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2월2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제정 1건, 개정 3건의 제·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 함양군의회 조례 제·개정이 불가피하여 송기원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회 관련 조례를 포함하여 제정 2건, 개정 5건의 총 7건을 2000년2월28일 제7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 심사를 마치고 2월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이신 김해석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백상현 위원 추천합니다.

전재봉 위원께서 백상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백상현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백상현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백상현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해석, 위원장 백상현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박성서 위원 추천합니다.

김재웅 위원께서 박성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성서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성서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행정과장 박영일입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도모를 위해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여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을 전후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고,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도 퇴직예정일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도 총무과로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조5호에 보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고, 제23조 특별휴가에서 제2항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하는 사항을 갖다가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의무조항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다음에 제3항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을 갖다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그러니까 임신한 경우의 검진 이걸 하나 추가 삽입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설된 것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다음은 6항에서 "1회에 한하여" 하던 것을 "재직기간 중에"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항에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이걸 갖다가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4조에서 끝에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을 갖다가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해 가지고 추가 삽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도모를 위해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여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맞게 경상남도의 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므로 관계 법령에는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여 남여평등이념을 확대 실현시켰으며,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여성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재직 휴가규정을 개정하는 것 등은 여성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적절한 내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과장님, 이것 뭐 남여평등이 아니고, 참 우리는, 지금은 신세대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조금 살았다고 보면 남존여비하던 것이 이제 여존남비가 되어 버렸는데 이런 식이 되면, 실질적으로 평등이념이라면 평등하게 해야 되지 여자들 그러면 한달에 월 휴가를 1일씩 받을 수 있고 보건검진휴가요?

예, 임신검진.

하려면 닷새 줘야지 생리기간이 1주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만 또 준다. 그리고 또 특별히 필요한 날에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필수요원이 그 날을 택해 가지고 "나 생리휴가 줘라"하면 앞으로 업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할 우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 이런 것들을 그러면 월 1일씩 휴가를 주느냐? 그러면 월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가고 연말에 연월차로 많이 또 받을 수도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서 임신중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60일의 출산휴가를 전에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바뀐 것이고 이것은 여자공무원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자들이 안 겪은 그런 사항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남여 어떤 평등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경우 하루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지 이걸 꼭 이것은 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로 정해놓으면 "그것은 법에 있는데 왜 안주노?"

아이고 지가 주라면 주지요. 주는데 지 양심에 입각해 가지고 생리기간도 아닌데 간다거나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되겠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어떻게 조례로서 규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출산휴가도 얻을 수 있다, 줘야 된다는 것하고 아주 차이가 있는데 안 원해도 줘야 됩니까?

안 원하면 할 수 없죠. 자기가 안 한다면 그것은,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자구들이 참 도조례에 의해서 한다 하는 것이지만 참 실질적으로 여자들한테 너무 많이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안 있습니까.

여성상위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평등실현이면 남자나 똑같이 해야 되지 왜 여자만

남자는 임신을 안 하잖아요.

저녁으로 남자가 일 안 해주면 여자가 어찌 애를 놓소. 그것도 된데.

그러니까 출산할 때 남자가 하루 옆에 휴가를 받아서 하고,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해놓고 나면 참…

그렇다고 우리 함양군만 생각하면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석 위원 거수)

과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출산휴가를 지금은 얼마 줍니까?

지금도 2개월 줍니다.

아니 그 전에는 2개월 안 주고 30일 준 적이 안 있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5년이상 되었습니다.

옛날에 다른 의료관계 출산은 교육계통에는 전부 오래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처음부터 2개월 줬는데 행정기관에서는 30일 준 일이 있죠?

예, 5년 전인가 그럴 겁니다.

