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에서 주민과 가까이 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지역을 만들고자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이러한 활동은 복지부천, 푸른 부천을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일수는 오늘 하루이며 다룰 안건은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8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은 행정지원국 소관이므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신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 여러분의 바쁘신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은 지난해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로 모든 사업을 목표대로 원활히 수행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이 기획한 모든 업무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간부 이하 150여 명의 전직원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또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에 혹 잘못이 있더라도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적하고 충고해서 바르게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일을 잘하고 있으면 칭찬해서 사기도 진작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저희 행정지원국의 조례안 4건을 제가 제안설명드리고 자세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청과 구청에 정보공개심의회를 두고 이를 운영하는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심의회 구성, 심의대상,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 결정사항 처리입니다. 2쪽을 보시면 목적, 명칭, 심의대상, 심의회 구성 쭉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는 저희가 작년부터 시범으로 4개 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개 동을 금년도에, 현재는 6월 예정이지만 전체로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조례가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 준칙안에 의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이고 운영원칙,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 운영입니다. 3쪽부터 보시면 목적, 정의, 원칙, 설치,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강사, 사용료, 이용, 주민들 참여관계, 수당, 보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고문·간사 해촉, 회의, 회의록, 실비보상, 시행규칙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4개 동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 문제가 됐고 실비보상이 문제가 됐는데 이번 조례안에서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골자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장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일반직화가 다 됐습니다. 별정직 동장이 일반직화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조례를 일부 자구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할 것이 예상되는 별정직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해서는 근무상한연령을 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시장실에 별정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연령적용을 안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체육진흥기금을 현재는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쓰도록 돼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시금고 뿐 아니라 시중의 타은행 중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시금고에만 했지만 이자가 높은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자금확보가 더 많아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가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사무관리규정 제31조2항에 의해 부천시에 시 및 구 문서평가심의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0년 2월 21일자로 부천시시및구문서평가심의회운영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날로 늘어나는 시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는 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는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나열했습니다. 안 제9조와 제11조는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0조는 심의회의 결정사항을 처리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사항은 평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았던 사항으로 상위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해 제정된 안으로 공포되더라도 법적인 하자 및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면 실시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시달돼서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좋은 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 지난 24일에 조례안 검토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센터대책특위에서 다루었던 수정된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주민자치센터의 목적, 정의, 원칙에 대하여 명시하였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과 같습니다. 제2장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강사, 사용료, 이용, 주민 참여와 보고사항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7조(운영)에 자치센터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조례안은 동장이 하도록 하였으나 주민자치센터대책특위에서는 시의회 의원과 협의토록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장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간사 선임, 위원의 해촉과 회의진행과 회의록 비치, 실비보상, 시행규칙과 경과조치 등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17조에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적절한가 검토하시고 그리고 제19조에 신설된 조항으로 고문을 두는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한의 일부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의회에 소속된 별정직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이 임용토록 개정하였고, 제7조에는 전보임용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게는 근무상한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개정되는 안으로 이상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예치를 특정 시금고에 한정하여 예치토록 한 사항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기금의 안전성 확보와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먼저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고 주요골자는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심의회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 결정사항 처리입니다. 부문별로 쭉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 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시에 두는 심의위원회는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라 하고 구에 두는 심의회는 부 천시OO구정보공개심의회라 칭한다. 제3조(심의회의 심의대상)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시심의회 구성)①시심의회는 위원장,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세무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당연직으로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감사실장, 맑은물푸른숲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5조(구심의회 구성)①구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시민봉사과장이 된다. ③위원은 당연직으로 각 과장이 된다. 제6조(사업소 등)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에서는 자체심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행한다. 1.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시심의회 2. 동 : 관할 구심의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는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심의회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①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소관부서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소관부서에서 신청인의 청구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시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구의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밖의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보는 시민들이 요청하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개냐 비공개냐 이런 것을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심의회가 없었잖아요.

있었는데 대체가 되는 겁니다. 먼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문서평가심의회 에서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조금 강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개쪽으로.

