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원준 의원 발언
원준
김원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3回 臨時會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尊敬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 그리고 全晋 行政副市長을 비롯한 釜山市 關係公務員 여러분! 금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희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幸運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年度 釜山廣域市 第1回 追更豫算案에 대한 綜合審査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부산시가 기이 발행한 지방채중 상대적으로 고이율인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여 이자부담을 줄임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시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내용인 지방채 운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곧바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10時 12分)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부산광역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全晋 行政副市長님께서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晋 行政副市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부시장께서는 내일 행사준비관계로 나가셔야 되겠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行政副市長 會議場 退場) 다음은 企劃管理室長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돈
오거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金元俊委員長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2월 23일 제1차 본회의 개회 이후 각종 안건심사 등 당면 현안사항 처리뿐만 아니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회 추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시측의 어려움을 덜어주시기 위해 본 안건과 관련된 실·국장들만 출석 요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편성배경과 회계별 예산규모, 예산안 편성내용, 채무사업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參 照) ・2000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槪要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2000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事項別說明書 (釜山廣域市)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尊敬하는 金元俊委員長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시재정의 건전화를 도모코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준
김원준위원장
吳巨敦 企劃管理室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0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원준
김원준위원장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회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三碩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차환채 발행과 관련한 실현성 여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회 추경을 편성한 사유가 98년 11월에 발행한 공모공채 이자부담률이 금융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9.23% 高率의 지방채로 반전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유통금리와 비교시 이자부담경감을 위해 기존 공모채의 금리보다 차입조건이 유리한 은행차입금으로 차환을 유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환계획을 추진하여 한푼이라도 시의 재정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채를 차환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는 우리시가 기이 발행한 채권보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다른 채권의 유통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 가능한 사항으로 즉 현재 우리시가 발행한 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보다 많은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각하는 대신 그 보다 수익률이 좋은 채권을 사기 위해 보유채권을 내다 팔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채권금융시장 전망의 추이를 볼 때 우리시가 발행한 채권의 금리보다 높은 채권이 금융시장에 유통될 것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에서 보고한 대로 내년 11월 지방채 상환 만기일까지 차환을 함으로써 30억원에 가까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으려면 늦어도 금년 3월중에는 차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판단할 때 3월까지 기이 발행한 공모채의 전량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본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만의 하나 차환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위원장
그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은 앉은 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삼석
박삼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원준
김원준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돈
오거돈기획관리실장
朴三碩委員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 채권금리 전망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하는 데 대한 말씀입니다. 그 최근 외환경제연구소 등 경제전문기관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수치상으로 볼 때 상반기는 8.5%에서 9.0%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5.5%에서 6.6%대로 하락을 전망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채권금융시장은 대우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환매에 따른 금융불안요인이 예상보다 적게 나타남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금융불안의 해소 실마리가 잡힐 전망입니다. 이렇게 볼 때 종합적으로 올해의 시장금리는 상반기에는 상승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하락세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차환시기를 상반기 중에 그 차환을 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할 이런 계획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 지금 우리가 9.23%로 지금 빌려놓은 2,400억원을 지금 현재의 은행자금으로 우리가 8.5% 대로 차입을 합니다. 차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일단 갚고, 갚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선 이자부담경감분 30억원이 우리가 이익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유통시장에서 지방채를 할인해서 매입하는 경우에 또 그것만큼의 우리가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할인매입을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24억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환조치를 통해서 약 54억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만약에 3월까지 공모채 전량 매입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돈
오거돈기획관리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財政官으로부터 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길
배영길재정관
예, 재정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을 이제 되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바이백(buy back)이라 해서. 그 채권의 가격은 채권의 유통수익률하고 역비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2,400억원 어치의 우리시 공모공채가 채권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割引買集이 되지 않고 割增買集이 되면 저희가 기왕의 2,400억보다 우리 부채가 커지니까 실제 유통수익률에 따라서는 朴委員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買集이 전량이 안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번 달 채권수익률 보고 또 앞으로 전망들도 보고 있고 그간 간간이 우리시 공채의 거래실적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량이 매집이 안되거나 또 채권보유자가 다른 판단에 의해서 매각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추경때 덜 매집된 부분은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전량 매집을 위해 노력하되 미매집된 부분은 다음 추경 때 혹은 또 연말정리 추경 때 세입과 세출을 각각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삼석위원
그 실장께서의 답변에 의하면 금융시장이 상반기에는 상승해서 하반기에는 상당히 그 불안요인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영길
배영길재정관
예.