30일 줘 가지고 불평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은 완전히 해소가

전국적으로 맞추는 겁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이 조례안은 당연히 개정이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거명했던 생리휴가는 종전에도 있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근무를 할 때 여직원들이 생리휴가를 가는 것을 단 한 사람도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본인들이 안 찾아 먹으니까 그렇겠지요. 그것은 종전의 조례나 지금의 조례나 같은 데 여기 지금 새로 신설된 부분이 육아를 위해서 하루 1시간씩 시간을 내어서 외출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이게 근무하는데 분위기가 산만해진다거나 또는 1시간의 제약된 시간을 딱 지켜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맞춰진다거나 또 근무지와 아기가 있는 거리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물론 이것도 본인들이 찾아 먹느냐 안 찾아 먹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근무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 질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종전에도 우리가 출산휴가를 60일을 줬습니다마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직자들의 출산휴가는 제가 알기로는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라든가

출산휴가는 2개월입니다. 6개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2개월 가지고는 산후조리가 제대로 안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어떤 적당한 기간의 휴직기간을 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법이 더 바뀌어졌으면 여성공무원들의 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 입장에서 좀 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본 조례안은 시대조류에 따르고 또 여성공무원들의 건강증진과 가정에도 충실해야 된다는 이런 의무를 같이 부과하는 개정된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본 위원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송한영입니다. 아시다시피 재무과 한재송 과장께서 장기 입원으로 제가 2월25일부터 재무과장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세개정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월22일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해서 주요골자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율, 제 경비를 제외한 과표 4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3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4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는 400만원 초과금액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10으로 6%를 하향조정하는 등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세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 중 일부, 교통세 이 부분은 국세입니다. 국세의 1000분의 32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며,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두번째 주요골자는 첫째,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였는데 그 사유는 '98년도에 한미자동차협상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자동차 무역에 관한 수입에 관한 관세 세율을,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으니까 좀 낮춰달라는 미국측의 요구 이런 사항이 타결이 되어서 자동차 세율이 2000cc 이상은 220원에서 3000cc를 초과하는 cc당 최고 370원 등 그 동안에는 차등부과를 해 왔습니다. 주행세 신설 후에는 2000cc 이상은 일률적으로 cc당 220원으로 부과함으로 자동차세-이 부분은 군세가 되겠습니다-결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군의 결손예정액이 1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한 보전적 성격으로 주행세가 신설된 것입니다. 주행세는 국세 중인 교통세 중 1000분의 32를 자동차세 징수율에 따라 특별징수 의무자인 울산시장이 각 자치단체별로 반분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미자동차협상으로 세율이 인하된 군세 결손분의 보전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전국에 있는 각 정유사가 있습니다. 정유사에서 유류판매 시에 교통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유사에서 해당시군의 자치단체장에게 주행세를 납부를 하면 그 자치단체에서 울산시장한테 일괄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울산시장은 해당, 예를 들어서 함양 같으면 함양의 자동차세율 징수율에 따라서 주행세를 함양군으로 보내 주게 됩니다. 둘째, 군세심의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에서 구성 법적근거가 없으짐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군세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분과위원회의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며, 분과위원회가 3개가 있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셋째, 주민소득할 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 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 납부받거나 수시 부과할 때에 주민세 소득할도 함께 신고납부를 받거나 부과 고지토록 하였는데 시행일은 2001년5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매매 등으로 자동차소유건이전. 종전에는 자동차과세기준일이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었었습니다.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일할 계산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괄 부과토록 하고 일괄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지분의 자동차세를 양수인에 승계토록 하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동차과세기준일이 6월1일, 12월1일인데 예를 들어서 5월1일날 자동차가 매매가 되었다 이전이 되었는데 양수, 자동차를 5월1일날 사시는 분들은 일괄 신청을, 그럼 내가 5월1일부터 했으면 한달간 더 자동차 소유를 했으니까 내가 내겠다 하면 결국 전 소유자와 이전하는 소유자 간에 세액을 구분해서 내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인의 편의라든지 세금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율 체계에 맞게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 목표액이 300만원입니다. 우리 세율이 낮게 책정되더라도 저희들 군세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여섯째,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특별징수 의무자는 담배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사무처리비를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배 제조창에서 담배소비세를 전부 일괄 징수를 해서 해당 시군으로 나눠 주는데 환불을 하는데 사무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무비를 자기들이 좀 받겠다는 내용이 세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율을 5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에 접근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승합자동차는 현재까지 세금이 1년에 6만원 정도 되었으면 이것이 승용자동차로 분류가 될 경우에는 60만원 정도 세율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였으며, 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일간신문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 의견이 없었고, 6월22일에는 의원님들 간담회에도 거친 적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13페이지 중간 부칙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는 2000년1월1일부터 소급 시행하며, 단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소득세할주민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 고지사항은 2001년5월1일부터 시행하며, 둘째, 7인이상 10인이하 과세특례 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 계산은 2000년1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으로 하며, 2005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200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하고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행세 신설 및 농지세율의 하향조정 등을 포함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군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하는 교통세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 제도를 신설하여 지난 '98년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세입감소분을 보전하고 자치단체 재원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화 하는 것인 만큼 주민들의 새로운 부담증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과장님, 주행세가 신설되면 우리 지방세가 얼마쯤 늘어납니까?