문서평가심의회에서 이런 역할을 했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천시에 위원회가 많은데, 거의 원칙적으로는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그런데 이것을 하면 공개해도 될 것을 안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가 원칙인데 공개를 요구했는데 해당부서에서 이것은 법률 뭐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면 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그것에 대해서 이게 이래서 공개를 못 하는구나 수용을 하면 그뿐인데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냅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러이러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비공개라고 그러냐 하고 이의신청을 냅니다. 이의신청을 내면 그 이의신청을 가지고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심의해서 이것은 공개해야 맞다고 하면, 공개하도록 여기서 의결해 주면 공개하는 것이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공개 안하는 것이 맞다고 의결이 되면 안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공개요구하는 것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하는 통보가 왔을 때만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9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3항을 보시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는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되는데 만약 공개를 안해서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공개냐 비공개냐 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하고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느끼거든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이 내용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해서 심의회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 하면 신청인이 제기했을 때 공개를 한다 안한다를 심의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의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 공개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그 내용을 통지해야 되고 공개 안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이것은 공개 안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하는 것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하기가 곤란한 게 9조2항을 보면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소관부서에서 신청인의 청구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더라도 결정한 사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신청인이 제기를 했으면 가부라는 것은 무조건 신청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니어도.

이것은 반드시 통보해 주라고 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신청인에게 확실하게 해주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네,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도 신청인이 신청하면 가부 결과는 통보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거기에 하나의 더 저기를 묶어놓는다 이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심의회에서 공개 안하기로 결정되고 나면 결정된 것으로 안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 사실조차도 다 신청인한테 알려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시의 경우는 국장님들이 위원이 되죠?

거기에 감사실장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국장이 위원이 되는데 제8조제5항을 보면 “심의회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려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공개를, 담당국장님이 이 정보를 공개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고민이 있을 때 국장님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해서 하는 것,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심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우려되는 것이 담당국장 혼자 생각으로, 공개할까 말까 담당국장 한 사람 결정하면 그 내용 가지고 서면심의로 돌려버리고 말 것 같은 인상이 든단 말이에요. 서면심의를 열어주면 국장 한 사람이 우리 국의 업무인데 이 업무를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단독결정을, 공개하면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서면심의로 도장 받아놓으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심의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서면을 열어놓은 것을 보면 대부분 서면으로 하고 만다고.

그렇지는 않고 99년에도 문서평가심의회를 통해서 세 번인가 공개심의를 같이 한, 그때는 과장도 들어갈 수 있게, 제가 거기 포함돼서 문서평가심의회를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제한적으로 묶어놓으면 운영할 적에

그렇기도 하지만, 너무 풀어주면 운영 자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에 공개, 비공개 골치 아팠던,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골치 아팠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작년에 제가 심의회에 세 번 참여했었습니다.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돼요?

부분공개가 1건 있었고 공개 안하는 것이 2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럼 대부분 공개고 공개를 안하는 부분이 서너 건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 몇 건 안 될 거란 말입니다. 대부분 공개가 되고 공개가 안 되는 사항이 몇 건 안 되면 서면이라는 것을 없앴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문서로 사인만 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공개를 부서에서 안하겠다고 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심의하는데 회의를 소집하는데 어느 때는 성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놔둔 거니까, 저희가 심의회를 할 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 하면 좋은데 아까 제가 우려했듯이 국장님 한 사람 의견이, 비공개로 해서 신청인이 이의신청해서 다시 들어왔을 때 국장님 한 사람이 이것을 공개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서면으로 결의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자기 의견이 다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도 저희가 심의했을 때 그것을 부분공개하는 것은 나름대로 앉아서 따지면 법률적으로 쭉 따져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면심의로 돌리는 것이 해당국장이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국장이 돌리는 게 아니고 심의회에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경제통상국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총무과장이 간사거든요. 그럼 간사 입장에서 심의회를 소집하는 것이지 해당국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법률검토를 해서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시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심의해라 그런 의미에서 심의회가 구성되는 것이고 심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심의회를 소집해라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법률이 너무 경직되게 구성이 되면 나중에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공무원들을 신용해 주셔야죠. 이런 정도까지 해서 그렇게 경직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죠.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를 하기로 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공개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가 더 클 수 있을 적에는 법률에 의해서 안할 수가 있거든요. 해당부서에서 법 몇 조에 의해서 이것은 공개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통보를 했어요, 신청인한테. 그런데 신청인이 그것을 자기 입장에서는 아닌데, 자기 해석은 다른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시에다 공개청구를 내는 겁니다. 내서 심의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는데 심의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비공개로 결정돼서 나가면 그 신청인은 다시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공개해라.