래서
그래서박삼석위원
상반기 상승계기에 우리 공모채를 전량매입을 해서 지금 2,400억원을 매입을 해서 지금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그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2,400억의 공채를 매입한 공채소유기관은 지금 대체 몇 기관이나 됩니까
영길
배영길재정관
아⋯
사가
조사가박삼석위원
된⋯
영길
배영길재정관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박삼석위원
있습니까
영길
배영길재정관
예, 잠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이 당초 전국 최초로 공모공채를 발행하게 된 계기는 아시는 것처럼 98년도에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던 15%의 고금리채를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서 유통금리가 그때 9.23이었습니다. 그래서 차환했던 겁니다. 이걸 이제 다시 채권유통 수익률이 지금 높은 가운데 있으니까 이건 그때와 반대로 금융채를 또 차입해서 이걸 되사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때 2,400억을 발행했을 때 주관사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을 비롯해서 지금 한 10개 기관이 저희 지방채를 갖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관이 400억, 농협이 한 600억 갖고 있고요, 교보투신 같은데서 400억 해서 또 은행권도 갖고 있고 연금공단도 갖고 있고 한 10개 기관인 걸로 파악하고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규모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아, 우리 財政官께서 답변내용을 보면 삼성증권이 주관사 매입처로서 대체적으로 3월에 계획을 잡은 걸 보면 어느 정도매입이 가능한 걸로 예측은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매입자들이 공채를 내놓지 않을 때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길
배영길재정관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이런박삼석위원
문제가 없지, 걱정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영길
배영길재정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걱정하고 있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예, 이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 그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부채가 전체 엄청난 액수가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부채의 이자율이 7점 한 5% 됩니까 7% 이내로 지금 보면 되겠죠 지금⋯
영길
배영길재정관
예, 7% 초기에, 예.
지금
지금박삼석위원
이 9.23% 이걸 지금 차환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낮아지겠죠
영길
배영길재정관
예, 이게 제일 높은 거고 이것을 차환하기 위한 자금을 저희가 지금 금융권을 8.5% 더 이하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IMF이후에 부산시가 차환이라든지 낮은 이자로서 많은 재정에 도움은 주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9.3%의 높은 고금리가 있고 대체적으로 아직 8%도 있죠 지금 현재.
영길
배영길재정관
나머지는 다 8% 미만이고 이것 2,400억만⋯
예, 9.23%인데 이것이 이제 8.5%로 낮아지면 8.5%가 가장 고금리가 되는 겁니다.
리가
고금리가박삼석위원
되죠
영길
배영길재정관
예.
