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박수호 의원 발언
수호
박수호위원장
지금부터 제26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참고인 진술코자 참석하여 주신 동두천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신고수리 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특별위원회 활동 및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위원님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신고수리 승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시장님께 묻고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성실히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1분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먼저 질문하여 주시죠?
택기
김택기위원
시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6년 6월 24일날 운수회사 기사들이 7일간 시장님실 앞에서 농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님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8명에게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시장님께서 진짜 그렇게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시기가 북부출장소 감사가 끝난 다음에 기사들에게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두가지를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기사들 몇 분은 그렇게 생각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시장님이 노력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가 끝나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또 질문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바쁘신 중에도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신운수가 동천택시로 넘어 오면서 농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양도, 양수관계로 인해 가지고 차가 노후 된 것이 많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법정문제로 까지 진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동두천시에 와서 사 측에서도 농성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장님은 그 과정에서 시의장으로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 자체에 감사를 실시하신 적이 있는지?
언제쯤 하셨습니까?
작년 6월 22일～23일날 자체 시 감사가 있었고 6월 29일～7월 2일까지 도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98년부터 농성이 벌어져 가지고 ’99년 말까지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났는데 어째서 시에서는 감사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감사가...... 우리가 추측하건데 어제 참고인 조서를 받다보니까 감사할 때가 6월 21일～6월 23일이고 도 감사할 때가 6월 29일～7월 2일이고 그 다음 시에서 노조들이 단식농성을 벌인 것이 그때입니다. 그리고 조서에 의하면 노조들이 여기서 일이 안 풀리니까 감사원에 감사진정서 요구를 했더라 구요.
그렇게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미래교통으로 넘어가기 전에 강제경매 들어간 것이 2월 5일날 들어갔고 2월 5일날 들어가서 이정인 사람으로부터 강제경매낙찰을 받은 것이 2월 5일날 입니다. 그 다음에 2월 11일날 동두천택시로 법정변경신고를 시에다 한 것이 2월 11일이고 그 다음에 2월 19일 부로 법정변경이 되어 가지고 미래교통으로 시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강신구라는 미래교통 사장이 2월 11일날 신청을 했는데 이정인으로부터 법정낙찰 결정을 받은 것이 2월 24일 날입니다. 그리고 양도, 양수를 받은 날은 2월 19일 날이고 어저께 과장님 계장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서류보완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인감을 띤 것을 보면 2월 13일자로 띠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 행정부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 회사를 왜 그렇게 서둘러서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도 않고 법으로부터도 확정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서 양도, 양수신고 수리를 했줬느냐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강신구씨가 2월 5일부로 차고지 계약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법에 계류중인 경매에 붙여진 낙찰로 들어간 차고지 계약을 해 가지고 차고지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차량은 강제경매에서 낙찰 받은 것을 그것에 의해서 차량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정인으로부터 이렇게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서류제출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교통담당계가 그런 사건에 있어서 그날 부로, 또 노조 측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장 직권으로 해 가지고 교통 계에서는 이렇게 해버렸고 그래서 그들이 민원실에다가 이의 신청을 했어요. 어차피 이것이 문제가 터지는 사건인 만큼 낙찰을 받은 강신구에게 정식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그랬으면 될 것을 왜 서둘러서 했느냐 이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번에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우리 동두천에 우신 운수가 지역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었고 개인택시 문제도 있었고 차제에 이런 말썽이 많은 회사는 운영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면허취소를 내렸어도 되지 않았느냐, 여기 제76조에 보면 면허취소 등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 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 등록,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 폐지,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조 6조, 8조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할 때. 2, 사업계획이 불 확실 또는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불량,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가 접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할 때. 3, 중요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할 때,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두천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런 회사, 개인적인 문제가 많았던 이런 회사라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개선명령 한번밖에 없어요.
사건이 났을 때, 시장님도 보고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지입제라는 것이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월 7만원씩 기사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법적으로는 인정을 못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성을 부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가 그 많은 기사들이 회사에 입금을 안하고 7만원을 가져가면 그 회사는 운영할 수 없는....... 어차피 쓰러진다는 것을 가상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시에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교통에서 1,000만원하고 우리 직원들이 600만원을 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래서 만나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주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받기 전에 시장님이 그 사람들하고 면담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시장님께 그런 부분을 제의한 적이 있어요?
8명에 한해서만 2,000만원입니까?
미래교통에서 1,000만원 직원들이 600만원 그렇게 해서 1,600만원을 줬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 줬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문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접수를 할 적에....... 담당 계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죠. 10일입니까, 11일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죠.