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신청인이 공개요청을 했을 때 공개를 못 한다고 시에서 통보가 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또 이의신청을 하면 심의회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단 한번 시에서 비공개로 결정이 됐으면, 심의회가 다 공무원 아닙니까. 거기서 공개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성이 시의원도 들어가 주고 부천지역의 민간인들도 들어가줘야 되지 아니 시에서 공개 못 한다고 결정된 것이 다 공무원들이 심의위원인데 그대로 못 한다고 그러지 저기가 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개된 것도 있다고.

심의회 구성에 그렇게 집어넣을 수 없습니까? 시의원이나

그것은 안 되죠.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국·실장들 모임을 매주 가질 것 아니에요. 국·실장들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들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회의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월요일은 제1상황실에서 시장, 부시장, 간부들, 그리고 주요 과장들까지 매주 모이고, 국장, 주요 실장·과장 회의를 하고 화요일, 수요일은 부시장실에서 있고 목요일은 시장실에서 토론을 또 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 서면이 없다 하더라도, 국·실장들이 자주 만나면 서면이 없어도 거기서 따로 모여서, 안이 많은 것이 아니니까 잠깐 모여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회의 끝나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서면 없어도 된다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모이는데.

저희도 이것을 해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먼저 비공개한 것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문도 받고 공개를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저희도 이것을 상당히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0년 주민자치센터 전면 실시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그 동안 시범 동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7조3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준칙에도 그렇게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탁이라면 알레르기 반응이 많은데 자치센터를 위탁하게 되면 잘못하면 현재의 복지관화할 우려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자치센터를 위탁하면 위탁운영비를 줘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자치센터로 가는 개념하고 이것하고는 상당히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누가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의 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자치센터 하는 실정을 몰라서 그래요. 자율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동에서도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예요. 위탁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줘요, 얘기해가지고. 편하죠. 예를 들어 취미교실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에 위탁하고, 각각 줘버린단 말이에요. 줘버리면 아주 일하기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없어서 위탁을 못 하는데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나온다면 다 위탁하고 시에서 전부 위탁비 줘야 돼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거기에서 협의해서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열어두면 각 동 거의 위탁으로 갈 것 같은 우려를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센터가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는 15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사업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하겠죠. 제8조를 보면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위원회하고 자원봉사자는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운영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일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하고 그러는 역할을 하고.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과연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지역에 따라서 많이 저기할 때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준칙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도 이런 준칙이 있기 때문에 결국 문화센터나 이런 데에 위탁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신경 쓸 것이 하나도, 자원봉사자 모집할 필요도 없거든요. 자치센터라는 것이 대체로 한두 가지, 많아야 세 가지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어느 문화센터에 주면 거기에서 다 운영해 주고 강사 데려다 하면 신경 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 해주십시오 그렇게 결정만 하면 돼요. 자원봉사자 모집할 필요도 없다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한다고 하면 동장이 그쪽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A동의 위원회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에 편성돼서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예산 안 세워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위탁을 하게 되면 사전에 상당한 협의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예산확보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의사타진이 된 다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내 생각에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여기 규정에 보면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어요. 그런 사용료만 받고도 운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지원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있어야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둬야 되지 이것을 없애면 그런 일을 못 합니다.