로도
앞으로도박삼석위원
8.5%면 아주 고금리입니다. 지금 시중금리로 봐서. 지금 은행에 차입을 하든 어떤 국채를 갖고 오던 간에 이자율을 절감해서 건전 재정 확보하는데 노력을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과 재정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차환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 11월 年 9.23%의 이자율로 해운대신시가지 조성과 관련하여 차입한 지방채를 8.5% 수준으로 차환하여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금회 추경에 400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운대신시가지에는 개발시 조성되어 아직까지 분양되지 못하고 있는 시유지가 상업용지를 비롯해서 84필지 6만 4,000평으로서 금액으로 무려 2,400억원을 달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데 매년 부담하고 있는 지방채이자만큼 토지매각대금을 낮추어 가지고 이 시유지를 매각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줄이고 아울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토지 매수자들의 건물신축 등에 따라 지방세 수입도 증대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정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조속히 매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매각대책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돈
오거돈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朴克濟委員님께서 말씀하신 해운대신시가지에 지금 아직까지 상당수의 시유지가 미분양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그 다양한 매각촉진대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朴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방채 이자가 그만큼 부담이 줄게 되면 토지 분양가에다가 이걸 적용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제도적인 정비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물론박극제위원
9.23%의 이자를 8.5% 수준으로 차환이자부담을 줄이는데는 당연한 것이고 좋은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특단의 조치로 해서 토지매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돈
오거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이상입니다.
원준
김원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金正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예, 저 김정식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해운대신시가지에 대해서 400억 기채발행한 데 대해서만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96년도 신시가지에 대해서 800억 차입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600억을 또 갚았죠
거돈
오거돈기획관리실장
예.
그래
그래김정식위원
가지고 98년도에 다시 600억을 갚고 400억을 다시 차입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40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600억인데 이 저리채로 하면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왜 400억만 하고 지금 빚은 600억인데 200억은 그대로 저리이자로 갚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거돈
오거돈기획관리실장
예,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억은 7.94%로 우리가 차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이번에는 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17점 몇 프로요 (“7.94%.” 하는 이 있음) 7점⋯
거돈
오거돈기획관리실장
7.94%.
김정식위원
예, 7.94%
거돈
오거돈기획관리실장
예, 예.
김정식위원
예, 그러면 지금 600억인데.
거돈
오거돈기획관리실장
예.
김정식위원
신시가지에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적자가 납니까, 이익이 발생합니까
거돈
오거돈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建設本部長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으시는 게 더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습니까
거돈
오거돈기획관리실장
예.
원준
김원준위원장
예, 그럼 건설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예, 건설본부장입니다. 金正植委員님께서 말씀하신 해운대신시가지의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동회계법인에 수익성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업경영 수익성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총수익은 택지매각대금이 1조 3,815억원, 지방채 차입이 2,048억원 해 가지고 총 1조 6,591억원이 되고, 총지출은 조성사업비 1조 1,992억원, 지방채 원리금 2,048억, 그래 가지고 총 1조 6,029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지분석결과 3백 한 82억원 정도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식위원
전부다 땅이 매각이 되었을 때 그렇다 그 말이죠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예, 예.
지금
지금김정식위원
매각 안되고 있는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매각 안된 게 한 6만 4,000평됩니다.
김정식위원
그 값이 얼마에요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그게 지금 2,393억입니다.
2,393억.
김정식위원
2,393억요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예, 예.
러면
그러면김정식위원
그 지금 그 언제까지로 대략으로 매매가 완료될 것 같아요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뭐 공공용지라던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김정식위원
예.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상가용지 이런 부분은 올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매각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상가용도가 보통 무슨 상가용도입니까
무슨
무슨김정식위원
, 상가 용도가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상가용지 예.
김정식위원
관광부지입니까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예.
지가
부지가김정식위원
그 조성했을 때 규모가, 부지규모가 얼마씩 큽니다, 규모가.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상가용지가 지금 남은 것이 한 2만평 남아 있습니다.
도가
용도가김정식위원
저⋯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근린, 근린상업용지하고 중심상업용지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식위원
매각이 잘 되겠어요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문의가 오고 지금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지난 얼마 전에 假契約을 해 가지고 한 30억을 또 팔았습니다.
김정식위원
30억을요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예.