불어나는 게 아니고

얼마쯤 더 교부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세 인하로 인해 가지고 1억5천 정도 결손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추정하기는 그 정도의 세금이 들어올 걸로 추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이어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사유로 감면규정의 불명확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를 개선 보완하고, 민족문화유산과 향토문화를 보호하고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을 확대하고,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의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의 조문정리와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에 있으며,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첫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토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국가유공자 자활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단체가 추가가 되겠습니다-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가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유족이 확대되겠습니다-이 소유하고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므로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둘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거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을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감면 신청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감면하려는 악용을 방지하였으며, 셋째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과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토세 일부 경감에서 전액 면제로 감면사항을 확대하였으며, 넷째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이 미약하고 차량의 도심진입을 유도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등 감면취지에 위배되어 감면대상에서 과세대상, 그러니까 그 동안에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줬습니다. 이것을 과세대상으로 전환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군에는 유료주차장이 지금 없습니다. 다섯째 상위법의 개정 및 법조문의 변경-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한 자 및 취득하는"을 "감면 신청하는"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참고하였으며, 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일간신문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의견이 없었으며, 2월22일에는 의원님들의 간담회도 거쳤습니다. 다음 24~5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략을 하고 26페이지 부칙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둘째 이 조례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과 제4장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며, 셋째 함양군감세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27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면규정의 불명확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를 개선 보완하고 민족문화유산과 향토문화를 보호하고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을 확대하고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의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세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의 조문정비와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공익 또는 수익 등의 사유로 군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안에 관하여는 이미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서 법령 적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집니다. 한편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둘째 지정문화재에 대한 기존의 감면범위를 확대, 셋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5세대에서 2세대로 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 중 대부분은 일반서민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서 군세 감면취지와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타 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는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서 과세 전환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전문위원님?

예.

검토보고사항에 말이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5세대에서 2세대로 축소하는 것을 확대한다 이게 확대요, 용어가?

그게 확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5세대 이상만 감면해줬다가 이제는 2세대까지

이제는 2세대도 된다?

예, 그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조례니까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제출)