일단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이나 박노설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7조3항의 위탁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저희들이 여러 시·구를 방문하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위탁에 대한 사항은 시행된 데가 없고 자원봉사자를 구하기 힘들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다 어려운 점을 안고 있는 것이고 어제 각 동장님들하고 연석회의를 한 내용 중에서도 어렵지만 일단은 우리가 출범하면서 보완할 점은 수시로 보완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자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안을 마련했는데 위탁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가 동장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맥락에서 안을 마련한 것을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냈는데 먼저 이것에 대해서 저희하고 특위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먼저 저하고 3개 구 총무과장하고 시범 동 동장들하고 특위위원님들하고 저희가 만든 조례안을 놓고 검토를 하셨었거든요. 세 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저희는 이 안을 내놓고 거기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해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안을 특위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 넘겨서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으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거기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연임은, 2년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자체를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위위원들하고 몇 차례, 타시·군의 조례안을 가지고 비교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우리끼리 토의시간에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바로 조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제2조는, 현재 동장이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조(임용권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돼 있는데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으로 해서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이 더 들어간 내용입니다. 7조(전보)는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임용할 있다.”로 돼 있는데 “단위기관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이렇게 수정돼서 포함이 된 겁니다. 8조의 근무상한연령은 일반직공무원과 똑같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관은 그 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조2항에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이라고 폭을 넓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이 임용권자가 될 수 있나요? 소속기관의 장이라는 말은 시장을 칭하는 것인데 지방의회가 기능적으로 분리돼 있지 않은데, 어떻든 시 소속하에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를 사무국장으로 해도 법률적으로 저촉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법무계에 법률검토를 의뢰했는데 법률적인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사항이라고 하면 그런데 어떻든 임명권자는 시장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위임이라고 추서를 달았으면 몰라도. 이상입니다.

7조에서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임용”을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이렇게 수정이 됐는데 별정직공무원이 동질의 업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보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시킨 거죠?

아니 넓히는 겁니다.

같은 업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왜냐 하면 그 전에는 별정직이 들어갈 자리를 정해놨었거든요. 그 자리에서만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별정직 업무와 동질적 업무라고 판단되면 그쪽으로 옮겨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판단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 예로 별정직도 행정직과 기술파트가 있는데, 그렇죠?

아닙니다. 별정직은 별정직입니다.

별정직도 맡은 업무가 행정업무가 있고 기술업무가 있잖아요. 파트가. 그런데 동질이라면 행정업무를 보던 사람은 기술업무로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못 가는 거죠.

전에는 단위기관 내니까 아무데나 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줄인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자리가 기술을 요하는 별정직이다, 그런데 기술이 없는 행정보조였던 별정직이 갈 수 있느냐,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글쎄요,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하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으로 이미 치부를 해놓은 상황이고

아니죠. 7조 현행의 단위기관 내 전보는 부천시 관내는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별정직이. 그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으로만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소시킨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했는데요. 늘려놓는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늘리는 게 아니죠. 왜냐 하면 현재 편제에 누구는 무슨 직 무슨 직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진다면서요. 폭을 넓힌다면서요.

아니에요. 지금도 그것은 돼 있습니다. 별정직 그러면 어느 과 어느 자리 별정직 그게 돼 있어요. 별정직이 전체 16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2차 구조조정까지 되고 나면 16명 정도 남는데 그 별정직은 이미 자리가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상응하는 자리밖에 인사를 못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확보가 되면 여성복지과에 있었던 아동복지원 그런 것이 시민복지과쪽에 그것과 유사한 자리가 생긴다면 그쪽으로도보낼 수 있는 것으로

먼저 것이 그 사항이에요. 현행이,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이고 개정안은 동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만 전보가 되기 때문에 소폭이란 말이에요. 좁아졌단 얘기거든요.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 동안에도 별정직은 단위기관 내에서만 움직이면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 단위기관을 벗어나서 다른 데까지, 동질적 업무면 다른 기관까지 확대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넓어진 거예요. 좁아진 게 아니고.

아니죠. 현행이 넓은 얘기죠.

넓어진 것이고, 아까 류재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임용권자가 위임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소속기관의 장, 임용권자는 부천시장이죠?

네.

소속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을 소속기관의 장이라고 그래요?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은 의회를 독립적으로 봐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소속기관의 장이라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소속기관의 장이면 구청장 있지 않습니까.

각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보건소장의 경우에도

그럼 이것이 임용권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한을 얘기합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 시는 그렇게 해당될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별정직을 줄여나가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것은 권한을 하부이양쪽으로 생각해서 이 조문이 생긴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권한의 일부가 뭡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다시 정해야 됩니다. 권한의 일부라고 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으로 사무국장을 더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규칙에서 정해야지 이 내용은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사항이 나오면 규칙으로 다시 정해서 지방의회의 사무국장도 할 수 있게 하면 그때 할 수….