지금
지금김정식위원
IMF 전하고 지금 우리가 이 손익계산을 해 볼 때 그 산동회계사무소가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의 時價하고 지금 시가하고 뭐 비율을 어떻게 해 봤습니까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시가가 약 한 10% 내지 한 15% 정도 조금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15% 갖고 되겠어요, 지금.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예, 저희들 뭐 주택 아파트용지는 이미 IMF 오기 전에 거의 다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상업용지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정식위원
상업용지가 그렇습니까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예, 예. 보통 한 1년 이상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팔리지 않으면 또 재감정을 하고 하니까 그럴 때는 한 5%, 어떤 부분에는 일부 또 이제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서고 번화가가 되니까 그 IMF로 인해 가지고 물론 지가가 좀 하락된 부분도 있지만 또 그 하락 폭이 아주 적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식위원
우리 지금 시중에 사업하는 사람들 大地, 土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IMF에 지금 50%도 채 못되게 땅이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예.
매가
경매가김정식위원
나온다 했을 때에 급사가에 말입니다. 40% 미만으로 떨어져버려요. 그러고 있는데 그걸 10%, 15% 하향조정해서 그 자산평가 했다 하는 것은 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렇지
그렇지김정식위원
않아요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저희들 지금 경매 나오는 물건하고 지금 저희들 이 상가용지하고는 또 다르니까 이 부분은 언젠가는 이건 개발이 되어야 되니까 오히려 지가가 그래 많이 내리지 않고 처음 보다도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아니김정식위원
남고 안 남고를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재산평가에 대해서 우리 시정이 지금 보면 돈이 풀려나가는 형태로서 어떻게든 수익을 많이 받자는 의미로 지금 재정 책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예.
예.
김정식위원
저 아파트 하나만 해도 작년에 300만원 하던 것이 지금 뭐 200만원, 250만원, 220만원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갖고 그 전 때 10%로 하향조정 해서 뭐 하는데 지금 평당에, 그럼 해배당에 얼마씩이나 지금 산정이 되었습니까 상가 쪽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해운대에요
김정식위원
예.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해운대, 저희들이 볼 때는 해운대신시가지에 아파트가 그래 많이 떨어지고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니
아니김정식위원
상가에, 상가를 작년에 3천 몇 평을 분양을 했다면서요.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상가용지가 지금 상업용지가 분양한 것이 총 우리 5만 5,000평입니다.
년에
작년에김정식위원
3천 얼마가 분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지금 3만 5,000평이 분양이 되었고 지금 2만평이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IMF이후로 분양된 평수가 얼마입니까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IMF이후로 대부분이 IMF이후에 그게 분양이 70～80%가 IMF이후에 분양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정식위원
해배당 얼마씩 합니까
가가
땅가가김정식위원
얼마씩 했어요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땅가가 700만원대에 가는 것이 있고 400만원대, 근린 같은 경우는 490만원 그렇게 나갑니다.
음에
다음에김정식위원
서면으로 땅을 분양했던 일자하고 가격하고 나중에 書面答辯해 주십시오.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예, 서면으로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조
양무조건설본부장
예, 예.
원준
김원준위원장
建設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예, 李基光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
이기광위원입니다.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누가 答辯하실 랍니까 예, 택지조성사업.
봉진
박봉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화명
화명이기광위원
2지구, 거제지구, 해운대 신시가지 택지조성 사업이 IMF 이후에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토지매각이 부진했는데 그 부진한 이유로 해서 얼마만큼 손실을 보았는지 뭐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봉진
박봉진도시계획국장
그 위원님, 미분양 그⋯,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기광위원
예.
봉진
박봉진도시계획국장
화명2지구와 거제지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별회계는 市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都市開發公社 業務理事가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광위원
예, 좋습니다.
봉진
박봉진도시계획국장
예.