도시환경과장 김영근입니다. 혹한과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군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4호 함양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위천 및 남강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설하고 있는 함양하수종말처리시설의 2000년 하반기 가동에 대비하여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관리방식에서 탈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늘어나는 우리 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민간부문의 기술과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군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수도법 제7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리운영 등 제4조에서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함양군수가 운영 관리하거나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하였고, 수탁가능자는 환경관리공단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의 수탁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수탁자의 선정은 제6조에서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수탁자의 선정은 함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위탁운영 비용 등은 제10조에서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위탁운영 비용은 군의 예산으로 지급토록 하였고,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 물량당 처리단가에 실제 하수처리량을 곱하여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하수도법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5조제3항, 함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그리고 경남도 민간위탁업무관계관 회의시에 민간위탁업무처리요령 등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 개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4. "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 "수탁자"라 함은 군수와 협약에 의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24-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하수처리시설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관리운영등) ①하수처리시설은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군수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명칭 및 위치) 위탁하고자 하는 하수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선정은 함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다. 제7조(수탁자의 조직) ①수탁자는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 관리원 일부를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군수는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②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제)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으로 체결한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위탁운영비용등) ①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의 예산으로 지급한다.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물량(㎥)당 처리단가(이하 "처리단가"라 한다)에 실제 하수처리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처리단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 물가상승율 범위 내에서 군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협약 첫 해에는 군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 공모 공고에의해 선정된 수탁자가 참가 신청시 제시한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③위탁운영비는 수탁자가 1개월간 실제 처리한 양에 제2항의 처리단가를 곱하여 결정하며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 ④수탁자는 매 회계년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 개방 등) ①수탁자는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시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시설 전체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설하고 있는 함양하수종말처리시설의 2000년 하반기 가동에 대비하여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운영방식에서 탈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늘어나는 우리 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민간부문의 기술과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군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부문에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 공급을 맡기는 한편 그 제공에 대한 최종 책임을 계속 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대와 이에 대응하는 행정체계의 공급능력의 한계 및 행정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민간위탁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도법 제7조에 의하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일정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는 저촉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서비스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전문지식,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 경영의 합리화와 과학적 관리를 통하여 비용절감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은 해당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민간기업체는 본질상 지나치게 이윤증대에만 치중하는 나머지 자칫 서비스의 공익성을 해치거나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업무상 과실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의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협약체결시 이러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의 공익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하수관거 등을 사전에 충분히 정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 위원 거수)

하수종말처리장운영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는데 함양군으로서는 최대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했는데도 참 운영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 중 하나인데 기존 예산에도 하반기부터 한다고 5억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까,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준칙은 없었고 민간위탁업무처리요령이라 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경남도에서 저희들 민간위탁에 관한

경남도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리고 타 시군에 지금 6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6개 시군의 조례도 저희들이 참고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에 따라서 제정한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내용이 충실한 걸로 보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묻는 것이고, 상세하고 정확한 준칙이 내려와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우리 예산상에 5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실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산출에 관한 근거 그것이 명확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예산심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수탁을 했다, A가 수탁을 했는데 그 수지가 수익이 너무 수탁자에게 많이 가도 우리 의회에서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고 또 수탁자가 손해를 봐서도 안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너무 손해 봐서도 안되고 또 너무 이익이 많이 가면 우리 의회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수탁비용 관계를 지금부터라도 타 시군 걸 전부 수입.지출 관계를 조사를 해서 적당한 선에서 우리 경제활동상 필요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만들어야만 우리 군민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는 안 듣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관리운영 등에 보면 위탁내용, 위탁기관,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세칙을 군수가 어떻게 한다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체규정을 정확하게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마련된 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만들어지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 전부도 그렇지만 저도 좀, 되도록이면 빨리 이 자체 규정을 한번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좀 1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는 것은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인력이 있지요?

현재는 근무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아니, 그 시설에 오염

위생처리장요?

위생처리장

예, 예.

그게 여기에 흡수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구조조정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여기에 흡수되는 게 아니구요

위생처리장은 그대로 있고 그렇게 됩니까?

위생처리장은 저희들 축산폐수및분뇨처리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저희들 축산폐수및분뇨처리장이 축산폐수가 1일 100톤, 그리고 분뇨가 30톤 해서 위생처리장이 그리로 흡수된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 지금 근무하는 인력조직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알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군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처리되면, 그래서 그 사항을 제7조제2항에 보면 관리원 일부를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구조조정에 의해서 위생처리장이 없어지면서 그 인력들이 나가야 될 경우에 거기에 가지고 있는 인원이라든가 그 기술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력이 축산폐수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의 그 연계관계가 전반적으로 무리없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거기 지금 몇 명 근무합니까?