아니 시행규칙이 현재도 있잖아요. 현재 있는 것에 다만 지방의회의 사무국장만 더 플러스시켰으니까 권한의 일부라는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법조문이 바뀐 게 없잖아요. 다만 지방의회의 사무국장만 더 추가시킨 거니까 현재 권한의 일부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어떤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직원이 출장가고 그런 것을 시장이 출장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구청장이 도청에 출장갔다 오라든가 중앙에 출장갔다 오라든가 부산에 출장갔다 오라든가 이렇게 구청장한테 권한위임, 이런 사항이 규칙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별정직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직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별정직도 마찬가지, 별정직도 공무원의 범위에 들어가니까 출장가거나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일반직도 권한의 일부가 위임된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구청장한테 권한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정직은 별정직대로 따로 조문을 만들어놓고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따로 만들어놨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현재 별정직공무원은, 의회의 예를 들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권한의 일부를 사무국장에게 위임을 했는데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들은 어떻게, 위임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의회도 돼 있죠.

아니 소속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의회는 아니잖아요. 전에는 별정직공무원하고 일반직공무원하고 각기, 본 위원 판단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조례,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조례 다 소속기관의 장한테 권한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별정직공무원만 소속기관의 장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장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직공무원은 아직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의회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도 돼 있죠. 출장가거나 그런 것은 의회직원도 돼 있죠. 돼 있습니다.

아니 조례가 일반직공무원이 먼저 바뀌고 별정직공무원이 나중에 바뀌는 겁니까?

일반직공무원도 사무국장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소속이 아니라 사무국장 소속으로 돼 있는데 의회에도 별정직이 혹시 있을 때는 사무국장의 통제를 받아라, 사무국장에게 권한을 조금 더 주는 거죠.

서로 해석이, 오해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소속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해석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소속기관의 장이란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국·실의 장을 지칭하는 거죠?

국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시장, 구청장, 의회로 보면 사무국장 이렇게

단지 임용권에 관한 위임, 그것도 일반직공무원이 아니고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에 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뜻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별정직이 있을 때는 사무국장이 할 수 있다 이것 하나 더 확대된 겁니다.

8조의 근무상한연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유추해서 해석한다고 하면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 있는 사람을 별정직으로 해서 데리고 올 수가 있죠? 비서실장이나 비서 이렇게 몇 명의 사람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장은 그렇지 않은데 앞으로 의장도 외부인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겁니까?

그 조항은 제가 더 봐야 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근무상한연령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별정직이라고 돼 있지만, 그러면 시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를 별정직으로 뽑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정원을 정할 적에 별정직으로 의회에 한 명을 넣었다 그러면 그 별정직은 의장이 데리고 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회에 별정직 TO를 넣었다고 하면 시장이 외부인사를 데리고 오듯 의장도 데리고 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임용권자는

별정직 TO가 의회에도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협의사항인데 원칙은 임용권자가 임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임용권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의회에는 별정직 TO가 없죠?

없습니다.

그럼 의회에 별정직 TO가 없는데 조례를 이렇게 바꾼다라고 해서 실익이 뭐가 있겠느냐, 별정직 TO조차 없는 의회는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고 해서 아무런 실익이 없다라는 것이고, 두번째로 3조를 보면 8조의 지방의회의 장의, 이 조항으로만 본다고 하면 의장이 외부인사를 별정직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 TO상으로는 별정직이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TO상으로 별정직을 조례나 상부기관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3조의 임용권자는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이 아니라 소속기관의 장 및 시의회 의장이 맞다고요. 전제는 이렇습니다. 전제는 지방의회에, 시의회에 별정직 TO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고 그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제8조의 근무상한연령에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 의미로 임용권자도 의장이 맞다고요. 그런데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 3조하고 8조의 모든 사항이 현실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현실은 지방의회에 별정직 TO가 없잖아요. 즉, 의회의 장이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뭐 할 수 있는, 단 한 명이라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조례로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익이 없는데.

3조 얘기하는 내용이 임용권자가, 다시 얘기하면 인사권은 임용권자가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용권자가 가지고 있는, 임용권자는 시장이고 소속기관의 장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지칭하는 분은 구청장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구청장하고 의장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사무국장이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체에 인사권 이런 것은 빠지고 안에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란 말이에요.