병곤
박병곤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도시개발공사 업무이사입니다. 李基光委員님께서 화명지구와 거제지구가 IMF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부진해서 얼마나 손실을 봤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각
토지매각이기광위원
부진으로 인한 손실⋯
병곤
박병곤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화명지구가 택지사업이기 때문에 전부가 토지매각 부진으로 인해서 손해가 난다면 토지매각 부진으로 인해서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그 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양지구에 총 105억이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화명지구에 총 투자비가 6,152억원이고 지금 확실하게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지만 매각 예상수입이 6,166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14억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지구에 대해서는 총 투자비가 3,038억입니다. 거기에서 매각수입이 2,919억이 예상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손해가 119억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손해가 날 수도 있고 또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온 김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지금 현재 손익관계라든지 그런 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재산 토지를 매각해야 될 부분이 7,782억원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야될 금액이 2,556억원입니다. 그리고 사채가 1,900억, 저희 자체사업에서 선 투자한 것이 1,463억원, 기타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매각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될 부분이 845억, 이렇게 해서 총 투자를 해야될 것이 6,919억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1,018억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토지의 매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토지가 앞으로 상승이 될 것인지, 계속 침체상태에 있을 것인지 이에 따라서 이 부분에 좀 유동이 있다 이렇게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광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병곤
박병곤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예.
이기광위원
그 화명2지구에 택지조성 사업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었거든요, 그렇죠
병곤
박병곤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예,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기광위원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병곤
박병곤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공사지연으로 손실이 얼마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꼭 答辯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그러한 비용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공사원가에 다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딱 이렇게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이기광위원
공사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 손실이 초래했다는 것이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럼 힘듭니까
병곤
박병곤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기광위원
현재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곤
박병곤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지금은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부분 그것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전부다 쓰레기가 다 지금 처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공사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일부 업체에서는 모델하우스도 지어놓고 있고 저희들도 그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있고 지금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광위원
이상입니다.
병곤
박병곤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예.
원준
김원준위원장
예, 도시개발공사 업무이사 수고 많았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예, 張昌祚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장창조위원입니다. 本委員이 質疑하는데서 혹시 중복발언이 있으면 양해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업무이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병곤
박병곤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예.
조금
조금장창조위원
전 화명2지구에 대해서 손실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지금 화명2지구에 98년도에 보상채권하고 차환용으로 해서 2,000억이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지구에 말이죠.
병곤
박병곤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화명2지구에 그때 조금 전에 채권 1,900억 차환문제가 나온 거기⋯
잠깐
잠깐장창조위원
, 잠깐 本委員이 아직 質疑를 다 안 했으니까 質疑를 다하고 나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화명2지구에 98년도 1월 5일부로 이자조건이 15%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해 가지고 보상채권용으로 해서 1,000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 12월 23일날 기이 발행분 차환용으로 이자율 11.23%해서 1,000억을 또 발행했습니다. 물론 차환용이니까 1,000억에 대한 차환용으로 또 1,0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자율이 8.75%입니까, 8.75%죠 이번에 화명2지구에서 발행하는 1,000억에 대해서 8.75%죠, 그렇죠 8.5%입니까
병곤
박병곤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지금 8.5%로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예, 8.5%죠.
병곤
박병곤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예.
런데
그런데장창조위원
말이죠, 99년도에 제1회 추경시에 해운대신시가지는 말이죠, 차환용으로 발행한 것이 삼성증권에서 400억으로 해서 8%로 차환용으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렇게 화명2지구에서 8.5%로 하면 0.5%가 좀 높은데 99년도라 그러면 그래도 IMF 영향이 현재보다는 더 강할 텐데 기존 채권의 금리가 물론 변동이 있겠지만 더 낮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박병곤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99년도에 해운대에 차입을 할 적에 8%였는데 지금 현재는 8.5%로 높게 차입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길
배영길재정관
張委員님 양해를 해 주시면 자금조달 협의는 財政官이 총괄해서 했기 때문에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예.
영길
배영길재정관
張委員님 방금 인용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그간 차환을 했던 그런 경과에 따른 말씀입니다. 당초 화명지구에 1,000억을 증서차입 15% 했던 것을 그해 11월달에 9.23%입니다.
니죠
아니죠장창조위원
. 11.23%죠.