지금 거기에 5명이 있습니다.

뭐 5명의 인력이라면 많은 것은 아니니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을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수탁자가 안 있습니까.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수탁자의 자격요건은 법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이나 또는 기타 법령에서 공공하수도관리 수탁운영이 가능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세부적으로는 하수도법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농어촌진흥공사, 그리고 하수도시설을 운영 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 그리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서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기관 해 놨는데 여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하수도 관리 그 허가를 받은 업체라든가 세부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지금, 주로 공단하고 저희들 공공하수도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그런 공공하수도건설사업의 기본법에 의해서 등록한 업체들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디 지정하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현재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와 계약을 한다면 수탁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저희들 왜 이 조례제정이 사실은 시급한가 하면 지금 저희들 3월중순경이나 되면 시운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수탁자 규정하고 해 가지고 민간수탁자가 지정이 되어야 4월부터는 시운전하는데 참여를 하면서 그 수탁받은 기계가 이상이 있나 없나도 미리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조례제정이 사실은 조금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시험가동이 끝나고 나서 그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수탁자 정해 가지고 자, 이렇게 던져 줄 적에는 그 때 그 사람들이 가동을 할 적에 이게 뭐 어떻다 이게 뭐 어떻다 할 적에는 저희들 갑, 을 쌍방간에 분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가동 중에 직접 참여를 해서 한번 보라 이거라요. 보면서 또 아무리 기계를 알고 하는 사람이지만 또 이 기계와 이 기계가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고 시공업체하고 같이 참여를 해야 시험가동이 원활히 끝이 안 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험가동은 6월 말 7월 초 되면 끝이 날 예정입니다.

그럼 수탁자가 지금 3월이나 결정이 되어야 겠네요?

3월 중으로 아마, 그래서 저희들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이 조례가 되어져야 지침이라든가 모든 게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 되면 저희들 공모에 의해서 하면 3월이나 4월 초경에는 수탁자가 되어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기계설비는 완전히 다 되었겠네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마다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을 하는 걸 기정사실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위탁운영을 하는데 따른 비용의 정확성 때문에 염려를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지금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의 모든 시스템은 완전히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소요되는 인력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거의 우리 직영시에는 관리자와 포함해서 약 15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고요 민간위탁시에는 약 전문인력이 9명 정도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지금 연구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없던 저런 시설들을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김해석 위원님이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조사를 해 봤느냐 하는 것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사실상 우리가, 물론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선 꼭 해야 될 일이고 이 시설이 없는 시군과 있는 시군을 비교한다면 우리가 환경적인 걸 떠나서 군 재정의 부담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스럽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다음에 어떤 특별 교부를 지원을, 이 아마 특별히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될 걸로 봐 지는데 함양만 이렇게 함양군 재정에서 다른 데 안 하는 이런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 사실상 저걸 가동을 안 시켜 버려야죠, 무작하게 이야기 해서. 진주나 산청에서나 너거 돈 내라, 아니면 정부에서 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교부금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지 않으면 무작하게 이야기 해서 우리가 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아쉬운 게 없으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예산 지원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마는 당장에 우리가 이번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말 그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그 예산만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예산을 다 쓸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그랬죠.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는 모든 비용은 군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이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운영비 자체가 국·도비가 지원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군 예산으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말이 군 예산이지만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갖다가 그냥 도비가 도 예산에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군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전부 군 예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군비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도나 국가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시설에 대해서 지원비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고 있고 거의 지원 확정이 아마 되어가는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6개 시군이 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가동된 시군이 어디며 언제쯤 시작을 했던가?

양산입니다.

양산이 언제쯤 했습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에 시설해 놓고 바로 민간업체에 위탁을 했습니까?

예.