네, 그겁니다. 복무에 관한 것 그런 것을 전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했었는데 의회사무국장이 관장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7조, 별정직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직렬이 있죠, 규칙에 의해서?

네, 있습니다.

그럼 7조를,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확대시킨다라고 하면 그 직렬을 다 바꿔야 되죠? 갈 수 있는 자리를 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 계장이다 어디 과장이다 그러면, 그 직렬이 행정직이다 그러면 행정직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다 행정직과 별정직 이렇게 해줘야지 별정직도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확대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별정직공무원이 동질적 업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동질적 업무에 있는 해당부서의 장에 대한 직렬을 별정직으로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 그런 경우에 무슨 직 무슨 직 다 돼 있는데 그 아래 직원들은 어느 과 소속으로 돼 있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어느 과에 몇 명 그렇게 돼 있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정직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별정직 있는 데가 여성복지과하고 도서관에 있고 환경사업소에 있고 그렇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이하의 직원들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로 확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인지, 법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운영하다 보니까 현실에 어떤 문제점이 노정돼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실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 법을 바꾸게 됐는지.

저희한테는 이것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 저희한테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고 여기에서 보는 동장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제외되는 것은 저희한데 당장 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고 그 이후에 나오는 문제는, 8조의 근무상한연령 관계는 저희하고도 연관되는 문제가 있고 3조의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주는 것도 있는데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해라 하는 것은 저희하고 상충되거나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법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발생했는지, 문제 없는데 법을 왜 바꿔요? 예를 들어서 근무상한연령 같은 경우는 시장이 외부에서 데리고 온 비서관이나 비서가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7조 규정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냐 이거예요.

이 준칙이 나온 것은 부천시만 겨냥해서 준칙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발생된 문제는 없어요. 단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준칙안이 내려오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넣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넣은 것뿐입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입니다.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기금운용조례에서는 기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제한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금고운용지침이 내려와서,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고를 지정 운용할 수 있다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도 시금고만 하지 말고 시중은행 중에서 이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운용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3항에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원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구분하여 예치·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원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구분하여 예치 관리·운용한다.”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시중 금융기관이라는 얘기는 제1금융권을 얘기합니까, 제2, 제3까지 내려갑니까?

현재 이자수익률이 높은 것은 제1금융권으로 보고 있죠.

아니 투자신탁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자율 높은 곳이. 그런데 시중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과연 어디까지를 지칭하는 것인지? 체육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여성발전기금이니 기금들 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 하면 어디까지 금융기관을 한정해서 이자율 봐서 할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기금을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 안전성 문제를 우선적으로 강구한다, 이자율만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 내용을, 국장님이 아십니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진흥기금, 총무과는 장학기금 등 기금이 많은데 각종 기금을 시금고에만 예치해서 이자가 타은행보다 낮다, 이자 높은 데로 해야 이익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데 예치하는 것은 각 부서입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데,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치를 하는데 할 적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 전에 이율표를 다 받습니다. 각 은행의. 거기에서 제일 이자가 높은 것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의 입장은 제1금융권으로 하지 제2나 제3금융권은 안전성 확보가 덜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신탁 같은 데 했다가 이익금이 안 남거나 하면 손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1금융권으로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 과에서 하고 시장님이 결재한다고 했는데 전 기금을 다 시장님이 결재하는데 기금 운용을, 체육진흥기금, 장학기금 등 각 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일단 그 위원회에서 얘기가 거쳐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조례도 전부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기금 운용 관리라고 하면, 각 기금별로 운용심의위원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위원회 일단 거쳐서 시장님이 결재해서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제1금융권 중에서도.독단적으로 각 과에서 정해놓고 시장님 결재받는 것보다는. 이게 얘기가 되면 조례도 다 바꿔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예금을 할 때 그 부서에서 각 은행의 이율표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제일 높은 곳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 사전에 거쳐야 된다 그렇게 운용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자가 얼마 발생했다, 나중에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 거치면 바람직하다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기금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예치를 할 때, 그 동안 시금고로 한정돼 있었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없었는데 시금고가 아니고 일반 시중은행에 하게 되면 담당 과에서, 물론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담당 과하고 시장님 의견이 거의 맞아지는 것인데. 다 똑같은 의견이니까. 각 은행의 금리표 갖다놓고 위원회에서 형식적인 절차라도 절차를 거쳐서 넘어가는,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운용하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것이 바뀌어지면 거기를 한 번 거쳐가는, 조례가 바뀌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김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 번잡하니까 예치할 적에 각 은행의 이율을 공문으로 받으니까 받아서 예치를 하고 그 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율조사를 해보고 어느 시점에 예치하니까, 각 은행에서 받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어느 은행에 했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 금리가 똑같은, 시중은행이 두 군데 있어요. 최고금리의 은행이 두 군데 있습니다. A은행, B은행이 금리가 높아. 그럼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용위원회 거쳐보면 어느 은행이 이자율은 똑같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도 제시되고, 이렇게 해서 기금이 운용되어야 되는데 담당과에서 공문 하나 올려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돼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그 문제도 우려는 되겠지만 그렇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외에 다른 기금은 고치고자 하는 조항과 어떻게 상치되나요?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기금이 이 문제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정하게 정해진 곳 아닌 이익이 될 만한 곳을 찾아서 하겠다 이런 조항으로 전환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네.