영길
배영길재정관
9.23으로 했습니다.
9.23%로 했고요.
창조
장창조위원
本委員이 화명2지구 말하는 것은 차환용으로 이자조건을 11.23% 발행했다고 本委員한테 자료를 이렇게 내어 놨어요.
영길
배영길재정관
그것은 9.23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에 9.23으로 했고 지난해 1월도 저희가 차환추경을 했더랬습니다. 5,310억을. 그때는 이제 7.92부터 93, 94, 90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자가 지금 이번에 우리가 차환할 때 조달하는 자금 8.5%보다 낮고 지금이 높지 않느냐, 그때는 IMF의 충격이 벗어나기 전이고 지금은 사정이 호전됐다 이런 요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그때 저희가 99년 1회 추경할 때 7.90에서 94까지 한 것은 당초에 10%하고 10.5%를 다시 낮추기 위해서 했던 거였습니다. 그 금리는 전부다 금융권, 은행권의 부채가 저희가 이제 공모공채를 발행해서 차환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7.94라는 것은 공모공채 3년짜리 우리 부산광역시 지방공모공채의 이표금리입니다. 이표금리이고 이번에 저희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려는 것은 증서차입 내지는 사모공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은행권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잔여기간이 1년 8개월 정도 되는데 2년의 정기예금이 8.5%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8.75 밑으로는 안되겠다 이렇게 제의해서 저희가 바이백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중단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시금고인 점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8.5까지 일단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IMF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어떻게 7.9로 했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 이제 국고채 3년짜리 국고채 유통수익율이 6.6%인데 거기다가 1.3%를 가산해서 7.9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이 호전되었다고 그러나 지금 3년짜리 국고채 유통수익율이 그때는 6.6이었는데 어제 8.9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습니다.
물론
물론장창조위원
그 이자수익율이 변동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市에서의 의지가 이왕에 99년도에 차환할 적에 이자율이 현재 8.5%보다 낮게 차환을 했다고 그러면 좀더 의지를 보여 가지고 8.5% 이하라도 충분히 차환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길
배영길재정관
예,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채를 공채를 발행해서 차환을 한다면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채를 이제 일반 자금을 차입해서 이제 발행을 하는데 그 되매집하는데 그 조달금리가 지금 우리가 한 2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그런데 지금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의 2년짜리 예금이 8.5%이니까 도저히 싸게는 하기 어렵다⋯
상의
협상의장창조위원
여지가 없다 이겁니까
영길
배영길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釜山市의 현재 債務에 대해서 상환계획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내년 2001년에 2,600억 이자를 제외해서 말이죠, 2002년에 3,702억 그러니까 2001년 2002년에 집중적으로 상환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채 발행함으로 해서 상환기간이 그래 되니까 그래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001년 2002년이면 釜山市가 재원을 필요로 하는 한계에 리미트(Limit)에 지금 도달되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주상대로 해서, 그런데 재정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오히려 상환을 이렇게 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길
배영길재정관
예,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과 2002년에 상환해야될 채무가 집중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환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집중된 것은 지금 바로 이 2,004억입니다. 그때 상환기간이 다양하게 들쭉날쭉하던 것을 전부 모아서 3년채 우리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2001년 11월 23일에 2,400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바이백을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물론 금리나 여러 가지 할인 매입하는데 따른 이익도 있습니다만 채권은 사실은 리볼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채권의 만기시기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되매집을 하기 위한 자금을 2,400억을 은행에서 빌릴 때 저희가 약간 옵션을 붙이려고 합니다. 조기상환도 가능하고 연장도 가능하게 옵션을 붙여 놓으면 필요에 따라서 금리상황에 따라서 연장을 해 감으로써 일시에 집중된 것을 갚는데 까지 최대한 갚아보고⋯
아니
아니장창조위원
그럼 옵션을 돈을 빌린 사람이 옵션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빌려주는 사람이 옵션을 요구해도 뭣할 것인데⋯
영길
배영길재정관
예, 우리 차주 쪽에서 그렇게⋯
아니
아니장창조위원
빌리는 사람이 그렇게 큰소리 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길
배영길재정관
조기상환 전에 은행권에서 증서차입이나 사모공채를 했던 것을 저희들이 지방공채로 바꿀 수 있었던 것도 다 조기상환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도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가 지방공채를 발행해서 조기에 상환했던 것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02년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역시 지난해 봄에 또 기간이 다양한 5,310억을 10% 내지 10.5%하던 것을 7.9%대로 또 채권을 발행해서 조기상환을 하다가 보니까 2002년에 또 집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7.9라서 아주 이자가 낮습니다. 낮아서 지금은 바이백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금리상황을 봐 가면서 바이백을 하면서 그것을 또 은행권에서 자금을 빌려서 연장옵션 같은 것을 붙여 놓으면 일부 상환하지 못한 부분을 연장을 하기로⋯
런데
그런데장창조위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은 2001년 2002년의 지방채 발행이 주로 토지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했어요.
