할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옥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잠다목적체육관이 설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1층 수영장만 개장하는 걸로 조례가 올라 와 있는데, 2층에 다목적체육관의 건립계획하고 재정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번에도 아마 이 문제가지고 송석찬청장님과 질의 응답상에 자세한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주민민원 관계 때문에 추가로 증축관계가 일시에 유보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추가계획이 윗 분들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 이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민원 관계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반대하는 주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구청자체에서 조사한 이런 것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현재로는 그런 민원관계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자체도 변경이 되어서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나 이런 것이 봉쇄되어 있는 실정이고, 이 설계계획의 변경사항이 왜 변경이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설계변경사항이 됐는지에 대한 사항은 저도… 저는 12월28일 왔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궁금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도 지난 본 예산에 그 체육관수영장에 부대시설이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삭감한 데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만 지어 놓고 사용할 수 없게끔 해 놓은 것이 과연 우리가 잘한 것이냐 했을 적에 저도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왜 추경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부대시설이 완비가 된 상태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어야 할 건데 지금 전혀 건물만 들어 서 있지 아무 시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로는 추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몇 개월 동안 그냥 건물을 방치해 놓는 사례가 되는데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번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급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사실은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만 이번 제2회 추경 시에는 반드시 올려서 하반기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건물자체에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 옳으신 질책입니다만, 하반기부터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또한 운영에도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만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성구다목적체육관관리운영조례가 진잠지역 간에만 그치지 않고 유성구에서 앞으로 신축할 수 있는 여러 체육관에 적용될 조례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좀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암암리에 위탁 받고자 하는 업자가 있는가요?