거기에 소요된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시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없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상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그 비용은, 운용에 대한 모든 운영비는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데 과연 얼마나 들 것이냐, 위탁을 해서 할 때. 그러니까 수탁자와 계약을 할 때 얼마만큼 해야 될 그런 확실한 데이터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적게 줘서도 안되고 많이 줘서도 안된다, 한말로 그런 이야기거든. 했는데 정말 이 염려스럽다는 이야기야. 여기서 제 생각은 어렵겠지만 운영을, 이것은 집행부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제 생각인데 조사도 안해봤다, 저게 얼마 드는지도 모른다, 얼마 들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상태에서 뭔 기준을 가지고 계약을 할 것이냐 하는 염려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박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에 대한 저희들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그 산출이 끝이 나 있습니다.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며 인원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저희들 데이터 다 있습니다. 데이터 없이 저희들 예산 수립하고 데이터 없이 지금 4월에 바로 민간위탁 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 안 나갑니다. 그러한 정확한 데이터와 연구된 그것에 의한 기초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에 실질적인 양산의 그런 비용관계를 아직 조사를 안해 봤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송 위원님이 학술적인 문제, 그리고 실질적인 데이터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시스템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비용이 들 것이다는 말하자면 학계의 발표에 의한 기준이거든,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을 두고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이냐 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톤당 있다 아이요.

예, 톤당 얼마고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기 운영되어 있는 그런 것도 다 비교해서,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서 위원 거수)

이걸 양산하고 6개 시군에 되어 있는 데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는 안 가셔도 좋으니까 집행부하고 현장을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아니 이 조례가 되더라도 한번 가서 현장을 우리가 보고 오는 것도

아까 조항 보면 위원이 구성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있고 우리 의회 의원도 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는 한두 사람 들어가겠지만 그 분들 몇 사람이 현장을 한번 가 봤으면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바램입니다.

그러면 언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 버스를 가지고

현재 양산하고 어디 어디입니까?

양산, 진주, 밀양, 의령, 창녕, 거창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산이 제일 운영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시설 중에 있는 데도 있고 (김재웅 위원 거수)

민간위탁이라 하면은 군에서 직접 행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공공기업이 그 조건을 갖춘 그런 단체를 말하는 것인가 그냥 순수한 민간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격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과 자본력, 기술 이런 게 다 갖춰지는 회사나 공공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본 조례가 시급하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과연 그 말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조례안을 작성하면서 시설훼손시 수탁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안되겠습니까.

조례안 자체에 그게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시 정원의 숫자를 수탁자가 임의대로 조절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민을 추천하면 그 사람들을 군수가 추천할 것 같으면 업체에서 써 주도록 하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군 예산을 줘야 될 것이고 또 비용은 나중에 톤당 얼마씩 하는 그것은 그 돈대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주민 채용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이 과장님 돈을 주는 방법을 얘기를 해 보세요. 물 값은 물 값 정하는 대로 돈을 줄 것이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물 값 하나에만 다 포함이 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 안에 인원수까지,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주민들이라는 것 그 회사 직원으로 가능하면 채용 좀 해 달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물을 사항이 이 지금 계약내용이 우리가 전적으로 수의계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개모집할 겁니다.

예?

공개모집도 가능하고 수의계약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경쟁도 가능하고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경쟁모집하는 걸로 아까

그렇게 앞으로 할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제가 부탁드릴 것은 지난 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협약시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물의 정화의 농도 차이가 났을 때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계약할 때에 제일 큰 연구과제로 넣어서 담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반드시 담아져야 이 계약에 큰 힘이 실려집니다. 그 업자가 이윤추구를 하기 위해서 물의 농도를 아주 희석시킨 또는 물의 농도가 정화가 덜 된 부분으로 내 보낸다 그러면 우리가 돈 투자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실무부서에서 잘 연구를 하고 가꿔서 정말 계약 자체가 살아 있는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기원 위원 거수)

질의할 때 토론까지 함께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송기원의원외 2인 발의)

질의를 하면 누가 답변을 합니까?