영길
배영길재정관
그렇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本委員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길
배영길재정관
예.
다면
그렇다면장창조위원
지금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만약에 택지가 매각이 안 된다면 지금 계획대로 되겠느냐, 조기상환이 되겠느냐 이거죠.
영길
배영길재정관
그렇습니다. 예.
창조
장창조위원
안 된다면 지금 8.5%로 해 가지고 결국 차환을 하더라도 택지매각이 안 된다면 결국 이것 또 차환을 하든지 아니면 또 연기를 하든지 또 금리를 내려야 된다 말입니다.
영길
배영길재정관
예,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장옵션도 같이 붙이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장창조위원
그러면 2002년까지도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할 거에요, 그러면 2002년도에도, 만약에 택지매각이 안 된다면
영길
배영길재정관
예, 택지가 순조롭게 매각이 되어서 우리 계획대로 상환이 되면 다행입니다만 상환이 안 되는 경우는 연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연장할 때⋯
하는
연장하는장창조위원
그 계획뿐이다 이거죠 다른 방법 없다 이거죠
영길
배영길재정관
연장할 때 저희가 98년에 15%로 빌렸던 것도 연장에 따른 이자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할 때 그러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저희들이 차환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이 案件도 물론 이제 2001년 11월 23일이 만기지만 지금 한 2년 당겨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말이죠, 지금 해운대지구라든지 명지라든지 그 다음에 물론 정보단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거제라든지 화명지구에 택지지구가 물론 전년도보다는 제법 매각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서 지금 부산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은 아직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財政官께서 釜山市의 지방채 특히 토지부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특별관리하는 팀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혼자서 관리합니까
영길
배영길재정관
그래서 저희 부산시 채무나 재정난의 상당부분이 경영수익 사업이나 택지조성 사업에 따른 것이다는 판단하에 지난해부터, 지난해 연초부터 택지매각대책을 위한 특별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재정관이 부단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회계별 택지매각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본부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또 우리 회계재산담당관 이렇게 세 개 반을 나누어서 정례적으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거기에서 촉진대책을 많이 시행을 했더랬습니다. 또 재정기능을 활용해서 예컨대 해운대신시가지 매각이 부진한 것은 제척지 관통도로 미개설에 따른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또 예산의 어떤 재정적인 기능을 발휘해서 거기에 자금을 전출을 시켜 줘서 일단은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팀이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 부산시 부채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니까 나름대로 신경을 써주시고 本委員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떻든 부산시 부채의 현황 중에서 조금 전 도개공 업무이사께서도 보고하신 대로 현재 토지에 관련된 부채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부산시 부채는 숨통이 좀 트이는 것으로 本委員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각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세워 주시고 여기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위원장
財政官 수고 많았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 의결순서로서 委員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