없습니다. 현재 저희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위탁을 할려고… 솔직히 말씀 드려서 유성구체육회에다가도 의뢰를 해 보았습니다만 거기서도 워낙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고 저희 소신에도 윗 분들에게 건의해서 당분간은 직영을 해서 정상화 시킨 다음에 2~3년 운영을 해 보고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은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체육인과 관계가 있는 그런 업자한테…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고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순위에도 위탁운영에도 시행규칙상에도 아직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상에도 제일 체육관계가 될…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를 제일 1순위로 해서 체육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규정토록 시안을 마련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만 통과된다면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 안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을 만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성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유성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정리하는 등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번,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 심사청구만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에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이 안 제9조 1항이 되겠습니다. 나번,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둡니다.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 2항이 되겠습니다. 다번,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수를 15인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3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8페이지 신구대조표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결정 기타 지방세운영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세심의위원회를 둔다.' 두 번째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의결은 분과의 의결로 본다.' '3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를 10인 이내로 둔다.' '여섯 번째,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둔다'를 이렇게 된 사항을 개정안에는 1번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둔다.' 또 여섯 번째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유성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12월3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안을 맞추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세대상을 확대하고 지정문화제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전환과 법인 등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한편 현행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번,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2조 및 제6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나 번, 문화재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손실보상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당초 50% 감면하던 것을 전액 면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 번, 주차장사업은 수익사업으로서 공익성이 미약함으로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세대상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50% 감면하는 것을 전액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가 되겠습니다. 라 번,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기 위하여 5세대이상 임대하던 경우에 한정하던 것을 확대해서 2세대이상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마 번,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법인이 본사를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의5항이 되겠습니다. 바 번, 기타 법령개정과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대조표를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1에 국가유공자 재활용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중상이자. 2번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간에 직계 비·존속으로 된 사항을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중상이자로 감면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면해 주는 반면에 신설된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를 등록하고서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없이 1년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면제해 준 것을 추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조1항에 허가 받은 것을 등록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중간에 이것도 허가를 등록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2항에 직계비·존속 명의로 등록된 차량 이것도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이것도 앞에서와 같이 신설 되었는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차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면허세를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이것도 허가 받은 것을 등록하는 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이것도 허가를 등록으로 바꾸는 것이고 8조에 사립학교 운영용재산에 관한 사항에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5로 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의 234조1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사항을 전부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세를 전체면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8페이지에 10조… 아니! 가만 있어 봐…… 가만 있어 보세요… 예 맞습니다. 10조에 주차장건물은 전부 과세를 하는 것으로 이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주차장토지에 대해서도 전면 과세하는 걸로 조항이 삭제됩니다. 10페이지에 13조, 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것도 허가받은 사항을 등록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14조, 임대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현재는 다섯 세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택업자로 해서 면제를 해 주던 것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두 세대로 확대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임대주택법을 12조로 개정하는 것이고, 18조에 보시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2항을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8조2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동법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28조5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조금 지나서 23조2항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법제5항제2호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 121조2항, 제4항, 동조5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3항을 조세특례법 121조5항, 3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4항을 조세특례법 121조2항, 4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5항의 5항을 조세특례법 121조2항, 5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동시에 신설이 두 건이 되고 있습니다. 제23조 5항에 법인 등의 지방세이전에 대한 감면이, 1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과밀억제권역의 권역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건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이전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1항에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감면을 해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은 기준 중 수도권지역 안에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 공장을 옮길 때는 감면을 해 줍니다. 또 제2항에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제2항을 적용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간략히 설명 드리고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를 확대하는 것이고, 임대주택업자를 늘리는 것이고, 법인세에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감면해 주고, 주차장업을 삭제해서 살리는 것이고, 문화재에 대해서 전면 경감해 주는 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유성구발전과 지역에 환경보존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관련법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화장실관리 규제조항을 정비코자 하오며 아울러 공중화장실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4조 공중화장실 범위 중, 제2호 여객자동차터미널법과, 제3호 도소매업진흥법의 명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개정이 되어 이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제5조 공중화장실설치규정에관한 근거조항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 제35조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과 안 제10조에 공중화장실관리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중화장실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이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11조에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의 비치와 제14조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제15조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제16조 유료화장실 승인, 제17조 준수사항과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공중화장실 설치업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서 시설주들의 자율관리체제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효율적이고도 발전적인 업무추진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화장실은 공공화장실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하는 공공화장실과 또 일반 빌딩이나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공공화장실을 다 포함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일반빌딩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범위에 들어가지를 않고요.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그 범위를 보면은요. 관련법에서 공중화장실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라든지, 자연공원법, 도소매업진흥법, 석유사업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법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설치된 화장실 같은 것은 공중화장실로 석유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대전시에서는 2000년에 들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계획을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획안에 우리 유성구도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일반… 방금 말씀드린 공중화장실… 주유소 같은 이런 화장실도 대상이 되나요?