김부회 위원이 질의했는데 기금 운용위원회 같은 것이 있잖아요. 다. 거기서 그것까지도 결정해주는 것이 제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회 조례에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죠? 예치기관까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네, 그것은 없고

그것을 같이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 잡음이 없고, 여태까지는 당연히 시금고에 예치해야 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게 그렇습니다. 시중 금융기관에서 로비도 있을 겁니다. 몇십억씩 유치하려고. 그리고 이자율이라는 것이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거의 비슷한 상품, 대동소이할 거란 말입니다. 0.1% 그 정도 차이가 난다면, 시장결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시장 생각대로 예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여러 가지 잡음이나 이런 것을 없애려면 아예 위원회에서, 거기서 당연히 기금에 대해서 모든 저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운용하고 이러는 것. 그것까지도 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제 생각에도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각종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각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시의회에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고 그것을 쓴 다음에는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지침에 의해서 좋은 상품을 찾아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일차적으로 그런 내용을 개정해서 금융상품을 찾을 때는 객관적으로 각종 자료를 전부 받아서 수익률, 안전성까지 다 검토 보고해서 결정을 지을 때 기금을 쓰고자 하고 적립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잘 아는 사실이고,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도 그렇고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도 그렇고 조례상 보면,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부천시체육회장은 매회계연도 10월 15일 전까지 다음연도의 운용계획에 관하여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된다. 거기에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기금운용규모 및 운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있어요.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 여기에서 심의를 거칠 때, 지금까지는 기금운용규모, 운용방법이 조례에 있지만 시금고에 예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 조항을 운영 안했던 것인데 조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어떻게 기금을 운용할 것인지 이것까지 다 협의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기존 조례에 의거해서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받아서 절차를 밟은 내용입니다.

밟았는데 지금부터 한다면 이 내용을 별도로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요.

그렇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현행 조례에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원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구분하여 예치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이 조항을 신문으로 바꿀 수 없이 계속 운영해 왔던 이유가 무엇이죠? 시금고라고 하는 명칭을 달아서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74조1항에 기금은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예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재정법 자체가 바뀌었나요?

네, 개정이 되고 그것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1월 27일 금고운용개선지침을 각 시·군으로 시달을 했는데,

작년에요?

네. 그래서 모든 기금을 시금고로 한정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99년 1월 27일.

그럼 시금고 재계약한 일자가 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작년 1월 이전입니까, 아니면 이후입니까?

시금고가 작년 연말에 다시 농협으로

지난 연말이죠?

확실한 날짜는 모르는데, 작년말인가 1월인가 기억나는데 확실한 날짜는….

제가 그것을 알고 싶은 이유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런 전제조건을 알고 시금고가 들어왔느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금리가 좋은 쪽으로 시의 기금을 예치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알고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시금고가 어떤 계약조건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마 알았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99년 1월 27일 시금고 외 타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시금고에서는 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4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아동복지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1항에 기금은 당해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을 선택할 여지가 제한되므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의 증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똑같이 지방재정법 제64조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4개가 다. 설명하시는 것보다도 질의 답변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원활한 의사진행….

체육진흥기금과 같은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