송 위원님이 답변해야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리 안하면 우리 위원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본회의장에서 발의하고 또 이 자리에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 싶고 검토보고에도 좋은 말만 다 써 놨네.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 하면은 그리 안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떠들고 있는데 정정당당하게 본회의장에서도 발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식구 뿐이잖아요. 이런 소리 밖으로 안 나가겠습니까. 나는 어찌 생각하면 밀실 뭐 또 했다 소리 나올까 싶어요.

이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만 하는 게 아니니까 본회의장에서도 발의하고 소회의실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우리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것도 여기에서 질의, 토론을 해서 한번 더 거르자는 것이고 사전에 이리 내는 것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도 충분한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여기서 한번 걸러 가지고 본회의에서도 어차피 우리 걸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재웅 위원 얘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 의회 시설이 이래서 그렇지 다른 시군에 가 보면 특별위원회도 방청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활동 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우리 함양군의 경우는 지금 막혀가지고 있어. 여기 누가 와서 봅니까. 특별위원회 이것도 의정활동인데 다른 데를 가 보면 특별위원회 회의실에 방청석이 있어 가지고 군민들이 와서 볼 사람은 봅니다. 그래서 참 본회의 석상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김재웅 위원께서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이 장소도 어떤 방법이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넓게 방청석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앞으로 그런 연구를 사실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다 좋고 지금 위에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 발의로 의회에 관계되는 안이기 때문에, 지금 부적정하거든요. 조례가 시행이 안돼 가지고 소급해서 지금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는 사항이고 또 의원 발의로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김재웅 위원 뜻은 이런 부분이 못내 아쉽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바로 의결을 해도 되고 제안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소회의실에서 한다는 게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는 부분도 공감을 하면서 또 우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것도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소회의실 특별위원회를 하더라도 방청객들이 오는 중에서 떳떳하게 의회 관계되는 일일지라도 의결하고 토론해서 관철시킬 것은 시키고 부결할 것은 부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의원 자체적인 발의이기 때문에 조금 미비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양해를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 하는데 차라리 떳떳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종호 위원 거수) 있습니까?

다 같은 이야기인데 김재웅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의사과에서 의사진행이 좀 모순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위원회 운영도 역시 앞에 조례안과 같이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의회 의사진행에 참고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의사진행에는 모순이 없지.

의원 발의사항은

의원 발의사항이라도요 의원 발의사항이라고 다른 조례안 심사하는데, 제가 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 소집은 군수가 요구를 했습니다. 발의는

가만히 있어봐요, 박 위원님. 이 본질하고 흐려지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위에 올라가서 그런 논의 하고 이 내용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박종호의원외2인 발의)

함양군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한 박종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지방의회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정목적, 정례회의 회기, 집회일, 심의사항 등이며, 제정조례이므로 전체를 읽으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1일로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8월 중에 따로 정할 수도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1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의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의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 외의 정례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함양군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그리고 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준칙안을 참조하였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박종호 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38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정기회를 매년 11월25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41조제2항에서는 정기회의 회기는 35일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나, 매년 한차례 정기회 내에 예산 및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자치단체 업무보고 등이 모두 집중되어 지방의회에서의 밀도있는 심의가 어렵고 집행부에서도 연말업무 마무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각종 법령공포에 있어 연내처리기간이 부족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의회에 연간 총 회기일수의 범위 내에서 매년 2회의 정례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등은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하고, 예산안 심의 등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어 의정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우리 위원님들이 개개인이 다 발의한 내용이고 또 전번 간담회에서도 여러 번 거른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해석의원외2인 발의)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해석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 중 일부 불부합되는 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서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근거하였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2항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일부 불부합하는 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김해석 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매년 2회의 정례회가 도입됨에 따라 종전에 정기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에서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에는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레회 기간 중 실시하면 종전에 정기회 때 집중되었던 의정활동이 분산되어 보다 밀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이 부분도 좀 전과 같이 저희들 간담회나 수차례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장시간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