저희들이 일반주유소라든지, 공원에 설치된 그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로 하여금 정비토록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단위 시설을… 예를 들어서 보문산이라든지 이런 큰 유원지에 설치된 그러한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장대동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거기가 정비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직접적인 투자를 못하도록 돼있어서 지금 저희 구에서는 큰 차원에서의 투자계획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서도 구민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김성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유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보건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안 제3조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안 제4조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전광역시유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민병태입니다. 제번하옵고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따른주민수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감사청구주민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인구 통계에 의한 전년도 12월30일 현재 대전광역시유성구 거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로 규정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병태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현장방문을 통해서 사업의 완급과 타당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추운날씨에도 노고가 많으셨던 김성준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편성배경은 당분간 추경예산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서 구청장선거비용과 취임소요경비 등 필수경비를 포함하게 되었고, 특정교부금으로 결정된 구암동 도로개설비, 죽동 도로개설비, 관평동 마을회관신축비, 지하차도 전력요금 등을 예산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593억4700만원, 특별회계 172억3703만2천원, 기정예산대비 0.49%인 3억7349만3천원이 증가된 765억8403만2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은 조정교부금은 관평1통 마을회관신축 등 세 건의 특정교부금이 결정이 되어서 5억9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궁동주차장건설을 연차계획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2억2150만7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구청장선거와 취임소요경비 등 1억8893만원이 증가 되었고 보조사업은 궁동주차장사업 연차계획조정에 따라서 1억4301만3천원이 감소 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수해예방사업과 궁동주차장조성사업비 등 조정분 등으로 인해서 4억6439만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비비는 일반회계 7348만8천원, 특별회계 6333만2천원, 합해서 1억3682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항 설명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관평1통 마을회관신축 50평 7500만원, 구암동 6,7,13통간 도로확포장 2억, 죽3통 진입로 확포장 3억, 지하차도 전력료 2천 도합 5억9500만원이 금년도 특정교부금으로 결정되어서 세입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3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39페이지 1241 총무관리 일반 운영비로 구청장취임행사용품과 취임식 행사장 임차료 등 6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 203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액대비 부족한 1억750만원을 예산반영 했습니다. 이후 나와있는 시책업무 추진비 사항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6 재료비는 구청장 취임 기념식수 수목구입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301보상금은 구청장 취임행사 실비보상으로 참석자 다과 등 보상과 축하공연 악대초청 참석자 보상으로 700만원을 계상 하였고, 405 자산취득비는 직원 1인당 1 PC 보급사업으로 금년 펜티엄Ⅲ 20대 2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45페이지 1111선거관리 일반 운영비로 선거관련 일반수용비와 4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그 다음 47페이지 국내여비 등 454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2002년 월드컵대비 질서·친절·청결운동 지원 600만원을 계상했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관평1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우리 구비부담 7500과 특정교부금 7500을 예산반영 했고, 안산2통 마을회관 보수 1천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소관으로 53페이지 총무관리 201 일반운영비는 동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부기변경 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 450만원은 중복지원 되어서 이번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63페이지 311 농정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평양수장 개보수사업으로 시에서 주민편익사업지원 3300만원이 지원 되어서 우리 구비부담 22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복지과소관입니다. 71페이지, 2331가정복지 일반운영비로 구즉노인회분회 사무실임대료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봉명3통 경로당신축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6516만원을 예산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2233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성북동 배수로공사 외 6건 2억1654만8천원을 예산반영 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3322재해대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무골천 수해예방사업 외 세 건, 2억144만원을 예산반영 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3332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동2통 도로확장 및 폐수시설 외 5건과 86페이지 구암동 도로포장사업 외 1건, 7억441만원을 예산 반영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3334생활민원, 일반운영비로 궁동지하차도와 대덕터널 전력료를 예산반영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402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6억3천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소관으로서 91페이지입니다. 1122의정활동비, 의회비,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2800만원을 예산반영 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소관으로 95페이지, 1211기획관리, 일반운영비로 구정 구현판 10개소 1200만원을 예산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예비비는 7348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실소관입니다. 101페이지 2111문화예술 자치단체이전, 학교급식시설지원 2억8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소관, 세입으로 107페이지 보조금, 시비보조금은 궁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2억2150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111페이지 3412주차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궁동공영주차장 부지와 건물매입비 철거영업보상비로 3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 18억8476만4천원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실시설계비와 112페이지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와 아울러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중에서 1500만원, 시설부대비 중에서 16만2천원을 각각 삭감조치 했습니다. 113페이지 예비비는 6333만2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심의 부속 자료로써 117페이지 계속비사업 변경조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궁동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0억2777만7천원으로서 90면 2층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계획 했습니다만, 90면을 150면으로 2층을 4층으로 사업을 확대조정하고 연차계획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18억8476만4천원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23억2777만7천원으로서 시비가 50% 지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관평1통 마을회관은 45평이 맞습니까? 50평이 맞습니까? 31페이지에는 50평으로 되어 있고, 48페이지에는 45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40평이 맞습니다.

40평요?

예.

그럼 45평도 아니고 50평도 아니고 40평이라고요?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45평입니다.

45평이라고요?

예 예!

그럼 그 위에는 정정을 하셔야 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