재진
홍재진지역경제과장
11일자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저번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10일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10일날 신고수리하고 신고서 접수를 ’99년 2월 10일, 신고서 수리는 2월 19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5일 이예요. 11일로 했을 적에 설날, 공휴일 빼고 토요일까지 넣어야 처리기간이 5일입니다. 처리기간이 오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도장 찍은 것을 보면 하나는 10일로 되어 있고 하나는 11일로 되어 있어요. 민원서류자료 주신 것을 보면 민원서류결재를 하는데 잘못했다고 10일날 찍고 11일날 찍고 두 번을 찍습니까?
재진
홍재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도장이 찍힌 것은 나중에 처리가 되어 가지고 민원실에서 통제인 찍어 줄 때 9자인데 약간 접혀서 그것이 0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9일날 한 것인데 그것이 잘못 찍혔다?
재진
홍재진지역경제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럼 토요일도 공휴일로 본 것인가요?
재진
홍재진지역경제과장
평상시에는 토요일을 공휴일로 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을.......
수호
박수호위원장
여기에 1차 적으로는 9일날 이예요. 처리기간이........ 일자 상으로는 11일부터 19일까지 8일인데 여기에 공휴일 3일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형남선 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신운수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여론 적으로도 나타났고 농성도 한 그런 사유도 있고 또 ’98년 3월 23일날, 이것은 시비다 라고 해 가지고 조사의뢰를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6월말 경에 22, 23일날 자체감사도 하였고 또 도에서 출장감사는 감사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진정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모든 정황으로 봤을 적에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에는 지금 이것은 회사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또 하나 예를 들면 직원이 2,000만원에 대해서 보증을 서 가지고 이자를 물은 사례도 있고, 어느 분은 거기에 채권단으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이것은 시에서 어떤 문제의 해결보다는 편을 들어주는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양도, 양수신고 등에 있어서 제35조2항에 보게 되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는 당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재판에 계류중이고 전부가 아니고 면허권만 가지고 양도, 양수를 하는 것은....... 실무진에서 이것도 모르고서 수리를 해줬다면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다. 기본적인 것을 검토도 안하고 신고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해줄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것도 신고를 하는 그런 규모, 작은 건축 30평 미만이라든가 이런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거의 허가에 준 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고를 접수하여 승인을 해준다 이겁니다. 아무리 신고사항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이 이루지지 않고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신고수리를 해줬느냐? 도 출장감사에 엄중 문책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그 만큼 중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안 해보고 승인 해줬다 이겁니다. 그 다음 차고지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이것은 계류중인데 어떻게 최고수매가로 떼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종결이 된 후에 해줘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며칠 상간으로 그 안에 무리하게 해줌으로써 의혹을 더 가중시킨 것이 아니냐? 이러한 모든 것이 충족이 되었어야 하는데 충족이 안된 상태에서 신고를 받아서 승인을 해줬다, 이게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규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사항이라든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보고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 35조 2항에 있어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전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차량이 재판에 계류 중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락을 이정인이란 사람이 받았어요. 그러면 차도 한 대 없는 상태에서 면허권만 양도, 양수하는 그런 과정을 뻔히 알면서 해준 것은 행정을 하는 담당 부서에 있어서, 그러니까 차량이 없는 회사에 어떻게 양도, 양수를 해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넘겨주더라도 그것이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양도, 양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경락을 24일날 받았어요.
낙찰이 되더라도 이정인에게 떨어질지 누구에게 떨어질지....... 이정인에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정인씨가 경락을 받은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길이문이란 사람이 대표로 되어 있잖아요. 동천택시에서 미래교통으로 넘어 갈 때 대표가 길이문씨예요. 길이문인데 어떻게 이정인이란 사람이 받아 가지고 그렇게 줄 수 있게 끔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 24일날 경매가 끝난 후에 그것까지 다 받는다고 확인한 후에 이루어졌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여기에 그 전부가 충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 양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엄중 문책에 처해야 할 행위라면 적법 적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도 출장감사에서는 엄중 문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달았어요. 그러나 시 자체감사에서 먼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감사관이 의견을 달았습니다.
시장님 견해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 결과적인 것은 우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향후 앞으로는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사고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또 이런 의혹 적인 것을 해소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현재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냐?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 시 자체감사에서도 잘못을 하였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어떤 각본에 의한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계속 조사결과가 그렇게 느낌을 받게 끔 해주는 상황이 아니냐?
또 질문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이 자리에 다시모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특위활동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여 작성하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결과보고서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의 성질상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채택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승인에 대한 결과보고서 는 제95회 임시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